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및 학생 분리 지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필요한 일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면 추가 입법 필요  ▶ 물리적 제지 및 분리학생 지도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해 전문가, 현장 교사와의 숙의 과정 필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서행동 지원과 학생 분리 지도 지원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과 이로 인해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학생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특히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을 명시한 부분은 학교 현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게 합니다. 다만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개정안에서 한..

성명서·보도자료 2025. 3. 14. 17:48

▶ 사교육비 최고치가 매년 경신됨에도 교육부는 사과조차 없음. ▶ 사교육비 경감 목표는 추상적이고, 추진 전략과 방향은 기존 정책의 재탕에 불과함. ▶ 구체적 사교육 경감 목표 제시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의 사교육 경감 효과 또한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음.  ▶ 사교육 고통의 원인인 과도한 경쟁교육과 한 줄 세우기 입시 교육을 종식시킬 새로운 대입 제도 마련이 절실함. 교육부는 오늘 통계청이 조사한 2024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2조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7.7%나 증가하였으며, 사교육 참여율 역시 전년 대비 1.5%가 증가한 80.0%에 이릅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9.3%나 증가하는 등 사교육비 관련 통계 수치 대부분이 ..

성명서·보도자료 2025. 3. 14. 12:04

▶ 재발 방지를 위한 추진 방향과 제시한 개선 방안의 불일치 발생 ▶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 위해서는 고위험 교원 및 정신질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필요 ▶ 실효성 있는 긴급 분리와 조치를 위해 구체적 절차와 방법 보완 필요 교육부는 오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발표가 아닌 향후 대응 방향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일환으로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기 위한 3가지 추진 방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3가지 추진 방향이 제도 개선안으로 접목되지 못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우선, 교육부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하여 정책을 수..

성명서·보도자료 2025. 2. 18. 17:31

▶ 차별과 배제가 아닌 지원과 예방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 ▶ 정신질환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폭력 행위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아야 함. ▶ 정신건강 문제를 숨기고 감추게 하지 말고 드러내어 치료받도록 하는 정책으로 가야 함. 하늘나라의 별이 된 하늘이를 애도하며 깊은 추모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 공동체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일어난 비극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료 교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다가 급기야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 학생에게 분노를 폭발시킨 사건입니다. 참극이 일어나기 전에 폭력의 전조 증상이 있었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움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 2025. 2. 17. 10:34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으로 인해 깊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학교는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점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또한, 참혹한 일이 교사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충격과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이 송구합니다. 이제는 학교가 다시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의 전말이 철저하게 규명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

성명서·보도자료 2025. 2. 11. 15:45

▶ 2025 업무 추진 계획, 객관적 성찰과 평가를 찾아볼 수 없음. ▶ 교육개혁에 부정적 평가를 받았던 정책도 다수, 그대로 추진 ▶ 중간평가를 통한 성찰과 과감한 정책 수정이 국민들 앞에 책임을 다하는 태도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은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성찰이 부재하고 미흡한 정책만 늘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심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10일(금)에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국민의 걱정은 덜고, 성장의 기회는 늘린다”는 방향과 전략을 내세운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2025년은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그간 펼친 정책들에 대한 객관적..

성명서·보도자료 2025. 1. 24. 10:10

▶ 교육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월 10일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올 한해는 (일선 학교에) AI 교과서 사용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고 밝힘. ▶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월 26일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킴. ▶ 이에 대해 1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향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 ▶ 교육부가 AI 교과서 사용 선택권에 대한 공문 발송을 의도적으로 보류함으로써 일부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공문을 하달하는 반면, 경기도교육청 등은 교육부..

성명서·보도자료 2025. 1. 24. 09:47

○ 오늘 1월 17일 오전 9시, 실천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5개 교원단체는 ‘AI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 법안 공포 요구와 정부의 거부권 남용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진행하였다. 5개 교원단체는 “스마트폰 과도한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AI디지털교과서를 강제”하고 “예산 문제로 교사 정원은 감축하면서 AI디지털교과서를 추진하는 사업에는 4조 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으며 교육부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개발사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성토하였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박영환 위원장은 “교육부가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학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과서 지위”를 강..

성명서·보도자료 2025. 1. 17.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