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결과 보도자료] 기초학력 지원정책 토론회(2019.04.22.)

 

현장 중심의 기초학력 지원 체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4/22일(월), 19:00 좋은교사운동은 현장 중심의 기초학력 지원체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실시함.
▶ 사회는 김정태(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발제로는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과 김진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토론으로는 김선(충남대 응용교육측정평가 연구소 연구교수),
김태은(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연구실장),
이대식(경인교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맹보영(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남궁현(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사무관)이 참여함.

▶ 기초학력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지속적으로(최소6개월~1년), 강도 높게(주2,3회, 1일 60분), 효과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함. 이를 해결하는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함.
▶ 전문성을 가진 교사라 함은 신분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학습부진 사태에 즉각적인 지도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말함. 이 교사는 최소한 난독, 어휘 및 독해 부진, 난산 문제를 능숙하데 다룰 수 있어야 함.
▶ 교사가 사용할 프로그램은 그 효과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된 것이어야 함. 체계적인 연구란 최소한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설계를 적용한 연구를 말함.
▶ 초등학교 저학년을 진단할 때는 지필평가, 일괄평가가 아닌 관찰평가, 개별평가의 방식으로 진행해야 함.
▶ 진단 보정시스템은 20-30문항 시험지보다 학습과제별 세부적인 학습 기능과 요소의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결과에 기반해서 보정의 출발점과 지도 항목을 결정하는 교수-학습 중심의 보정 프로그램으로 보완되어야 함.
▶ 효과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전문성과 권한을 가진 교사를 중심으로 3단계 학습안전망을 구성해야 함.
1단계에서 기존 수업에서 담임교사에 의한 충분한 일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학생-교사의 3자 면담이나 개인별 교육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단계 집중지원 단계에서는 학습지원전문교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적 자원이 결합될 수 있도록 협력적 구조가 만들어져야 함.
▶ 초등 저학년에 집중적으로 기초 문해력 지원과 배움이 즐거운 셈하기 교육을 통해 출발선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매우 적절한 정책임. 각 시도에 설치되고 있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각 시군마다 1개씩은 설치해야 지원의 필요를 제 때에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시급함.
▶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진단과 특별 지원 결정을 위해 필요한 학부모의 동의를 받기 힘들어 적기 지원에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함. 학교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른 협의회를 거쳤을 경우, 학부모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진단과 지원학습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해야 함.
▶ 학교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정업무가 무분별하게 학교에 들어오면서 정작 중요한 학습지원에 투입할 여유가 없는 것이 기초학력 문제가 해결 안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것임. 학교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행정 관행을 폐지하고, 학교가 교수-학습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행정이 필요함.

 

좋은교사운동은 4/22일(월), 저녁 7시 “현장 중심의 기초학력 지원 체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기초학력 지원체제가 현장의 필요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론회 자료집 첨부)

 

○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기초학력 지원대책의 현장 적합성을 검토한다”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 기초학력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는 중요한 논쟁이지만, 기초학력의 개념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읽기, 쓰기 셈하기를 중심으로 국어, 수학 교과의 최소 성취기준을 목표로 하겠다는 교육부의 개념 정의에 공감을 표하며,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집중 지원 필요학생을 찾아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차적으로 3R’s(읽기, 쓰기, 셈하기)를 해결하는 것에 정책 목표를 맞추면서, 2차적으로 일상의 수업에서 성취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교육부가 기초학력 진단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방법과 시기 등을 자울적으로 선택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 결정이다. 이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일제고사 부활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며, 흔히들 이야기하는 성취도평가와도 다른 개념입니다. ‘기초학력’과 ‘학력’의 개념은 구분되어야 하고, 기초학력 해결과 학력 향상은 전혀 목표가 다른 사업임을 유념해야 정책 방향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
- 교육부가 기초학력 지원대책으로 강조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일부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도달 현황을 파악하고 보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성취를 도울 수 있다. 과거보다 발전한 모델임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초등 저학년 학생의 경우 지필평가, 일괄평가 방식의 진단은 적절하지 않다. 개별평가, 관찰평가를 통해 교사의 관찰이 학생 진단의 주를 이루어야 한다.
② 현행 진단은 과거 1년의 학습 평가 기준을 토대로 진단을 실시하지만, 실제 기초학습 부진 학생은 여러 요인에 의해 누적된 결손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과거 1년을 진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과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해서, 어떤 지원책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현행 보정학습은 기초학력 부진의 정밀한 진단에 따른 교수-학습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 미도달 상태만을 보여주어서 이전 단계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기초학습 부진 해결에 제한점을 갖고 있다. 진단 결과에 따라 투입할 수 있는 교수-학습 프로그램, 특히 그 효과가 검증된 증거 기반의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투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 안․밖의 기초학력 안전망 내실화 방안의 핵심은 두드림학교의 다중지원팀이다. 보통 두드림학교가 좋은 성과를 거두는 학교는 협력적 학교 문화가 존재하고, 교장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영향력 있는 부장교사가 투입되어 학교의 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학교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환경을 갖춘 학교가 극히 일부라는 것이다. 다중지원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 지원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학교마다 투입되어야 하고,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학습지원 협의회를 통해 지원학생에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학년마다 학습지원 전문교사가 배치되어 학년 협의회를 통해 파악된 학습에서 어려움 겪는 학생을 찾아 일상적인 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준비를 해야 한다.

- 교육부가 학교 밖 심층지원 확대 방법으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초 문해력 지원과 배움이 즐거운 셈하기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초등 저학년에 집중적으로 기초 문해력 지원과 배움이 즐거운 셈하기 교육을 통해 출발선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매우 적절한 정책이다. 각 시도에 설치되고 있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각 시군마다 1개씩은 설치해야 지원의 필요를 제 때에 충족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시급하다.
-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학생을 학교에서 발견할 경우, 정밀한 진단과 특별 지원 학습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진단과 특별 지원 결정을 위해 필요한 학부모의 동의를 받기 힘들어 적기 지원에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교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른 협의회를 거쳤을 경우, 학부모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진단과 지원학습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의 학습 상황에 대한 학부모와의 협의를 위해 학교가 학생-학부모-교사의 3자 상담을 요청할 경우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응할 수 있게 하고, 학교 방문을 위해 직장생활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학교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정업무가 무분별하게 학교에 들어오면서 정작 중요한 학습지원에 투입할 여유가 없는 것이 기초학력 문제가 해결 안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학교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행정 관행을 폐지하고, 학교가 교수-학습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행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 김진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 “기초학력을 위한 3단계 학습안전망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
- 기초적인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돕는 것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이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매우 중요한 과제다.
-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정책은 현재 ‘두드림 학교’라는 다중지원시스템으로 변화되어 왔지만 핵심 인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대안은 개인맞춤형 단계적 지원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반응적 중재 교수 (RTI) 개념에 근거한 3단계 학습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역할이다. (가칭)학습지원전문교사와 담임 및 특수교사 등과의 협력 체제가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
- 1수업 2교사제에 투입되는 보조적 인력은 핵심적 역할을 하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학습안전망의 체계 속에서 적절한 역할을 부여받아야 한다.
- 학습부진 관련 법안은 현재 법률은 문제가 있으며 새로 제정되는 법안은 학습지원전문교사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예산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전문성과 권한을 가진 교사를 중심으로 3단계 학습안전망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1단계에서 기존 수업에서 담임교사에 의한 충분한 일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단계에서 학부모-학생-교사의 3자 면담이나 개인별 교육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단계 집중지원 단계에서는 학습지원전문교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적 자원이 결합될 수 있도록 협력적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2단계와 3단계에서 특수교사와의 협력이 원활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지원전문교사의 업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 증원이나 행정실무사 배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

