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지난주 목요일(25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대부분의 정책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문 결과는 학교 현장의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4대 과제에 대해서 73~85%의 도민들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는 없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환경 조성, 학부모 및 외부인 출입 관리, 민원대응팀 및 민원면담실 운영, 학교 밖 학생 분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학부모 교육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보다 실효적으로 개선되어야 합..

성명서·보도자료 2024. 8. 1. 10:03

▶ 국내외에서 모인 1,100여 명의 기독교사들, 답답한 한국 교육 현실에 새로운 활로 모색 ▶ 김기석 목사(청파교회 원로 목사), 쉼 없이 흔들리는 기독교사들에게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되어 줄 메시지 준비 ▶ 교육 주체 간의 신뢰를 회복할 새로운 캠페인, 주제강의를 통해 한국 교육에 제안 예정 ▶ 46개의 연수 강좌, 22개의 지역별 모임, 18개의 기독교사 공동체 모임 등 다채로운 모임과 만남의 장 준비 전국에서 모인 1,100여 명의 유‧초‧중‧고 기독교사들이 ‘틈만 나면’ 슬로건 아래 8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 동안 천안 백석대에서 2024 기독교사대회를 시작합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등록을 시작한 2024 기독교사대회는 현재 1,100여 명의 기독교사들과 300여 명의 기독교사 자녀들이..

성명서·보도자료 2024. 7. 30. 10:05

▶ 고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이 공교육 회복의 밀알이 될 수 있기를 염원함. ▶ 서이초 1년, 민원 처리의 주체는 여전히 기관이 아닌 교사 개인의 몫 ▶ 지금은 제2의 서이초, 제3의 서이초 사건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 교육부의 교권보호 조치들이 실효적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데에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 ▶ 교육주체들의 공교육 회복을 위한 지혜와 뜻을 모을 수 있는 대화와 숙의의 장 필요 서이초 1주기를 맞아 고 서이초 선생님의 유가족분들과 억울한 죽음으로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계신 여러 교사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서이초 1주기가 공교육 회복의 기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검은 옷을 입고 애도에 참여하며, 교육 회복을 위한 기도와 금식을..

성명서·보도자료 2024. 7. 18. 07:00

▶ 민원 대응의 주체는 여전히 기관이 아닌 교사 개인에 의존하고 있음. ▶ 민원상담실 지정은 전용이 아닌 공용 공간이 대부분 ▶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조치들에 대해 교육부는 보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교육부는 오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교권보호 5법 시행 10개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따로일 수 없고,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조치들을 통해 현장의 교육활동이 보다 안전하게 보장받게 되었다면 이는 더없이 환영할 일입니다. 특히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으로 불기소 비율이 증가하고, 아동보호사건 처리 비율이 감소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말하는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조치들 중 민원대응 ..

성명서·보도자료 2024. 7. 17. 15:54

▶ 학교민원팀 98.9% 조직? 그저 문서상의 조직일 뿐, 전혀 작동하지 않아 ▶ 교육부 민원상담실 89.1% 설치, 현장 교사들 사용 경험 없다 94.8% ▶ 현장 교사들 65.3%, 분리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전문적 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식 먼저, 서이초 1주기를 즈음해 안타까운 죽음으로 가족을 떠나 보내고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서이초 유가족분들과 교사 유가족분들에게 머리 숙여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강경숙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은 서이초 1주기를 기점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이 현장에서는 실제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교권보호 ..

성명서·보도자료 2024. 7. 17. 11:28

민주시민교육 – 어떤 애국심? 좋은교사운동 이봉수 ▶ 민주시민사회에도 애국심 필요▶ 어떤 애국심을 불러 일으키는 상징인가?▶ 민주사회에 대한 사랑, 비판적 의식의 고양, 다름을 인정하는 상상력 고양할 상징물 필요 마사 누스바움은 '정치적 감정'에서 애국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물론 애국심의 나쁜 예들이 있다. 멀리 가면 국가주의 아래의 종교적 박해가 있고 가까이에는 독일 나치의 애국심이 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 권위주의 정부가 강조했던 애국심은 애국심의 나쁜 예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 안에 각인되어 있는 듯 하다.하지만 마사 누스바움은 애국심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 말한다. 나쁜 애국심은 애국심을 강조하지 않는 공백과 진공을 파고들어 한 자리를 차지하고 민주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

이슈 페이퍼 2024. 7. 15. 12:46

▶ 전담 교사도 없는 ‘교실-학교-학교 밖’ 3단계 안전망은 안전망이 될 수 없음. ▶ AI 디지털 교과서, 에듀테크는 경계선지능 학생에게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음. ▶ 예산 계획 없는 지원 방안, 현장은 신뢰할 수 없음.지난 7월 3일,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 방안에서는 조기 개입, 자립역량 강화, 인식 개선이라는 정책 방향 아래 조기 발견 체계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지자체 중심의 밀착형 지원체계와 같은 인프라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교육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한 실태 조사와 더불어 조..

성명서·보도자료 2024. 7. 8. 10:24

▶ 정서행동 위기학생 급증, 교사 생활지도 어려움 87.1%, 서이초 교원 6단체 합의 ▶ 발견‧진단검사, 전문교원 배치 등 학교에 꼭 필요한 지원, 교육당국 책무 근거 마련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 가운데 정서행동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입시 경쟁과 조기부터 시작되는 선행 사교육,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장기간의 학교교육 공백이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서둘러 정부가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지원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ADHD로 불리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신의 나이대에 지켜야 할 사회 규범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품행장애와 반항장애 학생들, 우..

성명서·보도자료 2024. 6. 4.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