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대입 개선안은 정시를 40%로 확대하고, 학생부 기록 개선과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 공개 및 전형과정의 공정성 강화, 논술 및 특기자 전형 폐지 유도, 사회통합전형의 도입 및 법제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2018년 공론화 끝에 발표한 대입전형안을 번복한 유감스러운 결정입니다 특히 16개 대학을 특정한 정시비율 권고는 이들과 나머지 대학을 구분해서 특별관리하듯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은 강한 유감을 표하고, 정시 40% 이상 확대로 인한 학교 현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제안합니다.

1. 정시 비중의 40% 상향은 단순히 40%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시최저학력기준 기준이 여전하기 때문에 수시 이월비중을 감안하면 정시 비중은 50%를 상회하게 됩니다. 여기에 학종 전형이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찾기 어렵게 운영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한다거나 학종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더 늘리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정시 비중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2. 학종은 단순화되었고, 공정성과 투명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평가 자료가 축소되면서 학종이 가진 장점은 사라질 것입니다.

수상경력 미반영, 개인별 봉사활동과 개인별 독서활동의 대입 미반영으로 학생부 기록은 더욱 단순화되었고, 정규 교육과정 특히 교과활동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하 과세특)이 내실있게 기록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수업이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시 비중을 40% 이상 높임으로써 교육과정과 수업의 내실있는 운영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고, 과세특의 기록은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정시 비중 상향에 따라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은 수능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성은 급속도로 위축될 것입니다. 다양성이 없는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과세특 기록을 모든 학생에게 의무화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과세특은 참여와 활동 중심의 수업에서 발견되는 학생의 특기사항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특기사항은 말 그대로 특기사항이므로 특기사항이 없으면 기록하기 어려움에도 과세특 기재를 의무화하게 되면 부풀리기 또는 허위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수능을 대비하는 단순 문제풀이식 수업에서 학생 개개인이 보이는 특기사항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게 되므로, 과세특 기록은 더욱 부실해질 것입니다. 부실한 과세특 기록을 가지고 대학이 학종 전형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평가 자료가 부실해지면서 학종이 가진 장점이 사라지니 대학으로서는 대학이 찾는 적절한 인재를 찾기 어렵게 되고, 이는 학종의 자연스러운 축소와 정시 비중의 대폭 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4. 새로운 수능체제 개편에 서둘러 나서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어렵게 만들어진 다양한 교육과정과 수업, 고교학점제 확산 분위기를 유지하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수업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5지선다형 수능 체제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수능 체제 없이 수능 비중만을 확대하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의 포기와 같습니다.

우선 수시최저등급기준이라도 지금보다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합니다. 지금의 최저 등급보다 1등급 이상은 완화되어야 수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능의 영향력이 40%가 넘어설 경우 고등학교 교육의 획일화, 과거 회귀만 부추기는 꼴입니다.

또한 수능 점수만 가지고 학생을 뽑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시 전형이라 할지라도 학생부 기록이나 면접을 활용하는 ‘수능종합전형’이 정시 추진의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논술형 수능 도입의 로드맵을 서둘러 발표해야 합니다. 우선은 현재의 수능을 매우 쉽게 출제해서 자격고사 형태로 바꾸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논술형 수능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10년 후에는 전면적인 논술형 수능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없이 논술형 수능을 도입하게 되면 사교육만 부추긴다는 비판 때문에 말도 꺼내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5. 교육부가 사회통합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불공정 논란의 대책일 뿐, 고교 교육에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시가 가진 불공정성을 고려할 때, 정시 비중을 늘리면서 사회통합전형을 늘리는 것은 교육불평등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정시 비중을 늘리면서 교육불평등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정시에서도 고른기회 전형과 지역균형선발 비중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6. 고교 교육과 대학 입시를 분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바로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불문율을 깨고, 고등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경로를 상상할 수 있을 때 고교 교육과 대입은 분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교육을 평생교육화하고, 직장인 누구라도 공부에 뜻이 있을 때 손쉽게 대학 진학을 고려할 수 있도록 취업자 전형을 대폭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7. 교육부는 2018년 대입 공론화를 거쳐 확정한 정시 비중 30% 이상 권고를 번복하고 다시 40% 상향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발표한 방안을 1년 만에 뒤집을 수 있는 교육부를 믿고 교육의 현장을 지켜야 하는 교사들은 참 당황스럽습니다. 변화의 전망을 가지고 세웠던 계획들을 수정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학교 생활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입시가 마련되어야지, 성실하게 학원 다닌 학생들을 위한 입시가 원칙처럼 여겨지는 교육 정책을 학교 현장이 수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8.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지금보다 완화 또는 폐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둘째, 수능에 대한 부담과 사교육비 폭증을 줄이기 위해 쉬운 수능 기조 유지 정책을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천명하십시오.

