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0일 시행될 ‘만 13세 이상 무면허 규제 완화’에는 22%만 동의
▶ 12개 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수도권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 열어
▶ 학생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전면 재검토 해야


좋은교사운동은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경기교육시민연대, 교사노조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녹색어머니회중앙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행복한미래교육포럼,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이하 교육단체)와 함께 11월 26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만 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 시행에 대한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좋은교사운동, 강득구의원실 및 교육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운행에 따른 학생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졌는지를 묻는 문항에 동의하는 의견이 92%로 절대 다수가 동의했다. 세부적으로는 교원 96.3%, 학부모 97.1%, 학생 67.1%가 동의하여 전반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정책에 대해 의견에 찬성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찬성 비율은 단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 84.6%, 학부모 71.5%가 규제 완화에 동의하지 않아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교사운동, 강득구 의원 및 교육단체들은 “전동킥보드는 신호음도 없고, 무게중심이 앞에 있고, 2명이 타기도 하며, 속도도 빨라 학생 안전사고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고, 연령 상향조정과 면허 등록을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고 예방 및 추후 조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좋은교사운동, 강득구 의원실 및 교육단체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원(교사·수석교사·교감·교장·교육전문직) 2,060명, 학부모(유·초·중·고) 6,274명, 학생(중·고) 1,520명 등 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인식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는 하단 첨부) 

<기자회견문>


‘만 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 시행에 대한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문

지금 우리는,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차도로만 다녀야 했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해지고, 운전면허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은 종전 만 16세에서 13세로 낮춰지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10월, 인천에서 무면허인 고등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주행 중인 택시와 충돌하여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11월 서울에서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이 고등학생을 치이는 일이 있었고, 경기 남양주에서는 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에서 역주행하는 일이 벌어져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거리에서 보셨겠지만, 전동킥보드는 신호음이 없고, 무게 중심이 앞에 있으며, 2명씩 타면서 지나가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사고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먼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일에 대해 교육계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는 점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큰 우려를 표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의 교원·학부모·학생 등 교육주체 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인식조사와 대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 전동킥보드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졌는지를 묻는 문항에 동의하는 의견은 92%였습니다. 교원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 절반 이상이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정책에 대해서는 교육주체들의 찬성 의견이 단 22%에 그쳤습니다. 특히, 설문에 응답한 교원 84.6%와 학부모 71.5%가 동의하지 않아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8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쿨존에서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91%가 동의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보호장비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가 동의했습니다.

또한 현재 전동킥보드가 학생 등하교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73%가 동의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주차 문제도 무분별하게 되어있어 학생 안전에 위협을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79%가 동의했습니다.

이에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교통안전 연수를 이수하거나, 운전 연령을 상향조정을 하는 등 전동킥보드 운행자 면허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추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예고된 내용 외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의 세밀한 개정, 규칙을 지키지 않을 시 범칙금 부과 등 사고 예방 및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11.26.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좋은교사운동, 경기교육시민연대, 교사노조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녹색어머니회중앙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행복한미래교육포럼,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201126 [별첨] 설문분석결과 전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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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좋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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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을 볼모로 놓고 벌이는 갈등은 교육 주체 모두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 교육부는 돌봄 전담 인력 확보와 재정 마련 등의 적극적 해결 노력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범사회적 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촉구합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8시간 전일제 노동과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및 민영화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11월 6일 초등 돌봄전담사의 파업을 예고하였습니다. 파업을 예고한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났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급기야 파업 실행 직전까지 오게 되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지만, 이번 파업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국민적 재난의 시기에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고, 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기에 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학교비정규직 노조에 요청드립니다. 

초등 돌봄전담사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옮겨지게 되면 사업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이에 따라 직업 자체의 안정성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는 것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의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시기에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학부모, 그리고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있게 되는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파업을 지지할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파업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 해도, 지금은 함께 어려움을 감당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잠시 권리 행사의 유예를 선택하는 것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초등 돌봄전담사의 파업이 예고되니, 교사단체들은 교사들을 대체근무로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미리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돌보지 않으며 파업을 하는 노조의 모습이나, 대체근무를 할 수 없다 선을 긋는 교사단체의 모습은 결국 학부모들에게는 모두 아이들을 버리고 각자의 이해를 위한 싸움을 하는 비교육자들로 보일 뿐입니다. 돌봄 전담 선생님이든 교원이든 아이들에게는 모두가 선생님입니다. 선생은 아이들이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놓고 벌이는 이런 갈등은 국민들과 교육 주체 모두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며 학교 공동체를 해치는 일입니다. 

분명 돌봄교실을 둘러싼 갈등이 있습니다. 교육의 과정에서 돌봄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돌봄 서비스가 꼭 필요한 가정도 너무 많은 반면, 우리 사회가 돌봄 서비스를 위해 준비한 행·재정적 지원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 인프라를 활용해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진 것은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으며, 부족한 사회적 인프라를 교사와 돌봄전담사의 수고로 메꿔 온 것이 사실입니다. 법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땜질식으로 시작된 돌봄교실이 지금의 혼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학교마다 돌봄 관련 행정 사무 제반을 담당할 수 있는 8시간 전일제 돌봄전담사를 늘려서 교사가 돌봄 행정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 내 겸용교실 말고는 돌봄 운영 장소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 장소는 고사하고 인력 확충과 그에 따른 재정 지원조차 교육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갈등의 실마리는 끝끝내 풀지 못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피해는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교육부가 인력 확충과 재정 지원이라는 해결 노력 없이 돌봄 전담사 분들과 교사 사이의 이해관계 갈등으로만 비춰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는 교육 공동체 모두에게 비판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돌봄서비스 정책의 우선 원칙은 아동의 안전과 웰빙, 부모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하고 예측 가능한 돌봄 서비스, 돌봄전담사에게는 아동을 돌보는 일을 통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교사에게는 교육활동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조화롭게 충족시키려면 교육부 차원의 임시방편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행정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4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하고, 외국의 시스템도 면밀하게 살펴서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돌봄이라고 하는 사회 서비스의 장기적인 비전과 이행 전략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지자체, 돌봄노조와 교사단체 사이의 줄다리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막대한 재정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과 이행 전략이 제시된다면, 이행 과정에서의 수고로움은 함께 분담하며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돌봄전담사 분들은 아이들 옆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발생하는 돌봄 공백 상황에 교사들은 아이들 곁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닫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인력과 재정 확충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여가부-복지부, 지자체, 시도교육감, 학부모 단체, 돌봄노조, 교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0.11.5.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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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구 2020.11.06 16: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합니다.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원단체법’)이 발의되었다. 23년 동안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교총만 교원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져왔으나, 이번 법률안을 통해 새로운 교원단체들이 법적 지위를 얻어 학생과 국가의 미래를 가늠지을 교육 혁신에 일조하기 위함이다.

