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대한민국 교육은 현재 절박한 구조적 전환의 기로에 놓여 있으며, 단기 성과보다 교육의 장기적 방향을 책임지고 설계할 수 있는 교육부장관이 필요 ▶ 좋은교사운동은 교육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인식·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식견과 교육 3주체와의 소통 능력,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역량 등을 검토했을 때 송인수 공동대표(교육의 봄)가 적합한 인물로 판단함 ▶ 교사, 교육전문가, 교육운동가로서 축적한 경험과 역량이 탁월한 송인수 공동대표를 교육부장관으로 추천함 대한민국 교육은 현재 절박한 구조적 전환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입시 경쟁 심화, 암기 중심의 수업 관행, 고교·대학 서열화, 사교육 의존 확대는 교육을 개인의 성장을 돕는 공적 기반이 아니라 과도한 경쟁의 장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성명서·보도자료 2025. 6. 13. 09:00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경기형 과학고 설립 계획’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이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기 입시 경쟁과 사교육 확대, 공교육 내 서열화 구조의 재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특화형 과학고’라는 이름은 진로 다양화나 지역 균형 발전의 대안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특수목적고 체제의 부활이자 지역 간 경쟁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서열화 전략일 뿐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은 이 정책을 지역 개발과 표심 결집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정책이 정치적 성과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과학 인재 양성은 소수 특권층을 위한 학교 설립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공교..

성명서·보도자료 2025. 6. 11. 13:35

▶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간 교육 현실이 참담하고 비통함. ▶ ‘교육부와 각 교육청의 교권보호 정책이 실효성 없음’을 지적했던 교사단체들의 목소리가 지난 1년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지금이라도 교권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선생님의 죽음과 관련한 명확한 진상조사를 촉구함.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또 한 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걸어야 했던 교사의 마지막 선택 앞에, 우리는 참담함과 비통함을 느낍니다.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견뎌야 했던 고통,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고독과 좌절이 이 죽음에 담겨 있습니다. 2023년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성명서·보도자료 2025. 5. 26. 15:15

▶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 그러나 교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 ▶ 개별학교 익명 처리한다 해도 경쟁과 낙인 유발 불 보듯 ▶ 정량적 수치의 공개가 실제 학생들의 학력 향상으로 이어진 사례 전무 ▶ 진정 필요한 것은 학교당 1명의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맞춤형 보장지도 등 좋은교사운동은 대법원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 허용에 대한 사법부의 법적 판단을 존중합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합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개별 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방식으로 익명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정보 공개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단위로 결과가 공개될 경우 해당 학교가 어떤 곳인지 유추하..

성명서·보도자료 2025. 5. 15. 16:11

▶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조치들이 현장에서 안전장치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임 ▶ ‘향후 정책 대응 방안’에서 교육부 차원의 철저한 성찰과 구체적 지원 방안을 찾아볼 수 없음 ▶ 국가 차원의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종합 방안 마련, 기존 민원 제기 방식 정비,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의 재정립 등 필요 교육부는 14일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3학년도에 비해 소폭 줄었으나, 2022년 이전 대비 증가 추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이러한 증가 추세의 주요 원인으로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점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의 의무화를 들었습니다. 하지..

성명서·보도자료 2025. 5. 15. 10:14

▶ 스승의 날을 앞두고도 학교는 여전히 경직되고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불신과 불통의 담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좋은교사운동, 지난해 교육공동체 회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말 걸기 캠페인’ 전개 ▶ 연구 결과, 교사의 개인적, 관계적, 교육활동 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 효과가 있었음. ▶ ‘말 걸기 캠페인’으로 인한 교육공동체 회복 인식, 지속 가능성 및 확산 가능성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향후 ‘말 걸기 캠페인’ 확산을 통한 교육공동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 좋은교사운동은 5월 13일(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해 교육공동체 회복 방안으로 실천했던 교사 ‘말 걸기 캠페인’의 실효성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말 걸기..

성명서·보도자료 2025. 5. 13. 17:05

대한민국에서 교사는 정치적으로 침묵할 것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그 뿌리는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이 교육을 국가 통제의 수단으로 삼은 데 있습니다. 이 시기 도입된 교련과 학도호국단, 그리고 정권의 이념 주입은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적 근거가 되었고,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은 교사로 하여금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고, 정치적 표현을 하지 못하며, 정치후원금도 낼 수 없고, 선거에 출마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교사는 정치적 존재로 살아갈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성명서·보도자료 2025. 5. 13. 11:00

2018년 연구·선도학교를 시작으로 도입 8년 차에 접어든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을 통해 미래 사회 역량을 기르는 학생 맞춤형 교육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초기에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까지 포괄하며 다양한 과목 선택권 확대에 주안점을 두었고, 현재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통한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체제 구축으로 나아가며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개탄스럽게도 이러한 고교학점제의 발전 과정은 교육부의 극심한 소통 부재와 철저한 지원 방치 속에 오롯이 학교 현장의 희생과 고군분투에만 내맡겨진 참담한 실정이다. 특히 2022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 최소성취수준보장 지도는, 그동안 학생 선택의 영역에 머..

성명서·보도자료 2025. 5. 12.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