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이 학습결연119캠페인을 시작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중에 학습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좋은교사운동 선생님들이 ‘학습결연119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 학습결연119 캠페인은 우선 전체 학생들의 학습참여를 보다 세심히 점검하고, 학습을 어려워하는 일부 아이를 찾아서, 원격 또는 교실에서 개별적인 만남을 갖고, 수업 외 별도의 정기적인 학습관리 또는 학습지원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교사들의 실천 캠페인입니다. 

▲ 좋은교사운동은 학습결연119 캠페인에 참여하는 교사들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교사들의 집단지성을 통한 학습지원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문가와 연결해서 보다 나은 학습지원의 해법을 찾으며, 학습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는 일을 함께할 것입니다. 

▲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들고 방역 당국의 대응 단계가 완화되기까지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실천할 것이고, 향후 등교일이 늘어나게 되면 별도의 등교 일정을 잡는 실천도 가능해집니다. 교육부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서도 학습지원을 위한 등교는 밀집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교육부 7.31일자 보도자료)

▲ 좋은교사운동은 기존의 1:1결연 캠페인과 함께 학습결연119 캠페인을 학생을 중심에 두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핵심 실천 캠페인으로 발전시켜 갈 것입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중에 학습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좋은교사운동 선생님들이 ‘학습결연119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닥친 감염병 재난 속에서 지난 한 학기 동안 원격과 등교를 병행하며 교육 시스템을 유지했고, 조금씩 아이들의 등교일이 늘어나면서 일상은 지켜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와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조금씩 학습을 이어가던 것을, 아이들이 가정에서 혼자 학습을 감당하는 상황이 되면서 학습을 어려워하거나 포기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교실수업에서 학습을 어려워하던 학생들은 가정에서 더욱 어려워하게 되었고, 교실에서는 선생님이나 친구들과의 교류 속에서 어느 정도 학습이 가능했던 학생들도 원격수업에서는 학습이 힘들어지는 현실도 보게 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와 같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교사가 존재한다는 사명감 아래, 이 학생들에게는 보다 세심하고 개별적인 학습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좋은교사운동 회원 교사들과 함께 학습결연119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 학습결연119 캠페인이란?

학습결연119 캠페인은 

우선 전체 학생들의 학습참여를 보다 세심히 점검하고,  

학습을 어려워하는 일부 학생들을 찾아서,  

원격 또는 교실에서 개별적인 만남을 갖고, 

수업 외 별도의 정기적인 학습관리 또는 학습지원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교사들의 실천 캠페인입니다. 

또한 119의 의미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의 긴급함을 

119 상황에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습을 세심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교사가 가진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캠페인의 형식으로 강조하고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재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학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학습결연119 캠페인은 이와 같은 시대적 필요에 교사들이 응답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은 캠페인입니다. 


3. 학습결연119 캠페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학습결연119 캠페인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학습참여를 보다 세심하게 점검할 것입니다. 불규칙한 학사 운영 환경 속에서 학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한 번 더 만나고 살필 것입니다. 

수업을 진행하고 학습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발견되면 학생과의 개별적인 상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상담 이후에 교사와의 개별적인 만남과 학습에 동의하는 학생들과 일정‧방법 등을 조율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학습지원을 실시할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학습지도를 할 수도 있고, 별도의 등교일을 잡아서 교실에서 학습지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밴드를 활용할 수 있고,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습지도 방법을 정한 후에는 채택한 방법을 통해 보충 설명이나, 놓친 학습내용을 추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누적된 학습결손이 있고, 오랜 시간 학습부진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 교사의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학교 안과 밖의 지원시스템이과 연결시키는 일도 할 것입니다.


4. 좋은교사운동은 학습결연119 캠페인을 다음과 같이 지원할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습결연119 캠페인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하나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연결시켜, 그 안에서 교사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학습지원의 노하우와 문제의 해법들을 공유할 것입니다. 학습지원에 대해 앞서 고민하고 경험을 가진 좋은교사운동의 학습코칭 전문가, 기초학력 전문가도 함께하면서 노하우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학습지원 실천의 과정에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이를 교육당국에 제안하는 일도 함께할 것입니다. 


5. 학습결연119 캠페인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되는 과정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대응 단계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대면해서 만나고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 온라인을 활용한 지원으로 할 것입니다. 향후 등교일이 늘어나게 되면 별도의 등교일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일도 가능해 질 것입니다. 지난 7월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기준 등 학교밀집도 시행 방안’ 에서도 학습지원을 위한 등교는 밀집도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 있어 가능한 접근입니다. 


6. 학습결연119 캠페인은 좋은교사운동의 핵심 실천 캠페인이 될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20년 동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1:1결연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학습결연119 캠페인은 1:1결연 캠페인과 함께 학생들의 삶을 지원하는 일을 중심에 놓고 교사의 삶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좋은교사운동의 핵심 캠페인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에 대해 보다 책임감을 갖고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들의 실천 캠페인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7. 학습 공백을 메우는 일에 온 사회가 함께 나서 주십시오. 

학생들이 겪는 학습의 어려움은 교사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생 개인의 부단한 노력과 가정의 지원, 그리고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기초적인 학습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적인 학습안전망이 함께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 아이의 성장을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온 사회가 함께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사들의 실천 운동이 확산되어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 학습결연119 캠페인과 관련한 문의는

교육실천위원장인 현승호 선생님(010-5123-7178)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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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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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지난 5월에 ‘수포자 해결’과 ‘수학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며,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제1기 수학·과학 교육 발전협의체’를 출범시킴.

▲ 2012년부터 8년간 제1,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이 추진되었지만 수학 기초학력 부진 학생은 중3 3배, 고2는 2배나 증가함. 이런 상황에서 2020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은 수학교육 개선에 매우 중요함. (사)좋은교사는 전국 초등교사, 중·고등 수학교사에게 이 계획에 대한 실효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총 422명 응답함. 

▲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 교사의 49.5%는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에 대해 ‘전혀 모른다’, 30.6%는 ‘모른다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 교사의 80.1%가 이 계획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함. 

▲ 또한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인 ‘인공지능(AI)’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학 학습법에 대해 46.2%는 ‘전혀 모른다’ 35.8%는 ‘모른다’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의 82.0%가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식에 대해 모르고 있음. 

▲ 수학교육 개선을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 전체 응답자의 48.3%는 “입시 중심의 수학교육 개선을 위한 평가 및 기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4.9%는 “문제풀이 중심이 아닌 수학적 사고력 중심의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AI수학교실이나 에듀테크 콘텐츠 및 기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 8.3%에 불과함. 