셋째, 재정 사업 등으로 정시 수능 비율을 대학에 강요하는 조치를 멈추십시오.

넷째, 고른기회 전형과 지역균형 선발 비율을 더욱 확대하고, 수시 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지역균형선발과 고른기회 전형을 실시하도록 하십시오.

다섯째, 논술형 수능 도입의 로드맵 수립에 즉시 나서십시오.

 

2019년 11월 28일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 결과 최종적으로 찬성 62.6%, 반대 32.7%, 유보 4.7%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참여단의 1차 설문조사 결과(숙의 토론 시행 전) 찬성 53.8%에서 최종 결과 62.6%로 7.8% 증가한 반면 반대는 35.1%에서 32.7%로 2.4% 감소함으로써 숙의 토론 결과 찬성률이 높아진 데 의미가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민의를 바탕으로 학원일요휴무제 실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조례를 제출하는 한편 전국적 차원의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근거 법령이 미비하다는 의견도 있거니와 그것을 떠나서 학원일요휴무제는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해서 실시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 교육감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반대 의견을 가진 입장의 상당한 이유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학원일요휴무제가 시행되어도 불법으로 어길 경우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정책 당국은 향후 제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국민적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에 대한 단속체계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심야교습 규제의 실효성도 더욱 높여야 한다. 24시간 스터디카페와 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독서실 규정에 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팩트가 돌아다닌 부분이 있다. (참고 자료 참조) 교육청은 책임 있게 팩트를 규명하여 이를 바로잡고 대국민 홍보와 설득에 나서야 한다.

 

학원일요휴무제는 단순히 제도만 도입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전 국민적인 의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과업이다. 쉼의 가치에 대한 교육적 인식이 필요하고, 제도시행시 준법의식의 함양과 종합적 체계가 요구된다. 아울러 국민에게 안심을 주는 공교육의 학습안전망을 강화하고 사교육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이번 공론화에 나타나는 국민들의 열망은 단순히 제도 하나에 대한 찬성이 아니라 공교육과 사회 환경 전반을 바꾸어 줄 것에 대한 요구로 읽어야 한다. 그래야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괄하여 전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로 순항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대로의 무한경쟁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고 있다.

 

학원일요휴무제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열망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국회와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바란다.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 숙의단 자료집 보기

 

 

2019년 11월 26일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Posted by 좋은교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지난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엄마 박초희씨의 호소로 '민식이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21일 통과한 것을 환영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촉구합니다.

 

2. 초등학교의 경우 하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근처의 과속운전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2019년 9월 기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6,789곳에 설치된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는 820대가 전부로, 지역별 설치율은 서울은 4.2%, 부산은 8%, 강원 1.3% 등으로 전국 평균은 5%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속히 신호등과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법안 통과이전에도 행정안전부의 예산확보 만으로도 가능한 일이기에 이번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촉구합니다.

 

3.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학교 교문앞은 학원차량과 학부모들의 차량이 뒤섞여 날마다 아수라장입니다. 학원의 통학차량의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가 시행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학원 차량이 동승보호자가 없기에 학교 교문근처에서 불법 주정차하여 학생들을 통학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를 통해 통학차량의 동승보호자 탑승을 의무화 하고 학생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11월 25일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교육부의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괄 전환 발표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교육부가 117일 오후에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발표는 경쟁교육 완화와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괄 전환을 요구해 온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의 이번 발표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2.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교육 불평등 문제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의 시작으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외고·국제고·자사고 특권의 핵심은 선발권이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일반고들이 배정 방식을 통해 학생을 충원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 학교들은 자체 선발의 과정을 통해 학생을 뽑을 수 있었고, 일반고가 학군의 틀 속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동안 이 학교들은 광역 단위 또는 전국 단위의 선발을 통해 학생을 선발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좋은 교육시설과 학습 분위기, 대학 진학의 유리한 점 때문에 우수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우수 학생들이 이들 학교에 쏠리는 동안 일반고는 교육과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선발을 통해 좋은 학교를 유지하는 시대를 닫고, 어떤 학생이든 배울 수 있는 교육력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경쟁에 나서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큰 의미를 지닌다 할 것입니다. 

3. 학교의 선발권을 일반고와 같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교육부 조치의 핵심은 이들 학교의 선발권을 일반고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외고와 자사고가 기존에 운영하던 교육과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전환 시기가 2025년이므로 현 재학생이나 입학을 준비하고 있던 학생들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교육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교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들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학교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대로 어문 계열 진학 비율이 외고는 40%, 국제고는 19.2%인 것을 감안했을 때,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해 특별한 학교를 운영할 이유가 상당히 퇴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사립학교의 자율권은 선발권이 아닌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이어야 합니다.

