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보도자료
-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교육공동체 신뢰 위기 타개를 위한 5차 토론회 분석 보도 (2026. 10. 27.)
▶ 10월 20일, 12개 단체의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 8회 중 5회 토론회 - 주제는 '사법화된 학교폭력, 그 실태와 과제'. 연구자·교육청 실무자·현직 교사·회복적 실천가 등 다섯 발제와 종합토론 진행. ▶ 사법화의 출발점은 '범죄' 선언, 2011년 대구 중학생 사건 직후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로 보겠다"는 정부 대책이 분기점. 접수는 2023학년도 61,445건에서 2025학년도 56,880건으로 7.4% 줄었는데도 심의는 36.2% 늘었음. 신고 중 심의로 넘기는 회부율이 51.8%까지 올랐기 때문 (서정기 대표). ▶ 가처분은 60% 인용되는데 본안 승소는 10~20% 에 불과 – 그래도 1심까지 평균 429일이 걸려 졸업·진학 직전까지 끌면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구조. 책임을 ..
-
성명서·보도자료
[예고보도] 교육공동체 신뢰 위기 타개를 위한 8회 연속 토론회 중 5차 토론회 예고보도(2026. 10. 14.)
▶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은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 간 신뢰 위기의 실태를 파악하고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자 8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8차에 걸쳐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음. ▶ 지난 4차 토론회(10월 6일)에서는 ‘학부모의 소통 및 참여 실태와 과제를 파악한다’를 주제로 학교안에서 단절된 학부모 소통 구조가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우고 있음을 지적하고 소통구조 복원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함. ▶ 5차 토론회는 10월 20일(화, 3:00~6:00), '사법화된 학교폭력, 그 실태와 과제를 파악한다'라는 주제로 (재)교육의봄 4층 SPACE에서 개최할 예정임. ▶ 이번 5차 토론회는 지금 현재 학교와 교육청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