▲ 이번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은 원격 수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듀테크 콘텐츠 지원이 필요하고 인공지능(AI) 역시 학습부진 판별과 개선에는 효과가 있지만, 그 보다 수능과 내신에서 수학 상대평가제도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등 입시 경쟁을 해소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수포자 문제 해결과 수학적 사고력 중심의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교육부는 지능정보사회의 소양을 갖추고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5월 ‘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포자 없는 수학 교실’, ‘실생활 문제 해결력 함양’, ‘수학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제1기 수학·과학 교육 발전협의체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되는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은 2012년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 2015년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에 이어 나온 정책으로 앞으로 5년간 수학교육 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이 추진되는 수학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수학교육 개선을 위한 제1,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기초학력 부진 학생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중3 4.0%, 고2 4.4%에 불과했지만 2012년 수학교육 종합계획이 추진된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9년 중3 11.8%, 고2 9.0%로 중3의 경우 세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의적 영역(가치, 학습의욕, 흥미, 자신감)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9년 흥미가 낮은 학생은 중3 20.7%, 고2 24.2%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다섯 명 중 한 명은 수학에 대한 흥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감이 낮은 학생은 중3 20.8% 고2 31.3%로 중학생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자신감은 10%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2 학생들의 자신감은 높은 학생이 25.1%로 낮은 학생이 높은 학생에 비해 6%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어교육 종합계획, 영어교육 종합계획은 없지만 수학교육 종합계획이 지난 8년간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영어에 비해 인지적, 정의적 영역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은 정책적 효과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이 제1,2차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책을 실현할 현장교사들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사) 좋은 교사운동은 현장 교사들의 수학교육 종합계획 인지 정도와 수학교육이 개선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은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좋은 교사 회원과 SNS를 통해 전국 중고등학교 수학교사와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2020년 8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응답은 초등교사 198명(46.9%), 중학교 수학교사 122명(28.9%), 고등학교 수학교사 102명(24.2)%의 교사가 참여하여 초, 중, 고등학교 교사가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총 422명의 교사가 설문에 응하였습니다.

※ 설문대상 : 전국 초등교사 및 중등 수학교사  
※ 설문기간 : 2020. 8. 18~ 8.26(9일간)  
※ 참여인원 : 422명(초등교사 198명, 중학교 수학교사 122명, 고등학교 수학교사 102명)

전국 중고등 수학교사와 초등교사에게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전체 응답 교사의 49.5%는 ‘전혀 모른다’, 30.6%는 ‘모른다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의 80.1% 이 정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잘 안다고’ 응답한 교사는 422명 중 15명으로 3.6%에 불과했습니다. 
수학교육 정책은 교육부가 감독하고 창의재단이 만들지만 실제 학생들에게 적용될 때는 현장 교사들에 의해 실현됩니다. 세부 내용이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면 교사가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하고 소화해야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가 넘는 교사가 수학교육 종합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에 도입되어 추진된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 의도나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기보다는 형식에 맞춰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정 업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은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학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거 1,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에서 ‘체험수학’이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AI 수학’, ‘에듀테크 수학’으로 트렌드가 바뀐 것입니다.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의 핵심 내용인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학교육 방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 교사의 46.2%는 ‘전혀 모른다’ 35.8%는 ‘모른다’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의 82.0%가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식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잘 안다고 응답한 교사는 3.1%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당장 추진하는 수학교육 종합계획의 거의 모든 세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에 대해 전체 교사의 80%이상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나 창의재단 역시 인공지능이나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이 무엇인지 정확한 실체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공지능과 에듀테크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그것을 교사들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수학적 사고를 향상하는데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현장 교사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인공지능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습을 수학교육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발표한 것은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바라는 수학교육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사들은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교사들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입시 중심의 수학교육 개선을 위한 수능과 내신 평가 및 기록제도 개선’이 48.3%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문제풀이 중심 교과서 개선을 위한 교과서 개발’이 24.9% 그리고 AI, 코딩 교육 등 미래 교육을 위한 교과 개발 및 수학교육과정 개정이 10.2% 순이었습니다.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AI수학교실이나 에듀테크 콘텐츠 및 기기 지원은 불과 8.3%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교사들이 수학교육 개선을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미래 교육을 위해 인공지능이나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보다는 현재 문제 풀이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내신과 수능 상대평가에서 다른 친구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는 기회조차 가질수 없습니다. 오직 어려운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는 1등급에 들어가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변별하기 위해 더 어려운 문제를 출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어려운 문제를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수학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쟁에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수학에 흥미와 자신감을 잃고 결국 수학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수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이번 설문에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습니다. 

지금의 수학교육의 문제가 인공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입시 중심의 수학교육, 문제 풀이 위주의 평가, 줄세우기 상대평가 등의 경쟁교육이 원인이다.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인공지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장밋빛 꿈으로 호도하는 정책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A 교사) 

핵심은 수학 공부가 대학입시의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선발과 경쟁이 목표가 되면 수학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결국은 ‘가장 빨리 주어진 정답 찾기’ 밖에 안 됩니다. 현재는 자기 머리로 ‘가장 빨리 주어진 정답 찾기’이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장 빨리 주어진 정답 찾기’가 될 겁니다. 수포자는 더 많아질 겁니다.(B 교사)


따라서 교육부와 창의재단은 수학교육 개선을 위해 먼저 줄 세우기로 도구로 전락한 수학 교과를 수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수학 수업이 문제풀이가 아니라 문제해결력을 키우고 수학적 사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교과서를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도 여력이 된다면 수학 부진아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개발하고 그것을 현장 교사들에게 충분히 연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빨리 주어진 정답 찾기’가‘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장 빨리 주어진 정답 찾기’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수학 성적과 상관없이 ‘천천히 다양한 수학적 사고를 즐기는’ 수학교육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의 수학교육개선을 위한 서술형 응답 전체보기(첨부파일)

(별첨)수학교육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의견_200909.pdf
0.16MB

 

2020.09.09.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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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3일, 대법원은 2013년에 이루어진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위법하다며 판결을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교원의 노조 활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해 준 지극히 당연한 판결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사필귀정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2. 전교조는 정부의 위법한 행정집행으로 7년 가까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전교조의 합법적인 지위 회복과 그에 따른 제반 조치들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전교조의 합법지위 회복을 축하합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학교를 새롭게 하고 더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한 실천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음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여전히 실천의 힘을 보여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을 새롭게 하고 더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한 일에 좋은교사운동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2020.09.03.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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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교사 사랑 2020.09.07 16: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교사운동과 전교조가 같이가나요?

    • 좋은교사 2020.09.11 1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같이 간다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 논평은 과거 잘못된 법집행을 대법원이 바로 잡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정관 하나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노조 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이 과도한 행정이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전교조의 교육운동 방향과 좋은교사운동은 차이점도 있고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저 별개의 단체일 뿐입니다. 다만 이제 다시 합법노조가 되었으니 우리 교육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기대를 담은 축하 인사입니다.