 사립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선발권이 아닌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충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학이념 실현을 중시하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 종교계 대학들과 같이 학교 선택 지정 과목을 통해 지금과 같은 종교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 배정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배정원서 작성 시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학생들이 배정 단계에서 해당 학교들을 희망하지 않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사립학교의 자율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고교서열화 해소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5. 과학고와 영재학교를 이번 일괄 전환에서 제외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고교서열화의 정점이 되고 있는 이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전국에 20개의 과학고와 8개의 영재학교가 있습니다. 과학 영재교육으로서 28개의 학교에서 매년 2,300여 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따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규모를 축소해야 일반고에 끼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 진학을 목표로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 시장에 내몰리는 학생들이 허다합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로 인한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입시에서 사교육과 선행교육을 유발시키지 않는 방식의 선발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부가 영재학교의 지필평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중학교 성적 중심의 선발을 지양하고 다양한 방식의 선발제도를 만들면 과학고(영재학교) 입학을 위한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과학고와 영재학교를 위탁교육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환 방식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으나, 과학고와 영재학교 입학을 위한 별도의 입시를 전면 폐지하고 일반고 입학 이후에 과학 영재성을 가진 학생을 추천받아 위탁교육 하고, 졸업은 원적교에서 하는 방식의 전환도 검토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 입시를 위한 별도의 사교육이 줄어들 수 있고, 과학 영재 교육 대상자를 선발이 아닌 발굴의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과학 영재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6. 고교서열화 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를 통한 일반고의 역량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입시 제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부와 교육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안에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발표되었으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 과제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제 도입, ▷수시 최저학력기준 폐지, ▷기회균형선발과 지역균형선발 확대, ▷일반고 직업교육과정 개설, ▷재직자 전형 도입,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활성화, ▷수업을 중심에 두는 사회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일반고의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각 일반고들이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의 복수전공 자격연수 확대, 교사 충원을 통한 평균 수업시수 감축 등을 통해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입시정책의 뒷받침 없이 고교학점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과목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택권을 왜곡시키는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수능 시험과 학교 내신 모두 상대평가일 경우에는 다른 학생의 선택에 따라 본인의 선택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전히 과목 선택권을 보장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수시 최저등급기준을 없애서 학교 교육에만 충실해도 대학을 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수시 최저등급이 남아 있을 경우, 학생들은 각기 특성이 다른 학교 수업과 수능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수능은 수능답게, 학종은 학종답게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회균형선발, 지역균형선발 등을 통해 교육 불평등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대와의 연계를 통한 일반고의 직업교육 과정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여러 경로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의미 없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들이 만들어져서 이들 또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할 때 보편교육으로서 고등학교 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고교 교육이 입시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질 때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가야 한다는 통념을 깨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될 때 입시 중심의 교육 문화도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재직자 전형, 선취업 후진학의 경우 특성화고 졸업생뿐만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직자 전형에 인색한 소위 상위권 대학들의 방향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사회의 노력도 절실합니다. 공교육의 수업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습니다.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 없이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고, 이는 고교체제 개편, 입시 문제 해결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수업을 만들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곳곳에서 교사들의 수업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적 신뢰는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학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학생들의 피드백을 활용한 수업의 질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교사의 노력은 단답식 문제풀이를 위한 수업을 중시하는 기존의 사회적 인식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더욱 촉진될 수 있습니다즉 학생의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토의·토론 수업, 논술식 수행평가,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수업의 가치가 인정받을 때 교사들의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계와 학부모, 시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7.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2025년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지만 다시 되돌리기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정치권력 교체 이후를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흔들림 없이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2025년 이전이라도 일반고 전환을 선택하는 학교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함께 병행해서 2025년이 되었을 때 고교서열화가 해소되고 모든 일반고에서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전국의 교사들과 함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2019.11.7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정시 비중 상향은 교육의 불공정성 해소의 방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계층의 고착화만 가중시킬 것임.
 
▶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적극 찬성함. 전면 조사를 통해 학생부 중심 전형의 불공정 요소와 불투명 요소를 제거하고, 제대로 된 학생부 중심 전형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함.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추진을 적극 찬성함.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노력을 즉시 실시하고, 영재고과 과학고의 개수를 줄이고 자체 선발 시험을 없앤 새로운 과학영재교육 추진을 제안함.
 
▶교육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서는 출신학교 차별금지, 학벌간 임금 격차 완화, 대학서열화 해소 등 사회적 불평등 해소 정책이 먼저 추진되고, 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교육의 불공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사회적 불평등 문제 해소 없이 입시정책을 통한 교육불공정 해소 정책은 교육의 본질과 공정성을 모두 훼손하는 정책이 될 것임.
 
