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이 땅의 고3 학생들과 N수생들, 그리고 직업 세계로 나아가는 학생들 모두를 보살펴 주옵소서. ▶ 기독 교사, 학생, 학부모가 경쟁의 벽을 향해 물맷돌을 던지는 자 되게 하옵소서. ▶ 복음으로 절망을 넘어 이 땅 교육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주님, 열아홉 인생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N수생들, 그리고 직업 세계로 첫발을 떼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 앞에 두려워하고 있을 이들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으로 그 불안과 근심을 거두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고3 학생들에게 평강의 주님으로 찾아가 주옵소서. 모순 많은 우리 교육에서 1년에 단 한 번 있는 시험을 치르는 자..

성명서·보도자료 2024. 11. 12. 11:25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10월 18일,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선발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1차 지필평가 폐지, 2차 역량평가 도입, 공모 전형과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으로의 이원화, 3차 현장실사 도입이다. 시험은 1차(공모 전형,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 2차(면접시험, AI 인·적성평가), 3차(현장실사)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교직·교양 과목을 유지하여, 암기식 시험방식으로 정량평가를 고수해 왔다. 이로 인해 응시자들은 시험 준비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거나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며 연간 천만 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필기시험 폐지는 구시대적 유물의 제거로써 환영할 만한 변화로 평가한다...

성명서·보도자료 2024. 10. 21. 15:21

▶ 자해 관련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건수, 2023년 29% 증가, 2024년 86.7% 증가 추정 ▶ 사유별 개최 건수, 복합적 이유 49%, 가정 불우 24%, 교우 관계 21%, 성적 고민 6% 순 ▶ 위기행동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유별 지원책 마련 필요 ▶ 정서행동상의 위기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 절실 좋은교사운동은 자해를 시도하는 위기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 소속 강경숙 의원실과 함께 최근 3년 자해 관련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건수 자료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그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해 관련 사유로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한 건수는 2022년 3,686건, 2023년 4,762건, 2024년 8월 말 기준 3,4..

성명서·보도자료 2024. 10. 20. 09:00

▶ 1심 판결 이후 선의의 특수교사들마저 언제든 아동학대범이 될 수 있다는 중압감 발생. ▶ 문제가 된 특수교사의 발언이 불법 녹취의 증거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과연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이 필요함. ▶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 1. 오늘(10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유명 웹툰 작가 자녀 정서적 아동학대 항소심 공판이 시작됩니다. 법원은 지난 2월 1일, 1심 판결(선고 2022고단7025판결)에서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비록 선고유예일지라도 사실상 재판부가 특수교사의 아동 학대 혐의가 사실이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역설적이게도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문제가 된 발언은 미필적 고의로 보이고, 실제 피..

성명서·보도자료 2024. 10. 17. 14:02

▶ 기숙사 선발 시 교육적 가치에 반하는 성적순 선발기준 여전  ▶ 자료 제출 기준, 전국 25.6% 성적순 선발기준, 7.6%는 1, 2순위가 성적 기준으로 선발 ▶ 조례나 지침으로 성적 반영 금지 기준 마련 필요 ▶ 성적 우수 일부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프로그램, 해외 탐방 프로그램도 금지시켜야 좋은교사운동은 강경숙 의원실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학교 기숙사 입사 시 성적 반영 실태를 분석하였습니다. 일부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료 제출 1,056개 학교를 분석한 결과, 270개 학교(25.6%)가 ‘성적순’을 선발기준 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었으며 80개 학교(7.6%)는 1, 2순위에 ‘성적순’을 우선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적순’ 반영이 50%가 넘는..

성명서·보도자료 2024. 10. 16. 10:00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은 다양한 교육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막상 초중등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은 아무 의견도 표현할 수 없다. 정치기본권이 박탈당해 선거와 관련한 그 어떤 의사표시도 ‘불법행위’로 낙인찍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정치 못 하는 교사가 정치하는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져 고등학생에게 참정권이 확대되었지만, 정작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치적 무권리 상태다.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선거운동 등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중 교사에게 허용된 행위는 ‘선거권’이 유일하다. 이는 정치적 중립을 앞세워 정당 소속인 자의 출마를 금..

성명서·보도자료 2024. 10. 14. 11:12

유권자의 알권리를 신장할 공약평가 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이례적이며 과도한 법적용을 규탄함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3개 단체는 2024년 10월 7, 8일 예정되었던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교육 공약 평가 및 심층 면접」행사를 취소합니다.  9월 27일(금) 3단체가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교육 공약 평가 및 심층 면접」행사를 예고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직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개 단체 중 한 곳인 좋은교사운동은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 및 공표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3단체는 24년 10월 2일(수) 2008년 이후 3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4회 이상의 공약 평가 운동의 사례를 모아 상위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성명서·보도자료 2024. 10. 7. 09:58

교육부가 지난 9월 26일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이하 ‘교육지원청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2012년에도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재구조화를 추진했으나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들로 인해 학교 현장의 반응은 냉랭했던 경험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교육지원청 제도개선 계획’에서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자체가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정책 집행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이번 계획안을 수립한 교육부와 기다렸다는 듯이 손바닥을 마주치는 경기도교육청에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정책 집행의..

성명서·보도자료 2024. 9. 30.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