역동적 사회 변화와 학교 혁신의 가속화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교원단체들이 있어야 할 필요성은 그동안 유일한 교원단체로 존재했던 교총도 다양한 교원단체의 필요성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교원노조의 다양성을 부르짖으며 새로이 창설된 교사노조연맹이 새로운 교원단체 등장에 반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률안 의견 조회에 서울교사노조를 시작으로 지역교사노조 이름으로  교원단체법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소속 조합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의견 제시를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하여 말 그대로 동일한 내용이 도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교원단체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는 교사노조연맹의 이 같은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 교원단체의 법제화가 교원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것과 특정 교원단체의 입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다. 교원단체의 교섭·협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고, 교섭·협의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상황인 만큼 현실적으로 교원단체에게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교원단체의 설립에 관한 설립에 관한 대통령령은 찬성하는데 교원단체법을 만드는 것은 반대한다는 주장도 무리가 따른다. 현행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단체의 설립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더라도 지원과 교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대통령령을 별도로 개정해야 한다. 교원단체의 설립, 지원, 교섭에 대한 내용이 각각의 법령에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단일법안으로 법령을 정비하자는 법제처 등의 권고를 받아들인 입법인 것이다.
교원단체법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를 구분하는 현행 법체제 속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제 와서 교원단체법안을 문제 삼는 것은 교원단체의 독점 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만 가져오게 된다. 이는 교원단체의 법제화를 추진해왔던 단체들뿐만 아니라 교사노조연맹에게도 타격을 가져오게 되며, 이는 진보교육운동의 퇴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법적 근거가 다른 만큼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대승적으로 협력하며 우리 교육의 희망을 함께 찾아가자. 현행 법률 체계 교원노조법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의 노동과 복지에 관한 교섭으로 국한된 한계를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정책 협약의 범위로 더욱 넓혀 교원노조와 교원단체가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자. 

대한민국의 교사는 전문직과 노동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보적 관계에 있다. 전문직이면서 노동자인 교사는 자유롭게 자신의 단체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소속된 단체가 어디이든 간에 교육전문가이자 노동자로서 권리를 십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교원단체가 담당해야 할 소임이다.

새로운 교원단체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교육 희망을 실천하는 일에 늘 연대와 동행을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교원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신장하는, 더 나아가 70년 교원단체 독점체제를 마무리짓고 우리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여 교육혁신을 가속화하는 대의에 길에 교사노조연맹은 물론이고 교육 관련 단체가 함께해주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 

 

2020.11.04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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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가 수시 지역균형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정시에서 지역균형전형 신설, 정시에서 교과전형 도입을 골자로 하는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전형을 예고함.  

 

▶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도입한 것은 수능 점수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함. 

 

▶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도입한 것은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하는 수능종합전형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음. 

 

▶ 정시에 지역균형전형을 도입한 것도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서울대 입학생 출신학교·출신지역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결정임.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한 것도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고, 수시 제도의 취지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서울대 새 입학전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신 절대평가 도입, 수능의 질 제고와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

 

▶ 다른 대학과 교육부도 변화에 동참해 주길 촉구함

 

 

1. 서울대학교가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전형을 예고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예고한 2023학년도 대입전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시 지역균형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수능3개 영역 각각 2등급 이내 --> 수능 3개 영역 등급 합 7등급 이내  

둘째, 정시에서 지역균형전형 신설하고 교과전형 40% 반영  

셋째, 정시 일반전형에서 교과평가 일부 도입 

 

2.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도입한 것은 수능 점수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양한 교육과정과 수업활동을 위한 변화들이 태동하던 고교 현장의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과평가에서 과목 선택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고교학점제가 단순히 점수 받기 좋은 과목에 쏠리지 않고, 학생들의 희망 진로를 고려하면서 과목 선택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고교학점제를 내실있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교과평가 요소를 반영하는 것은 그동안 학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비교과 영역이 아닌 교과활동 중심의 기록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부 간소화, 수업 내실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부의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기반으로 하는 면접까지 진행된다면, 기록 부풀리기나 기록용 활동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도입한 것은 수능종합전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대입전형을 수능종합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나누어서 학생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습니다. 현재 점수 중심의 평가가 우선인 수능 위주 전형에 교과평가나 면접과 같이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성평가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운영하는 수능종합전형이 적격자 선발을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시는 학생부 성적에 면접과 같은 정성평가를 결합한 학생부종합전형, 정시는 수능 성적에 정성평가 요소를 결합한 수능종합전형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예고된 2023학년도 서울대 입시예고안은 수능종합전형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기존의 수능 위주 전형의 문제점을 다소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정시에 지역균형전형을 도입한 것도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서울대 입학생 출신학교·출신지역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결정으로 평가합니다. 

서울대 입시안이 고등학교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정시 지역균형전형 도입은 일반고들이 교육과정을 그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능만을 대비시키는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 입학생의 출신지역과 학교를 다양화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교육의 영향이 큰 수능 위주 전형은 필연적으로 지역과 학교의 편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대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 실시하면서 입학생의 출신지역과 학교가 더 다양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정시 확대는 다시 특정지역과 학교의 편중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은 국립대학으로서 서울대학교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대학입학은 학생의 노력에 대한 보상의 의미와 함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만을 따진다면 점수만으로 줄을 세울 일이지만,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줄 세울 수 없는 현실에서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의 우수한 대학들이 국가의 인종적, 지역적 소수자 그룹에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최소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한 교육 기회 제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책무가 있습니다. 

 

5.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입니다.

정시 40% 확대 결정시, 가장 우려했던 점은 단순히 수능위주의 정시모집 비율이 40%에 그치지 않고 50%, 60%에 이를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시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탈락하는 인원을 정시로 이월시켜 모집하게 되면 5~6%에서 많게는 10% 정도의 인원이 추가되게 됩니다.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에게 기회가 부여되는 수시모집에서 너무 높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해당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아 온 측면이 있게 되는데, 이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능의 영향력이 높아질수록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수능시험의 특성상 내가 듣고 싶은 과목보다 수능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야하는 압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학생의 과목선택이 왜곡되고,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가로막게 됩니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능의 영향력이 줄어야 합니다. 이는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라 할 것입니다. 

 

6. 서울대 새 입학전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신 절대평가 도입, 수능의 질 제고와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함께 되어야 합니다. 

서울대는 교과평가의 주요 요소로서 교과 이수 현황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특정했습니다. 교과 이수 현황은 학생이 어떤 교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했는가를 중시하게 되는데, 현재와 같은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필요한 수업이 개설되기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고려 없이 자신이 필요한 과목을 신청하도록 하려면 다른 학생의 성적과 상관없이 자기가 공부한 만큼 평가받는 내신 절대평가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경쟁이 주로 1~2등급 받는 것에 집중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인 문제로 상대평가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1등급의 비율을 10% 이상으로 하는 조치들이 최소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학교 내신 경쟁이 학생에게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현재와 같은 수능시험 체제에서 정시 확대 기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정시 기회균형전형과 교과평가 방침을 밝힘으로써 정시40% 확대가 고교 교육과정에 미칠 영향을 줄였지만, 수능 시험이 고교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객관식 5지선다형 시험이 고교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식으로 지식을 측정하는 평가보다는 자기 지식을 발산시키는 논술형 평가가 적합합니다. 특히 변별력 위주의 지나치게 어려운 수능이 되면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학습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지금의 수능의 질을 그대로 두고서 고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능 시험이 논술형 평가와 같이 질 높은 평가가 된다면 그 영향력이 높아져도 고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고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논술형 수능 도입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부터 말하기, 글쓰기 중심의 평가체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겠다는 정책적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7. 다른 대학과 교육부도 변화에 동참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고교교육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산하려면 서울대학교 입학전형 하나의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 다른 대학에서도 입학 전형의 변화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교육부 또한 입학전형의 변화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고교학점제에 역행하는 정시 확대를 대학에 강요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멈추고 각 대학에서 시도하는 입학전형의 변화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2020.10.30.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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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AI기반 기초수학 프로그램 “똑똑 수학탐험대”에 대해 현장 교사 대부분이 수준 이하라 혹평하고 있다는 2020년 10월 14일자 오마이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연구모임 선생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좋은교사운동은 어렵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충분히 사용되고 평가받기도 전에 부정적인 보도가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갖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합니다. 