▶임시방편의 수시·정시 비율 논쟁을 멈추고 토의·토론 수업, 탐구 수업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논서술형 수능이 포함된 근본적인 교육개혁에 착수하기를 촉구함.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교육에서의 불공정성을 위해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입시제도가 출렁하고, 그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흔들거리는 불안한 상황이 반복되어 유감스럽습니다. 대통령의 뜻대로 정시 비중을 상향해서 교육에서의 불공정성이 해소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통령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와 통계들이 정시 비중이 확대될수록 특권의 대물림만 심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의 불공정성은 해소되지 않은 채, 기껏 쌓아온 교육개혁의 성과들만 의미없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부디 임시방편과 같은 대책에 연연하지 않고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지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와 불투명 요소를 제거하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학습의 결과가 제대로 평가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고교서열화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재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학점제 추진 일정에 따라 모든 고등학교가 질높은 수업을 학생이 진로와 적성, 학습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고등학교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에 정책적, 제도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때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사고와 외고 뿐만 아니라 과학고와 영재고에 대한 개혁도 당장 착수해야 합니다. 현재 영재고와 과학고가 고교서열화의 정점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초등학교 시기부터 영재고와 과학고 입학을 위해 사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조기에 입시 경쟁 체제로 몰아넣는 것은 학생에게나 국가에게나 모두 해로운 정책입니다. 영재고와 과학고의 자체 선발 과정을 폐지하고, 다른 방식의 과학 영재 교육을 도입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입국의 국가 비전을 위해서도 제대로 된 과학 영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사교육에 의해 창의성을 빼앗긴 영재교육으로는 안 됩니다. 현재 28개에 달하는 영재고, 과학고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자체 입시를 없애고,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영재교육을 위해 영재고, 과학고에 위탁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교육체제를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영재교육이 중요하다면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영재교육 관리기구를 구성해서 전국의 인재들을 널리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학생이 지원하고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추천받고 검증해서 관리하는 방식의 과학 영재교육으로 전환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학력 간의 임금격차를 없애고, 대학 간의 서열을 없애는 정책이 먼저 추진되어야 합니다. 입시를 통해서 사회적 공정을 이루겠다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희생시켜서 공정을 얻겠다는 것인데, 이는 교육의 본질도 잃고, 공정도 잃을 정책입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면 교육의 불평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수능과 같은 낡은 시험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수능 시험이 현재와 같은 선다형 체제가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서술할 수 있는 논서술형 시험의 수능 형태가 된다면 고등학교 교육도 고급사고력을 키우는 토의 토론식 수업, 탐구식 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수능의 비중이 상향되는 것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임시방편의 수시·정시 비율 논쟁을 멈추고 근본적인 교육개혁에 착수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사)좋은교사운동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admin@goodteacher.org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18길 36, 4층 02-876-4078
수신거부 Unsubscribe

 

Posted by 좋은교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노블 2019.10.22 2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교사운동... 교사가 되기전 노력의 절반이라도 해서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었으면 하네요... 더불어 교사도 인성 실력 등 평가를 해서 교사 자격을 재평가 하는 규정을 교사분들이 먼저 제시하면 안되나요?.학생들 학종이다. 내신에 수행까지 내몰지 말고 교사분들의 자정노력이 더 필요할 듯요..지나가는 학부모가..

    • 좋은교사 2019.11.07 2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직 사회 안에 부정과 부패를 막기 위한 자정노력,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교사들로부터의 개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조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재수생맘 2019.10.22 2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망입니다. 교사들의 이기적 생각에. 정시확대만이 공정합니다

    • 좋은교사 2019.11.07 2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녀분께서 재수하고 있는 상황이시라서 지금의 교육 논의가 더욱 불편하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지 못한 지점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 확대만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게 만든 책임이 교사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이기적 욕심을 위해 정시확대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사들에겐 정시를 준비시키는것이 가장 편한 일입니다. 그 편한 일을 반대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지요.
      좀 더 노력해서 정시확대 이외의 공정성 향상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3. 웃음 2019.10.23 1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사들이 학종이라는 살생부 들고 좌지우지하는 게 너무 즐거우신 모양. 작작 좀 하세요. 그 이기적인 행태 오래되면 온국민 미움만 더 살뿐이에요.

