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는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회통합 비율을 지키지 않은 상산고에게 면죄부를 주고, 고교 서열화의 고통에 눈감은 교육부의 실망스러운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상산고가 지키지 못한 사회통합비율은 교육부가 2013년에 이미 자사고에게 권고하였고,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이야기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사회통합 비율을 상산고가 지킬 의무가 없다며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교육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스스로를 부정한 우스운 결정입니다.

 

애초에 교육청 단위의 재지정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좋은’ 자사고는 살리고 ‘안 좋은’ 자사고는 취소하는 방식으로는 고교서열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자사고는 희소성이 올라가고 정당성을 부여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고교서열화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사고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좋은’자사고가 과연 가능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중에 자사고 외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육부가 밝힌 3단계 일반고 전환 로드맵은 출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 교육청으로 하여금 일반고 전환을 하도록 함으로써 혼란과 갈등과 행정적 낭비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제도 개선의 책임을 다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각 학교와 교육청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오늘 ‘부동의’ 결정은 교육청 차원에서 자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교육부가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자사고 문제는 교육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육부가 결자해지 하십시오.

 

교육부는 물론이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함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한 국가교육회의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국가교육회의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고교체제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촉구합니다.

 

2019.7.26.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서울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13개 평가대상교 중에서 5개교가 재지정되었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된 평가의 결과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되었다고 해서 자사고 제도 자체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사고는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선발과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고등학교도 자사고만큼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현 시점에서는 자사고에만 특별히 자율권을 줄 명분은 더 이상 없습니다. 똑같이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자사고에만 선발의 권한을 특혜와 같이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사고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1.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7년 대선후보 중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도 모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만 선발의 권한을 줘서 마치 학생의 계급을 나눈 것과 같은 이 제도가 일반고의 황폐화, 계층 분리 교육 등의 큰 부작용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사고 운영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폐지해서 모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통해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 결과, 재지정 평가에 통과한 학교들에게 5년의 운영 정당성만 부여하고, 학교의 희소성을 높여 특권만 심화시킨 꼴이 되었습니다. 교육부가 책임지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2.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학교의 폐쇄가 아닙니다.

자사고는 선발을 통해 학생을 구분하고, 가르치기 힘든 학생은 배제하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학교의 특별함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가르치기 힘든 학생들을 한 곳에 몰아넣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 일반고 자체의 수업을 어렵게 만드는 현실 위에서 유지됩니다. 초중등교육법 61조에 따라 교육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자사고 제도가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 제도 유지의 이유는 더 이상 없습니다. 자사고가 17년간 운영되면서 좋은 교육과정을 만들었다면 이제 일반고로 전환해서 계속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선발 집단에 기대어 학교 명성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학교에 큰 힘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학교라면 어떤 학생도 가르칠 수 있는 학교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선발의 권한을 갖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학교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은 이제 모든 고등학교에 주어지고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모든 학교들이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사고 고유의 교육과정이 있다면 재지정 취소 이후에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사고에 대한 다른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재지정 취소에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3. 자사고 제도는 일몰시켜야 합니다.

교육부는 책임을 지고 결단하여 자사고 재지정된 학교도 5년 후 일몰시켜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 3 조항을 폐지하고, 경과 기간을 두어 자사고 재지정된 학교의 5년 운영을 보장한 뒤,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사고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5년후가 되는 2025년은 교육부가 밝힌 고교학점제의 전면 실시의 시기이므로 고교학점제 실시 학교로 전환되면 되는 일입니다.

 

4. 종립 자사고를 위한 회피권 부여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사고 중에서 건학이념에 따른 종교교육을 위해 자사고를 운영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일괄배정 방식을 통해 입학한 학생이 강제적인 종교교육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종교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건학이념이라고 해서 종교교육이 강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종교의식에 대한 강제참여는 지양하고, 종교 교과 교육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계 학교에 배정받아 강제로 종교 교육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배정 회피권을 사용하게 해서 해당 학교에 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교계 사립학교도 더 이상 자사고 운영을 고집할 이유가 사라질 것입니다.

 

5. 모든 고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자사고 제도를 지속하기보다 모든 학교의 교육의 환경과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 일반고의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어야 합니다. 현재 일반고에서도 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의 환경과 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준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고교 일선에 정착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와 입시제도의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7월 9일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 경기도의원 추민규는 2019년 6월 25일 제336차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여전히 높은

    사교육 비중, 비난만이 능사인가?’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자유발언에서

    추민규는 방과후학교를 외부에 문호개방하고 학교 밖에서 사교육을 하고자 하는 분들

    에게 직접 학교 내에서 사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 줄어들지 않는 사교육, 성과없는 공교육개혁을 비판하며 내놓은 대안이 학교 방과후를

    사교육업자 개인에게 개방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할 말을 잃는다. 이것이 진정 개혁 정부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란 말인가? 혹시 학원총연합회장의

    발언이 아닌지 눈과 귀를 의심하게 된다. 이는 입시경쟁 교육의 강고한 틀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희망을 놓지않고 혁신교육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으며 혁신교육 확산에

    앞장서 온 경기교육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 공교육을 개혁할 수 없다면 학생들을 위해 차라리 사교육을 공교육 내로 접목하는 방안을

    제안한 추민규 의원의 발언은 국가가 지향해야하는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한 발언이다.