 

○ 김선(충남대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 연구교수)

 

- 현재 만들어진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현장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효과성을 검증하며 만든 프로그램이다. 정밀한 진단에는 아직 한계가 있지만, 교실에서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보정하는 데 쓰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1차적으로 학급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중 기초학력 부진의 문제가 발견되는 학생을 등록하여 진단-보정의 과정을 진행시키는 시스템이다.
- 현행 진단-보정 시스템은 초1~고1까지의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담아냈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보정 학습을 매핑할 수 있어 학교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상당수 교사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고, 초등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놀이 활동자료도 제작되어 있다.
- 발제자가 이야기한 대로 학생의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에 대한 정밀한 진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수직척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은 문항들을 풀게한 결과를 데이터로 축적할 수 있어야 측정학적으로 진단지 제작이 가능하다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향후 정밀한 진단지 개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김태은(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연구실장)

 

- 기초학력 개념에 대한 혼선이 많다고 느낀다. 과거 학습부진의 개념을 정리할 때 기초학습 부진은 3R’s 미도달자를 의미하였고, 교과학습 부진은 이전학년의 성취수준의 미도달자였다. 기초학력 문제는 3R’s능력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성취도 평가와 혼돈하면 안 된다. 기초학력은 기초적인 학습능력 유무를 진단하는 평가이고, 성취도 평가는 학습의 결과를 총괄평가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개념이 다르다.
- ‘기초학력’은 ‘학력’의 개념과도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기초학력 문제 해결한다고 모든 학생들이 서울대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의미 아니다. 말 그대로 기초적인 학습능력 수준을 진단하는 것이다.
-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발견되었을 때에, 학교가 솔루션을 내어 놓기를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다. 솔루션으로서 두드림 학교 정책이 나왔다고 할 것이다. 각 학교에 있는 다중지원팀이 학생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Support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기초학력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 이대식(경인교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 기초학력부진 문제 해결 노력은 기초학력부진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해야 한다. 이해해야 할 핵심은 다음 3가지다.
① 현행 학교 체제와 교육과정 운영 방식(모든 학습자가 동일 내용과 수준을 동일한 속도로 배우도록 요구하고 교육 내용에 상관없이 수업시간이 동일함)에서는 기초학력부진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기초학력부진 제로화’와 같은 슬로건에 현혹되어 모두 성공하거나 낙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모든 책임을 학교에만 돌려서는 곤란하다.
② 기초학력부진의 이유는 가정환경, 인지능력, 의미부여 실패, 누적된 학습결손 등 매우 다양하다. 게다가 보통은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 이는 단기간에 보통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③ 기초학력부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핵심과제와 주변과제들은 구분되어야 하고, 정책적인 지원은 당연히 핵심 과제에 최우선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방과후학교, 두드림학교, 진단시스템, 학습도우미, 교육복지, 책임지도제, 학습도움센터 등은 주변 과제다. 핵심 과제는 아이들이 잘하게 만드는 검증된 방법을 교사들이 잘 알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교육부, 교육청이 상당한 예산 규모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초학력부진 문제가 매년 심해지는 이유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족도가 높다고 효과성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 기초학력부진 학생을 지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주2~3회, 60분 이상), 검증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이다.
- 기초학력부진 해소를 위한 대책에서 학습부진 학생을 누가 지도할 것인지가 확실치 않다. 현행법이나 새롭게 제정될 기초학력보장법에서도 학습부진학생을 지원할 인력으로 누구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가 없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을 경우, 비전문 인력을 외부에서 들여와 활용하는 것 이외의 지원은 불가능할 것이다. 해결방안은 일단 예비교사에게 관련 전문성을 길러주고, 현직교사들이 해당 전문성을 갖춘 후 학급 교실에서 소집단을 이루어 순환보직 형태로 부진학생 지도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 교사를 지원하는 인력으로 보조원을 충원할 수 있지만, 리더는 현직 정규교사로 배정해야 한다.
- 검증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① 부진 상태, 부진 기능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이를 벗어날 구체적인 활동, 과제, 자료를 마련해 주는 것과
② 맞춤형 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출발점과 지도 항목을 결정하는 것,
③ 보통의 학습자가 아닌, 경계선 지능, 누적된 학습 결손, 낮은 학습 흥미 등의 특성을 가진 학습자도 학습 단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수-학습 원리가 잘 반영된 프로그램을 마련함을 의미한다.
- 2018년 현재 국내 학습장애 학생 수는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1.8%를 차지한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전체 학령기 학생의 1.44%임을 감안하면 학습장애 수는 0.028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약 4.6%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이다. 현재 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과 보통 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고려하면 적어도 20~30%가 어떤 형태로든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들 중 학습장애 학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공식적으로 학습부진으로 선별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학습기능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나 진단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맹보영(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기초학력지원 정책의 목표가 명료해야 한다.
- 학생의 학습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이를 실행하는 교사가 불편하지 않도록 만드는 정책을 고민한다.
- 다중지원팀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어 학교는 단순학습부진, 일시적인 학습부진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보다 전문성 높은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하려고 한다.
- 실제 학교에서 교사들이 1주일만 관찰하면 기초학력지원 필요 학생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럼에도 왜 진단-보정 시스템이 필요한가 하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학부모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학부모 동의 없이 교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다.

 

○ 남궁현(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사무관)

 

- 이번에 발표된 기초학력지원대책에서 일제고사 부활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기초학력을 진단하자고 하는 것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일찍 발견해서 조기 지원하자는 취지이고, 다양한 진단도구와 방법, 시기 등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 기초학력지원과 관련하여 학부모 동의 문제, 법적 권한 부여 문제는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이므로 가능한 것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를 법률로 보호하는 조치가 강화되는 흐름에서 법제화는 쉽지 않은 과제다.
- 기초학력 개념논쟁이 끝나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법은 학교가 시도할 수 있는 정도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진단-보정 시스템은 여러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굳이 시도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소개한 것은 정부가 1개 정도는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좀 더 다양한 진단-보정 도구를 제공하고 싶지만 국회 쪽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 토론

- 초등교사이면서 난독을 가진 아들을 키우고 있다. 난독을 가진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길이 없다. 학습클리닉에서 무료로 10번를 가르쳐 주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4.6% 가량의 난독증 학생들 지원만 해결해도 기초학력 부진 문제는 상당수 해결할 수 있다.