    • 좋은교사 2019.11.07 20: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생님의 말씀은 교사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송구스러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종을 교사들이 살생부처럼 좌지우지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무엇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하나라도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연수와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음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들 대부분은 결코 교사권력을 위해 학생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학습을 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이 점 꼭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나나나 2019.10.24 2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향평준화가 정말 교육개혁인가요? 개인의 특성을 살린다면서 심화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왜 갈 곳 없게 만드나요? 학위가 담보해주지 않으나 공부한 만큼의,능력만큼의 다른 대우가 왜 불공정일까요? 사회주의 획일화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이 단체입니다

    • 좋은교사 2019.11.07 2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이들에게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저희도 깊이 동의합니다.
      오랫동안 교육계에 있으면서 경쟁 교육에 있는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경쟁 때문에 학생들은 오히려 자신의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잃어버리고, 남이 원하는 인생에 맞춰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을 안타깝게 보아왔습니다. 경쟁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중 다수는 다시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 방황하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한 방향으로 단정짓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자라나는 아이들은 최소한 성인이 될 때까지는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관계 맺으며 자라갈 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보다 잘 찾아가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 교육이 덜 경쟁적인 정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속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하고 있을 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결코 획일화를 찬성하지도 않고, 사회주의는 더더욱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결국, 104회 통합 교단 총회는 명성교회에 세습의 길을 열어준 총회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로써 2017년부터 시작된 명성교회 세습이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매회 총회 때마다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를 두고 씨름해야 했던 총대들의 고뇌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의와 상식을 외친 총대들보다 더 끈질겼던 이는 김 목사 부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고작 이런 결과를 얻고자 지난 3년 동안 그 고단한 싸움을 해온 것이었습니까? 명성교회도 살리고 총회도 살리는 길이 상위 헌법을 어기고 5년 뒤에 아들 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세습 허용 세칙을 삽입하는 길밖에는 없었나요?

 

 

2. “아등(我等)은 신사가 종교가 아니오,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치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고, 또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해 하고 나아가서”

 

(1938년 9월 10일 장로교 27회 총회에서)

 

당시 장로교 총회는 신사참배를 우상숭배적 종교 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저 국가의식이라고 했으나 우리들은 그들이 우상숭배 했다고 기억합니다. 다음세대인 우리들은 우상숭배를 행한 한국교회를 부끄러워하며 앞으로도 당시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역사와 정직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3. 5년 뒤에 아들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교역자로 청빙되어도 결국 세습입니다.


1년 뒤든, 3년 뒤든, 5년 뒤든 세습이란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습은 그저 세습일 뿐입니다. 국가의식이란 거짓말로 우상숭배를 가릴 수 없었던 것처럼, 이번 명성교회 수습 전권회의 수습안은 세습을 가리는 손바닥일 뿐입니다. 다행히도 기회가 없지 않습니다. 아들 목사가 2021년 청빙되기까지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있습니다. 주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베드로를 부끄러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있기에 우리는 통합교단 총회의 어이 없는 결의에도 회복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결단코 놓치지 않기를 아버지 목사와 아들 목사와 명성교회와 통합교단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 촉구마저 외면한다면 자라는 학생들은, 우리 후손들은 명성교회 세습이라고 분명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2019년 9월 28일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은 학습과 건강·환경·정서 요인에 따른 지원책을 찾고, 난독과 경계성 지능 등의 복합적 특수요인 가진 학생을 위한 지원책을 고민한 점, 11개 지역학습도움센터 설치 계획을 밝힌 점, 학습부진 지원의 적기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2학년에 집중 지원 계획을 밝힌 점 등 여러 의미 있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평가함.

 

▲ 초3과 중1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실시는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필요성에 동의함. 서울시교육청의 발표대로 학교별로 각기 다른 진단도구 등을 선택하도록 해서 학교별 비교와 같은 과거 일제고사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현재 학교에 보급되는 진단도구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의 실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각 학년 발달과업과 성취수준에 맞는 진단도구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함.

 

▲ 기초학력 지원정책은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강도 있게 시행되어야 효과가 있음. 이번 발표 방안에는 기초학력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 계획이 미진하고, 가칭 ‘학습지원 전문교사’와 같은 전문성 가진 교사 배치 계획, 검증된 보정 프로그램 개발 계획 등이 누락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기초학력 지원 대상학생이 발견되어도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임.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대한 대책을 중장기 과제로 남겨둠으로써 이번 방안이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대책이 필요함.

 

1.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습 요인뿐만 아니라 건강·환경·정서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을 찾겠다고 한 것과 난독, 경계성 지능 등 복합적 특수요인을 가진 학생들을 찾아내어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한 점, 교실과 학교, 학교 밖 지원 등 단계적 학습안전망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기초학력 보장방안보다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합니다.

 

2. 단위학교에 집중되었던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을 교육지원청, 교육청 및 유관기관이 나누어지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지역학습 도움센터에서의 보다 심층적인 진단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중지원팀의 경우 현재 운영 사례들을 감안할 때, 단위학교의 다중지원팀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 한 명의 업무담당자에게 과중한 책임과 업무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학력만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가 구성된다는 것은 의미 있으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다른 협의체와 통합되어 운영되는 등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 있습니다.