    우리는 혁신학교를 주축으로 혁신 교육을 확산하며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고 있으며,

    지역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이며 그것이

    상품처럼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동안의 공교육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려는 추민규 의원의 얄팍한 발언을 규탄한다.

 

● 추 의원이 제기한 기초학력 저하 주장은 문제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한 발언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낮출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파행시키고, 학업성취도평가 기출문제풀이를 반복적으로 시키면 낮아지는 것이 현재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다. 경기도 혁신교육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 문제풀이 반복학습이

    아니라 한 가지 문제라도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수업을 교육과정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공교육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외면하고 사교육 업계의 이익 창출을

    대변하는 것이 진정 경기도민이 기대하는 도의원의 역할이라 할 것인가?

 

● 추민규 의원이 제기한 기초학력 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소득층의 복지와

    상담지원,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인력 지원을 위한 길을 찾는 등 출발선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교원을 학교 개혁의 대상이라고 표현한 발언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대다수 경기도

    교원은 학생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 교원들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지난 10여년 간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교육당국이 교육에서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을 때에도 현장 교원들은 꾸준한 실천을 통해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민주성, 주체성을

    키우는 교육을 강화해 왔다. 그 속에서 국민들에게 얻은 높은 신뢰와 지지로 ‘경기혁신

    교육’을 표방한 교육감이 3선에 걸쳐 당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을

    향해 "학교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교원들에 대한 개혁은 외면한 채, 그들의 편의성

    제고에만 함몰되었다"고 비판한 추의원의 발언은 경기도 교원 11만 7천명의 노력과

    수고를 외면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즉각적인 사과와 발언 취소를 요구한다.

 

● 지방의회 의원은 모두를 위한 공공성에 기반한 교육,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민해야

    할 자리이지, 사교육 업계의 이익을 창출하는 자리가 아니다.

    특히 학교는 사교육 업체의 이익 창출의 장소가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위탁을 실시하면서도 비영리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다.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윤이 없으면 교육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이익을 늘리기 위해 학생들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방과후교육은 사교육의 시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여는 질

    높은 교육적 평등을 실현하는 또 다른 학교 밖 공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

    하고 방과후 학교의 질적 제고를 위해 경쟁체제의 사교육시장에 내맡길 것이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지자체 주도의 질 높은 교육의 장이되어야 한다. 

    지난 8월, 학원의 심야영업 시간을 밤 11시 50분까지 늘리는 조례안을 제출했던 추민규

    의원이 계속해서 사교육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

    어떻게 해서든 사교육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추의원은 그 시도를 즉시 멈춰야 할

    것이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추민규 의원은 교육위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기도 교원들에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옹호한다고 비판하고, 학교 개혁의 대상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즉시 취소하고 사과하라.

둘째, 사교육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직을 즉시 사퇴하라.

 

 

2019년 6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 새로운학교경기네트워크

/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 좋은교사운동

 

문의: 김명희 [새로운학교경기네트워크 대표 010-4590-6758]

이상우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대표 010-6232-8735]

노시구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 010-9038-3035]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010-5412-0929]

Posted by 좋은교사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핵심은 학교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행사하는 한시적인 특례조항을 지속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초중등교육법 61조에 따라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된 자사고 제도는 그 기한이 끝나거나 제도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경우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결정임. 

자사고로 운영되지 않는다 해서 학교가 폐쇄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학생들의 피해로 매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자사고가 처음 도입된 2002년 이후 17년간 운영된 자사고 제도는 고교서열화, 일반고의 황폐화, 사교육 팽창, 교사의 소진 등 다양한 부작용을 만들어 내고 있으므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자사고를 재지정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임.

  교육부의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비판함.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의 가장 명확하고 간결한 해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을 삭제하는 것임.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교육청도 원칙대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발표해야 할 것임. 뿐만 아니라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대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를 촉구함.

  교육부는 자사고 제도를 계속 운영하기보다 모든 학교의 환경과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하고, 이에 따라 일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개혁 조치들을 서둘러야 함.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필요한 입시제도, 평가제도 등의 개혁을 서둘러야 함.  

