교육정책 포럼

▶ 교육부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는 ‘모순’▶사교육의 극적인 효과 높이는 2028 대입 개편안 ▶겉으론 사교육 경감 생색, 속으론 사교육 증강 조장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다. 초나라에서 방패와 창을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그가 자랑하며 말했다. “내 방패는 견고하여 이것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곧이어 창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창은 날카로워 사물 중에 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물었다. “그대의 그 창으로 그대의 방패를 뚫으면 어찌 되는가?” 그 상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최근 교육부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는 고사성어 ‘모순’을 떠올리게 한다. 2023년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은 27조1천억원으로 2021년 23조4천억원, 2022년..

이슈 페이퍼 2024. 5. 3. 12:57

▶ 교육부의 개정 요청에 대한 국교위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 결정은 사회적 합의를 국가교육위원회 스스로 파기하는 결정임. ▶ 체육 외 다른 교과의 독립 운영 요구로 인해 결국 통합 교과 형태의 초등 교육과정의 틀은 무너지고 말 것 ▶ 현재 스포츠클럽의 파행 운영의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시간만 늘리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만 키울 뿐임. ▶ 초‧중학교 신체활동 증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 논의를 즉시 멈추고, 제대로 된 운영 평가와 연구 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함.지난 4월 26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수용하여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초‧중학교 단계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의 즐거운 생..

성명서·보도자료 2024. 4. 30. 10:05

주제: AI 기반 맞춤형 교육 체제의 현황과 과제(2023년 KEDI 기본연구) - 일시: 2024년 4월 16일(화) 15:00~16:30 - 장소: 온라인 - 발표자: 한정윤(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주최: 교육정책네트워크&대전광역시교육청 - 주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테이터 활용에 대한 방향성과 관리의 전문성 필요 ▶현장 밀착형 지원 필요 ▶민관 협력의 생태계 구축 ▶취약계층 디지털 기반 기초 교육권 보장 필요 ▶교사가 중심이 되어야 사실 AI 디지털 교과서, 교육혁신 사례, 활용 교수학습 방안 논의 등에 큰 관심이 없었다. 교육부에서 4월 15일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보기 전까지 말이다. 이제 AI 기반 맞춤형 교육 체제가 다가오는 듯..

이슈 페이퍼 2024. 4. 18. 14:05

▶ 교사의 주도성과 전문성을 견인하는 개선된 교사 지원 방안을 찾기 어려움. ▶ 개발사의 법인 해산 후 개인정보의 폐기 절차에 대한 강제 조항 마련 필요 ▶ 국가 수준의 학습데이터셋에 포함될 교사 관련 데이터 수집에 대해 교원단체들과의 논의가 없음. 교육부는 지난 15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8월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에 따라 확보한 3,818억 원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구체적 사업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년 8월 3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11월 말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하여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고, 12월 21일 예산..

성명서·보도자료 2024. 4. 18. 13:00

▶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은 우리 사회에 사회적 참사가 이어지고 있음. ▶ 경쟁교육의 틈바구니에서 학생들에게 세월호의 아픔은 현재 진행형 ▶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 일은 살아남은 자들의 책임임. 오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꼬박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기억과 약속과 책임을 수없이 되뇌었지만, 뭐 크게 달라진 것 없는 오늘의 교육 현장을 보고 있노라면 세월호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고, 보다 안전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 이 명약관화한 일이 1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풀어야 할 숙제를 풀지 않고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은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오송 참사, 10..

성명서·보도자료 2024. 4. 16. 15:19

▶ 좋은교사운동 ‘틈만나면’ 주제로 천안 백석대에서 8월 6일부터 9일까지 6년 만의 전면 오프라인 기독교사대회 개최 ▶ 김기석 목사(청파감리교회), 한성준,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주강사로 나서, 척박한 교육 현실의 틈바구니에 위태롭게 서 있는 기독교사들에게 공감과 새로운 도전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 ▶ 연수, 예비교사 프로그램, 공동체 만남, 유초중 자녀 캠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준비, 4월 1일부터 등록 시작 좋은교사운동은 오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열네 번째 기독교사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열 수 없었던 오프라인 기독교사대회를 다시 6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 형태로 여는 기독교사대회입니다. 그동안 힘겨운 교육 현장에서 홀로 분투하고 있던 기독교사들에게 ..

성명서·보도자료 2024. 4. 1. 11:13

▶ 90%가 넘는 교사들, 교단을 떠나는 동료교사를 경험하고 있음. ▶ 공교육 회복을 위한 학생 중심, 공약 중심의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함. ▶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 중심의 교육’, ‘경쟁교육 완화’, ‘학교 자율성 확대와 관료제 극복’ 등 3대 의제를 중심으로 관련 8개 교육 공약을 제안함. 오늘의 한국교육은 학교 현장은 갈수록 황폐화되고, 교육 개혁은 제대로 된 방향은 잡지 못한 채 속도만 높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이 회원을 대상으로 ‘주변에 휴직을 하거나 사직을 한 교사의 수’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90%가 넘는 선생님들이 주변에서 학교를 떠나는 선생님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의 곁을 지켜주는 좋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도록 하는 지금의 교육으로는 우리 교육의 미래는..

성명서·보도자료 2024. 3. 22. 11:09

▶ 고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공교육 회복의 기점이 되어야 할 것 ▶ 교육부 개선 방안은 구체성이 부족한 원론적 의견에 불과함. ▶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 부서와 전담 인력 확보 방안 필요 ▶ 순직 인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힘든 과정을 겪어 오신 유가족분들께 위로를 표함. 지난 2월 21일에 있었던 故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 심사 결과,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되었고, 신림동 출근길에 참변을 당한 선생님께서도 순직으로 인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은 당연히 순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미 순직으로 인정되었어야 할 일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순직 인정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선생님의 죽음이 선생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공교육 회복의..

성명서·보도자료 2024. 2. 28.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