 

3. 학습 결손이 누적되기 이전인 저학년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은 옳은 결정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성적이 학생들의 미래의 학업 성취를 보여 주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초등학교 2학년 시기에 기초학습 지원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기초학력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11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될 지역학습도움센터의 역할도 기대가 됩니다. 정착된다면 단위학교의 사례가 모이고 공유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존의 서울시 학습도움센터에 비해 교사와 학생의 접근성도 좋아지고,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안목이 있어 다각도로 학생의 학습 저해 요인을 파악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 것을 감안하며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4. 서울시교육청은 초3학년과 중 1학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을 진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 중 한 명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시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검사의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선별 검사보다는 보편적 검사가 지원 대상 학생을 누락시킬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모든 학년에 걸쳐 1학기 초에 학교별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울 것은 없는 일입니다.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없도록 교육청이 좀 더 강조하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과거 일제고사 부활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진단의 방법이 다양하고, 학교가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간 줄 세우기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진단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해야 할 일입니다.

 

5. 기초학력부진의 해결에 있어서 학습결손이 누적되기 전, 적시에 진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동안 사용되었던 진단 도구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장에서 잘 안되는 부분이 정확한 진단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신뢰성 있는 도구가 있어야 하고, 그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진단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는 도구가 없고, 도구를 쓸 수 있는 사람도 적고, 무엇보다 시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진단도구를 새로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현재 사용되는 진단지를 업무담당자가 등사해서 뿌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실제로는 점수보다 이전에 가르쳤던 선생님들의 판단에 의해 학습도움반에 배정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초등에 맞게 개발한 ‘한글 또박또박’처럼 지능검사, 정서 검사 등도 검증된 진단도구를 개발해서 학교와 지역학습도움센터에서 시행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학부모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단도구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6. 진단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전문성을 가진 교사, 검증된 프로그램, 지속성과 강도)이 필요합니다.

 첫째,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 해당 학년의 교사들에게 기초학력이 낮은 원인에 대한 이해, 읽기·쓰기·셈하기를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서 교수할 수 있는 전문성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현행과 같이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전달 연수하는 수준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 초기에 교사들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교실에서 손쉽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발표된 방안에서는 사업 초기,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는 전략은 미진한 것이 아쉽습니다.

2단계, 3단계(1단계 – 교실 지원, 2단계 – 학교 지원, 3단계 – 학교밖 지원) 지원을 하는 교사들은 오랜 교수학습경험과 기초학력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가칭 ‘학습지원 전문교사’가 필요합니다. 진단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내서 그에 맞는 학습프로그램을 연결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말합니다. 지금과 같이 단순 방과후 활동처럼 학생을 가르쳐본 경험이 적고 정규 교원 교육을 받지 못한 비정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지원 전문교사’와 같은 전문성 가진 교사를 학교에 배치하고, 이 교사를 중심으로 기초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오늘 발표된 방안에서는 학습지원 전문교사 배치 방안 등이 빠져 있어서, 실제 실행 가능한 방안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3단계 지원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지역학습도움센터가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확보한 교사가 성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생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지역학습도움센터를 세우겠다고 발표했으나 내년도 계획은 1곳 시범 설치이고, 나머지는 중기 과제로 설정되어 있어 학교 현장의 필요를 따라 가기에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1,2,3단계 학습지원 체제를 촘촘하게 짜서 운영해야 ‘모든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서울시 교육청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방안은 학교 현장에만 책임질 것을 강요하게 될 우려가 높다 할 것입니다.

 둘째, 검증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일반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배우지 못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다른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현행 기초학력지원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보정 프로그램은 기존의 학습방법과 다를 것 없이 반복학습만 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난독증과 같이 읽기를 배우기 어려웠던 학생들에게 소아정신과나 읽기 치료 과정에서 성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초등학교에 보급한 것이 ‘찬찬한글’과 같은 프로그램이었고, 15~20시간 정도의 교사 연수를 거친 뒤 학교에 투입했을 때 좋은 효과를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증된 프로그램이 각 영역별로 제작되어 학교 현장에 보급된다면 학습지원의 효과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방안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 그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프로그램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읽기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1주일에 2~3회 정도의 강도 높은 프로그램이 6개월 이상 시행되어야 하고, 정서, 행동, 기본예절, 학습동기, 가정에서의 학습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학교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높은 팀이 전담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학교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없는 것기에 학교 현장에서 유야뮤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학력 지원 문제는 단순히 계획만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물적 토대가 함께 갖추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7.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학교의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 지원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면 학부모의 동의 없이 학습부진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불안 때문에 가정에서 시킨다고 하면서 지원의 기회와 시기를 놓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학부모들에게 낙인의 우려를 갖게 한 교육계의 책임도 있을 것이나, 다른 속도와 방법으로 배우는 아이들을 공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풍토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초학력 지원은 학생이 받아야 할 권리이며, 가르쳐야 할 교사의 의무라는 인식 개선과 함께, 단위 학교에 필요한 학습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역시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상 학생이 적기에 학습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남겨둠으로써 학교 현장은 교육청으로부터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8.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교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럼에도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국가적 투자는 빈약하기만 하고, 교사들은 이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워합니다. 모두가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이를 위한 물적 토대는 매우 취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촘촘한 실행전략이 없으면 기초학력 지원 방안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다 과감한 교육청의 투자와 실행 의지, 그리고 교사들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현장의 교사들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9.09.06.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개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불법으로 유출하고 공개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임. 사과와 법적 처벌 등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함.

