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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보도] 교육공동체 신뢰 위기 타개를 위한 8회 연속 토론회 중 4차 토론회 예고보도(2026.09.30)
▶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은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 간 신뢰 위기의 실태를 파악하고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자 8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8회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음. ▶ 4차 토론회는 10월 6일(화, 15:00~18:00), ‘학부모의 소통 및 참여 실태와 과제를 파악한다’를 주제로 교육의봄 4층 SPACE에서 개최함. ▶ 지난 3회차 토론회에서 교육 사법화,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신고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본데 이어, 이번 4차 토론회에서는 학부모와 교사가 경험하는 참여·소통의 실태와 갈등 요인을 점검하고, 학부모의 의견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소통 및 민원 처리 구조를 모색함.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신뢰 회복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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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교육공동체 신뢰 위기 타개를 위한 3차 토론회 분석 보도 (2026. 9. 29.)
▶ 9월 22일, 12개 단체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 8회 연속 토론회의 세 번째 자리 — 교원단체와 아동인권·장애인 부모 단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마주 앉아, 네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3시간 반 넘게 진행 ▶ 제도 개선으로 수치는 나아졌다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 약 70%에 교육청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냈고, 수사 완료분의 95.2%가 불입건·불기소로 종결 (김희진 변호사) ▶ 그러나 "결과와 무관하게 과정 자체가 형벌" — 교사노조 설문에서 신고 위협 등 간접 압박 경험 89.9%, 신고 혐의의 85.4%가 정서학대, 신고 이후 적극적 생활지도를 기피하게 됐다는 응답 73.4% (박소영 정책처장) ▶ 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도 있다 — 발달장애 아동은 1회·소수의 사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