전북교육청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것과 경기교육청의 경기 동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것은 합당하고 환영할만한 결정입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핵심은 현재의 자사고에게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61조에 따른 한시적인 특례조항을 지속적으로 부여할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사고 제도를 운영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61조에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61(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24조제126조제129조제13139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61조에 따라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동법 241(수업일수), 261(학년제), 291(교과용 도서), 31(학운위 운영), 39, 42, 46(수업연한)를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는 학교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91조의 3에 의해 교육감이 지정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일반고에게 주지 않는 학생 선발의 권한을 비롯한 몇가지 자율권을 한시적으로 준 것이지 영구히 보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5년마다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평가하기로 되어 있고, 이번에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 것입니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일반고에는 없고 자사고에만 있던 특별한 예외를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 일뿐, 학교 자체를 폐쇄한다거나 학교 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결정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것이 마치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자사고 운영의 목적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이므로 자사고 운영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판단의 요소일 것입니다.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 고교교육의 다양성 확대를 명분으로 자사고를 17년 운영한 결과 국민들이 받아든 성적표는 고교 서열화 및 일반고의 황폐화입니다. 자사고 제도의 운영으로 일부 학생들이 선발 집단 내에서 좋은 교육환경을 누렸던 반면, 선발의 권한을 가지면서 고교 서열화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특목고에 더해 자사고 입시가 시행되면서, 특목고나 자사고는 선발 집단으로 구성되고, 일반고는 선발에 끼지 못하는 나머지 학생이 들어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교서열화는 사교육 팽창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이렇게 교육제도를 파행시키고 교육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면 자사고를 유지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교육 시장에서는 자사고, 특목고의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준비시키기 위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독서활동 등을 어떻게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해야 자사고, 특목고 입시에 유리한지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키울 목적으로 장려되고 동아리활동, 독서활동 등이 정해진 틀 안에서 학생부 한 줄 기록을 목표로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교육 생태계 자체를 왜곡시키는 실정입니다. 자사고 제도가 교육개혁을 가로막는 한 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사고에게 일반고와는 다른 예외를 허용할 명분이었던 교육제도 개선,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하지는 못하는 대신 학생 구성원을 선발해서 구성하고, 가르치기 힘든 형태의 학생은 배제하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학교의 특별함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다른 일반고등학교에 가르치기 힘든 학생들을 한 곳에 몰아넣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 일반고 자체의 수업을 파행시키는 현실 위에서 유지됩니다. 자사고 운영이 우리 교육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퇴행에 기여하는 증거들만 보인다면 한시적 특혜를 추가로 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자사고가 17년간 운영되면서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면 이제 일반고로 전환해서 좋은 제도 계속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선발 집단에 기대어 학교 명성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학교에 큰 힘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학교라면 어떤 학생도 가르칠 수 있는 학교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육부의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소극적 태도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의 가장 명확하고 간결한 해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70점을 넘었다고 해서 자사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해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인데, 70점을 넘게 되면 자사고 운영의 정당성만 부여해 주는 꼴입니다.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하니, 교육 일선에서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소극적 대응의 결과 남는 것은 고교서열화 체제 유지와 대입제도의 왜곡, 일반고에 다니는 다수 학생들의 열패감들일 뿐입니다. 교육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가장 많은 자사고가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도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대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를 촉구합니다.

자사고 제도를 지속하기보다 모든 학교의 교육의 환경과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일반고의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어야 합니다. 현재 일반고에서도 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의 환경과 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준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고교 일선에 정착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와 입시제도의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2019.6.21.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서울시 교육청의 학원일요휴무제 정책연구 착수를 환영함.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한 찬성여론은 67%(2017.3, 한국사회여론연구소)로 압도적 시민은 이를 찬성하고 있음.

전국 13개 진보교육감이 있지만 유독 학원들의 심야영업과 휴일영업에 대해 소극적임.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에 걸쳐 합헌 판정을 내렸고, 국민 여론도 뒷받침하고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심야영업 제한은 아직도 17개 지역에서 5개 지역만 밤 10시로 제한하는 형편임.

서울교육청의 학원일요휴무제 정책연구를 계기로 아직도 밤 12시까지 학원 영업을 방치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감들은 우선 하루 빨리 심야 영업을 단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를 촉구함.

 

서울시 교육청이 학원일요휴무제 관련 정책연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학원격주휴무제는 조희연 교육감의 1기 공약이기도 했으나 재임기간 중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2기에 들어선 지금 정책연구를 추진하겠다고 하니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연구를 통해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하겠다는 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서울시의회가 20173월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한 찬성이 67%, 반대가 14%, 모름 19%로 나온 바 있습니다. 압도적 찬성 여론이 나타난 만큼 교육감은 시민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전국의 13개 지역에 진보교육감이 등장하였지만 학원들의 심야영업과 휴일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소극적이었습니다. 심야영업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에 걸쳐 합헌 판정을 내렸고, 국민 여론도 뒷받침하고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심야영업 제한은 아직도 17개 지역에서 5개 지역만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확산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진보 교육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진보적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학원 집단의 반발을 의식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원심야영업 단축이나 학원휴일휴무제 논의가 되면 풍선효과를 거론하며 우려하는 입장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면밀하게 검토하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한 논문을 참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서울이 학원휴일휴무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정책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서울이 앞장서서 추진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도 파급될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해 온 정치권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아직도 밤 12시까지 학원 영업을 방치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감들은 우선 하루 빨리 심야 영업을 단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성인들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마당에 과로사 기준 60시간을 넘어 주당 70~80시간을 넘나드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입시경쟁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당장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를 회피하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학습과 쉼의 균형을 위해 앞장선 교육감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2019. 6. 14.

