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국가 교육 발전계획이 지닌 심각한 문제에 대해 규탄한다. 지난 8월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대입 수능 이원화, 고교 지필고사 외부 기관 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논의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국교위의 중장기 교육 발전계획 중에서는 수능의 절대평가 등 다소 긍정적인 내용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안은 공교육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좋은교사운동’,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은 현재 국교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장기 국가 교육 발전계획의 문제점을 밝히고, 국교위 운영의 난맥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탄하고자 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성명서·보도자료 2024. 8. 20. 17:12

▶ 브랜드 통합보다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늘봄학교 통합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 지원 합의가 우선 ▶ 늘봄지원실장 미배치 소규모 초등학교 및 임기제 연구사 우려 ▶ 초등학생 수 급감과 지역소멸 시대에 적합한 초등 돌봄 모델 필요 교육부는 지난 14일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시행을 위한 시도별 준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따른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 과정 없이 조급하게 확대하는 늘봄학교 전국 시행에 대해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표합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참여 희망자 28만 명 전원을 수용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과대, 과밀학급의 경우 늘봄 공간이 부족해 겸용 교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

성명서·보도자료 2024. 8. 19. 11:34

▶ 예방부터 회복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지원방안 발표는 매우 필요한 일 ▶ Wee 프로젝트를 리뉴얼하는 수준이 아닌, 보다 전문성 있는 교사 양성과 배치 필요 ▶ 조기 진단을 위한 전문 검사는 전문 기관 연계 또는 학교 내 전문 검사 지원 필요 ▶ 학생마음건강지원법, 국가 차원의 진단‧지원 체계 구축과 전문교사 배치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할 것 교육부는 지난 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가 학교의 교육 기능 회복을 돕고, 무엇보다 학생의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방안을 발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현장에 ..

성명서·보도자료 2024. 8. 14. 11:10

역시 좋은교사! 김대현(좋은교사운동) ▶ 기독교사의 정체성과 방향 제시▶ 말걸기 캠페인 추진▶ 희망으로 소명을 다하자. 이번 기독교사대회가 열리기까지 6년의 시간 동안 교육 현장은 더욱 황폐해졌고, 그 속에서 우리 기독교사들은 지치고 낙심하여 영혼조차 메말라 버렸다. 교육의 3주체라던 학부모는 민원의 주체가 되었고, 교육부는 교사의 울부짖음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AI 디지털 교과서 만들기에 바쁘다. 여러 교원단체가 있지만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서로 힘을 모아 우리 선생님을 살펴주기에 어려움이 많다. 교권은 땅에 떨어져 지하에 매장되다시피 하였고, 사방이 모두 적으로 에워 쌓여 우격다짐을 당하는 형세에 우리 교사들이 놓여 있었다. 그런 가운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바르게 ..

이슈 페이퍼 2024. 8. 14. 10:28

지난주 목요일(25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대부분의 정책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문 결과는 학교 현장의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4대 과제에 대해서 73~85%의 도민들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는 없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환경 조성, 학부모 및 외부인 출입 관리, 민원대응팀 및 민원면담실 운영, 학교 밖 학생 분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학부모 교육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보다 실효적으로 개선되어야 합..

성명서·보도자료 2024. 8. 1. 10:03

▶ 국내외에서 모인 1,100여 명의 기독교사들, 답답한 한국 교육 현실에 새로운 활로 모색 ▶ 김기석 목사(청파교회 원로 목사), 쉼 없이 흔들리는 기독교사들에게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되어 줄 메시지 준비 ▶ 교육 주체 간의 신뢰를 회복할 새로운 캠페인, 주제강의를 통해 한국 교육에 제안 예정 ▶ 46개의 연수 강좌, 22개의 지역별 모임, 18개의 기독교사 공동체 모임 등 다채로운 모임과 만남의 장 준비 전국에서 모인 1,100여 명의 유‧초‧중‧고 기독교사들이 ‘틈만 나면’ 슬로건 아래 8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 동안 천안 백석대에서 2024 기독교사대회를 시작합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등록을 시작한 2024 기독교사대회는 현재 1,100여 명의 기독교사들과 300여 명의 기독교사 자녀들이..

성명서·보도자료 2024. 7. 30. 10:05

▶ 고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이 공교육 회복의 밀알이 될 수 있기를 염원함. ▶ 서이초 1년, 민원 처리의 주체는 여전히 기관이 아닌 교사 개인의 몫 ▶ 지금은 제2의 서이초, 제3의 서이초 사건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 교육부의 교권보호 조치들이 실효적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데에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 ▶ 교육주체들의 공교육 회복을 위한 지혜와 뜻을 모을 수 있는 대화와 숙의의 장 필요 서이초 1주기를 맞아 고 서이초 선생님의 유가족분들과 억울한 죽음으로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계신 여러 교사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서이초 1주기가 공교육 회복의 기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검은 옷을 입고 애도에 참여하며, 교육 회복을 위한 기도와 금식을..

성명서·보도자료 2024. 7. 18. 07:00

▶ 민원 대응의 주체는 여전히 기관이 아닌 교사 개인에 의존하고 있음. ▶ 민원상담실 지정은 전용이 아닌 공용 공간이 대부분 ▶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조치들에 대해 교육부는 보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교육부는 오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교권보호 5법 시행 10개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따로일 수 없고,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조치들을 통해 현장의 교육활동이 보다 안전하게 보장받게 되었다면 이는 더없이 환영할 일입니다. 특히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으로 불기소 비율이 증가하고, 아동보호사건 처리 비율이 감소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말하는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조치들 중 민원대응 ..

성명서·보도자료 2024. 7. 17.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