- 교사 양성과정에 기초학력 진단이나 보정과 관련된 강의가 없어서, 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다. 교육청단위에서 기초학력지원팀을 운영해서 학교 교사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 지원을 위한 대책을 학교가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결론

- 기초학력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지속적으로(최소6개월~1년), 강도 높게(주2,3회, 1일 60분), 효과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 전문성을 가진 교사라 함은 신분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학습부진 사태에 즉각적인 지도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말함. 이 교사는 최소한 난독, 어휘 및 독해 부진, 난산 문제를 능숙하데 다룰 수 있어야 함.
- 교사가 사용할 프로그램은 그 효과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된 것이어야 함. 체계적인 연구란 최소한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설계를 적용한 연구를 말함.
- 초등학교 저학년을 진단할 때는 지필평가, 일괄평가가 아닌 관찰평가, 개별평가의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 진단 보정시스템은 20-30문항 시험지보다 학습과제별 세부적인 학습 기능과 요소의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결과에 기반해서 보정의 출발점과 지도 항목을 결정하는 교수-학습 중심의 보정 프로그램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 전문성과 권한을 가진 교사를 중심으로 3단계 학습안전망을 구성해야 한다.
1단계에서 기존 수업에서 담임교사에 의한 충분한 일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단계에서 학부모-학생-교사의 3자 면담이나 개인별 교육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단계 집중지원 단계에서는 학습지원전문교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적 자원이 결합될 수 있도록 협력적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2단계와 3단계에서 특수교사와의 협력이 원활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지원전문교사의 업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 증원이나 행정실무사 배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초등 저학년에 집중적으로 기초 문해력 지원과 배움이 즐거운 셈하기 교육을 통해 출발선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매우 적절한 정책이다. 각 시도에 설치되고 있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각 시군마다 1개씩은 설치해야 지원의 필요를 제 때에 충족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시급하다.
-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진단과 특별 지원 결정을 위해 필요한 학부모의 동의를 받기 힘들어 적기 지원에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교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른 협의회를 거쳤을 경우, 학부모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진단과 지원학습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의 학습 상황에 대한 학부모와의 협의를 위해 학교가 학생-학부모-교사의 3자 상담을 요청할 경우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응할 수 있게 하고, 학교 방문을 위해 직장생활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학교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정업무가 무분별하게 학교에 들어오면서 정작 중요한 학습지원에 투입할 여유가 없는 것이 기초학력 문제가 해결 안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학교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행정 관행을 폐지하고, 학교가 교수-학습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행정이 필요하다.

 

2019.4.23.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 4/22(월) 저녁 7시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6층)에서 개최 -

지난 3월 29일(금), 교육부가 ‘모든 학생의 행복한 출발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교육계에는 기초학력대책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현장중심의 기초학력 지원체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초학력 정책이 현장을 중심으로 잘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일시: 2019년 4월 22일(월) 저녁 7시

- 장소: 좋은교사운동 6층 상상601호

- 주최: 좋은교사운동

 

○ 발제

1.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기초학력 대책의 현실적합성을 검토한다

2. 김진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기초학력을 위한 3단계 학습안전망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

1. 남궁현(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사무관)

2. 맹보영(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3. 김태은(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연구실장)

4. 이대식(경인교대 특수교육과 교수)

5. 김선(충남대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 연구교수)

 

2019.4.19.

좋은교사운동

 

<좋은교사운동 사무실 약도>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18길 36 문성빌딩

Posted by 좋은교사

 

1.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이 공동의장인 교육분야 협치기구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는 4윌 15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교육부 및 교육감이 공동 제출한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전원합의로 의결하였습니다.

 

2. 우리는 「교육기본법」 제정․시행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서 밝힌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공식 논의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더 늦기 전에 그 단초를 마련한 교자협의 결정을 크게 환영합니다.

 

3. 교자협은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전원 합의하였지만 설립, 지원, 교섭 등을 골자로 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4. 우리는 이 결정 또한 존중하며 이견을 좁히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총에 간담회,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

 

5. 아울러 행정입법부작위로 교원단체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한국교총에게도 신생 교원단체가 설립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6. 그동안 공익감사청구, 국민청원 등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을 위해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대통령령 제정이 교원단체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 4. 16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에 부쳐

1. 4․16 세월호 참사 5주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학생 250명과 교사 12명을 잃은 이 날은 우리 교육에 크나큰 아픔과 상처의 날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온 국민과 함께 유가족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세월호 사건을 온전히 기억하는 참사 5주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 세월호 참사가 제대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사고 직후에 시간이 있었음에도 왜 구조에 실패했는지, 실패한 구조를 감추기 위해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피해 회복의 첫 출발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3. 세월호 참사는 ‘가만히 있으라.’ 식의 교육을 멈출 것을 우리 교육계에 과제로 던졌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을 소중하고 개별적인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이요, 학생이 단지 학습의 대상자가 아닌 학습의 주체이며, 모든 학생이 자기 능력과 적성에 따라 배울 수 있는 교육을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5년 전과 비교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대학 입시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 성적 경쟁의 비인간적인 교육이 학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2018년 대입 제도 개선 과정에서도 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으며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보다는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대입에서 객관적으로 변별할 수 있는 입시만을 고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육당국도, 사회 일반도 대학 입시와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일을 머나먼 미래의 일로 넘겨버렸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학창시절의 행복을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를 위해 유보시키라며 강요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육은 한 학생, 한 학생의 삶과 꿈을 소중하게 다루는 학생 중심의 학교를 꼭 만들어 내야 합니다.

학생들이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학생의 권리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친구들과의 깊은 우정을 나누고, 행복하게 배우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학교교육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4. 세월호 참사의 피해 회복은 단순히 진상규명을 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트라우마, 같이 여행을 하다가 친구와 동료를 잃은 생존학생들과 생존 교사의 트라우마, 학교에 남아 있다가 비보를 접했음에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앞에 좌절했던 선후배들과 교사들의 트라우마, 한꺼번에 이웃을 잃어버린 지역 주민의 아픔 등, 남아있는 사람들 맘 속에 새겨진 깊은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4․16안전생명공원의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주춧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 좋은교사운동은 보다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현장 교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침몰하는 배 속에서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내고자 했던 열 두 분 선생님들의 길을 따라, 아이들 곁을 지키는 교사의 본분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2019. 4. 16

(사)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 (사)교육디자인네트워크와 (사)좋은교사운동은 청소년단체를 교육청에서 관할하게 하는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질적인 학교 교육을 소홀하게 하고 교육자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철회를 요청함.

▲ 지금까지 학교를 통한 청소년단체 운영이 교원에게 승진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학교에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유발시키고,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집중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왔음.

▲ 시도교육청도 청소년 단체를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정책을 펼치고, 주무부처인 교육부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여성가족위원회가 사설단체의 이익을 위한 법을 학교에 강요하는 것은 비상식적임.