좋은교사운동

 

첨부: ‘쉼이 있는 교육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한 연구(김진우, 2019,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osted by 좋은교사

 

- 6/17() 저녁 7시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6)에서 개최 -

지난 130(), 교육부가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될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현재 국회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과 학교자체해결제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와 사)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현장 적용을 점검한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방안의 현장 적용을 높이기 위해 점검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요

- 일시: 2019617() 저녁 7

- 장소: 좋은교사운동 6층 상상601

- 주최: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좋은교사운동

 

발제

1.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학교폭력 대응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 점검과 제언

2. 이재영(한국회복적정의협회 이사장) : 교육부 학교폭력 대응책에 대한 회복적 접근 가능성에 대한 소고

 

토론

1. 김승혜(푸른나무 청예단 학교폭력SOS지원단장)

2. 이상우(실천교육교사모임 교육활동보호팀장, 금암초 교사)

3. 변국희(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장학사)

4. 이상돈(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2019. 6. 13

좋은교사운동

 

 

 

 

<좋은교사운동 사무실 약도>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1836 문성빌딩

Posted by 좋은교사

 

 

게임산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모적 문제제기를 중단하고

“게임과몰입과 중독 예방치유 의무”에 충실하라!!

 

취지설명

2019년 5월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총회에서 “게임사용장애”가 포함된 새로운 국제표준질병분류체계 11판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WHO의 결정은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질병으로 분류하여 적절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 의료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게임하는 모든 사람들을 질병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를 마치 게임 전반에 대한 규제로 몰아가며 게임 산업의 위축과 규제로 인한 게임 업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게임하는 사람들을 환자로 낙인찍는 다는 등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을 펼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도 WHO 결정에 반대하며 산업계에 미칠 영향만을 고려하는 편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계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성명서입니다.

 

2019년 5월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총회에서 “게임사용장애”가 포함된 새로운 국제표준질병분류체계 11판이 의결되었다.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질병으로 분류하여 적절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면에서 우리 시민사회 단체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지한다.

 

그동안 게임산업은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에 의한 제도적 지원을 받아왔으며, 그 결과 게임 산업은 매출 14조의 핵심 컨텐츠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이면에서 ‘게임의 중독적 사용’행태로 인한 수많은 사건, 사고 문제가 발생해 왔고, 게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상의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게임업계와 게임과몰입 예방치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예방 및 대안적 환경을 구축해야할 책무는 방기한 채,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 정책도구인 셧다운제도의 폐지에만 골몰하는 등 균형잃은 입장을 취해왔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게임산업협회와 게임산업 친화적 일부 학계와 단체들,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이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대한 명분 없는 맹목적 반대입장과 활동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 게임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고통받는 게임중독피해자와 그 가족을 무시한 채, 무책임하게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임산업협회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지속가능한 게임산업진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게임산업협회와 이에 동조하는 일부 단체들이 사실의 왜곡과 무지로 WHO의 결정을 비난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몇가지 그들의 주장이 붙임(붙임 2)과 같이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에 근거한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WHO의 게임사용장애 등재 자체를 부정하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이 가지는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공중보건학적 폐해에 대한 건강체계의 대응과 게임소비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본질에 충실하여 산,학,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후속대책을 마련해 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철저히 건강권 보장이라는 보건복지원리에 맞춰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대한 국내 적용될 수 있도록 건강전문가와 협력해야 한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부처간의 기계적 중립의 입장을 넘어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균형 있는 의견수렴이 가능한 협의체를 만들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게임산업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국내 건강예방치료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하여, 의학, 보건학,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전문 직역, 나아가 청소년, 교육 영역 등이 총 망라된 전문가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추진하라.

 

셋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을 진흥하는 목적에만 편향된 입장과 정책에 치우치지 말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에 명시한 게임과몰입과 중독의 예방치유업무에도 충실하여야 한다. 나아가, 진정으로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체육놀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

 

넷째, 게임업계 및 이에 동조하는 일부 단체들은 더 이상 세계보건기구와 전세계 건강전문가의 공중보건에 입각한 노력을 억지논리로 왜곡하거나 폄훼하지 말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게임이용환경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 및 청소년 건강복지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게임의 건강한 이용을 돕는 환경과 규범, 그리고 게임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예방과 조기개입, 나아가 상담, 집중치료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건강서비스가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디지털과 아나로그의 균형, 즉각적 만족과 미래만족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게임사용환경과 사회문화환경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학계, 단체들과 연대를 확대해 갈 것이다.

 

 

 

2019.6.12.