 

1. 똑똑 수학 탐험대는 좋은교사운동에서 학습부진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모인 ‘배움찬찬이 연구모임’ 소속 교사들이 현장에서의 연구와 임상결과를 토대로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연구진과 함께 개발한 기초수학 프로그램입니다. 좋은교사 배움찬찬이 연구모임은 다양한 학습장애 요인과 상관없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모든 학습의 토대가 되는 한글 읽기와 기초수학 교수학습 전략을 고민해 왔고, 연구 결과를 모든 학생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낌없이 교육부와 협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글 또박또박’, ‘찬찬한글’과 같이 손쉽게 학생의 읽기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재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진과 함께 개발하여 교육부를 통해 보급했고, 이 프로그램과 교재는 현재 초등학교 교사들을 통해 널리 활용되고 있고, 읽기가 어려운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향상되는 강력한 효과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똑똑 수학탐험대 역시 현장 교사들이 학생들의 수학 학습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수의 양적 감각, 수 가르기, 수 모으기, 덧셈, 뺄셈, 곱셈 전략 등)을 익힐 수 있는 전략을 연구하여 실제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효과가 검증된 방법만을 모아 게임의 방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3. 똑똑 수학탐험대는 학생 혼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임을 통해 학생이 반복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수에 대한 개념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수개념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이를 보정하기 위한 문제가 자동으로 추천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특징은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하면서 학생의 수학 개념의 수준이 어느 만큼인지 알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교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의 기초수학 개념학습이 프로그램 하나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사가 중심을 잡고 지도할 수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사들이 학생의 학습 현황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AI기술을 활용하되, 결코 AI에만 의존된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부족한 부분인 일괄 학생 회원 가입, 호환성 개선, 해외 한국학교 활용 등의 부분은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도 순차적인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입니다. 무엇보다 수학이 어려운 학생들은 수학 문제나 숫자만 보아도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을 따라가다 보니 학습 게임을 알게 되었고, 이것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했을 때 학생들의 태도와 참여는 달랐습니다. 

 

4. 몇몇의 교사들이 오랫동안 현장에서 연구하고 검증한 결과를 어떤 조건도 없이 교육부와 함께 개발하기 위해 내놓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현장 교사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기초수학 개념을 획득해서, 환경 때문에 학습이 뒤쳐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일찍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등을 활용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학습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학생들 누구나 이용해서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교사의 교수학습과 결합될 수 있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교수학습 도구들입니다. 이와 관련해 개발에 참여한 현장 교사들이 얻는 보상은 파견에 따른 통상적인 임금이나 현장근무 교사가 받는 출장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없으며 그 흔한 연구점수 하나 없이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5. 이번에 보도된 똑똑 수학탐험대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는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안내가 부족했거나, 미처 전달되지 못한 채 보급되면서 일어난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한 교육부의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한 교사들 중에 효과를 보거나 활용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의견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있음에도 그 부분이 함께 다뤄지지 않은 점은 몹시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6. 새롭게 현장에 보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똑똑 수학탐험대 역시 정부 규정과 현실적인 기술적인 문제로 현장 교사들의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고, 학력 격차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당초의 보급 일정에서 앞당겨 보급되면서 보완이 필요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향후 수정 보완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의 오랜 수고가 담긴 프로그램이 충분한 검토 없이 불필요하고 가치 없는 프로그램으로 매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7. 좋은교사운동은 회원 교사가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진 좋은 프로그램이 현장의 많은 선생님들에게 잘 전달되고, 사용법에 대한 안내도 충분히 되어서 현장 교사들이 학생들의 기초수학을 가르칠 때 잘 사용되고, 이를 통해 수학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명자료가 교육계 관계자들과 현장교사, 언론인들이 똑똑수학탐험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10.19.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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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저학년 등교수업 확대 운영 방안을 환영합니다. 

▲ 유치원, 초ㆍ중학교도 2단계 밀집도 2/3 원칙이 필요합니다. 

▲ 탄력적 학사 운영은 상시 방역이 가능한 수준의 학급당 인원 감축, 경직된 관료 체제와 경직된 입시 경쟁교육 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5대 핵심 대책’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어제 교육부는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 이후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단계 시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지역ㆍ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 가능, 2단계 시 초등 저학년 주 3회 이상 등교 확대,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밀집도를 유지하며서 등교수업 확대 가능 방안 제시, 소규모 학교 기준 300명 내외로 기준 수정 등의 내용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시도교육청과 교육단체들의 등교수업 확대 요구를 존중하고 일정 부분 반영한 안이라 생각합니다. 

1. 초등 저학년 등교수업 확대 운영 방안을 환영합니다.  

학습격차에 대한 우려로 좋은교사운동을 포함한 많은 단체에서 초등 저학년 등교수업 확대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학습격차로 인해 발생한 기초학력 결손의 문제는 조기 개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교육부가 반영해 2단계 시 초등 저학년 주 3회 등교수업 확보, 소규모 학교 기준 조정, 밀집도 유지 시 등교 대상 확대 예시안 마련 등의 내용을 이번 발표에 담았다 생각하며,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2. 유치원, 초ㆍ중학교도 2단계 밀집도 2/3 원칙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유초중은 1/3 밀집도 유지, 고등학교는 2/3 밀집도 유지 지침을 지켜 왔습니다. 같은 2단계에서도 유초중은 1/3이지만 고등학교가 2/3인 데에는 대입을 앞둔 고3 매일 등교가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코로나의 엄중함 속에서도 대학 입시를 눈앞에 둔 고3들의 등교수업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과 이에 따른 학습격차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유초중의 2단계 1/3 지침은 변경될 수 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고3 입시가 중요했듯이 초등 저학년의 학습격차와 기초학력 보장은 고3 입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도 2단계 시의 원칙은 고등학교는 2/3이지만 유초중은 여전히 1/3입니다. 그리고 유초중이 2/3 등교수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방역 조치 계획을 필수적으로 병행하면서 탄력적 학사운영을 해야 2/3 등교수업이 가능합니다. 과연 1/3이 원칙인 중학교의 경우 어느 학교가 탄력적 학사 운영안을 선택해 학사를 운영할지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제시한 밀집도 유지, 등교 대상 확대 예시안은 중고등학교에서는 수용하기 매우 어려운 안입니다. 오전ㆍ오후반, 오전ㆍ오후학년, 학급 홀짝 분반 등의 등교수업 확대 예시안은 다교과, 다학년 지도가 많은 중고등학교에서는 시간표 작성 자체가 매우 어려워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중등 오전ㆍ오후수업의 가장 큰 문제는 오전ㆍ오후수업이 수업과 평가의 공정성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다 보면 똑같은 수업 내용을 어느 반은 원격수업으로, 어느 반은 등교수업으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원격수업 상황에서는 출석, 평가, 기록의 한계가 많이 있다 보니 원격수업으로 특정 교과의 특정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는 수업과 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초중에서 2단계 시 2/3 학사 운영을 위해서는 고등학교에 적용하는 2/3 지침을 유초중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까다로운 방역 조치 계획 병행 필수 조건과 오전ㆍ오후 수업 안을 선택하면서 2/3 등교수업 확대 조치를 선택하는 학교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교육부의 1/3 원칙 유지를 담은 이번 발표는 중학교 등교수업 확대를 끌어내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2단계 시 유초중도 고등학교와 같은 2/3 원칙으로 지침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3. 탄력적 학사 운영은 상시 방역이 가능한 수준의 학급당 인원 감축, 경직된 관료 체제와 경직된 입시 경쟁교육 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교육의 약한 고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문제였던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이제는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직된 관료 체제와 경직된 입시 경쟁교육 체제는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직된 교육 체계 속에서 등교수업 방식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일시적 방편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학사운영을 학교와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교사별 절대평가 도입,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평가와 입시 체제 마련 등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급 내 밀집도를 낮추고 일상적 방역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인원수를 20명 내로 감축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탄력적 학사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5대 핵심 대책’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강득구국회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사노동조합연맹·사교육걱정없는세상·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좋은교사운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사·학부모 연대단체는 9월 24일(목)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5대 핵심 대책으로 ①(학습)유치원·초등1·2학년 ‘책임등교’ 실시 및 ‘기초학습부진 전담교사’ 우선 배치 ②(수업·평가)‘재난 시 교육과정’ 보급을 통해 학생 소통형 수업 및 교사 피드백 강화, 가르친 만큼 평가하여 수업과 분리된 평가 개선 및 교사 관찰형 평가 확대 ③(정서)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학생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정서 안전망’ 구축 ④(입시)대입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완화’하여 고교 재학생의 입시 형평성 확보 및 고교교육 정상화 ⑤(사교육)학교 정규교육 시간부터 등원시키는 ‘텐투텐(오전10시∼오후10시)사교육’ 영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에 있을 때에만 이에 맞춰 등교수업 일정을 발표하는 방식을 넘어 앞선 교육 연대체들이 요구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5대 핵심 대책을 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통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노력을 존중하지만, 이번 발표안과 지난 8월 11일 발표한 교육안전망 강화 방안만으로는 코로나19로 위한 우리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촉학습부진 전담교사 우선 배치, 교사 관찰형 평가 확대, 위기학생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추가 배치,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ㆍ완화, 텐투텐 사교육 영업 규제 강화 등의 실효적인 조치를 속히 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적 노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이 등교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교육 주체들 모두의 노력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매일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좋은교사운동도 보다 안전하고 온전한 배움이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2020.10.12.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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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2020. 9. 24. 오전 11시 
    ■ 주최 : 강득구국회의원,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사노동조합연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기자회견문(1∼22쪽) 
                 별첨자료 ①_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별첨자료 
                             ②_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 좋은교사운동과 강득구국회의원·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사노동조합연맹·사교육걱정없는세상·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사·학부모 연대단체(이하 연대체’)924() 11,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로 교육 현장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핵심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지난 4월 학교 현장에 원격수업이 도입된 이래 등교수업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와 원격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불거져왔음.
 
