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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2026 전국 관계회복 숙려제 운영 현황 분석 결과 및 개선 방안 발표
▶ 교육청별 관계회복 숙려제 대상, 적용 조건, 제안 주체 등 차이 발생 ▶ 관계회복 숙려제 신청 건수 비율, 인천교육청 76.2%로 가장 높음. ▶ 광주(2.5%), 경남(6.8%), 부산(7.4%), 강원(9.8%) 등 4곳 교육청은 한 자릿수 신청에 그침. ▶ 해결 건수 비율 전국 평균은 86.7%. 90%를 넘는 교육청도 6곳 ▶ 화해분쟁조정 전문가, 전체 구성원 중 36.6%에 그침. 대전(0%), 충남(0%), 경북(0.6%), 대구(1.26%) 등 4곳 교육청은 한 자릿수 수준 ▶ 제도 확산을 위해 시도별 격차 없는 연차별 확대 방안 마련,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안 절차 개선, 전문가 그룹 확보 및 내적 역량 축적 등 필요 좋은교사운동과 강경숙의원실은 2026년 국정감사를 기해,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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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예고보도] 교육공동체 신뢰 위기 타개를 위한 8회 연속 토론회 중 6차 토론회 예고보도(2026. 10. 28.)
▶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은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 간 신뢰 위기의 실태를 파악하고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자 8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8차에 걸쳐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음. ▶ 지난 5차 토론회(10월 20일)에서는 ‘사법화된 학교폭력, 그 실태와 과제를 파악한다’를 주제로 학교폭력 처리가 교육적 판단에서 행정 처분과 쟁송 중심으로 바뀌어 온 과정을 짚고, 엄벌주의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관계 회복을 중심에 둔 대안을 모색함. ▶ 6차 토론회는 11월 3일(화) 15:00~18:00, '생활지도의 한계, 그 실태와 대안을 탐색한다'라는 주제로 (재)교육의봄 4층 SPACE에서 개최할 예정임. ▶ 이번 6차 토론회는 2023년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