교육부와 교육청은 유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함.

대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는 학교 현장에 또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미진한 개선책에 대한 보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접근되어야 함.

첫째, 수상기록을 대입전형 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것.

둘째, 학교밖 활동(개인별 독서활동, 개인별 봉사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도록 할 것.

셋째, 학생부종합전형을 교과활동 중심으로 바꾸되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 기록방식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식을 강구할 것.

성적 중심의 선발 과정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특목고는 입학하는 것만으로 특권을 누리게 되는 학교임. 특목고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1.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의 과정에서 한 개인의 정보와 사생활이 담겨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도 공개될 수 없습니다. 졸업생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교사라도 열람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개인의 의료기록을 불법으로 유출하고 공개하는 행위가 심각한 불법행위인것처럼 개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불법으로 유출하고 공개하는 행위도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이자,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합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정치인은 이에 상응하여 사과와 사법적 처벌 등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교육부는 유출경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유출한 범인을 찾아내어 엄중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2.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 문제로 입시 공정성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대입 제도 전반 재검토발언으로 대입제도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칫 사회적인 이슈에 떠밀려 잘못된 방향으로 대입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원인진단부터 해법까지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문제가 된 입학사정관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스펙경쟁의 문제점을 지적받아왔습니다. 이후 입학사정관제도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바뀌면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지속적인 개선조치를 한 결과 2018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개선 조치를 통해 소논문 금지, 수상경력 대입자료 제공 1회로 제한, 각종 특기사항 기록 글자수 축소 등의 조치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 대입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과거 입시 방식이 지금도 여전한 것처럼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과거 입시와 현재의 입시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발언에 따라 교육부가 대입의 개선점을 찾는다면 학생부 기재 방식 개선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찾는 것이 우선 급한대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금의 학생부 기록을 더 간소화시켜서 부모의 영향력 아래 이루어지는 학교밖 개인 활동과 비교과 활동에 대한 학생부 기록을 금지해야 합니다. 지금의 학생부종합전형이 과거와는 다르다 하더라도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에 가정 배경이 영향력을 끼칠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수상기록, 개인별독서활동, 봉사활동 등 여전히 학부모와 외부 기관에 도움을 받아 실적을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해 학생 간에 차이가 날 우려는 여전히 있게 됩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개인별 독서활동이나 봉사활동 등도 굳이 학생부에 기재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만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이 학교 생활 기록이라는 그 취지에 부합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수상기록은 학생부에 기재하되, 대입전형 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수상 기록을 만들기 위해 학교마다 각종 교과 대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을 충실하게 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불필요한 스펙경쟁을 위해 학생들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2018년 학생부 기재 개선 조치에서 수상기록을 학년별 1회로 남겨두었지만, 소위 1개의 똘똘한 수상기록을 남기기 위해 학생들은 계속해서 대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넷째, 학종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교과활동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과별세부능력 특기사항 기록에 체크리스트 방식을 도입하여 교과 활동 시간에 어떻게 참여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교과활동이 중심이 되고 동아리활동, 자치활동 등 창의적체험활동 기록은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특목고 문제가 핵심입니다. 특목고는 입학하는 순간 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좋은 수업환경, 교실환경 뿐만 아니라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부모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추첨을 통해 학교 배정을 받을 때에 선발 제도를 유지하면서 성적 좋은 학생들로만 학생이 구성됩니다. 매년 9,700여명의 학생들이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졸업해서 대부분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합니다. 전체 학생 수의 1.6% 정도 밖에 되지 않은 학생들은 관료 사회와 법조계를 장악하고 과학, 의료계로 진출하여 우리나라 곳곳의 사회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사고를 포함하면 약 4만명의 특권층을 계속해서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사회는 특목고 사회가 될 것입니다. 출신대학으로 차별하고, 출신고교로 차별하는 사회 구조를 방치하는 이상 어떤 대입제도를 만들어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난 인재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뛰어난 인재들이 하나의 집단이 되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계층을 재생산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서로의 가정 배경을 통해 남들이 누리기 어려운 좋은 교육 환경을 너무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어있고, 이는 다른 이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높은 장벽으로 연결될 것이며, 이는 사회 계층을 공고화하면서 사회적 건강성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려가 있는 학교제도를 만들어 놓고, 일반고에는 없는 '선발'을 통해 그 제도를 유지하게 하고 있다면, 이를 우리 사회가 지속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특목고와 같은 교육과정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전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섯째, 대통령의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가 정시 확대 논의로만 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을수록 수능성적이 높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서로 다른 교육환경에서 태어나고,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수능 중심의 정시 자체가 불공정한 제도인 것입니다. 정말 공정한 대입제도를 원한다면 지역균형선발을 확대하고, 소득균형선발 등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평등 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환경 속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대학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직종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출신대학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학벌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등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19. 9.4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는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회통합 비율을 지키지 않은 상산고에게 면죄부를 주고, 고교 서열화의 고통에 눈감은 교육부의 실망스러운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상산고가 지키지 못한 사회통합비율은 교육부가 2013년에 이미 자사고에게 권고하였고,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이야기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사회통합 비율을 상산고가 지킬 의무가 없다며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교육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스스로를 부정한 우스운 결정입니다.