▲ 특정 청소년 단체의 고위 직책을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이 이 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해당 단체의 이익을 위한 법률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 청소년단체를 운영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사설 단체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를 동원해 대원을 모집하고 운영 총괄을 맡으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과잉 행정업무가 학교 교육활동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단체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해당 단체가 직접 교사를 고용하여 운영해야 할 것임.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사설단체의 영업장이 아님.

▲ 이주영 의원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도교육청이 진행하는 청소년단체 사업과 학교교육의 분리 정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함.

▲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한 국회의원의 법률활동 관행 근절을 촉구함.

(사) 교육디자인네트워크와 (사)좋은교사운동은 사실상 청소년단체를 교육청에서 관할하게 하는 법률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질적인 학교교육을 소홀하게 하고, 교육자치와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철회를 요청합니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시·도교육청의 잘못된 관행으로, 청소년단체를 운영하는 교원에게 승진가산점을 주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를 통해 청소년 단체를 모집하고 운영하면서 교사가 본질적 책무인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2015년 이후 서울·강원․전북을 포함한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승진가산점을 없애고, 청소년단체를 학교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교육적이지 않은 법을 학교에게 강요하는 방식은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정부가 화두가 되고, 교육자치를 넘어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현 시점에서 더욱 맞지 않은 처사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특정 청소년 단체의 고위직을 맡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이미 2015년 국정감사에서 청소년단체 용품 납품가가 판매가의 30%에 불과하고 70%의 수익을 얻어, 돈은 청소년단체가 벌고 일은 학교 교사가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음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 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발의되었다고 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설단체인 청소년단체를 학교 내에서 운영하면서 교사들이 모집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단체는 학교에서 기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교사를 대원을 모집하고 운영 총괄로 활동하는 등 사설단체의 이권을 보장하는데 동원하고, 관련되어 교사의 과잉 행정업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적이지 않은 관행을 바로잡는 청소년단체의 학교 밖 이관 문제에 대해 교사들의 편의주의로 오해하거나, 청소년단체가 교육적이라고 생각하며 학교에서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으나 실상은 해당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해당 단체가 직접 운영 교사를 고용해서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지 사설단체가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동안 사설업체인 청소년단체가 학교에서 취한 폭리에 대한 언론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동안 청소년단체를 주말·야간에 운영하면서 수많은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을 교사와 학교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학교 내에서는 청소년단체 운영자를 찾기 어려워, 대부분 신규교사들만 울며 겨자 먹기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단체가 상징하는 학생 체험학습은 청소년단체가 직접 교사를 고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 가족과 함께 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사) 교육정책디자인네트워크와 (사) 좋은교사운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합니다. 

1. 시대 상황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청소년 단체들의 이권만 보장하려 하는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하십시오. 

2.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상화의 차원에서 청소년단체를 학교 밖으로 보내는 시도교육청의 정책에 국회의원들은 동참하십시오. 

3. 국회의원이나 시·도의회 의원들이 민원인이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률이나 조례를 만들어 학교를 힘들게 하는 관행을 근절하십시오. 

교육디자인네트워크와 좋은교사운동은 기타 교육단체와 시·도교육청과 연대하여 청소년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철회되는지 여부를 지켜볼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학교 주체들의 자치에 대한 염원을 이해하고, 민의를 반영하여 법률을 만들어가기를 촉구합니다.

 

 

2019. 4. 10

(사) 교육디자인네트워크 (사)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의원의 ‘서류 등의 제출 요구’ 권한은 헌법1)이 보장하고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국정을 살필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자료 요구로 행정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절차를 두었습니다. 「국회법」제128조2)와 「지방자치법」제40조3)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구 자료의 대부분은 개별 의원이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A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B의원이 다른 양식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써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경과는 당연히 없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제출하라고 합니다. 오늘 보내고선 내일 제출하라고도 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4년 간 국회의원 자료 요구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래 표는 국정감사 기준으로 살펴본 국회의원 자료 요구 현황4)을 연도별로 요구 건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국회의원 요구 자료 현황

연도

자료 제출 요구 받은 기관

연도별합계

교육부

교육청

학교

2015

790

1341

119

2250

2016

89

976

79

1144

2017

511

1140

88

1739

2018

192

1084

74

1350

합계

1582

4541

360

6483

 

국정감사 시기에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평상 시 요구 받은 자료의 양은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는 이 많은 요구 자료가 목적과 경과를 밝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이 요구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법률과 조례를 만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관이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학교는 행정 이전에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의원들의 요구라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의원들도 그 절차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적법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십시오.

1. 국회와 지방의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목적과 경과를 밝혀 주십시오.

1. 교육부와 교육청은 의원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적법 절차에 따른 요구인지를 확인하고 학교에 관련 자료를 이첩하십시오.

 

1)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국회법 제128조(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3)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4)이 자료는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이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정감사 기준으로 의원 요구자료 현황을 받은 통계임. 따라서 교육청은 전북교육청 기준이고, 학교는 전북의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한 것임.

 

 

2019. 3. 29.

∙ 교사노조연맹 ∙ 교육 희망을 여는 공모교장협의회 ∙ 새로운학교네트워크

∙ 실천교육교사모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아이들의 첫 학교로서 유원이 입학보류, 휴원, 폐원 운운하며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교육적 행태로 비판받을 것임. 

 

▲ 한유총이 사유재산 침해 운운하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거부하고 집단적으로 입학 연기를 선언한것은 교육기관임을 포기하는 언행이라 할 것임. 

 

 한유총이 획일적 누리교육과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명분으로 받아온 누리교육과정 지원금을 더 이상 사적으로 유용하기 어렵게 되자 나온 주장으로, 그 동안 스스로 주장해온 유아교육의 공공성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고, 유아교육을 통해 불법적탈법적 사익추구를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금을 국가보조금으로 전환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만이라도 통과시켜서 국가 세금의 유용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함 

 

에듀파인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공립학교에만 적용되는 회계시스템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모든 사립학교들 뿐만 아니라 등록금과 재단보조금만으로 운영되는 자사고도 에듀파인을 이용해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에듀파인 사용 요구를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것은 근거없는 흑색선전에 불과함. 

 

한유총이 에듀파인 시스템 수용을 밝힌 것은 환영함.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누리과정 지원금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도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함. 

 

 에듀파인 사용은 회계투명성 확보의 시작일 뿐이며, 이를 통해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이 유치원의 재정 지출 감시감독을 강화해서 국민세금과 학부모들의 교육비가 사익을 위해 불법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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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교사운동은 한유총에 집단 입학연기를 즉시 멈추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유치원 3법 개정안을 즉시 수용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자로서의 양심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함. 

 

오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거부하며 다음달 4일로 예정된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입학을 코 앞에 두고 집단적으로 입학을 연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과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을 볼모로 해서 그동안 자행해 온 부정과 불법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탄 받아 마땅합니다. 

