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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서이초 1주기 논평
▶ 고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이 공교육 회복의 밀알이 될 수 있기를 염원함. ▶ 서이초 1년, 민원 처리의 주체는 여전히 기관이 아닌 교사 개인의 몫 ▶ 지금은 제2의 서이초, 제3의 서이초 사건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 교육부의 교권보호 조치들이 실효적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데에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 ▶ 교육주체들의 공교육 회복을 위한 지혜와 뜻을 모을 수 있는 대화와 숙의의 장 필요 서이초 1주기를 맞아 고 서이초 선생님의 유가족분들과 억울한 죽음으로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계신 여러 교사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서이초 1주기가 공교육 회복의 기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검은 옷을 입고 애도에 참여하며, 교육 회복을 위한 기도와 금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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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교육부 ‘교권보호 5법 시행 10개월 평가’에 대한 비판 성명
▶ 민원 대응의 주체는 여전히 기관이 아닌 교사 개인에 의존하고 있음. ▶ 민원상담실 지정은 전용이 아닌 공용 공간이 대부분 ▶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조치들에 대해 교육부는 보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교육부는 오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교권보호 5법 시행 10개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따로일 수 없고,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조치들을 통해 현장의 교육활동이 보다 안전하게 보장받게 되었다면 이는 더없이 환영할 일입니다. 특히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으로 불기소 비율이 증가하고, 아동보호사건 처리 비율이 감소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말하는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조치들 중 민원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