▲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이 상충되는 재난 상황 속에 교육 안전망을 강화하고 학습격차를 해소하는 보완 대책을 잇따라 발표해 왔으나, 1학기에 비해 진전 없는 2학기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는 등 재난 상황에서의 공교육 역할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큼.
 
▲ 이에 강득구의원실과 연대체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로부터 수렴한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현 상황에서 학교교육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핵심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강득구의원·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설문조사(2020.8.26.∼9.4): 
서울·경기·인천 교사·관리자(교감/교장)·학생·학부모 7,178명 대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설문조사(2020.9.8.∼9.15.): 교사·학생·학부모·일반시민 1,501명 대상 
[대책①] (학습)유치원·초등1·2학년 ‘책임등교’ 실시 및 ‘기초학습부진 전담교사’ 우선 배치 
[대책②] (수업·평가)‘재난 시 교육과정’ 보급을 통해 학생 소통형 수업 및 교사 피드백 강화, 가르친 만큼 평가하여 수업과 분리된 평가 개선 및 교사 관찰형 평가 확대
[대책③] (정서)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학생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정서 안전망’ 구축 
[대책④] (입시)대입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완화’하여 고교 재학생의 입시 형평성 확보 및 고교교육 정상화 
[대책⑤] (사교육)학교 정규교육 시간부터 등원시키는 ‘텐투텐(오전10시∼오후10시)사교육’ 영업에 대한 규제 강화 
▲ 강득구의원과 연대체는 교육부가 상기 대책들을 지체 없이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시일 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바임. 
▲ 향후 강득구의원과 연대체는 코로나19로 수면 위에 떠오른 교육 현장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중·장기 대책을 후속 발표함으로써 미래형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지속적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좋은교사운동과 강득구국회의원·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사노동조합연맹·사교육걱정없는세상·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사·학부모 연대단체(이하 ‘연대체’)는 9월 24일(목)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로 교육 현장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핵심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4월 학교 현장은 미증유의 원격수업을 도입한 이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에 따라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거나 전면 원격수업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2학기가 된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의 안정세를 점칠 수 없는 가운데, 장기화된 등교수업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은 그동안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왔던 학교 공간을 벗어나, 각기 다른 교육환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나 장비는 충분하고 접속은 원활한지, 학부모가 자녀 곁에서 원격수업에 대한 학습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원격수업과 별도로 사교육의 관리·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학교 바깥의 학습 환경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은 그야말로 ‘코로나發 교육격차’ 의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2학기 학사운영 세부지원(8/6), 교육안전망 강화(8/11), 원격수업 질 제고(9/15)’등에 대한 방안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이 상충되는 재난상황 속에 교육 안전망을 강화하고 학습격차를 해소하는 보완대책을 잇따라 발표해왔습니다. 그러나 1학기에 비해 진전 없는 2학기 학교교육의 질에 대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거세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왔지만, 그동안 등교수업을 임시 보완했던 수준을 넘어 보다 내실 있는 수업으로 발전되지 못한 채 ‘유튜브 자율학습’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을 놓고, 공교육의 근본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1]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 청원
이는 사교육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원격수업에 의한 사교육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79.1%)은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적극적 응답이 학부모 응답자 가운데 33.0%에 달했습니다. 또한 원격수업 전후 전반적인 사교육 참여율의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48.3%가 ‘늘었다’, 42.7%는 ‘비슷하다’고 답해 10명 중 9명은 원격수업 전후 사교육 참여가 늘었거나 비슷하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득구의원과 연대체는 이러한 교육 주체들의 인식을 학교교육의 위기적 징후로 엄중히 인식하며, 교사·학부모·학생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로부터 수렴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현 상황에서 학교교육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긴급히 추진되어야 할 5대 핵심대책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이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 [대책①] 유치원·초등1·2학년 ‘책임등교’ 실시 및 ‘기초학습부진 전담교사’ 우선 배치 
 
현재 학교 현장은 지역별 감염 위험도를 고려하여 교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등학교는 고3은 매일 등교, 고1·2는 전체 인원의 2/3 이내,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1/3 이내로 등교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년·학급별로 분산등교하며 격주/격일 등교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이 등교 제한인원 기준을 학년이나 학교급별로 다르게 적용한 것은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대학입시에 당면했기 때문에 더 잦은 등교가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강하며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봄·학습공백의 문제는 저학년일수록 치명적입니다.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스스로 원격학습이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이 곁에 상주하지 못하면 원격수업 기간 내내 아이 홀로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발생한 학습 공백이 하나둘씩 지속적으로 누적될 경우, 학습 결손의 적체로 이어져 기초학습부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이전 단계에 학습한 내용은 이후의 배움에도 지속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릴 때 발생한 학습 결손일수록 이를 만회하기란 더욱 어려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생은 발달 단계상 교수자와 대면적 관계와 감각적 경험을 통해 학습하기 때문에 원격으로 가능한 수업 자체가 제한적이며, 학습효과 또한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줄어든 등교일수로 인한 가정에서의 돌봄 문제는 교사와 학부모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강득구의원·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등교일수가 적어 가정의 돌봄 문제가 심각해졌는지’에 대해 4점 척도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관리자(교감·교장)(3.07), 교원(2.98), 학부모 (2.97) 등 모든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 유치원·초등1·2학년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책임등교’를 실시해야 함. 
 