[토론회 결과 보도 자료] 민주시민교육 온라인 쟁점 토론회 (2020.08.24.)

민주시민교육 방안 찾기

▶ 8/24일(월), 19:00 좋은교사운동은 ‘민주시민교육 방안 찾기’를 주제로 온라인 정책 토론회를 실시함. 발제자와 토론자만 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토론을 실시하였고, 80여 명의 방청은 100% 화상회의 앱을 통해 이루어짐.
▶ 사회는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제자로는 천희완(민주시민교육연구소장),
김효수(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논찬자로는 이형빈(경희대교육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서지연(정평중 교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김태훈(용마중 교사)가 참여함.
▶ 21대 국회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가 교육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였고, 특히 민주시민 교과 신설의 효과를 놓고 현장에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음.

▶ 민주시민 교과 신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세계의 시민교육의 흐름과 부합하고, 민주시민교육을 명시적인 핵심목표로 내세운 5차 교육과정 이래로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과 여러 원인을 감안할 때 시민교육에 집중하는 교과 신설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함.

특히 기존의 사회과 교육마저도 입시 중심 교육의 현실에서 사회과학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에 급급한 현실이고, 도덕과 교육도 ‘정의로운 시민’을 표방하지만 도덕성 함양에 치우쳐 있어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민주시민 교과 신설이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면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다른 과제들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함.

민주시민교육 부실의 문제는 지식 전달의 부족이 아닌 태도와 실천의 문제에서 기인함. 즉 교과 신설이 아니라 교육과정 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과 학교생활에서 실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접근되는 것이 바람직함. - 민주시민교과로의 통합의 대상이 되는 도덕과는 인성교육의 중핵교과로서 독자적인 교육의 영역이 있고, 사회과 교육과정 안에는 이미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통합을 통한 신설은 설득력이 떨어짐.

▶ 민주시민교육 법안과 교과 신설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갖고 있음.

민주시민교육 입법 논의와 교과 신설 논쟁이 교육의 중핵 목표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함.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과의 신설보다 기존의 사회과 교육과정을 간소화 대강화 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정치, 경제, 법과사회, 사회문화 등의 대학 학문 영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 사회과 교육과정 개편의 주요 과제가 될 것임.

교과 신설에 있어서 기존의 시행령이나 교육과정을 통하지 않고 입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교과를 둘러싼 정치적 영향을 키움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고, 또 다른 교과 신설을 위한 입법 압력을 만들어 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교육의 제1 목표이자, 교육과정의 지향점으로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중핵임. 교과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함.

민주시민교육의 실현과 활성화를 위해 입시 중심 교육의 극복과 학교의 비민주성 극복, 실질적인 학생자치의 확장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좋은교사운동은 21대 국회에서 최근 민주시민교육법안이 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점들에 대한 토론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8/24일(월), 저녁 7시 ‘민주시민교육 방안 찾기’를 주제로 온라인 정책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좋은교사운동은 발제자와 논찬자만 현장에서 참여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채 토론회를 실시하였고, 토론회 방청객 80여 명 전원이 화상회의 앱을 이용하여 토론회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천희완(민주시민교육연구소장)과 김효수(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이형빈(경희대교육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서지연(정평중 교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김태훈(용마중 교사)가 토론에 참여하여, 민주시민교육이 교육의 지향점이 되기 위한 해결 과제와 구체적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천희완(민주시민교육연구소장)

  • “ ‘민주시민’ 과목을 ‘국어’처럼 필수로 가르치기를 제안하는 이유: ‘민주시민’ 과목 개설을 왜 주장하는가”를 주제로 발제

  •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교육의 목적을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입시 중심 교육 등의 이유로 목적에 맞는 교육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총론의 윤곽이 올해 하반기에 잡힐 듯하다(22년 확정, 25년 순차 적용). 민주시민교육은 여러 교과 수업+ 학교 문화, 지역사회와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가장 집중해서 민주시민이 되려면 수업 시간에 잘 이루어지면서 평가와 기록이 연계되어야 함.

  • 교육과정을 국가 주도로 만들고 있는데, 정부가 여러 주체들의 눈치를 본다. 교수님이나 선생님은 별로 안 변하는 게 좋다는 게 인지상정인지라 변화가 잘 안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함.

  • 민주시민교육은 민주국가의 유행임. 2017년 Eurydice Brief가 보고한 유럽의 시민교육 과목 현황에 의하면 유럽연합 중 20곳(국가 혹은 지역)에서 ‘의무적이고 분리된 과목’으로 시민교육 과목을 두고 있고, 2018년에는 스웨덴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의무 과정으로 시민교육 과목을 두었음. 2014년 기준 미합중국 44개 주가 시민(Civics)을 필수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음

  • 우리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을 표방하지만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 수준에서만 반영되고 실제 수업에서는 반영되고 있지 않음. 사회과의 경우 일반사회 부문에서 잠깐 다루지만 시수 부족으로 사회과학 주요 핵심개념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출 뿐이고, 도덕과의 경우 ‘정의로운 시민’을 과목 목표로 제시하지만, 시민 양성보다 도덕성 함양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민주시민’ 과목을 ‘국어’처럼 필수로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정권에 따라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휘둘리지 않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제정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함.

  •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도덕’과 ‘사회 중 일반사회 영역’을 ‘민주시민’ 과목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함.

○ 김효수(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 “ ‘민주 시민성’, 2022 교육과정 개편에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를 주제로 발제함. - 민주시민교육은 교과보다는 교육의 지향점으로 삼아야 함.
  •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과 2015 개정교육과정의 지향점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는 분명 한국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임. 그러나 입시 준비 기관으로 전락한 학교는 지식 전달 위주 수업이 대세가 되어 있고, 민주시민성 함양의 중핵 교과인 사회과, 도덕과조차 참여와 실천, 태도보다는 지식과 기능 영역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과 학생이 경험하는 삶의 불일치, 학교생활의 비민주성을 누적적으로 경험하며 그 결과 한국 학생들은 주관적 행복지수 최하위,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최하위, 관계지향성 최하위, 더불어 사는 능력 최하위를 보이고 있음.
  • ‘민주시민’ 교과 신설에는 반대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민주시민’과목 신설이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담보할 수 없음. 한국 청소년의 시민 지식 수준은 세계 6위인 반면, 공동체 참여에 대한 태도 및 의지는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지식 차원의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지만 민주시민 교육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교과 신설로 해결될 수 없음.
    둘째, ‘민주시민’ 교과 신설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정치학’ 작동의 현실에서 불가능에 가까움. 도덕과와 일반사회를 민주시민 교과로 개편하자고 주장하지만, 도덕과는 인성교육의 핵심교과로서 고유한 교육 영역을 갖고 있고, 일반사회는 이미 1차 교육과정 때 ‘Civics(공민)’으로 불리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요소를 포괄하고 있음. 학교 차원이나 전 교과 차원에서 추구해야 되는 교육의 목적으로서 민주시민교육, 범교과 학습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서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 등 민주적 학교문화 형성을 통한 생활 속 민주시민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셋째, 교과 신설 논의는 민주시민교육 논의의 블랙홀이 되면서 오히려 다른 층위의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의 방해가 될 것임. ‘민주시민’교육은 자칫 정권 차원의 사업이 되면서 정권 교체 후 다시 흔들릴 수도 있음.
  • ‘민주시민성’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원리이어야 함. 시민교육은 모든 교과, 교육활동,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해야 할 교육이므로, ‘민주시민성’을 2022 교육과정의 핵심원리로 삼기를 제안함. 코로나 이후에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짐.