지속가능 디지털미디어 환경개선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게임스마트폰중독시민연대,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보건교사회, 사)놀이미디어교육센터, 사)좋은교사운동 세종참교육학부모회, 아이건강연대, 중독포럼, 탁틴내일,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GSGT,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 강릉YMCA, 시소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오내친구성폭력상담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이상 17개 단체

 

사무국 : (사)탁틴내일 02-338-7480 02-3141-9339(fax) tacteen41@hanmail.net

 

 

게임업계 등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첫째, “게임사용장애”가 질병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일부 아시아국가의 청소년에 국한된 연구를 근거로 제정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게임사용장애 관련 연구는 이미 질병으로 등재된 도박장애보다 2배 이상의 연구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유럽, 미주 등 전세계적으로 이미 50개 이상의 장기추적연구와 1,000 편이상의 뇌기능 이상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과학적으로 그 근거는 충분하다. WHO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 관련전문가 TF회의를 통해 이러한 근거를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194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를 개정될 국제표준질병분류(ICD-11)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일 뿐이다.

 

둘째, “게임사용장애”의 원인이 게임인지, 개인인지, 환경인지 밝히지 않고 섣불리 등재했다는 주장은 정신행동건강 문제 진단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기인한 억지주장이다. “알코올사용 장애”, “우울증” 등 많은 정신행동장애들은 일반적으로 원인과 무관하게, 병적인 현상자체가 지속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질병기준을 제정한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게임사용장애”만 원인부터 밝히고 질병등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지로부터 근거한 사실왜곡이다.

 

셋째, “게임사용장애”가 의학계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 일이며, 게임에 대한 규제와 게임세 등 죄악세를 징수할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며, 논리적 비약일 뿐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의학, 보건학,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 다학제 전문가들이 공중보건향상을 미션으로 일하는 공공기관이지 의사이익단체가 아니다. 또한 알코올사용 장애, 카페인사용장애 등이 등재가 되어 있지만, 소위 죄악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고 있다. 게임사용장애 등재가 곧 죄악세로 이어지고, 규제로 이어진다는 것은 근거 없는 논리의 비약일 뿐이다.

 

넷째, 게임과몰입의 원인은 게임이 아니고,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통제,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이므로, “게임사용장애”는 그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등재를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더구나 논문으로 출간된 장기추적 연구결과는 그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오히려 ‘아이들의 과도한 게임사용이 부모의 간섭과 통제를 유발한다’고 입증하고 있다. 더구나, 특별히 게임산업협회가 근거라고 인용하는 게임과몰입의 원인들에 대한 주장은 논문과 같은 공식연구결과가 아닌, 이해관계 상충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보고서 형태의 자의적 해석일 뿐이다.

 

다섯째, “게임사용장애”진단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잠재적 정신질환자로 낙인찍게 될 것이다라는 주장은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비윤리적 주장이다. 현재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쳐 고통받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장은 무책임하다. 또한 숙련된 임상가 에 의하여, 일상생활 중요한 기능의 심각한 손상이 확인될 때 부여하는 “게임사용장애”라는 진단은 대다수 건강한 게임이용자에겐 해당될 일도 없다. 설령 진단이 된다 할지라도, 이는 낙인을 찍기 위함이 아닌, 하루라도 빨리 심각한 기능손상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함이다.

 

 

 

Posted by 좋은교사

 

▲ 좋은교사운동은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4.30.~5.07일까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안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관련 토론회를 6/17일 저녁 7시 좋은교사운동 사무실에서 실시할 예정임.

 

▲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이관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68.1%) > 그렇다(18.18%) >그렇지 않다(9.5%) > 매우 그렇지 않다(4.3%) 로 86.2%의 응답자는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가·피해자 간의 법적 소송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41.1%) > 그렇다(25.6%) >그렇지 않다(26.1%) > 매우 그렇지 않다(7.2%)로 응답자의 66.7%가 법적 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고, 33.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이 학교의 업무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67.7%) >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15.5%) >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14.5%)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2.3%)로 응답자의 83.2%가 학교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음.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교사의 82.1%는 현재의 학폭 절차가 줄어들어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교사의 69.2%는 사안을 조사해서 교육지원청으로 넘기는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함.

 

▲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 자체 해결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50.9%) > 그렇다(35.1%) > 그렇지 않다(10.5%) > 매우 그렇지 않다(3.5%) 로 응답자의 86%가 학교자체해결제가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학교 자체 해결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복수응답 가능)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1.4%가 학부모의 자녀양육 개선, 53.6%가 갈등해결 전문인력의 지원을 꼽았음.

 

▲ 교내 선도형 조치 ①~③호에 대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1회에 한해 유보하는 것이 법적 분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30.4%) > 그렇다(42.6%) > 그렇지 않다(19.8%) > 매우 그렇지 않다(7.2%) 로 응답자의 73%가 일부 조치의 생기부 기재 유보가 법적 분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안에 한해 현행 학폭법의 적용을 유예시키자는 의견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50.2%) > 동의한다(28%) > 동의하지 않는다(14.8%) >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7%) 로 응답자의 78.2%가 동의의사를 나타냄.