이처럼 등교일수 감축에 따른 돌봄 및 학습격차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될 경우,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생 전원에 대해 우선적인 전면등교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입시를 앞둔 고3·중3 등 학교급별 고학년부터 순차 등교를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덴마크·프랑스 등은 우리와는 반대로 가정에서 스스로 학습하기 어려운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부터 순차 등교를 실시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일터 복귀를 지원하고 교육격차를 예방하는 차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 공간의 여건상 전학년 매일 등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가정의 돌봄과 기초학습부진의 문제에 가장 당면한 저학년 학생들에 대한 최우선 등교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학년을 학교 밀집도 기준의 예외로 인정하여 방역 강화를 전제로 시간과 인원을 분산하여 등교수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초등1·2학년생의 학습결손 보완을 위해 ‘기초학습부진 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함.
 
한편 이미 발생한 학습결손을 시급히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교 외부 인력보다는 전문성을 검증받은 인력의 전담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10월 중 초등학교 임용고사 합격 후 발령 대기자를 정원 외 TO로써 ‘기초학습부진전담교사’로 초등학교에 추가 배치하되, 구체적 활용 방안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에 위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2021학년도에도 코로나가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초등 1·2학년 학급 편성 시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를 기준으로 담임교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돼야 합니다. 학습결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초등 1·2학년의 특성에 적합한 학급 규모를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대책②] ‘재난 시 교육과정’ 보급을 통해 학생 소통형 수업 및 교사 피드백 강화, 가르친 만큼 평가하여 수업과 분리된 평가 개선 및 교사 관찰형 평가 확대 
 
코로나로 등교수업 일수가 부족한 가운데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력격차가 커지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득구의원·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 간 학력격차가 커졌는지’에 대해 4점 척도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3.14), 교사(3.1점) 등 모든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학기에 진행되고 있는 학교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63.0% 불만족, 37.0% 만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불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원격수업에서의 선생님/친구와의 소통(78.6%), 질의응답/피드백/학습동기부여(75.7%)였습니다. 이는 원격수업 특성상 대면수업에 비해 여의치 않은 ‘학습적 소통’이 학습 과정이나 학습 전후에 제대로 보완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을 교사와 학부모 간에 비교분석한 결과 학부모 집단에서는 모든 항목의 불만족도가 만족도보다 높았지만, 교사 집단에서는 원격수업에 대한 이해도/난이도(54.9%만족), 원격수업에서의 학습량/과제량(57.8%만족)에서는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교사들은 원격수업의 난이도가 적절하고 학생이 잘 이해하며, 원격수업에서 주어지는 학습량이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지만, 학부모들은 그렇지 않다고 상이하게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재난 시 교육과정’ 보급을 통해 학생 소통형 수업 및 교사 피드백을 강화해야 함. 
 
이처럼 원격수업 전후 부족하다고 인식되는 교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학습 난이도와 분량을 적절히 운영하려면 무엇보다 ‘재난 시 교육과정’의 보급이 시급합니다.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등교수업 일수가 현격히 줄어들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평상시 등교수업 일수를 기준으로 기술된 국가교육과정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에게 과중한 학습 양과 빠른 진도로 ‘진도빼기식 수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은 대면수업과 달리 수업 이해도나 집중도가 교사에게 즉각 인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결손을 예방하려면 수업 전후에 교사가 이를 세심하게 개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진도 운영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격수업에서는 대면수업에서 하던 수업 중 모둠활동이나 과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즉, 원격수업으로는 교육과정상 명시된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부적합한 교육 내용들이 있어 기존의 교육과정으로는 내실있는 원격수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 기존의 교육과정대로 운영하라든지, 단위학교가 재량껏 교육과정을 경감 또는 조정하여 운영하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대다수 학교들이 교육과정상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루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선별적으로 다룰 경우, 이는 또 다른 교육격차의 피해와 사교육 의존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난 시 원격수업 상황에서 학교 현장의 진도 부담을 완화하고 내실있는 개별화 수업의 토대를 마련하려면, 교육부가 나서야 합니다. 교육부는 재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원격수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초·중·고 국가교육과정에서 교과별 핵심적 성취기준을 선별한 ‘재난 시 교육과정’을 각급 학교 현장에 보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원격수업 상황에서도 학교에서 최소한으로 가르쳐야 할 필수교육 내용의 기준이 됨으로써 내실있게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할 것입니다. 혹여나 갑작스러운 감염 악화로 불가피하게 휴교가 장기화되더라도, 진도 운영의 유연성이 확보된다면 교사들이 진도부담에 쫓기지 않으면서 학생들과 내실있게 소통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재난 시 교육과정’은 새로운 교육과정 제정이 아닌 선별 수준의 작업인데다, 이미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교과별 핵심성취기준을 추린 전례가 있으므로 비교적 길지 않은 시일 내에 용이하게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 가르친 만큼 평가하여 수업과 분리된 평가를 개선하고, 교사 관찰형 평가를 확대해야 함.  
 
강득구의원·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학교에서 과제·온라인활동·게시판·출석시험 등으로 학습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는지’에 대해 4점 척도로 설문조사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제출한 과제에 대해 피드백을 주었는지’에 대해 교사(3.37)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학생(2.84)과 학부모(2.69)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원격수업에서의 평가 방식·횟수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 4명 중 3명은 불만족(75.9%)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수업 방식은 온라인으로 변했지만, 학교 현장의 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도리어 지필시험 100%로 획일화된 곳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며칠 안 되는 등교하는 날 과목별로 몰아서 시험을 치기 바빴고, 심지어 일부 학교는 원격수업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시험에 출제했다는 제보도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업과 분리된 평가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평가 시도를 위축시키고, ‘학교별 시험대비반’과 같은 내신대비 사교육을 키워 학교교육 전반을 왜곡시킬 것입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평가 방식은 교사의 역할이 출제와 채점으로 국한됩니다. 이로 인해 원격수업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거론되고 있는 교사의 관찰과 피드백을 이끌어내는 데 역부족일 것입니다.
따라서 재난 상황에서는 교사 관찰형 평가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교사가 원격으로 관찰하고 숙고하며 평가할 수 있는 실시간과제, 토론, 발표, 글쓰기 등 보다 다양한 평가방식을 인정하고 학생부에 기재 가능한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등 평가 지침을 보다 유연화 해야 합니다. 현재는 원격수업에서 중·고등학교 수행평가는 실시간쌍방향수업이나 사실상 예체능교과에 국한된 유형만 허용하고 있으나, 교사의 관찰 하에 평가의 인정 범위를 보다 넓혀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원격수업 상황에서 위축된 학생 참여수업 확대를 유인하고, 올해부터 교과교사가 학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도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 [대책③]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학생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정서 안전망’ 구축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아이들이 우울감과 소외감, 고립감과 무기력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특히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감에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2020.7.)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즘 행복하다’는 아이들의 응답이 상층 자녀는 72.5%인데 반해 하층 자녀는 39%에 불과하며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취약계층 자녀들이 생계로 바쁜 보호자의 부재 속에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 가정에 홀로 고립·방치되며 겪는 심리적 위기감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공백과 돌봄 사각지대에서 취약계층 자녀들은 실존적 위험에 당면해있습니다. 지난 14일 인천에서 기초생활수급 가구였던 초등학교 형제가 부모의 부재 속에 끼니 해결을 위해 라면을 끓여먹으려다 화재가 발생해 중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였다면 학교에서 급식을 기다릴 시간에 발생했던 사고였다는 점에서, 취약계층 아동에게 등교 조치가 단순히 학습적 목적을 넘어서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이자,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적극적 복지임을 일깨워줍니다. 
 