○ 이형빈(경희대교육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학교교육과정 차원에서 구현되는 민주시민교육
  • 덕양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함. - 민주시민교육은 명시적 교육과정의 차원과 잠재적 교육과정의 차원으로 나눌 수 있고, 명시적 교육과정 차원의 극단에 민주시민과목 개설이 있다면,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의 극단에 학교의 운영방식과 일상적 문화로서 민주시민교육이 있음.
  • 민주주의를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눠볼 때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발전이고, 여기에 대응하는 교육으로서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의도적’으로 실천하는 것임.
  • ‘절차적 차원’에서 학교민주주의가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회, 학생자치회, 학부모회 등의 민주적 운영이라면 ‘실질적 차원’에서 학교민주주의는 민주적인 가치가 구성원들의 생활 속에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는 것임. 그러므로 ‘실질적 차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존중, 배려, 평화’ 등의 민주적 가치가 학교운영, 학급운영, 수업 및 평가에서 가시적·비가시적으로 정착되는 것을 의미함.
  • 덕양중학교는 ‘평화와 존중’이 내면화되어 있고(토론집 참조), 평화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의 최종적 지향점으로, 평화역량의 신장을 학교교육의 목표로 삼고 교과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운영 방식, 생활교육 등 학교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삶으로서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민주시민교육은 이와 같이 학교 차원에서 모든 교사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최종적인 지향점으로서 의미를 지녀야 함.
  • 덕양중학교 학교민주주의의 장점은 서로를 배려하는 존중의 문화의 토대 위에 직접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민주적 학교 운영 시스템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민주적 삶의 방식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덕양중학교 교사들이 10년 넘게 학교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면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의도적’으로 실천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
  • 이제는 소박한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돌출적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넘어서 학교교육과정 자체에 학교의 철학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학교교육과정 차원의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별도의 입법 과정을 통해 특정 과목을 신설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첫째, 현재의 학교의 교과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과목 신설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현행 법령이나 국가 교육과정을 총체적으로 개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함.
    둘째, 개별적인 입법과정을 통해 특정 과목을 신설하는 선례를 만들면 다른 교과 영역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일어나며, 정치적 논리에 교육과정이 좌우될 수 있음.

○ 서지연(정평중 교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 “학교 민주시민 과목 추진에 대한 지지와 우려의 시선
  • 시민교육 희망vs공공의 적”을 주제로 토론함.
  • 시민교육을 위한 교과 신설을 지지와 희망의 시선을 갖고 있음.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시민교육 법제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의 과정에 대한 지지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과 내용요소, 교육과정 등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위한 노력, 전통적인 사회과가 시민교육의 제 기능을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대안적인 내용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과 그 결과로 국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입법안 발의까지 이른 것에 대한 지지를 보냄.
    둘째, 사회·도덕과 등 민주시민 관련 교과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분과 학문 중심의 교과 운영의 한계, 일방적 지식전달 위주 교육 방식, 태도‧가치 등 진단에 적절한 성취기준(내용요소) 부재 등으로 실천적 참여를 통한 민주적 생활 방식을 체화하는 데 한계가 많았음. 또한 국가교육과정에 시민교육을 위한 별도 과목이 없어 학교장의 필요에 따라 선택과목으로 개설‧운영이 가능한 정도였을 뿐이고, 실제 경기도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 있으나 경기 157개교만 선택과목,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어, 그 운영에 한계가 나타나기도 함.
    셋째,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모호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시민 교과의 신설을 지지함. 교육과정 재구성에 의해 교사 개인의 역량 차이에 따라 편차가 크며, 위계성과 지속성이 결여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내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 교육과정 외에서 교사의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상태임. 교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다 보니 체계성이나 연계성, 지속성 부족의 문제가 드러남. 학교 현장에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모호성과 애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시민교육을 위한 교과 신설이 갖는 다음과 같은 우려의 지점도 분명 존재함.
    첫째, 혁신운동과 함께해 온 민주시민교육은 여타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한 토론, 일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참여‧실천해 왔으나 일부 교과만 포함된 민주시민이라는 교과 신설로 추진될 경우 지금까지 끌어온 동력을 잃을 수도 있음.
    둘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가도 의문임. 혁신학교마저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왜 이 시점에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방위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조차 정립되지 않았음. 그러므로 학문적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공통기준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시민교육 과목 신설에 물음표가 붙을 것임.
    셋째, 박찬대 의원 법률안 속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대한 합의도 필요함. 입법안 속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민주시민교육, 예를 들어 일상의 학교 안에서 경험하는 민주적인 삶, 교실 자치, 학교 자치의 실천이나 온라인 속 가상의 공간에서 학생이 경험하는 디지털 시민성을 등을 배우기 위해서 또 다른 시민교과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김.
  • 행동으로 이어지는 시민교육을 위해 ‘개입, 지연, 지지’라는 민주시민교육의 세 가지 교육적 과업이 있음(거트 비에스타(Biesta, G.)). 학교라는 곳은 학생들이 현실과 만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시간의 지연을 통해 학생들이 충분히 성숙함을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지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1)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개입, 지연, 지지가 전 교과 교육과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수업 방법 및 실천 사례가 더욱 많이 공유되어야 함.
  • 시민교과를 가르치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은 회복 되었는지 살펴야 함. 교사는 교육 중립성의 이름으로 투표권 외 정치적 권리가 박탈되고 무의식적 자기검열 중에 있어 시민교육에 제약이 있음. 교육의 중립성은 교육의 과정에서 교사의 정치적 신념을 주입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해야 함.

    1)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다(2020) 정옥희, 서지연 외

    ○ 김태훈(용마중 교사)

  • “민주시민교육은 사회교과가 중심이 되고 학교교육의 풍토를 바꿀 때 가능한 일”을 주제로 토론함.