 

1. 유치원은 아이들의 첫 번째 학교로서 매우 중요한 교육기관입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폐원을 하겠다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아동의 절반을 넘는 50.6%(2018년 기준)가 유치원에 입학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만나는 첫 번째 공간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여기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의 아동들은 사랑과 지지, 신뢰 속에서 긍정적 정서가 만들어지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치원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입학을 연기하고 아이들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으로서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2. 유치원은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명백한 교육기관입니다. 사설 학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금번에 폐원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 2/3의 동의를 받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용해야 하며 이를 두고 사유재산 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교육자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3. 한유총이 비판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아이들의 안전과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실시 여부등을 교육 당국 등이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를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유치원 교육의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유치원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교육당국과의 충분한 협의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학부모들과 아이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만한 그 어떤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 

 

4. 한유총은 여전히 사립유치원 시설 이용료를 인정하라고 하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시설은 본인들이 유치원 개원을 위해 필요조건이었던 유치원 시설과 부지를 확보한 것이지 국가가 강제로 쓰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공공적 목적을 감안하며 사업소득세를 면제받는 혜택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이는 병원이 병원 시설 사용료를 국가에게 내라는 것과 같은 주장으로 전혀 설득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5. 사립유치원이 지금까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누리교육과정 지원금, 면세 혜택 등을 누려오다가 본인들의 탈법, 불법적 사익 추구가 불가능해지자 이제 와서 획일적 누리교육과정 폐지를 요구하는 것 역시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결국 한유총의 주장은 유치원 3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안 저지를 통해 지금까지 일삼아 온 탈법, 불법적 사익 추구를 지속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6.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유치원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 세금을 유용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는 법 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일단 누리과정 지원금을 국가보조금 성격으로 전환시키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만이라도 통과시켜 국민세금의 유용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7. 에듀파인은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의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한유총이 주장하듯이 국가 세금 투입되는 국공립 학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사립학교들도 사용하고 있고, 학생들의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만 운영되는 자사고에서도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한유총이 에듀파인 시스템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로서 환영받을 만합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학부모가 내는 원비 역시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지불하는 돈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경비입니다. 아동 교육을 목적으로 징수한 비용이며, 해당 예산이 아동 교육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때에는 처벌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학부모의 원비도, 누리과정 지원금도 교육 목적 이외에 그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는 돈임으로 이를 어디에 썼는지를 밝히는 것을 거부할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 입학하는 학생들과 자신의 자녀를 맡기고 비용을 납부하는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재정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당연히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학부모가 내는 원비도 교비회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교비회계를 부정 사용시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학부모가 내는 원비와 누리과정 지원금도 단일 회계 원칙 아래 에듀파인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에듀파인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은 에듀파인을 도입한 이후 학부모가 지불한 원비와 국가보조금을 사립 유치원이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감독하는 활동을 강화해서 사립유치원의 재정 비리로 인해 유아 교육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아이와 학부모가 울분을 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8. 좋은교사운동은 한유총에 촉구합니다.  

첫째, 아이들과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볼모로 한 집단 입학 연기를 즉시 멈추십시오.

둘째,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시 수용하여,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십시오.

셋째,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된 유치원 3법을 즉시 수용하고, 유아교육자로서의 양심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2019. 2. 28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포럼 결과 보도자료] 현장에서 검증된 기초학력 정책과 사례

 

 

과학적 증거 기반 접근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기에 집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과 함께 학교와 협력하는 전문적인 사회적 일자리 1만개를 제안합니다.

 

 

1/30, 좋은교사운동은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현장에서 검증된 기초학력정책과 사례’를 주제로 기초학력정책 포럼을 개최함.

▲ 포럼에는 현장 교사들과 함께 여러 교육청의 업무 담당자, 학습클리닉센터 담당자 등 실질적인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기초학력 정책의 좋은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음.

▲ 발제자로는 김중훈(좋은교사운동 배움찬찬이연구회 대표), 김복실(경기조남초 교사), 이대식(경인교대 특수교육과 교수), 손정환(강원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장학사), 오승학(강원도교육청 학습클리닉센터 전문가), 강은주(제주교육청 학교교육과 장학사), 양문희(제주중앙초 교사), 원정애(대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성현정(대전문성초 교사), 9명이 참여하여 학교 현장과 교육청 정책 현장, 학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기초학력 정책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됨.

▲ 좋은교사운동 배움찬찬이연구회와 전문가들이 함께 오랜 시간 연구 실천해 온 직접교수법과 발음 중심의 통합 파닉스 읽기 교육 프로그램이 각 교육청과 학교, 학습클리닉센터에서 한글문해 과정으로서 매우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함.

▲ 우리나라 기초학력 정책을 체계적인 진단도 없는 반복적인 문제풀이 중심의 과거 접근 방법에서 학습 부진의 다양한 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효과가 검증된 증거 기반 접근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실제 학습 부진에는 환경적 결손을 포함하여 지적장애, 경계선급 지능, 학습장애, 언어장애 정서행동 등 예상보다 다양한 학습자가 많이 발견됨.

▲ 해외 선진국들의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이 최소 6~7%인 반면,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는 1.3%로 파악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사이에 학습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4~5% 이상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실제, 학습클리닉센터에 찾아오는 94%의 학생들이 읽기에 문제를 갖고 있었고, 그 중 65%의 학생은 한글미해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남.

 

▲ 학생들의 격차와 학습 부진이 심화되기 전에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조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학교 현장에 과학적 증거 기반을 가진 프로그램 으로 임상적 연수(진단, 해석, 슈퍼비전, 지도계획, 모니터링)를 통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초학력 문제를 접근해야 함.

▲ 지난 3년간 강원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대전교육청 등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과학적 증거 기반의 임상적 연수를 실시하였고, 강원도의 경우 학습클리닉 교사들도 동일한 연수를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기초학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결과가 확인됨.

▲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초등 1정 연수부터 기초, 심화, 전문가 연수까지 근거 기반의 연수를 교사들에게 제공해, 교사의 연수만족도와 학생의 변화 등 발전적인 효과를 거두었음. 무엇보다 참여 교사의 자기 효능감이 매우 높아졌음.

▲ 기초학력지원 정책은 가능한 빨리(Early), 전문적으로(Professionally), 집중적으로(Intensively)의 실행원칙 속에서 추진되어야 함.

▲ 고위험군 학습 부진 학생 지원을 위해서는 현장 교사뿐 아니라 함께 전문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가 매우 절실함. 이를 위해서는 현직 교원 중심의 학습지원 전담교원과 학습지원 전문가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함.

지금까지의 소외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단순 인력 배치(보조강사, 학습맘, 협력교사 등)이상으로 체계적 양성교육(국비 직업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10,000개 양성, 전국의 단위학교와 학습클리닉 센터, 공공도서관, 다문화교육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치하여 난독증, 경계선급 지적기능, 다문화 등 약 15% 정도의 고위험군 학생을 학교와 협력하여 전문적으로 조기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이 학생의 절대 다수는 가난함.