□ 위기학생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정서적 안전망 등의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전문상담교사·교육복지사의 배치 확대 및 역할 강화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위기학생에 대한 교내외 돌봄 지원 및 정서적 안전을 위한 심리상담 전담지원 체제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11월부터 위(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를 통한 24시간 채팅·화상 상담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일면식도 없는 외부 인력의 비대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교내에 상주하는 전담 전문인력을 통해 안정적 상담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있는 학교는 전국 학교 가운데 56.5%에 불과(조승래국회의원, 교육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비교과 인력배치 현황자료, 2019년 기준)한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상근교사가 아닌 순회교사인 경우가 많아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제때 발견하고 즉각적 치유와 지원을 하기 위한 인력과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교내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확대해야 하며, △이미 전문상담교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학교 바깥에서도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명료하게 정비 및 확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전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 심리검사를 전수검사로 실시하고, △정서적 위기 학생을 위한 학교 안팎의 지원 체계도 촘촘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교육지원청마다 교육복지사 배치를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위기 학생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속 관리하며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 긴급 지원을 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대책④] 대입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완화’하여 고교 재학생의 입시 형평성 확보 및 고교교육 정상화 
 
코로나19 여파로 학사일정상 잦은 혼선으로 인해 올해 고3은 평년에 비해 원활한 학교생활에 차질이 빚어졌고 대입 대비기간도 빠듯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상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이나 비교과활동 등 대입 전형자료의 기재사항을 제대로 마련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교 현장에서 재학생과 재수생 간의 대입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져왔습니다. 유은혜 장관도 지난 9월 1일 국회 예결위에서 ‘교육부가 (대학별 수능최저학력기준) 변경 권한은 없지만,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요청했고, 대교협에서 종합해 발표할 것’이라고 발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교협은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대입 전형요소나 일정 변경에 대한 추후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대교협은 회원대학 198개교 중 101개교의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신청을 승인했는데, 그 중 대다수(96개) 학교는 대학별고사 전형기간을 조정하였을 뿐,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 곳은 서울대, 단 1곳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서울대 외에도 6개 대학이 고3 대입 구제책으로 대교협에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를 시도했지만, 대교협은 졸업생이 지원 가능한 전형은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고교 재학생의 입시 형평성 확보 및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해야 함. 
 
그러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대입 당락에 단번에 뒤바꿀 수 있어 대입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비단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 모두의 입시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교과학습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는 취지임을 감안할 때, 올해 상황은 수능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수험생 간 형평성에 부합하는 결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전형계획을 변경해 뒤따를 혼란을 우려하여 기존의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입시 사교육은 더욱 확대되고 고교교육 현장은 무력해질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수능 사교육 시장은 ‘올해 대입에서 재수생이 고3보다 유리하다’는 주장을 학원 홍보에서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대형재수학원에서는 고려대가 올해 학생부교과 학교장추천전형에서 작년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하자, 해당 학원 재수생이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학원 측에서 출신고교에 학생추천 공문을 보내주겠다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달로 발생하는 정시 이월인원을 감안할 때,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지 않을 경우 고3은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불리해질 것입니다. 수도권 15개 대학의 수능을 반영하는 전형은 전체 모집 인원 중 올해는 54%, 내년은 67%인데, 여기에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달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합산하면 수능의 영향력은 앞으로 70%를 상회할 것입니다. 이는 향후 고교 현장에 수능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된다는 신호를 주어 2025학년도부터 시행될 고교학점제의 기반이 좌초될 우려가 큽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2004년 이래 졸업생의 수능 응시율(27.0%)이 17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나 재학생들의 입시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대입에서 재학생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수능 사교육 확대를 방어하며 고교교육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유지를 재판단해야 하며, 이는 비단 고3뿐 아니라 고교 재학 중 원활한 학교활동이 어려웠던 고2·고1 재학생들의 부담을 상당 수준 덜어줄 것입니다.
■ [대책⑤] 학교 정규교육 시간부터 등원시키는 ‘텐투텐(오전10시∼오후10시)사교육’ 영업에 대한 규제 강화 
 
강득구의원·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인해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졌는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4점 척도), 학부모(2.91점), 학생(2.85점) 모두 그렇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격수업 특성상 같은 시간·같은 장소에서 듣지 않아도 되는 수업이 많은데,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 주체들의 인식은 실제 사교육 시장의 동향에서도 관찰되었습니다. 지난 4월 9일 학교 현장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자 일부 학원들은 학교 일과시간부터 학원에 등원하는 ‘온라인학습 관리반’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실시된 수능모의고사를 재택시험 방식으로 실시하자 학원에 나와 단체로 응시하도록 하며 비용을 징수하는 학원들도 포착되었습니다. 일전에는 방학 기간에나 등장할 수 있었던 이른바 ‘텐투텐(오전10시∼오후10시)’ 사교육이 학기중에도 버젓이 등장하여 등교하지 않는 날 학원으로 등교시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 학교 정규교육 시간부터 학원에 등원시키는 오전 사교육 영업에 대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함. 
 
문제는 현재 시·도별 조례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은 모든 지역에서 오전 5시부터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사교육 시장의 오전 영업을 법이 허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전을 위해 학교도 최소한으로 가는 상황에서 학교 정규교육 시간에 학원이 오전부터 영업하는 것은 학교교과 학습을 보충하는 사교육의 역할을 넘어서는 행위이자,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계의 공적 책무와 역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육 당국이 이를 좌시할 경우, 사교육 업계 내 오전 등원수업은 지속적으로 확산되며 학교 원격수업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위해하고 학부모 불안과 이에 따른 사교육 폭증 및 교육격차 확대를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모든 아이들이 적어도 학기 중 정규 학교교육 시간인 오전(05:00∼13:00)에는 학원에 가지 않고 학교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재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강득구의원과 연대체는 아래 사항을 교육부가 지체 없이 검토하고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시일 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강득구의원과 연대체는 코로나19로 수면 위에 떠오른 교육 현장의 불평등 및 교육격차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중·장기 대책을 후속 발표할 것이며, 미래형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 당국과의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유치원·초등1·2학년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책임등교’를 실시하고, 초등1·2학년생의 학습결손 보완을 위해 ‘기초학습부진 전담교사’를 배치하십시오. 
 
(2) ‘재난 시 교육과정’ 보급을 통해 학생 소통형 수업 및 교사 피드백을 강화하십시오. 또한 가르친 만큼 평가하여 수업과 분리된 평가를 개선하고 교사 관찰형 평가를 확대하십시오. 
 
(3)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학생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정서적 안전망 등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전문상담교사 및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및 역할을 강화하십시오. 
 
(4) 대입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완화’하여 고교 재학생의 입시 형평성을 확보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십시오. 
 
(5) 학교 정규교육 시간부터 학원에 등원시키는 오전 사교육 영업에 대한 제재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2020.09.24.
강득구국회의원,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사노동조합연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문의 :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영식 010-5412-0929, 정책위원장 한성준 010-2290-3188
 
0924 온라인등교설문분석(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통계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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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3.(수)
[공동대표] 김영식, 김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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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876-4078 [fax] 02-879-2496
[주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183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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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5대 핵심 대책을 촉구하는 연대 기자회견 예고 보도(2020.9.23.)
 