  •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한 것은 맞으나,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이미 사회과 교육과정 안에 포섭되어 있어 별개의 교과 신설은 필요없다고 생각함.
  • 민주시민교육이 우리 교육의 제1목표임에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입시 중심 교육풍토와 선다형 시험 제도에 있음. 교육의 목적이 성적, 상급학교 진학, 대학입시 결과에 있다 보니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들은 사문화되어 버린 상황이고, 학급회의 시간도 유명무실한 것이 학교의 현실. 민주시민의 자질로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지선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답을 찾는 교육으로는 자신의 생각, 비판적 사고가 길러지기가 매우 어려움. 내용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사회과에서 담당하는 상황에서, 교육의 본질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우선 과제라 할 수 있음.
  • 도덕과는 인성교육의 중핵교과라 할 수 있고,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한 만큼 인성교육도 중요함. 도덕과 교육에서 인성교육이 부실하다고 해서, 민주시민교육과 마찬가지로 인성교육을 위한 교과 신설을 주장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임.

 

○ 전체 토론

시민교과 신설 이외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교육의 지향점으로서 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 위한 해결 과제는 없는가?

[천희완] 지금도 사회과의 성격이나 목표를 보면 민주시민과목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실제 수업은 그렇지 않음. 수업 방법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내려온 습성이나 기술의 부족 등. 기존의 현실을 휘휘 저어야 바뀔 것이라 주장하는 것. 도덕과가 인성교육의 중핵이지만 시민교육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잘 되는 길. 가치탐구와 사회탐구를 아우르는 일임.

[김효수] 교육기본법이나 총론상 목표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했는데, 핵심원리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임. 핀란드 사례를 보면 수학에서 생태적 배낭을 다루고, 미래 세대가 누릴 환경, 학생의 선거 등을 수학교과로 다루고 있음. 즉, 민주시민교육이 교육기본법의 목표나 목적 차원에서 내려와 모든 교과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요소를 반영해야 함. 2022 교육과정의 핵심원리로 ‘민주시민성’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함.

[서지연] 시민교육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학생들의 시민감수성, 주체성, 이러한 것들이 살아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으로는 교육과정에 있어서 목적, 수업, 방법을 위해 국가적인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을 하고, 학교의 권위주의 문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프로그램을 짜서 지원하는 방안 등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 방청객 토론
[김○○, 민주시민교육 교원노조위원장] 잘 안 되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단순한 학교 시스템의 변화에서 조금 더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함.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과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개인 교사로서 고민하고 노력하기가 힘들고, 새로운 민주시민교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임.
[남○○, 서산 영어교사] 민주시민교육 교과 신설이든, 현 체제 속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든 빈 공간을 채울 교사의 민주시민 역량이 중요함. 존 듀이가 민주주의와 교육 책에서 말했듯이 교사가 교과 그 자체를 신경 쓰기보다 학생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봐야 함. 교사가 해박한 민주시민교육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학생과의 관계를 습관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음. 교사의 역량을 어디로 길러야 하는지 방향을 암시해 준다고 봄. 민주시민을 가르치는 교사보다 타 교과 교사가 학생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에 따라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각 교과에서 민주시민교육성을 개진할 필요도 있고, 교사교육차원에서, 교사교육대학원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의 조성,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봄.
[서○○, 도덕교사] 도덕 교사이지만 도덕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해 반반의 마음이 있음. 교육과정이 변화할 때마다 컴퓨터, 환경, 도덕, 진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다가갈지 고민임. 교과목 신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드시 가르쳐야 하니 교과목이 신설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면에는 대학에서 교원양성 문제들, 대학에서 교과군들, 지식인들, 학자들 사이의 갈등, 학교에서 교과가 실행될 때 학교에서 미치는 많은 영향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최근에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지만, 인성교육의 핵심교과인 도덕교육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없음. 모든 교과에서 교사 선생님들의 선택과 역량 안에서 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함. 교사인 내가 민주시민인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민주적 시민의 공동체로 만들고 있는가,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민주적 시민의 시스템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함.

○ 좋은교사운동의 입장

  • 민주시민교육 입법 논의와 교과 신설 논쟁이 교육의 중핵 목표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함.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과의 신설보다 기존의 사회과 교육과정을 간소화·대강화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정치, 경제, 법과사회, 사회문화 등의 대학 학문 영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 사회과 교육과정 개편의 주요 과제가 될 것임.
  • 교과 신설에 있어서 기존의 시행령이나 교육과정을 통하지 않고 입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교과를 둘러싼 정치적 영향을 키움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고, 또 다른 교과 신설을 위한 입법 압력을 만들어 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교육의 제1 목표이자, 교육과정의 지향점으로서 교과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함.
  • 현재의 입시중심 교육의 극복 없이 민주시민교육의 실현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어려운 현실임. 입시 중심 교육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 학교의 비민주성 역시 민주시민교육 실현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음. 학교 안에서 교사의 자율성과 학생자치를 더욱 확장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임.

 

2020.08.27.
좋은교사운동

좋은교사운동 민주시민교육 방안 찾기 토론집 최종(08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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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진단 앱에는 알림 기능뿐 아니라 통계 기능도 필요합니다.

▲ 중‧고등학교 학습 안전망을 위해서는 다양한 보충학습 형태의 대면 지도가 필요합니다.

▲ 기초학력 담당 교원 배치는 반드시 전담교사 배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 온라인 교과서 사업은 고비용 저효율 사업입니다.

 

어제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학기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진단과 성찰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과 방역, 돌봄에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방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교원단체와 현장의 목소리들이 이번 3대 안전망에 반영되었다 생각합니다.

  1. 방역 안전망과 관련하여

    알림 기능을 탑재한 자가진단 앱 제공, 교육(지원)청에 감염병 방역 분야 전문가 배치, 학교방역지원 소통채널 운영, (기초)지자체와 연계한 학교 방역 활동 인력 지원, 학교 심리 방역체계 강화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보다 발전한 방안들입니다.

  1. 학습 안전망과 관련하여

    AI를 활용한 학습 관리 프로그램,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위한 1:1 또는 소그룹 맞춤형 대면 지도 확대, 기초학력 집중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담당교원 배치 추진, 교육용 콘텐츠 통합 플랫폼 개통 등의 조치도 현장의 학습 안전망을 보다 든든히 해줄 것입니다.