▲ 이를 통해 학습부진 문제 해결과 사회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국내외 사례와 연구 결과를 보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협력적’으로 ‘집중 지원’하지 않으면 뚜렷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움.

 

()좋은교사운동과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은 1 30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현장에서 검증된 기초학력정책과 사례’를 주제로 기초학력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좋은교사운동 배움찬찬이연구회는 소속 교사들을 중심으로 학습부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원인을 밝히고,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몇 개의 시도교육청과 협력사업을 진행하여, 읽기와 셈하기를 배우기 어려웠던 난독증, 학습장애, 지적장애,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서 확연한 향상을 관찰하였고, 이에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제언을 담은 포럼을 개최한 것이다.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1부에서는 연구 실천을 주도한 배움찬찬이연구회와 경인교대 특수교육과 이대식 교수의 실천사례 공유와 정책제안이 있었고, 2부에서는 협력사업을 진행한 교육청의 담당자들과 교사들의 정책 사례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료집 첨부)

 

 

 

<발제1> 학습 부진 사업이 어려운 이유와 전문적인 사회적 일자리 육성 제안

- 김중훈(좋은교사운동 배움찬찬이연구회 대표)

1. 역대 정부에서 모두 기초학력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과 재원을 쏟아 부었지만, 학습 부진 지도가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한 문제풀이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학습부진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년이 올라가면 동일한 학생에게서 동일한 학습부진이 반복된다.

2. 학습부진은 드러난 결과일 뿐, 실질적인 원인을 찾아 그 필요를 지원해 주어야 학습부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3. 우리나라는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사이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이 7%(미국), 10%(캐나다), 17.1%(핀란드)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가 단 1.3%(2015년 통계)에 그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최소 6% 이상은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특히, 2014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보통 학생의 국어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2%인 반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13%, 무려 6.5배에 달하는 미달률을 보인 것은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게 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에 맞는 지원은 부족한 현실이다.

5. 실제 학습클리닉센터에 오는 학습부진 학생을 분석한 결과 무려 94%의 학생들에게서 읽기장애가 나타났고, 읽기 장애 학생의 65%는 한글미해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yon et al,(2001)의 연구에서 학습의 어려움 있는 학생들 대다수가 심각한 읽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학습부진 학생 중 42%가 난독이었고, 혼합형과 이해부진 학생들이 그 뒤를 이었다.

6. 이 학생들의 격차가 심화되기 전에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기반으로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복적인 기초학력 미달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7. 학교 현장에 과학적 근거를 가진 프로그램을 임상적 연수(진단, 해석, 슈퍼비전, 지도계획, 모니터링)를 통해 기른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초학력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8. 제주도 교육청은 좋은교사운동 배움찬찬이연구회에서 제안한 읽기-쓰기, 기초수학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1급 정교사 연수시 4주간 임상적 연수를 실시했고, 이후 희망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기본과정(4시간), 심화과정(15시간), 전문가 과정(6개월, 임상적 연수)를 실시해서 교사의 전문성을 기르고 자발적인 학습공동체를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해결에 성과를 거두었다.

9. 강원도교육청도 좋은교사운동 배움찬찬이연구회에서 제안한 한글문해전문가 과정을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학습클리닉 전문가를 양성하여 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한 결과 학생의 기초학력 문제 해결에 성과를 거두었다.

10.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사와 특수교사, 언어치료사가 함께 협력하여 난독증 사업을 실시한 결과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11. 기초학력지원 정책은 가능한 빨리(Early), 전문적으로(Professionally), 집중적으로(Intensively)의 실행원칙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12. 사각지대, 경계선상, 다문화 및 소외계층 아동의 학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1만개를 양성하여 학습클리닉 센터, 공동도서관, 지역아동센터, 학교(방과후, 협력교사)에서 교사와 협력하여 학습부진 학생을 지도한다면, 학습부진 문제 해결과 사회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발제2> 교실 실천 사례

- 김복실(경기 조남초등학교 교사)

1. 2017학년도에 일반 학급에 소속되었지만, 정밀검사 결과 지능 63, 사회 연령 2.05세 수준의 1학년 남학생과, 지능 64, 사회성 지수 80 2학년 남학생을 지도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2. 2018년도에는 학교 차원에서 기초학력향상반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학교의 진단평가와 교사의 관찰, 부모님의 동의로 지도 학생을 정했고, 학습클리닉, 대학생멘토링 프로그램, 방과후 강사 등을 채용해 간접지도를 하기도 하고, 직접 지도도 병행했다.

3. 읽기 지도법이 중요했다. 60, 70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읽기가 어려운 학생들은 통글자 안에서 각 음운들이 갖고 있는 소리값을 몰랐고, 조합의 방법을 몰랐다. 소리값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법을 통해 읽기를 터득해냈다.

4. 가정과의 협력도 중요했다. 부모님에게 지도 내용을 설명하고, 잠자기 전 5분 복습을 부탁했다. 특별히 자신의 아이를 특수교육대상자처럼 다룬다며 항의하는 부모에게, 학생 개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수교육, 특별지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함께 필요한 부분이다.

5. 개벌지도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시간을 더 투입하기 어려운 현실,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아이의 현실, 분주한 학교 업무 속에서 더 투입하기 어려운 현실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발제3> 기초학력정책을 위한 제언

- 이대식(경인교육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1. 기초학력 정책은 몰라서 못하기보다 실천하기 어려워서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학교의 다이어트가 중요하다. 학교가 개별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바빠야 하지만 행정업무와 여러 사업을 수행하느라 바쁜 경우가 많다.

2. 기초학력 정책은 개별학생의 특성에 맞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정책을 투입해야 한다.

3. 현 학교 체제의 특성상,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을 지원하는 한계도 분명했다.

4. 기초학력 지원과 정책의 핵심은 전문인력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맞춤형, 전문성, 효과성, 지속성을 가지고 학교 시스템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가장 핵심은 전문인력과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것임에도 현재는 가장 늦게, 가장 잘 안되고 있다.

5. 맞춤형은 부진 원인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파악하고, 진단 및 지원에 있어서 개별화가 필요하다.

6. 전문 지도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학습지원 전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습지원 전담교원과 학습지원 보조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습지원 전담교원은 현직 교원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외부자가 중심이 되는 한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직 교원이 중심을 잡고 진행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7.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집합연수와 실습을 중심으로 중장기 연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8.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고 교통정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9. 기초학력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 중의 큰 부분은 보편적 선별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학습부진 학생이 있다는 것이 이야기만 되지 믿을만한 데이터가 없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정책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 보편적 선별이 사회적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10. 보편적 선별을 하려면 핀포인트적 접근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이루는 기능을 확인하는 선별이 필요하다. 그냥 국어교과로 통칭되는 식의 선별로는 지원 대상자를 가려내기 어렵다.

11. 보편적 선별은 각 영역별 70~80%가 안되면 안되는데, 1,2학년의 경우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기초능력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3~6학년 이상은 교과별 최소성취기준을 따로 정해서 접근해야 한다.