 

▲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첫째, 교육지원청에 설치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갈등조정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 둘째, 학교자체해결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행 학교 전담기구의 구성을 바꾸는 조치와 함께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을 다루는 ‘학교공동체 회복위원회’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 셋째, 교육부와 교육청 단위에서 교사들의 갈등조절 역량강화 연수와 갈등조절 외부전문가 양성에 나설 것, 넷째, 초등학교 저학년만이라도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유예시킬 것에 대한 논의를 착수할 것을 교육 당국에 요청함. 

 

지난 1월 29일,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와 교육적 해결의 지원을 강조하며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현행 학교폭력 대응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였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안의 핵심은 크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육적 해결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 해결제 적용, 교내선도형 가해학생 조치(1~3호)는 1회에 한하여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이렇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각 개선안들이 실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고, 학교폭력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좋은교사운동은 현장 교사들의 생각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교육지원청으로 학폭위를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이관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68.1%) > 그렇다(18.18%) >그렇지 않다(9.5%) > 매우 그렇지 않다(4.3%) 로 응답 설문에 참여한 현장교사들의 86.2%는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학폭위가 교육이 아닌 처벌의 관점에서 다루어지면서, 교육기관인 학교가 사법기구의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이 교사의 교육적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판단이 있고,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학교의 사법기관적 성격을 완화할 수 있다면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가·피해자 간의 법적 소송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에

매우 그렇다(41.1%) > 그렇다(25.6%) >그렇지 않다(26.1%) > 매우 그렇지 않다(7.2%) 로 응답이 분포했습니다.   

 

 응답자의 66.7%에 해당하는 의 교사들은 가·피해자 간의 법적 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지만, 33.3%의 교사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원청의 학폭위를 학교보다는 보다 전문성 높은 인사들로 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렇게 되면, 학폭위의 판단에 대해 가·피해자가 수용하는 정도가 일정 부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반영이라고 볼 것입니다. 법적 소송이 줄지 않을 것으로 보는 교사들은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이 아닌 이상 제3자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이 법적 소송의 완화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교사들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 기관에게 사법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이상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일 것입니다. 

 

◾ 교육지원청으로 학폭위가 이관될 경우 학교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67.7%) >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15.5%) >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14.5%)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2.3%)의 응답분포를 나타냈습니다. 응답한 교사의 83.2%가 학교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긍정적 답변을 한 교사들에게 ‘학교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다음 그래프와 같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반대로 ‘학교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업무 속에 학생·학부모·타학교 대응 업무만 줄어도, 특히 학부모와의 직접적인 중재에 들어가는 에너지만 줄어도 교사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학교의 업무 경감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반면 교육지원청으로 학폭위 이관이 학교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16.8%의 교사들은 사안을 조사해서 교육지원청으로 넘기고, 조치를 이행하는 업무들이 여전히 많아질 것이고, 학부모들 간의 갈등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학폭위 이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이 대안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구성 과정에서 학부모들 간의 갈등 해결 역량을 확보하고,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각 학교의 부담을 줄이려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Ⅱ.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적 관여를 통해 학생간의 바람직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 자체 해결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50.9%) > 그렇다(35.1%) > 그렇지 않다(10.5%) > 매우 그렇지 않다(3.5%) 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응답자의 86%가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의당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지는 상당수 사안들이 사회에서 어른들 간에 일어났다면 감정싸움이나 말싸움하다가 그쳤을 일들인데,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지면서 감당못할 학부모 간의 법적 싸움으로 치닫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사안들은 사회 생활을 하면서 겪는 갈등들에 대처할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라도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의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학교의 교육적 해결 시도가 은폐와 축소 시비가 일어날 수 있어 모든 사건을 학폭위에서 다루다보니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응답자의 86%가 이런 맥락에서 학교자체해결제의 효과에 동의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반면, 학교자체해결제가 학교 안에서 제대로 실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제도가 도입되면 학교의 교육적 역할 확대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나, 여전히 학교의 교육적 개입은 소극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 ‘학교 자체 해결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결과를 보면 ‘학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자녀가 다른 이에게 욕설을 듣거나 싸움에서 지는 것을 괜찮다고 말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설문 결과는 친구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부모가 자녀보다 앞서서 대신 갈등을 해결해 준다거나 자녀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앞장 서 막으려는 부모들의 잘못된 자녀양육의 방식이 오히려 자녀의 성장과 문제 해결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교사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이 본인 행동의 문제를 깨달을 기회를 놓친다거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주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사건 발생 이후 정상적인 학교생활로의 복귀가 더 어려워지는 현실을 많은 교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갈등해결 전문인력 지원’의 필요성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됩니다. 갈등 국면에서 학교의 교육적 해결이라 함은 갈등을 새로운 관계를 위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학부모들의 갈등 국면을 풀 권한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전문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조직되어 운영되는 학교폭력 갈등조정지원단이 이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장의 책임있는 대응도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교사들에게 ‘학교장 중심의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학교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30.7%의 응답자가 ‘학교장의 책임있는 대응 부족’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학교장 중심의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할지라도 학교장이 책임있게 대응하지 않으면 법률 개정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고, 해결 과정에서 교권 침해 사건이 벌어져도 학교장들은 교사에게 일방적인 인내를 강요한다거나 알아서 잘 해결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고 책임있게 대응하는 학교장도 있긴 하지만, 학교에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진 학교장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교육적인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최근의 흐름은 담임 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일관된 목소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Ⅲ.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에 대해