  1. 돌봄 안전망과 관련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는 협력 사업 추진, 초등 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도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방역‧학습‧돌봄 3대 교육안전망이 보다 촘촘하고 든든한 안전망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하나, 자가진단 앱에는 알림 기능뿐 아니라 통계 기능도 필요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3월부터 자가진단 앱 개발을 요청하였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현장은 링크 주소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가진단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앱 개발 후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이 앱을 설치하도록 안내해야 하는 또 하나의 업무가 생길 것입니다. 1학기 동안 자가진단 독촉과 참여율 통계 업무로 현장이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하면, 알림 기능뿐만 아니라 자가진단 참여자 수 자동 통계 기능도 탑재되어야 합니다. 단위학교의 교육청 보고 없이도 앱 자동 통계 처리, 학생‧학부모 동시 접속 허용 등의 기능이 들어가야 합니다. 앱 개발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관리 또한 필요합니다. 앱 개발은 초‧중‧고 학생의 연령대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초등학생용 앱의 경우 자가진단 앱 사용 빈도가 학생에게 흥미와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 중‧고등학교 학습 안전망을 위해서는 다양한 보충학습 형태의 대면 지도가 필요합니다.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학습 관리 프로그램 활용(‘똑똑! 수학탐험대’, ‘한글 또박또박’)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자기 학습 수준에 맞춰 제공되는 학습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강화되는 대면지도와 함께 초등 1~2학년의 학습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등의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 수석교사 활용 1:1 컨설팅 등 중‧고등학교 학습 안전망 지원 부분은 학습지원의 효과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학생들은 잘 알지 못하는 교사들과 만나서 1:1 상담 받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과정의 학습격차 문제는 입시 문제와 교육과정 적정화와도 연결되어 있기에, 1:1 컨설팅만으로 벌어진 학습격차를 줄이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으로 인한 학습공백을 메우는 일에 교육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지원은 자기 학교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선에서 1:1 또는 소그룹 대면지도는 확대 추진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 형태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 보충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위학교 차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교사들이 블렌디드 러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역과 수업을 제외한 업무들은 지속적으로 경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 기초학력 담당 교원 배치는 반드시 전담교사 배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초학력 집중 지원을 위한 담당교원 배치는 배치되는 교원의 성격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전남교육청 사례처럼 학습지원을 전담하는 전담교원이 배치될 경우 지원의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반면, 기존 교사들 중에 한 명을 지정해서 업무 담당자로 부과할 경우 다른 수업을 하면서 학습지원 업무를 하게 되어 그 효과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기초학력 담당교원 배치 정책은 별도의 전담교사 배치 형태로 이어져야 합니다. 향후 교육부는 전담교사 양성과 배치에 있어 전담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 과정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법령 제정이 필요하며, 현재 21대 국회에서 논의되는 기초학력 보장법안의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학습지원 전담교원’으로 수정하여 전문성 높은 교사를 중심으로 학습지원대상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학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넷, 온라인 교과서 사업은 고비용 저효율 사업입니다.

 온라인 교과서 사업은 과거 디지털 교과서 사업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비용 저효율 사업입니다. 기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디바이스 보급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 향후 일반화하기에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또한 교사가 사용할 온라인 교과서 편집 소프트웨어의 질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애플사에서 이미 개발한 iBooks Author처럼 직관적이고 사용자 중심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디지털 디바이스를 한정된 예산 안에서 시범학교 학생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초기 구입 및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교과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 수렴, 지난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안전망은 교육부의 노력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3대 안전망 발표를 계기로 교원단체는 물론 교육 3주체들의 지혜를 모아 보다 안전하고 든든한 교육 안전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2020.08.12.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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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 결정을 존중합니다 
▲ 기초학력지원 대상 학생의 대면수업‧활동 확대 결정을 환영합니다
▲ 2학기 종합 학사운영 방안에는 평가와 기록에 대한 기존 지침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2학기 환절기 독감과 2차 대유행을 대비한 방역 지침이 필요합니다 
▲ 2학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일방적 확대가 원격교육의 종착점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부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 결정을 존중합니다 

 오늘 교육부는 2020학년도 2학기를 대비한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기준 등 학교밀집도 시행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광주 지역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1학기까지만 실시하기로 결정해, 2학기부터는 수도권 유‧초‧중 학교들이 등교인원을 2/3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1학기 학사운영과 비교하여 달라지는 점입니다. 1학기 등교인원과 시기를 결정할 때도 교육부는 항상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의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결정하였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시도교육청과의 협의와 방역당국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이번 2학기 수도권 2/3 등교인원 확대 권고 결정을 존중합니다.

 

기초학력지원 대상 학생의 대면수업‧활동 확대 결정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습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은 줄곧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사가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을 대면하여 수업하고 싶어도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로 인해 정해진 등교일 외에는 학생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교육부의 유·초등 저학년 등 대면수업‧활동 확대 관련 시도‧학교의 자율성 강화 발표로 기초학력지원 대상 학생의 대면수업과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결정한 부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교육부의 이번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에 보태어 학교가 안전하고 온전한 배움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하나, 2학기 종합 학사운영 방안에는 평가‧기록에 대한 기존 지침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발표에서 2학기 교육과정(수업), 평가‧기록 방안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2020학년도 2학기 종합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해 8월 초에 안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8월 초 종합 학사운영 방안에는 기존의 평가와 기록 가이드라인에서 다음과 같은 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교사의 관찰과 확인에 대한 폭 넓은 평가 인정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기존의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에서는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지침에 따라 교사가 수행의 주체와 과정을 관찰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평가와 기록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예시에 있어 매우 한정적인 경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원격수업을 하면서도 수행평가는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대다수는 등교수업 일에 수행평가를 하게 되어, 학교에 가는 이유는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평가의 부담이 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조차도 과제형 수행평가를 금지함으로써 원격수업에서의 활동은 활동대로 하고도 평가에는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행의 주체와 과정을 교사가 확인하고 관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사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권한을 충분히 인정해 주고, 활용 가능한 다양한 예시를 교육부는 제시해 줌으로써, 2학기에는 원격수업에서도 수업-평가-기록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 2학기 환절기 독감과 2차 대유행을 대비한 방역 지침이 필요합니다. 

 2학기 환절기 독감 상황과 코로나 상황이 겹쳐, 결석 학생이 많아질 때 학사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 정부 차원의 방역 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장성이 부족한 방역 지침으로 인해 1학기 내내 학교 현장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방역 지침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환절기 독감 및 2차 대유행을 대비한 방역 지침 마련 시, 교육부는 현장에 있는 보건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들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1차적으로 검증한 후에 검증된 지침을 현장에 내려야 할 것입니다. 

 

셋, 2학기부터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학기 쌍방향 수업 권장 공문이 시도교육청별로 현장에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갖는 장점이 분명 있습니다. 등교 수업과 똑같은 시간 운영에 따라 학생들은 안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1학기에 이루어진 원격수업 중 EBS 콘텐츠만 올려놓고 점검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때 학생들의 방만한 참여나 출석체크에만 신경 쓰게 되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분명 개선될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업이 실시간 쌍방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해도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수업 내용에 따라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부적절한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개별적인 피드백을 강화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제형 수업과 대면 수업의 적절한 조합이 더 절실합니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2학기 실시간 쌍방향 수업 권장 안내 시, 학습내용, 연령, 학습역량, 가정환경 등에 따라 학교가 적합한 수업 방법을 선택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원격 수업의 형태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되, 학생들의 학습관리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고, 원격수업의 다양한 유형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방향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한 학교 내 인프라 구축, 학생당 1인 1디바이스 보급 등의 사업도 함께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1학기 동안 처음 겪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온전한 배움을 위해 교육 주체들의 끊임없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교육 주체들의 수고와 헌신, 참여와 노력으로 인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배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안전하고 온전한 배움이 모든 학교, 모든 교실에서 가능하도록 교원단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2020.7.31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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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7일 전남교육청이 2020 상반기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운영성과를 발표함. 좋은교사운동은 도교육청이 초등학교 1,2학년 학습자의 문해력과 수해력 향상을 위해 전담교사제를 실시한 것을 적극 환영함.  

