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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예고보도]교육공동체 신뢰 위기 타개를 위한 8회 연속 토론회 중 2차 토론회 예고보도(2026. 9. 2)
▶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은 8월 25일부터 ‘교육 공동체 신뢰 위기 타개를 위한 8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함. ▶ 1차 토론회에서는 교육공동체 신뢰 위기의 발단이 된 교육 사법화 현상의 역사에 대해 개괄하였고, 엄벌주의의 역설에 대해서 확인함. ▶ 2차 토론회는 9월 8일(화, 3:00~6:00), ‘교육활동 침해’라는 주제로 (재)교육의봄 4층 SPACE에서 개최함. ▶ 이번 2차 토론회는 교육공동체 신뢰 붕괴 문제 중 ‘교육활동 침해’ 실태와 대책을 살펴보는 자리로,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교육활동 침해 상황과 이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인권 침해 문제 등을 확인하고자 함. ▶ 이날 토론회는 ▲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이 ‘교권침해 상황 전반 및 교권 5법 이후 현장 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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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국가교육위원회 ‘초등 3시 하교제 공론화’ 관련 논평
▶ 국가교육과정 개편과 아동 발달 단계에 대한 교육학적 검증 선행 필요 ▶ 교원 정원 확보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재정, 시설 뒷받침 논의 병행 ▶ 학교 중심 돌봄 전가 탈피 및 지자체·노동환경 개선과의 연계 국가교육위원회가 공론화 의제로 제안한 ‘초등 3시 하교제’ 도입에 대하여 학교 현장의 깊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과 돌봄 공백 해소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정책 실행의 당사자인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우선 반영되지 않는다면 3시 하교제는 현장에 안착할 수 없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3시 하교제 공론화 과정에 대한 현장 교사의 우려에 공감하며, 공론화 과정에서 염두에 둘 논의의 축을 제안합니다. 첫째, 3시 하교제는 교육과정 개정 논의와 맞물려야 하며, 이는 다시 교육적 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