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2025 업무 추진 계획, 객관적 성찰과 평가를 찾아볼 수 없음. ▶ 교육개혁에 부정적 평가를 받았던 정책도 다수, 그대로 추진 ▶ 중간평가를 통한 성찰과 과감한 정책 수정이 국민들 앞에 책임을 다하는 태도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은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성찰이 부재하고 미흡한 정책만 늘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심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10일(금)에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국민의 걱정은 덜고, 성장의 기회는 늘린다”는 방향과 전략을 내세운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2025년은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그간 펼친 정책들에 대한 객관적..

성명서·보도자료 2025. 1. 24. 10:10

▶ 교육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월 10일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올 한해는 (일선 학교에) AI 교과서 사용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고 밝힘. ▶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월 26일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킴. ▶ 이에 대해 1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향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 ▶ 교육부가 AI 교과서 사용 선택권에 대한 공문 발송을 의도적으로 보류함으로써 일부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공문을 하달하는 반면, 경기도교육청 등은 교육부..

성명서·보도자료 2025. 1. 24. 09:47

○ 오늘 1월 17일 오전 9시, 실천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5개 교원단체는 ‘AI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 법안 공포 요구와 정부의 거부권 남용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진행하였다. 5개 교원단체는 “스마트폰 과도한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AI디지털교과서를 강제”하고 “예산 문제로 교사 정원은 감축하면서 AI디지털교과서를 추진하는 사업에는 4조 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으며 교육부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개발사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성토하였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박영환 위원장은 “교육부가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학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과서 지위”를 강..

성명서·보도자료 2025. 1. 17. 13:46

▶ (사)전국수학교사모임 수학교육정책팀과 (사)좋은교사운동은 교과서 선정을 위한 검토자료가 배포되어 실체를 마주한 현장 수학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함. ▶ 수학 AI 디지털교과서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90% 가량이 ‘반대한다’고 답변함. 현장 수학 교사들의 검토 결과, 현재 개발된 수학 AIDT는 보조자료 수준이라고 판단함.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며 수학 학습에 오히려 방해된다고 답변함.  ▶ ‘수학 AIDT가 수학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이 75.8%였고 도움이 된다는 18.2%, 매우 도움이 된다는 5.9%에 불과하였음.  ▶ ‘수학 AIDT가 수학 평가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답변이 7..

성명서·보도자료 2025. 1. 2. 14:41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전문인력 배치와 구체적 협력 체계 구축 없이는 그 제정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임. ▶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는 전담조사관의 법적 근거 마련이 아닌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함. ▶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함. ▶ AI 디지털 교과서 법적 근거 재의 요구는 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무책임한 일임.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11개 법률이 통과되었다 밝혔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11개 법률 중 교육 현안과 밀접한 주요 법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합니다. 우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을 위한 근거 법률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은 학생이 겪..

성명서·보도자료 2024. 12. 27. 14:40

▶ ‘교육고통과 교육위기’, ‘학교와 교육공동체’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2년 반에 대한 평가와 제언의 자리를 가짐.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과 국가 차원의 돌봄체계 구축, 대입 정책 등의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함. ▶ 학교폭력예방 정책, 정서행동위기학생 정책, 교육활동 보호 정책 등은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신뢰와 전문성, 공동체성 쌓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함.  ▶ 지난 2년 반의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현장과의 불통과 정책 추진의 과도한 속도, 교육의 공공성 훼손 등이 공통된 문제로 지적됨.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12월 11일, 12일 이틀 연속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토론회의 본래 취지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에 대..

성명서·보도자료 2024. 12. 13. 10:38

▶ 좋은교사운동은 12월 11일(수), 12일(목) 저녁 7시 30분에 온ㆍ오프 병행으로,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톺아보기’를 의제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임. ▶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짚어 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임. ▶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교육계가 직면한 교육고통과 교육의 위기는 무엇인지, 학교와 교육공동체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교직단체 및 교육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임. 좋은교사운동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된 주요 교육정책들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자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톺아보기’ 연속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성명서·보도자료 2024. 12. 9. 10:18

▶ 교육부의 로드맵 조정안, AI 디지털 교과서 졸속 도입에 대한 현장 우려를 해소하지 못함. ▶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격차와 양극화 해소의 핵심 수단으로 보는 것은 AI에 대한 과도한 환상일 뿐임. ▶ 수포자, 영포자 학생 곁에 필요한 것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아닌 전담교사 교육부는 지난 29일(금)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조정안은 기존 로드맵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과목 수를 조정하고 도입 연도를 일부 순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목 수 조정과 도입 연도 일부를 순연한다 하여 지금껏 현장에서 제시한 AI 디지털 교과서의 졸속 도입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선, 이주호..

성명서·보도자료 2024. 12. 2.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