 

교육부는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기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하여, 학생 간 관계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교내선도형 조치인 ①~③호에 대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1회에 한해 유보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생기부 기재 유보가 법적 분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30.4%) > 그렇다(42.6%) > 그렇지 않다(19.8%) > 매우 그렇지 않다(7.2%) 의 응답을 나타냈습니다.

 

응답 교사의 73%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의 법적 싸움의 상당수가 생활기록부 기재 때문에 발생하는 현실을 자주 보고 있는 교사들의 상황을 감안한 답변으로 해석됩니다. 범죄 수준의 폭력이 아닌 학생들 간의 갈등에 대해 대부분의 조치가 ①~③호로 내려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완화되고, 이에 따라 학교의 교육적 해결도 가능해 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단순 갈등을 넘어서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④~⑥호 조치를 받지 않기 위한 가해자 측과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피해자 측 사이에 또다시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갈등 당사자들 간의 대화 속에서 피해자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해결 방식이 시도되지 않고, ‘조치’라 쓰고 ‘처벌’로 읽는 문제해결 패러다임 속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Ⅳ.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의 학교폭력의 양상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폭력의 정도는 다른 학년에 비해 그리 심각하지 않습니다. 간혹 심각한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의 학교폭력이 사회적 범죄 수준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범죄라 할지라도 이 아이들은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이들 사이의 힘없는 주먹질에 대해서도 학폭위를 열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리다 보니 학부모들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아이들의 사소한 갈등이 걷잡을 수 없는 학부모들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로 인해 학교도 혼란스럽습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능한 수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들에 한해 현행 학폭법의 적용을 유예시키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응답은 매우 동의한다(50.2%) > 동의한다(28%) > 동의하지 않는다(14.8%) >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7%)로 나타났습니다. 응답 교사의 78.2%가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초등 저학년이라 할지라도 학교폭력에 둔감해지지 않기 위해서 현행 학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소수 있지만 다수의 교사들은 어린 아이들을 학폭위에 세우는 것의 교육적 효과와 부작용 중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착수할 것을 교육 당국에 요청합니다.  

 

  첫째, 교육지원청에 설치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갈등조정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을 위해 경찰, 변호사 등과 같은 법률 전문가들도 필요하겠지만 이들은 최후의 선택이어야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중심이어서는 교육적 해결이 되기 어렵습니다. 교육기관이 사법기관을 흉내내도록 강제하는 제도에 대해 이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학교자체해결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현행 제도 안에서는 학교 전담기구 안에 학부모 위원과 갈등조절 역량을 가진 교사와 외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을 다루는 ‘학교공동체 회복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부와 교육청 단위에서 교사들의 갈등조절 역량강화 연수와 갈등조절 외부전문가 양성이 함께 고민되어야 합니다. 학교자체해결제가 실시되더라도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교육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초등학교 저학년만이라도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유예시켜야 합니다. 현행 학폭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려할만한 수준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나이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학폭법으로 인해 초등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만이라도 학폭법 적용을 유예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와 관련하여 6/17(월) 저녁 7시, 좋은교사운동 사무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19.5.29.

좋은교사운동

 

 

 

 

참고

본 설문의 개요와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2019.04.30.~2019.05.07.까지 메일, 문자, SNS 등을 통해 설문이 이루어졌고, 설문 응답자 수는 총 601명이었다.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4.0% 이다.

■ 학교급별 응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급

 초

중 

고 

기타 

합계 

 응답수(명)

336

147

105

13

601

 비율(%)

55.9

24.4

17.5

2.2

100

 

 

■  지역별 응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서울

경기

강원, 인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

제주 

합계 

 응답수(명)

114

240

80

31

48

39

49

601

 비율(%)

19.0

39.9

13.3

5.2

8.0

6.5

8.1

100

 

 

 

190528_[설문조사 보도자료]-학교폭력대응절차 개선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df
0.65MB

Posted by 좋은교사

▲ 학교 민주주의의 확대와 진전을 가져올 학생·학부모 전체가 공모교장 임용 심사에 참여하는 안을 적극 환영함.

▲ 학생과 학부모 전체가 공모 교장 심사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교장공모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소수에 의해서 심사가 좌지우지된다는 비판받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장공모제 추진 학교의 재직 교원들이 공모 교장에 지원하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제도 취지에 맞게 학교 구성원이 최적의 교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을 것을 촉구함.