▲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전담교사제가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초등학교 교과 전담형태의 기초학력전담교사를 별도 정원으로 배치함. 

 -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조기개입을 선택하였음. 

 - 주 3회 이상 별도의 교실에서 1:1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주, 지속적으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 전담교사 선발 시 전문성을 가진 경험 많은 정교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한 점.

▲ 기초학력 지원에서 학부모의 동의가 중요한 현실에서,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통해 학부모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낸 것이 고무적임. 향후 기초학력 지원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이 됨. 

▲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정책 시행 초기부터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동반되어야 효과의 지속성과 정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임. 

▲ 전남교육청의 정책효과를 근거로 21대 국회에 발의된 기초학력보장법안에서 명시한 학습지원 교원의 형태를 담당교원에서 전담교원으로 변경해야 할 것임. 

▲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전담교사제는 전국의 모든 학교로 확대되어야 함.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시행 적극 환영 

 지난 7월 27일, 전남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0 상반기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운영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도교육청이 기초학력 지원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전담교사제를 실시해서 어린 학습자의 문해력과 수해력 향상에 나선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칭찬받아 마땅한 정책이라 생각하며 적극 환영합니다. 

 

전남교육청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우수한 점 

 전남교육청이 운영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가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초학력 지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 교과 전담으로 별도 정원을 추가 배치한 것입니다. 해당 교사는 다른 수업을 맡지 않고, 일과 수업 시간에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기초 학습지원에서 지속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기 개입을 한 것입니다. 기초 학습지원에서 개입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2학년 학생 중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조기에 개입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셋째, 주 3회 이상 별도의 교실에서 1:1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학습지원의 효과를 높이려면, 자주,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전담교사를 선발할 때 전문성을 가진 경험 많은 정교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학습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원교사의 전문성입니다.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교사가 학습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할 때, 기초학력 보장의 효과가 높습니다. 

전남교육청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성과에서 눈여겨 볼 점 

 전남교육청이 1학기 동안 사업을 진행한 결과 학생들의 읽기와 쓰기 능력의 향상이라는 결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집중적인 지원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투입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모든 학교에 시행할 때는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면 지원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교육부 차원에서 연구 인력을 투입해서 정책 초기 단계에서 정책 효과를 검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눈여겨 볼 결과는 학부모의 만족도입니다. 자녀가 학습지원 대상 학생으로 지정되는 것에 불편함을 가졌던 학부모들이 한 학기 시행 결과 높은 만족도를 보이게 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학력 지원 정책 추진에서 갖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학부모의 동의입니다.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어떤 상담이나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대로 된 지원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학부모가 지원을 요구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원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과 함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말해 줍니다. 

 

학습지원전담교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국회 기초학력보장법안) 

 전남교육청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운영 사례는 기초학습 지원 정책에서 중요한 진전임과 동시에 학습지원 전담교사의 필요성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별도 정원을 배치하여 경험 많고 전문성 있는 교사가 학생 지원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핵심 전략을 보여 준 것입니다. 

 

 현재 21대 국회 교육위원회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법률이 3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학력법 제정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현재 제출된 법안에는 학습지원 교사의 형태를 전담교원이 아닌 담당교원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3건의 법률안 모두 해당됩니다.  

 담당 교사의 의미는 기존의 보직교사(교무부장, 연구부장 등의 형태)와 같이 기초학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사와 똑같이 수업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업무 처리하듯이 학습지원 업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을 지원하는 일을 직접하지 않고 시간강사나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수준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추진되었던 학습부진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효과가 높지 않음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학습지원 교사는 전담교원의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전담교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 중에 뽑아야 합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충분한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일정한 연수 과정을 거쳐서 기초학력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 안에서 학습을 지원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남교육청의 사례와 같이 다른 수업을 하지 않고 학생을 가르치든가,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교사의 수업을 최소화하면서 학생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당교원이 아니라 전담교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두드림팀의 팀장과 같이 다른 교사와의 협업, 학교 안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학습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와의 충분한 협업이 필요하고, 학생 지원을 위해서 시간 강사를 채용하고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검증된 전문성도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권한도 필요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경험 많은 교사를 기초학력 지원 전담교원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보장법에 담당교원이 아닌 전담교원의 형태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지금부터라도 전문적인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양성해야 합니다. 기초학력 지원 사업은 행재정적 자원을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전담교사제는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함. 

 좋은교사운동은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3단계 학습안전망 구축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학습지원의 1단계는 담임교사 또는 교과교사입니다. 수업을 실시한 교사가 학생의 학습상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상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기초학습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 연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이 기초학습 지원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학년의 담임교사들에게 요구되는 필수 전문성입니다. 

 학습지원의 2단계는 학교 내에서의 특별지원입니다. 1단계 지원을 통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습지원의 3단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특별지원입니다. 각 시도교육청에 마련된 학습클리닉센터 형태의 전문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사례는 2단계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가 될 것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전담교사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기초학력 보장과 책임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다른 시도의 교육감들도 전남교육청 사례를 참고해서 가장 전문성 높은 교사를 기초학력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정책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펼쳐야 합니다.

 

교육부와 21대 국회에서도 기초학력보장법안에 전담교사 형태의 교사 배치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전담교사제가 더욱 발전하여 기초학력 지원과 학습격차 해소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전국적인 확대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학습지원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앞장 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7.30.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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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한 학교 시설에서 입시에 최적화된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 학교 리모델링 과정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실현 가능한 사업입니까

교육부는 17일,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교직원 등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에너지 절약과 학생 건강을 고려한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ICT 기반 스마트교실”,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을 이 사업의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교육부 발표에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1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그린 스마트 스쿨”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초중고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 100% 설치”, “교원 노후 PC‧ 노트북 20만대 교체,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 학교에 교육용 태플릿 PC 24만대 지원”, “온라인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이 있었습니다.

