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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강경숙의원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 배치) 발의 환영 논평
▶ 학생 마음건강은 빨간불, 법률적 근거 및 전문가 지원은 사각지대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를 위한 전담 교원 배치 근거 마련 절실 ▶ 법률 개정으로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실질적 지원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함. 강경숙의원실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행동중재를 전담할 전문 교원 배치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발의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발의안이 학교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전문 지원의 기틀이 될 것이라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2025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ADHD 또는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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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공동 성명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채용 내부지침에 대한 규탄 성명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력채용 내부지침에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1개 대학' 학벌 커트라인 기준을 명시해 인사 담당자에게 발송 - 대외 채용공고에는 없던 내용임. ▶ 이 기업은 불과 두 달여 전인 6월 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채용에서 차별은 배제하고 있다"고 명문화 - 선언은 문서에 남고, 차별은 지침으로 움직였음. ▶ 이는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의 출신학교 차별 규정을 명백히 어긴 위법 행위임. 그럼에도 금지는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있고 「채용절차공정화법」은 출신학교 정보를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이런 불법을 차단하지 못함. ▶ 출신학교 정보 수집이 방치되는 한 차별은 내부 지침으로 숨어들 뿐 - 이번 사안도 내부 제보와 언론 취재가 없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 ▶ 고통스럽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