 

애초에 교육청 단위의 재지정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좋은’ 자사고는 살리고 ‘안 좋은’ 자사고는 취소하는 방식으로는 고교서열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자사고는 희소성이 올라가고 정당성을 부여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고교서열화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사고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좋은’자사고가 과연 가능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중에 자사고 외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육부가 밝힌 3단계 일반고 전환 로드맵은 출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 교육청으로 하여금 일반고 전환을 하도록 함으로써 혼란과 갈등과 행정적 낭비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제도 개선의 책임을 다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각 학교와 교육청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오늘 ‘부동의’ 결정은 교육청 차원에서 자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교육부가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자사고 문제는 교육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육부가 결자해지 하십시오.

 

교육부는 물론이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함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한 국가교육회의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국가교육회의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고교체제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촉구합니다.

 

2019.7.26.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서울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13개 평가대상교 중에서 5개교가 재지정되었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된 평가의 결과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되었다고 해서 자사고 제도 자체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사고는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선발과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고등학교도 자사고만큼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현 시점에서는 자사고에만 특별히 자율권을 줄 명분은 더 이상 없습니다. 똑같이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자사고에만 선발의 권한을 특혜와 같이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사고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1.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7년 대선후보 중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도 모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만 선발의 권한을 줘서 마치 학생의 계급을 나눈 것과 같은 이 제도가 일반고의 황폐화, 계층 분리 교육 등의 큰 부작용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사고 운영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폐지해서 모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통해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 결과, 재지정 평가에 통과한 학교들에게 5년의 운영 정당성만 부여하고, 학교의 희소성을 높여 특권만 심화시킨 꼴이 되었습니다. 교육부가 책임지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2.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학교의 폐쇄가 아닙니다.

자사고는 선발을 통해 학생을 구분하고, 가르치기 힘든 학생은 배제하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학교의 특별함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가르치기 힘든 학생들을 한 곳에 몰아넣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 일반고 자체의 수업을 어렵게 만드는 현실 위에서 유지됩니다. 초중등교육법 61조에 따라 교육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자사고 제도가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 제도 유지의 이유는 더 이상 없습니다. 자사고가 17년간 운영되면서 좋은 교육과정을 만들었다면 이제 일반고로 전환해서 계속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선발 집단에 기대어 학교 명성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학교에 큰 힘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학교라면 어떤 학생도 가르칠 수 있는 학교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선발의 권한을 갖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학교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은 이제 모든 고등학교에 주어지고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모든 학교들이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사고 고유의 교육과정이 있다면 재지정 취소 이후에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사고에 대한 다른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재지정 취소에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3. 자사고 제도는 일몰시켜야 합니다.

교육부는 책임을 지고 결단하여 자사고 재지정된 학교도 5년 후 일몰시켜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 3 조항을 폐지하고, 경과 기간을 두어 자사고 재지정된 학교의 5년 운영을 보장한 뒤,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사고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5년후가 되는 2025년은 교육부가 밝힌 고교학점제의 전면 실시의 시기이므로 고교학점제 실시 학교로 전환되면 되는 일입니다.

 

4. 종립 자사고를 위한 회피권 부여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사고 중에서 건학이념에 따른 종교교육을 위해 자사고를 운영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일괄배정 방식을 통해 입학한 학생이 강제적인 종교교육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종교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건학이념이라고 해서 종교교육이 강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종교의식에 대한 강제참여는 지양하고, 종교 교과 교육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계 학교에 배정받아 강제로 종교 교육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배정 회피권을 사용하게 해서 해당 학교에 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교계 사립학교도 더 이상 자사고 운영을 고집할 이유가 사라질 것입니다.

 

5. 모든 고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자사고 제도를 지속하기보다 모든 학교의 교육의 환경과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 일반고의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어야 합니다. 현재 일반고에서도 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의 환경과 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준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고교 일선에 정착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와 입시제도의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7월 9일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