12. 학교 내에 지원팀을 구축하고, 파트타임 식의 특별 지원 형태를 가져가면 좋을 것이다. 수업 중에 개별 지원 받기도 하고, 방과 후에 보충학습도 하면서 정규수업에 쉽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13. FISS(frequently 자주, Intensively 강도높게, Sustainably 지속적으로, Systematic 체계적으로)방식으로 정책이 진행될 것을 제안한다.

14. 기초학력 사업의 평가를 만족도로 하는 방식이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어렵게 만든다. 통제집단과 연구집단에 대해 사전검사, 사후 검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효과검증이 필요하다.

15. 프랑스는 학생수가 33,600명이 줄었음에도, 교원 1,800명을 새롭게 증원해서 교사 대 학생 비율을 줄여서 학업성취도 향상과 기초지식 습득가정과의 협력도 중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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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4. 제주도의 기초학력 정책 사례

- 기초학력 교사 전문성 구축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 강은주(제주교육청 학교교육과 장학사)+양문희(제주중앙초등학교 교사)

1. 학습부진은 복합적 요인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기초학력 향상 지원의 핵심 주체는 제주교사다. 그러므로 기초학력 정책을 고민할 때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단위학교 운영을 지원할 방법과 교사들의 기초학력 향상 지도 역량 및 인식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

2. 초기에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청 내 전문교사를 육성했고, 이렇게 길러진 전문교사를 중심으로 차기 연수를 진행해서 지속가능한 전문교사 양성 체제를 만들 수 있었다.

3. 전문가 연수 시에는 교사들의 자발성과 동의를 기초로 진행했다. 연수 주최 쪽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교사들, 반드시 지도할 부진 학생이 있어야 하고,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지도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지도하겠다라고 하는 동의 하에 진행하였다.

4. 교육청에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단을 운영하였다. 먼저 한 일은 한국어 읽기 검사 및 비언어지능검사도구를 학교에 보급하고 지원단 교사들을 중심으로 현장 교사 연수를 진행하였다.

5. 기초학력향상 지원단이라고 하는 교사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기초학력 정책이 가능했다. 학습연구년과 연계해서 1명의 교사를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만들고 있다.

6. 소리글자로서의 한글을 지도하는 방법은 기존의 한글학습과 비교해 충격적이었다.(양문희)

7. 제주 자체 기초학력전문가 과정 연수를 만들어서 연수 지원 교사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집단 지성에 의해 슈퍼비전을 감당하면서 노하우가 생기고 함께 성장하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발제5 강원도 기초학력 정책 사례

- 한글교육책임제와 학습클리닉센터 운영

: 손정환(강원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장학사)+오승학(강원교육청 학습클리닉 전문가)

 

1. 한글교육책임제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해득해 온다는 전제 속에 이루어진 교육활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한글미해득 상태로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기초학력 저하와 학교생활 부적응이 반복되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2. 3 이후에 초점을 맞춘 기초학력 정책은 효과가 없었다. 2016 10월 한글날에 강원도교육청이 한글교육책임제를 발표하고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학습부진을 조기에 예방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3. 강원도 기초학력정책 방향은 3단계 조기개입시스템으로 설명된다.

- 1단계는 한글교육 수업 시수를 확대해서 1,2학년 담임교사의 책임지도

- 2단계는 한글 해득이 더딘 학생을 위한 학습클리닉과 협력교사의 지도

- 3단계는 난독증 등의 문제가 있는 학생을 위한 학습클리닉, 병원, 대학, 연구소 등을 통해 전문적 치료 지원을 실시함.

4. 한글교육책임제를 도교육청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정책을 추진했다.

5.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과정-심화과정-전문가과정 3단계 연수를 기획했고, 기본과정은 강원도 1,2학년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찬찬한글’ 사용법 연수를 실시함. 학습클리닉 전문가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도 동시에 실시함.

6. 한글, 기초학력과 연관된 교사공동체, 연구회 등을 지원하고 관련 워크숍을 통해 담당 교사 네트워크를 구축함.

7.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연구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협력교사제를 운영하고, 협력교사제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초등학생 한글 해득 현황을 조사하고, 한글교육 책임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들었다.

8. 2차년도에 들어가서는 입학 적응기 30시 시간 이내 한글 교육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였고, 찬찬한글 교재를 1학년 전체에 보급해서 활용하도록 했다.

9. 한글미해득이 심한 학생, 난독 학생의 문해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한림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유창성 프로젝트도 추가로 운영하였다.

10. 한글 해득 비율은 2017년 한글 미해득 비율이 2.8%에서 사업 5개월 만에 0.9%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2018년 역시 2.8%의 한글미해득 비율이 사업 후에 0.85%로 줄어드는 사업 효과가 나타났다.

 

오승학(강원도교육청 학습클리닉센터 전문가)

1. 강원도 학습클리닉센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2. 2019년 현재 강원도는 학습클리닉 전문가 22, 기초학습지원단 322명이 1,626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3. 2017, 배움찬찬이연구모임과 학습클리닉전문가 전문성 향상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 프로그램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초로 대상자들의 학습을 지원한 결과 학생들의 해독 능력, 단어 읽기 유창성, 문장 읽기 유창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읽기 능력의 가장 어려운 부분인 복잡한 받침 등이 향상되었고, 읽기가 향상되면서 쓰기 능력도 동반 향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한국어 읽기 검사에서 빠른 이름, 음운기억, 받아쓰기 면에서 향상을 보였으나 주제 글쓰기에서는 향상이 두드러지지 않아 과제로 남고 있다.

5. MLST-Ⅱ 학습전략검사에서 한글해득이 되는 아이들의 자기주도학습 지수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발제6. 대전교육청 기초학력 정책 사례

- 난독증 진단 및 치료 지원 사업 사례

: 원정애(대전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성현정(대전문성초 교사)

1. 2016년 만들어진 대전시의회에서 만들어진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에 의해 사업이 준비되어 2017년부터 난독증 진단 및 치료 지원 사업이 시작됨.

2.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발음중심 읽기 지도 방법’을 기본 방향으로 잡아서 교원 연수와 위탁사업을 결합해서 사업을 추진함.

3. 한글문해전문가 과정 연수를 하면서, 초등 특수교사들도 대상에 포함시켜 특수교사들의 역량을 학교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

4. 난독증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을 진행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됨. 증거 기반의 진단과 지도-관리 체계 구축을 제시했고, 교사와 문해교육전문가, 사례관리 전문가가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도 제시함.

5. 경계성 지능, 난독, 다문화 가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한글이 미해득되고 언어가 발달되지 못한 학생도 소리 값 중심의 읽기 교육을 통해 한글이 해득되는 결과들을 실제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1. 좋은교사운동 배움찬찬이연구회와 여러 교육청이 함께 추진한 기초학력지원 정책의 성과를 전국 단위의 기초학력 지원 정책으로 확산시켜 갈 것을 제안함.

