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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6개 법률안 입법예고 절차에 대한 논평
▶ 좋은교사운동 정부의 입법예고 초단축 이유,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함. ▶ 긴급했던 사유는 국민의 권리 보호가 아닌 정부 자체 일정 맞추기 ▶ 부수법안 셀프 지정, 부수법안 지정 거부 및 국민 의견 수렴 촉구 정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55년간 유지해 온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법안들이었습니다. 정부는 55년간 유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단 4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민주적 절차를 도외시한 처사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입법예고에 대해 법이 정한 기간은 40일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3조는 입법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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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예고보도]교육공동체 신뢰 위기 타개를 위한 8회 연속 토론회 중 2차 토론회 예고보도(2026. 9. 2)
▶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은 8월 25일부터 ‘교육 공동체 신뢰 위기 타개를 위한 8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함. ▶ 1차 토론회에서는 교육공동체 신뢰 위기의 발단이 된 교육 사법화 현상의 역사에 대해 개괄하였고, 엄벌주의의 역설에 대해서 확인함. ▶ 2차 토론회는 9월 8일(화, 3:00~6:00), ‘교육활동 침해’라는 주제로 (재)교육의봄 4층 SPACE에서 개최함. ▶ 이번 2차 토론회는 교육공동체 신뢰 붕괴 문제 중 ‘교육활동 침해’ 실태와 대책을 살펴보는 자리로,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교육활동 침해 상황과 이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인권 침해 문제 등을 확인하고자 함. ▶ 이날 토론회는 ▲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이 ‘교권침해 상황 전반 및 교권 5법 이후 현장 변화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