강득구 국회의원·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사노동조합연맹·사교육걱정없는세상·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사·학부모 연대단체(이하 ‘연대체’)는 9월 24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5대 핵심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4월 학교 현장은 미증유의 원격수업을 도입한 이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에 따라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거나 전면 원격수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2학기가 된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의 안정세를 점칠 수 없는 가운데, 원격수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은 그동안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왔던 학교 공간을 벗어나, 각기 다른 교육환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나 장비는 충분하고 접속은 원활한지, 학부모가 자녀 곁에서 원격수업에 대한 학습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원격수업과 별도로 사교육의 관리·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학교 바깥의 학습 환경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은 그야말로 ‘코로나發 교육격차’ 의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2학기 학사운영 세부지원(8/6), 교육안전망 강화(8/11), 원격수업 질 제고(9/15)’ 등, 재난 상황 속에서 교육 안전망을 강화하고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학기에 비해 진전이 없는 2학기 학교교육의 질에 대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거세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이 6개월 이상 지속됐지만, 등교수업의 임시 보완책 수준을 넘지 못한 채 ‘유튜브 자율학습’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을 놓고, 공교육의 근본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자자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원성은 학부모들만의 입장이 아닙니다.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교사 10명 중 8명이 학습격차가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교사 10명 중 8명 “원격수업으로 학습격차 커져”···1학기 ‘쌍방향 수업’ 6% 안돼」, 경향신문, 2020.09.21.). 
 
문제는 이 같은 학습격차의 원인이 부모의 경제력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장기화된 원격수업으로 발생한 학습공백을 부모의 지원으로 채울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격차가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결코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교사·국회의원이 뜻을 모아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위기가 무엇인지, 이 위기 상황에서 무엇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대(對)국민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이 응답한 코로나19 발(發) 교육 위기는 물론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긴급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 시민단체, 연구소, 국회의원 등 위기극복을 위하여 교육 당사자 및 정책 당사자들이 마련한 자리이기에 이번 대책들이 발표에서 그치지 않고 정책과 법률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재난을 극복하고 불평등을 뛰어넘기 위하여 긴급히 마련된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0. 9. 24.(목) 오전 11시 
□ 장 소 :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강득구 국회의원,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사노동조합연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주요 내용
- 강득구 국회의원·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의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발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인식 조사 결과’ 발표 
-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5대 핵심 대책 발표 - 교사, 학부모 발언
2020.09.23.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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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이 학습결연119캠페인을 시작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중에 학습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좋은교사운동 선생님들이 ‘학습결연119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 학습결연119 캠페인은 우선 전체 학생들의 학습참여를 보다 세심히 점검하고, 학습을 어려워하는 일부 아이를 찾아서, 원격 또는 교실에서 개별적인 만남을 갖고, 수업 외 별도의 정기적인 학습관리 또는 학습지원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교사들의 실천 캠페인입니다. 

▲ 좋은교사운동은 학습결연119 캠페인에 참여하는 교사들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교사들의 집단지성을 통한 학습지원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문가와 연결해서 보다 나은 학습지원의 해법을 찾으며, 학습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는 일을 함께할 것입니다. 

▲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들고 방역 당국의 대응 단계가 완화되기까지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실천할 것이고, 향후 등교일이 늘어나게 되면 별도의 등교 일정을 잡는 실천도 가능해집니다. 교육부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서도 학습지원을 위한 등교는 밀집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교육부 7.31일자 보도자료)

▲ 좋은교사운동은 기존의 1:1결연 캠페인과 함께 학습결연119 캠페인을 학생을 중심에 두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핵심 실천 캠페인으로 발전시켜 갈 것입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중에 학습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좋은교사운동 선생님들이 ‘학습결연119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닥친 감염병 재난 속에서 지난 한 학기 동안 원격과 등교를 병행하며 교육 시스템을 유지했고, 조금씩 아이들의 등교일이 늘어나면서 일상은 지켜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와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조금씩 학습을 이어가던 것을, 아이들이 가정에서 혼자 학습을 감당하는 상황이 되면서 학습을 어려워하거나 포기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교실수업에서 학습을 어려워하던 학생들은 가정에서 더욱 어려워하게 되었고, 교실에서는 선생님이나 친구들과의 교류 속에서 어느 정도 학습이 가능했던 학생들도 원격수업에서는 학습이 힘들어지는 현실도 보게 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와 같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교사가 존재한다는 사명감 아래, 이 학생들에게는 보다 세심하고 개별적인 학습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좋은교사운동 회원 교사들과 함께 학습결연119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 학습결연119 캠페인이란?

학습결연119 캠페인은 

우선 전체 학생들의 학습참여를 보다 세심히 점검하고,  

학습을 어려워하는 일부 학생들을 찾아서,  

원격 또는 교실에서 개별적인 만남을 갖고, 

수업 외 별도의 정기적인 학습관리 또는 학습지원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교사들의 실천 캠페인입니다. 

또한 119의 의미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의 긴급함을 

119 상황에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습을 세심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교사가 가진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캠페인의 형식으로 강조하고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재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학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학습결연119 캠페인은 이와 같은 시대적 필요에 교사들이 응답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은 캠페인입니다. 


3. 학습결연119 캠페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학습결연119 캠페인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학습참여를 보다 세심하게 점검할 것입니다. 불규칙한 학사 운영 환경 속에서 학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한 번 더 만나고 살필 것입니다. 

수업을 진행하고 학습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발견되면 학생과의 개별적인 상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상담 이후에 교사와의 개별적인 만남과 학습에 동의하는 학생들과 일정‧방법 등을 조율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학습지원을 실시할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학습지도를 할 수도 있고, 별도의 등교일을 잡아서 교실에서 학습지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밴드를 활용할 수 있고,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습지도 방법을 정한 후에는 채택한 방법을 통해 보충 설명이나, 놓친 학습내용을 추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누적된 학습결손이 있고, 오랜 시간 학습부진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 교사의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학교 안과 밖의 지원시스템이과 연결시키는 일도 할 것입니다.


4. 좋은교사운동은 학습결연119 캠페인을 다음과 같이 지원할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습결연119 캠페인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하나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연결시켜, 그 안에서 교사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학습지원의 노하우와 문제의 해법들을 공유할 것입니다. 학습지원에 대해 앞서 고민하고 경험을 가진 좋은교사운동의 학습코칭 전문가, 기초학력 전문가도 함께하면서 노하우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학습지원 실천의 과정에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이를 교육당국에 제안하는 일도 함께할 것입니다. 


5. 학습결연119 캠페인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되는 과정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대응 단계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대면해서 만나고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 온라인을 활용한 지원으로 할 것입니다. 향후 등교일이 늘어나게 되면 별도의 등교일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일도 가능해 질 것입니다. 지난 7월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기준 등 학교밀집도 시행 방안’ 에서도 학습지원을 위한 등교는 밀집도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 있어 가능한 접근입니다. 


6. 학습결연119 캠페인은 좋은교사운동의 핵심 실천 캠페인이 될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20년 동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1:1결연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학습결연119 캠페인은 1:1결연 캠페인과 함께 학생들의 삶을 지원하는 일을 중심에 놓고 교사의 삶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좋은교사운동의 핵심 캠페인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에 대해 보다 책임감을 갖고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들의 실천 캠페인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7. 학습 공백을 메우는 일에 온 사회가 함께 나서 주십시오. 

