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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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국가교육위원회 ‘초등 3시 하교제 공론화’ 관련 논평
▶ 국가교육과정 개편과 아동 발달 단계에 대한 교육학적 검증 선행 필요 ▶ 교원 정원 확보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재정, 시설 뒷받침 논의 병행 ▶ 학교 중심 돌봄 전가 탈피 및 지자체·노동환경 개선과의 연계 국가교육위원회가 공론화 의제로 제안한 ‘초등 3시 하교제’ 도입에 대하여 학교 현장의 깊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과 돌봄 공백 해소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정책 실행의 당사자인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우선 반영되지 않는다면 3시 하교제는 현장에 안착할 수 없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3시 하교제 공론화 과정에 대한 현장 교사의 우려에 공감하며, 공론화 과정에서 염두에 둘 논의의 축을 제안합니다. 첫째, 3시 하교제는 교육과정 개정 논의와 맞물려야 하며, 이는 다시 교육적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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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교육공동체 신뢰 위기 실태 파악 1차 토론회 분석 보도 (2026. 8. 31.)
▶8월 25일, 교원·학부모·회복적정의 단체 등 12개 단체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 8회 연속 토론회의 첫발 — 현장·온라인 80여 명 참여, 예정을 넘겨 3시간 30분간 진행 ▶오늘의 위기는 한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해방 후 80년 교육사에 켜켜이 쌓인 산물 — 신뢰가 무너지자 규제와 행정·입법·사법의 논리가 학교로 밀려듦 (김성천) ▶신뢰 붕괴의 여섯 뿌리 제시 : ①정당한 생활지도의 법적 개념 미비 ②학생인권·아동학대법의 충돌 ③무고성 신고를 거를 장치 부재 ④학부모의 소비자화 ⑤'내 아이 중심주의' ⑥학교의 갈등 조정 기능 약화 (김성천) ▶1995년 5·31 교육개혁이 학부모를 '교육 소비자'로, 학교를 '서비스 공급자'로 바꾸면서 교사–학부모 관계가 대립으로 전환 — 신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