14일 정부 발표와 17일 교육부 발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새로운 교육 체계 수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라 평가합니다. 미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므로, 학교 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교육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고 꼼꼼하게 점검해서 사업 효과를 높이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육은 백년의 계획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하듯이, 이번 사업도 우리 교육의 100년을 내다보고 펼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점검 사항에 대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하나, 스마트한 학교 시설에서 입시에 최적화된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한 교육환경으로의 변화는 꼭 필요하지만, 환경이 스마트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스마트한 학생이 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환경을 스마트하게 바꾸었다고 해서 교육부가 밝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스마트한 학교 시설에서 한 줄 세우기 입시에 최적화된 학생을 길러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한 학교에서 스마트한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입시 중심의 한 줄 세우기 교육에 대한 새로운 입시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비교와 경쟁의 학교문화, 경직된 관료제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이 사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 학교 리모델링 과정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수많은 건축 사업을 보면, 시도교육청이나 시군구교육지원청의 건설 사업 관리 역량은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부서의 역량이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건설 사업 관리를 교육지원청이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며 더 나아가,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철저한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 사업 관리를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CM(Construction Management)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실현 가능한 사업입니까
코로나19로 원격교육이 전면적으로 도입되면서 접속 지연의 문제, 질 낮은 콘텐츠의 문제, 저작권 및 미디어 윤리교육 문제 등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학생의 학습관리, 평가 등 온라인 학습 전(全)단계를 지원하는 통합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부가 주관하여 만든 많은 시스템은 사용자의 편리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사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실패해 왔습니다. 에듀넷, NEIS 등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을 중심으로 교육부가 새로운 시스템을 조성하는 사업 추진 방식을 바꿔 민간이 만든 시스템 중에서 교사들이 많이 선택하는 시스템에 대해 교육부가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업 전환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개발된 시스템은 개방성, 확장성 차원에서 인터넷 환경의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 사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였음에도, 정부망인 관계로 소비자인 교사들은 선택권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례가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민간 기업이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의 플랫폼을 제작, 운영하고 교사들이 선택하면 교육부가 선택받은 수만큼 민간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100년을 내다보고 펼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2020.07.20.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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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단체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김병욱 의원(미래통합당) 등 12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공동으로 발의되었습니다.
◦ 법안을 살펴보면 신규 교원단체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여 전국 시도별로 전체 교원의 10% 이상을 회원으로 확보한 곳이 10곳 이상이어야 한다는 진입장벽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천 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된 지역정당 5개 이상이 있어야 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정당을 등록할 수 있는 정당법상 정당 등록 요건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 특히 기존 교원 단체인 교총에 대해서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신규 교원단체에만 높은 장벽을 적용토록 하여 새로운 교원단체가 출현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 그동안 교원단체 설립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었는데, 이를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된 것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교원단체의 입김에 정치권이 영합했다는 것 이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 현재 교원노조는 합법화 초기부터 자유로운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여 복수 노조로 시작한 반면에, 교원 단체는 독점 상태가 지속되어 교사들의 교육 개혁의 의지가 제대로 집결되지 않은 부작용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뜻 있는 교사들이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여러 교원단체를 만들어 활동하여 왔는데, 이를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기를 쓰고 막으려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 이 법안의 내용은 정당 설립 기준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제한 조건을 제시하여 교원 단체 설립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원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정치권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교원 단체의 로비에 놀아나지 말고, 진정한 교육 개혁과 자유로운 교원 단체 설립을 위하여 해당 악법의 제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정부가 23년이 지나도록 관련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 오늘의 이 논란이 야기된 것입니다. 교육부는 관련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교원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2020년 7월 7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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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의 폭력 및 성폭력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9년 빙상계의 스타 선수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코치로부터 지속적인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학교 운동부에서 합숙 훈련 중 발생하는 폭력은 뉴스의 단골메뉴이다. 당시에도 대한체육회는 일벌백계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변한 것은 없고 매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체육계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학교 운동부’로 대표되는 소수정예 육성 방식의 엘리트체육이다. 엘리트체육 정책은 1962년 체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고, 군사정권 당시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탄력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스포츠 강국으로 떠올랐지만, 그 이면의 폭력, 비리, 인권유린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갔다. 그러한 문제의 밑바닥에 있는 것이 바로 ‘학교 운동부’이다. 학교 운동부를 발판 삼아 체육계는 거대한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생 선수에게 진학, 진로, 생업을 빌미로 체벌, 성폭력, 폭행을 견디게 하고 있다. 2019년 인권위에서 초중고 학생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많은 학생이 언어폭력(9,035명), 신체폭력(8,440명), 성폭력(2,212명)을 경험했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체폭력을 경험한 뒤 느끼는 감정에 38.7% 학생이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 운동부의 그늘 아래에서 안전, 학습, 건강, 휴식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에 교육자와 연구자들로 구성된 강원・경기・경북・광주・대구・부산・서울・세종・전남・제주・충남・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좋은교사운동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 헌법의 가치 및 인권 보장,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학교 운동부를 단계적으로 학교 밖으로 이관하고, 엘리트 체육에서 사회체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적 목적보다는 우수 선수 조기 발굴에 치중하는 승리지상주의만을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의사, 금융인 등 전문직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국가 주도형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민간 영역의 사회체육을 강조하고 국가가 지원한 결과이다. 학교 운동부를 지금처럼 지속할 경우 학생들이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학교 운동부 실적은 학생들의 진학·진로, 생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대한 카르텔을 깨는 첫 단추는 학교 운동부를 단계적으로 사회 밖으로 이관하는 일이다. 민간 영역으로 이관하고 서서히 국가주도형 체육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교 운동부가 엘리트체육과 군기문화로 학교폭력을 부추기는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흥미와 소질이 있는 경우 민간 영역에서 즐거움을 통해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또한,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은 한 층 더 좋아질 수 있고,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제정해 주길 바란다.

2. 경쟁 중심의 학교 체육대회(전국 소년체전 외)를 폐지하라 기존 학교 체육은 오로지 기능인을 양산하기 위한 시스템이었다.

이로 인해 체육하는 학생들은 학업은 소홀히 하고, 체육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만 하여 부상 등 운동기능이 상실하게 되면 학업손실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한 학교 체육대회는 개인의 영광보다는 조직의 영광이었고, 학생 선수를 소모품처럼 대하면서 반 인권적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전국소년체전과 같은 경쟁 중심의 학교 체육대회였다. 이러한 선수 선발을 목표로 하는 대회를 학교나 교육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의 대회로 운영하거나, 민간 영역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당국은 학생이 체육대회에서 입상했을 때 교원들에게 주는 승진가산점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매년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30만 명대가 붕괴되고, 향후 10만 명대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단 한 명의 학생의 삶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군대에서도 없어진 체벌과 폭력,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체육계 및 관련한 교육 시스템 개혁을 통해 우리 세대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2020년 7월 3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좋은교사운동, 강원교사노동조합, 경기교사노동조합, 경북교사노동조합, 광주교사노동조합, 대구교사노동조합, 부산교사노동조합, 서울교사노동조합, 세종교사노동조합, 전남교사노동조합, 제주교사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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