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1심 판결 이후 선의의 특수교사들마저 언제든 아동학대범이 될 수 있다는 중압감 발생. ▶ 문제가 된 특수교사의 발언이 불법 녹취의 증거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과연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이 필요함. ▶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 1. 오늘(10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유명 웹툰 작가 자녀 정서적 아동학대 항소심 공판이 시작됩니다. 법원은 지난 2월 1일, 1심 판결(선고 2022고단7025판결)에서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비록 선고유예일지라도 사실상 재판부가 특수교사의 아동 학대 혐의가 사실이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역설적이게도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문제가 된 발언은 미필적 고의로 보이고, 실제 피..

성명서·보도자료 2024. 10. 17. 14:02

▶ 기숙사 선발 시 교육적 가치에 반하는 성적순 선발기준 여전  ▶ 자료 제출 기준, 전국 25.6% 성적순 선발기준, 7.6%는 1, 2순위가 성적 기준으로 선발 ▶ 조례나 지침으로 성적 반영 금지 기준 마련 필요 ▶ 성적 우수 일부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프로그램, 해외 탐방 프로그램도 금지시켜야 좋은교사운동은 강경숙 의원실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학교 기숙사 입사 시 성적 반영 실태를 분석하였습니다. 일부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료 제출 1,056개 학교를 분석한 결과, 270개 학교(25.6%)가 ‘성적순’을 선발기준 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었으며 80개 학교(7.6%)는 1, 2순위에 ‘성적순’을 우선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적순’ 반영이 50%가 넘는..

성명서·보도자료 2024. 10. 16. 10:00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은 다양한 교육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막상 초중등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은 아무 의견도 표현할 수 없다. 정치기본권이 박탈당해 선거와 관련한 그 어떤 의사표시도 ‘불법행위’로 낙인찍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정치 못 하는 교사가 정치하는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져 고등학생에게 참정권이 확대되었지만, 정작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치적 무권리 상태다.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선거운동 등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중 교사에게 허용된 행위는 ‘선거권’이 유일하다. 이는 정치적 중립을 앞세워 정당 소속인 자의 출마를 금..

성명서·보도자료 2024. 10. 14. 11:12

유권자의 알권리를 신장할 공약평가 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이례적이며 과도한 법적용을 규탄함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3개 단체는 2024년 10월 7, 8일 예정되었던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교육 공약 평가 및 심층 면접」행사를 취소합니다.  9월 27일(금) 3단체가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교육 공약 평가 및 심층 면접」행사를 예고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직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개 단체 중 한 곳인 좋은교사운동은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 및 공표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3단체는 24년 10월 2일(수) 2008년 이후 3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4회 이상의 공약 평가 운동의 사례를 모아 상위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성명서·보도자료 2024. 10. 7. 09:58

정서 행동 위기 학생 지도에 필요한 교사 리더십은? 김태훈 ▶ 5명 교사의 실제 사례 상세 기록▶ 목표행동 습관화를 위한 반복 연습시키기▶ 학생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회성 향상 위해 노력▶ 학부모와 지속적인 소통 노력 및 동료 교사와 노하우 공유 최근 정서 행동 위기 학생 지도에 관한 관심이 높다. 사실 생각해 보면 아주 오래 전부터 위기 학생은 교실 내에 존재했었으나, 체벌 금지와 학생 인권에 대한 강조 흐름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위기 학생에 대한 지도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진 듯하다. 근래 몇 해 동안 일어난 교권 위기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주요 사안들 상당수가 사실은 위기학생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을 지도하..

이슈 페이퍼 2024. 10. 3. 06:00

교육부가 지난 9월 26일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이하 ‘교육지원청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2012년에도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재구조화를 추진했으나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들로 인해 학교 현장의 반응은 냉랭했던 경험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교육지원청 제도개선 계획’에서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자체가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정책 집행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이번 계획안을 수립한 교육부와 기다렸다는 듯이 손바닥을 마주치는 경기도교육청에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정책 집행의..

성명서·보도자료 2024. 9. 30. 10:05

▶ 융합형 문항 대비를 위한 수업과 평가에 대한 세밀한 보완책 필요 ▶ 평이한 수준으로 개발해 공개한 문항이 변별력을 위한 수능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얼마든지 난이도 높은 문항으로 변질될 수 있음. ▶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의 본래 교육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 도입이 절실함.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6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공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수능 출제 과목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문항 공개는 학생과 학부모의 안정적인 2028 학년도 수능 준비를 지원하고 대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수능 과..

성명서·보도자료 2024. 9. 27. 10:39

▶ 이번 보궐선거가 정치 선거로 변질되지 않고 교육정책을 두고 후보 간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교육 3개 단체의 13대 교육공약에 대한 후보자 입장 확인 ▶ 후보자의 비전과 가치, 구체적 정책 추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3개 단체는 오는 10월 7, 8일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준비한 교육정책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심층 면접을 개최합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는 새 교육감의 짧은 임기에 한정되지 않고, 서울시 미래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3개 단체는 중요한 이 선거가 정치 선거로 변질되지 않고 교육정책을 두고 후보 간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공약 평가 및 심층 면..

성명서·보도자료 2024. 9. 27.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