학생들이 겪는 학습의 어려움은 교사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생 개인의 부단한 노력과 가정의 지원, 그리고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기초적인 학습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적인 학습안전망이 함께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 아이의 성장을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온 사회가 함께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사들의 실천 운동이 확산되어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 학습결연119 캠페인과 관련한 문의는

교육실천위원장인 현승호 선생님(010-5123-7178)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자료 보기     

 

2020.09.11.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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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지난 5월에 ‘수포자 해결’과 ‘수학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며,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제1기 수학·과학 교육 발전협의체’를 출범시킴.

▲ 2012년부터 8년간 제1,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이 추진되었지만 수학 기초학력 부진 학생은 중3 3배, 고2는 2배나 증가함. 이런 상황에서 2020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은 수학교육 개선에 매우 중요함. (사)좋은교사는 전국 초등교사, 중·고등 수학교사에게 이 계획에 대한 실효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총 422명 응답함. 

▲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 교사의 49.5%는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에 대해 ‘전혀 모른다’, 30.6%는 ‘모른다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 교사의 80.1%가 이 계획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함. 

▲ 또한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인 ‘인공지능(AI)’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학 학습법에 대해 46.2%는 ‘전혀 모른다’ 35.8%는 ‘모른다’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의 82.0%가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식에 대해 모르고 있음. 

▲ 수학교육 개선을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 전체 응답자의 48.3%는 “입시 중심의 수학교육 개선을 위한 평가 및 기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4.9%는 “문제풀이 중심이 아닌 수학적 사고력 중심의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AI수학교실이나 에듀테크 콘텐츠 및 기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 8.3%에 불과함. 

▲ 이번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은 원격 수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듀테크 콘텐츠 지원이 필요하고 인공지능(AI) 역시 학습부진 판별과 개선에는 효과가 있지만, 그 보다 수능과 내신에서 수학 상대평가제도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등 입시 경쟁을 해소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수포자 문제 해결과 수학적 사고력 중심의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교육부는 지능정보사회의 소양을 갖추고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5월 ‘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포자 없는 수학 교실’, ‘실생활 문제 해결력 함양’, ‘수학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제1기 수학·과학 교육 발전협의체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되는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은 2012년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 2015년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에 이어 나온 정책으로 앞으로 5년간 수학교육 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이 추진되는 수학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수학교육 개선을 위한 제1,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기초학력 부진 학생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중3 4.0%, 고2 4.4%에 불과했지만 2012년 수학교육 종합계획이 추진된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9년 중3 11.8%, 고2 9.0%로 중3의 경우 세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의적 영역(가치, 학습의욕, 흥미, 자신감)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9년 흥미가 낮은 학생은 중3 20.7%, 고2 24.2%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다섯 명 중 한 명은 수학에 대한 흥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감이 낮은 학생은 중3 20.8% 고2 31.3%로 중학생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자신감은 10%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2 학생들의 자신감은 높은 학생이 25.1%로 낮은 학생이 높은 학생에 비해 6%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어교육 종합계획, 영어교육 종합계획은 없지만 수학교육 종합계획이 지난 8년간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영어에 비해 인지적, 정의적 영역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은 정책적 효과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이 제1,2차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책을 실현할 현장교사들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사) 좋은 교사운동은 현장 교사들의 수학교육 종합계획 인지 정도와 수학교육이 개선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은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좋은 교사 회원과 SNS를 통해 전국 중고등학교 수학교사와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2020년 8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응답은 초등교사 198명(46.9%), 중학교 수학교사 122명(28.9%), 고등학교 수학교사 102명(24.2)%의 교사가 참여하여 초, 중, 고등학교 교사가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총 422명의 교사가 설문에 응하였습니다.

※ 설문대상 : 전국 초등교사 및 중등 수학교사  
※ 설문기간 : 2020. 8. 18~ 8.26(9일간)  
※ 참여인원 : 422명(초등교사 198명, 중학교 수학교사 122명, 고등학교 수학교사 102명)

전국 중고등 수학교사와 초등교사에게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전체 응답 교사의 49.5%는 ‘전혀 모른다’, 30.6%는 ‘모른다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의 80.1% 이 정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잘 안다고’ 응답한 교사는 422명 중 15명으로 3.6%에 불과했습니다. 
수학교육 정책은 교육부가 감독하고 창의재단이 만들지만 실제 학생들에게 적용될 때는 현장 교사들에 의해 실현됩니다. 세부 내용이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면 교사가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하고 소화해야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가 넘는 교사가 수학교육 종합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에 도입되어 추진된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 의도나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기보다는 형식에 맞춰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정 업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은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학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거 1,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에서 ‘체험수학’이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AI 수학’, ‘에듀테크 수학’으로 트렌드가 바뀐 것입니다.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의 핵심 내용인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학교육 방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 교사의 46.2%는 ‘전혀 모른다’ 35.8%는 ‘모른다’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의 82.0%가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식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잘 안다고 응답한 교사는 3.1%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당장 추진하는 수학교육 종합계획의 거의 모든 세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에 대해 전체 교사의 80%이상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나 창의재단 역시 인공지능이나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이 무엇인지 정확한 실체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공지능과 에듀테크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그것을 교사들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수학적 사고를 향상하는데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현장 교사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인공지능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습을 수학교육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발표한 것은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바라는 수학교육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사들은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교사들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입시 중심의 수학교육 개선을 위한 수능과 내신 평가 및 기록제도 개선’이 48.3%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문제풀이 중심 교과서 개선을 위한 교과서 개발’이 24.9% 그리고 AI, 코딩 교육 등 미래 교육을 위한 교과 개발 및 수학교육과정 개정이 10.2% 순이었습니다.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AI수학교실이나 에듀테크 콘텐츠 및 기기 지원은 불과 8.3%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교사들이 수학교육 개선을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미래 교육을 위해 인공지능이나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보다는 현재 문제 풀이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내신과 수능 상대평가에서 다른 친구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는 기회조차 가질수 없습니다. 오직 어려운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는 1등급에 들어가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변별하기 위해 더 어려운 문제를 출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어려운 문제를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수학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쟁에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수학에 흥미와 자신감을 잃고 결국 수학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수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이번 설문에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습니다. 

지금의 수학교육의 문제가 인공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입시 중심의 수학교육, 문제 풀이 위주의 평가, 줄세우기 상대평가 등의 경쟁교육이 원인이다.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인공지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장밋빛 꿈으로 호도하는 정책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A 교사) 

핵심은 수학 공부가 대학입시의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선발과 경쟁이 목표가 되면 수학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결국은 ‘가장 빨리 주어진 정답 찾기’ 밖에 안 됩니다. 현재는 자기 머리로 ‘가장 빨리 주어진 정답 찾기’이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장 빨리 주어진 정답 찾기’가 될 겁니다. 수포자는 더 많아질 겁니다.(B 교사)


따라서 교육부와 창의재단은 수학교육 개선을 위해 먼저 줄 세우기로 도구로 전락한 수학 교과를 수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수학 수업이 문제풀이가 아니라 문제해결력을 키우고 수학적 사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교과서를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도 여력이 된다면 수학 부진아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개발하고 그것을 현장 교사들에게 충분히 연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빨리 주어진 정답 찾기’가‘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장 빨리 주어진 정답 찾기’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수학 성적과 상관없이 ‘천천히 다양한 수학적 사고를 즐기는’ 수학교육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의 수학교육개선을 위한 서술형 응답 전체보기(첨부파일)

(별첨)수학교육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의견_200909.pdf
0.16MB

 

2020.09.09.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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