▲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한 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1차로 3-4인을 선정하고, 2차로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공개 청문회, 상호토론의 심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절차가 될 수 있을 것임.

 

1. 경기도교육청에서 2019.9.1.일자 공모교장 임용심사부터 기존에 ‘폐쇄형’으로 진행하던 면접을 ‘개방·참여형’으로 개혁해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참여해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해 왔던 교장공모제 심사 과정에 학생, 학부모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실현되게 된 것으로, 학교민주주의의 확대가 기대되는 이번 개혁안을 적극 환영합니다.

 

2. 교장 공모제는 교육 공동체가 몸담고 있는 학교의 교육철학에 적합하교 교육활동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장을 스스로 선정하게 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민주적 리더십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교장 자격증이 학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대표들이 직접 최적의 학교장을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3. 그러나, 공모 교장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교장공모제가 운영되면서 과거와는 새로운 형태의 교장상을 보여주며 학교 개혁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한 공모교장 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 면에서 일부 미흡한 모습들을 보여 왔고, 이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 공모 과정에서 여러 잡음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 특정 단체 교사들을 교장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라는 비판도 일부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발표안대로 학생과 학부모 전체가 교장 후보의 학교 경영계획을 듣고 가장 적합한 교장이라고 생각되는 인물 선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소수에 의해서 심사가 좌지우지된다고 비판받는 문제를 해소하고, 집단지성에 의해 보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리더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 경기도 교육청이 현 재직학교의 교원들이 공모 교장에 지원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부작용을 줄이려다 더 좋은 교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개방·참여형 교장공모제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다 존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내부 교원이 공모 교장에 지원하는 문제도 해당 학교 구성원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더 적합할 것입니다.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에 교장으로 지원했을 때, 심사 위원이 소수라면 편파적 심사가 될 수 있으나 전체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경우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의 교육활동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부적절한 교사를 걸러낼 수 있고, 소수의 그룹에 의해 학교장 심사가 좌지우지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이 본인의 학교에 교장으로 지원하게 되면, 학교의 교육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학교장으로서 능력을 인정하는 교원이라면 학교 내부라 할지라도 학교장으로 선정하는 것이 그 학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공동체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고 최적의 교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학교 내부 교원이 교장 공모에 참여하던 것을 혁신학교들에 대해서만 열어 놓아 혁신교육의 철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혁신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현 재직학교의 교원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막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 학생과 학부모의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1차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3~4인의 후보를 결정하고, 2차로 3~4인이 학생과 학부모 앞에서 공개 청문회 형태의 심층 검증, 상호토론, 청중 토론 등을 한다면 학교 구성원들이 찾는 적합한 교장을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 학교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6. 좋은교사운동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개방·참여형 교장공모제 실시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학교 내부의 교사가 공모 교장으로 지원 가능 여부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 혁신학교들이 지속가능하도록 정책을 펼쳐 갈 것을 촉구합니다.

 

 

2019.5.15.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좋은교사운동 4,000명의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 ‘공감친구’ 운동 펼쳐 

▶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폭력의 대안적인 운동

▶ ‘공감밴드(팔찌)’를 이용하여 서로의 기분과 욕구를 묻는 질문과 답문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훈련을 통해 욕설과 비난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캠페인 효과 설문결과 83.6%가 긍정적 효과 경험)

▶ 교사의 수업을 전제로 실시하여 실효성 보장 

 

좋은교사운동은 2014년부터 공감친구 캠페인을 매학기 펼쳐왔습니다. 이 캠페인은 학생들에게 공감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심각한 언어폭력으로부터 학생 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학생 대상 캠페인입니다. 교육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2018년)에도 학교폭력 피해 유형에서 언어폭력(35%)이 다른 유형보다 월등히 많고 여전히 위험한 수위에 있습니다. 

 

언어폭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실천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화법교육을 문화적인 캠페인으로 확산하는 것에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교사운동 6년째 ‘공감친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감친구 캠페인은 ‘공감밴드(팔찌)’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기분과 진짜 필요를 서로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여 적절히 반응하는 ‘공감친구’가 되는 운동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 받지 못해 쓰게 되는 욕설과 비난을 최소한 줄여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운동입니다. 

 

매학기초 또는 특정한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실천할 수 있는 공감친구 캠페인은 캠페인을 진행하기 전에 1차시 또는 2차시 수업을 통해 좀 더 깊이 공감언어를 내면화 하는 배움의 시간을 갖습니다.  

 

공감친구 캠페인 관련 공동 수업지도안과 동영상 자료, 참여자 후기보기 >>

  

학교는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배움의 기쁨이 살아 숨쉬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물론, '공감친구’ 캠페인이 학교폭력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겠지만 언어폭력에 찌든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재미있게 호응하며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앞으로도 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평화로운 관계’ 구축을 위한 교육실천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공감친구 캠페인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좋은교사운동 학교문화개선위원장 박승호(010-4803-8522)로 문의 바랍니다.  

 

 

 

2019. 5. 3.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