2.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중심으로 한글교육책임제를 실시하고, 읽기가 어려운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3. 정책의 효과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전문적이고 강도 높은 임상적 연수가 필요함. 이를 위해 1정연수, 심화과정, 전문가 연수, 교사학습공동체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연수 정책을 수립해서 실시해야 함.

4. 소외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단순 인력 배치(보조강사, 학습클리닉 상담사, 학습맘, 협력교사 등)수준 이상의 체계적 양성교육(국비 직업교육)을 통해 전문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10,000개 이상을 양성하면 전국의 단위학교와 학습클리닉 센터, 공공도서관, 다문화교육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치하여 난독증, 경계선급 지적기능, 다문화 등 약 15% 정도의 고위험군 학생을 학교와 협력하여 사회적 일자리 제공과 함께 기초학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임.

 

 

 

2019.02.01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영식 김정태

 

 

<첨부자료> 190201_[본문]학습부진정책포럼 자료집(수정).pdf

Posted by 좋은교사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으로는 학교에 가중된 학교폭력 대응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학생 간의 관계회복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회복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교육적 대응의 가능성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함.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더라도 사법 재판이 아닌 교육적 기구라고 하는 원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폭위 과정에서 회복적 프로세스가 가능하도록 학폭 진행 과정과 학폭위 구성이 설계되어야 함. 이를 위해 변호사 이외에도 갈등조정 전문가가 반드시 학폭위에 포함되도록 해야 함.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자체종결제의 조건을 벗어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동의와 충분한 사과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 학교자체종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학생간의 바람직한 관계회복이 촉진될 수 있을 것임.


 학생부 기재 유보 조항을 ~호보다 확대해야 하고, 점진적으로는 학생부 기재 조치를 폐지해야 함.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을 찾기 어려운 초등학교 1~3학년만이라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시켜 어린 학생들의 우발적 행동들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함

 

 

1. 2019130, 교육부가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숙려제 결과와 함께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2020년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육적 해결을 위한 학교자체해결제도를 도입하고,

학생 간 관계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장 중심의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회복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경미한 선도 조치에 대해서 생활기록부 기재를 1회에 한해 유보하는 것입니다.

 

2.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으로는 학교에 가중된 학교폭력 대응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학교자체 해결이 가능해지면 학생 간의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교육적 개입과 중재가 가능해 질 것이고, 회복적 대화의 과정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을 통해 관계를 회복시킬 여지를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부분도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갈등을 넘어 상습 폭행이나 집단 폭력과 같은 형사 사건에 가까운 학교 폭력의 경우,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단순 갈등일지라도 당사자들 간의 생각이 달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교육기관인 학교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생 간의 관계회복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회복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교육적 대응의 가능성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4. 그러나 이번 조치가 현재 학교폭력 문제로 드러난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현실을 완화시킬 것이라 기대하기는 아직 부족합니다.

 

5. 먼저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어떤 사안을 학교에서 해결하고, 어떤 사안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당사자들 간에 갈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갈등과 폭력에 연관된 학생들의 문제를 다루는 상황에서 학교와 교사들의 교육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학폭위를 운영하더라도 학교가 교육적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6.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학폭위라 할지라도 이는 재판이 아닌 교육적 선도조치라고 하는 원칙이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구성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폭위가 재판처럼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학폭위 진행 과정에서 가피해 당사자들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회복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서 가해자가 수행하게 하는 회복적 과정이 없다면 조치에 대한 불복과 법적 다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더라도 사법 재판이 아닌 교육적 기구라고 하는 원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폭위 과정에서 회복적 프로세스가 가능하도록 학폭 진행 과정과 학폭위 구성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학폭위 과정에서 법적 해석의 전문성이 필요할 때에 변호사가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갈등 조정 전문가를 중심으로 학폭위가 운영되록 해야할 것입니다.

 

7.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자체종결제의 경우 학교의 교육적 재량이 소폭 확대된 측면이 있으나, 선택의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2주 미만의 신체정신 상의 피해가 없을 경우 등에 한해서 학교자체 종결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우발적인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경우 대부분 2주 이상의 신체정신상의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학교자체종결제를 선택하기 어렵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 할지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교나 교사의 교육적 판단의 재량은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므로 학교자체종결제가 학교 의 교육적 관여를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자체종결제의 조건을 벗어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동의와 충분한 사과,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 학교자체종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학생간의 바람직한 관계회복이 촉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8.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1회 유보하는 조치는 학생부 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겠으나, 4호 이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생부 기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 분쟁 완화 및 학생 간 관계회복 촉진의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학폭위의 판단에 따라 3호냐, 4호냐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4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는 처벌의 적절성을 놓고 또다시 법적 분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하는 것 자체가 본 조치 이외의 추가적인 처벌의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이중처벌이라고 하는 논란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애초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엄벌의 한 요소로 도입한 것 자체가 교육활동에 대한 기록을 처벌로 악용하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마치 전과 기록과도 같은 효과를 남겨둠으로써 교육의 영역을 사법적 영역으로 변질시켰다 할 것입니다. 학생부 기재의 학교폭력 억제 효과 유무와 상관없이 학생부 기재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학생부 기재 유보 조항을 ~호보다 확대해야 하고, 점진적으로는 학생부 기재 조치를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처벌 조항이 강화되면서 가장 힘들어진 문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학교폭력 사안입니다. 저학년의 경우 폭력의 지속성이나 고의성, 심각성 등을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률 규정 때문에 학폭위를 개최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판단 능력이 미숙한 어린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을 학폭위에 소환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반성 정도를 캐묻는 등의 행위는 가혹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초등학교 1~3학년 교실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행동이 학부모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민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 교육을 무너뜨리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만이라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 조항을 두어 별도의 교육적 조치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9. 1. 31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 1/30()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 -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좋은교사운동은 130일 수요일 오후2시에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현장에서 검증된 기초학력 정책과 사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교육 불평등 해소와 기초학력을 보장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여러 정책적 노력을 해왔지만, 학교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에 대한 실증적 근거 없이 정책이 추진되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교육을 바꾸는 사람들학습부진아 살리기 운동’, ‘배움찬찬이 연구 프로젝트등 오랜 시간의 연구와 실천 끝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었고, 몇 개의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례와 결과를 모아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현장에서 검증된 기초 학력 정책을 제안하고, 공유하는 포럼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행 사 명 : 기초학력정책포럼 현장에서 검증된 기초학력 정책과 사례

장 소 : 이룸센터 누리홀(국회의사당역 4번출구)

일 시 : 2019. 1. 30.() 14:00~18:00

세부일정


참여대상 : 현장 교원, 교육부교육청 해당 업무 관계자, 기초학력 관련 연구자 

참가신청 : https://goo.gl/MFXJXE

주 최 : 교육을바꾸는사람들(대표:이찬승),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김영식, 김정태)

주 관 : 좋은교사운동  

 

 

 


2019. 1. 16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