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교육정책 포럼

메뉴 리스트

  • HOME
  • 분류 전체보기 (651)
    • 성명서·보도자료 (640)
    • 이슈 페이퍼 (6)

검색 레이어

교육정책 포럼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성명서·보도자료

  • [성명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 논평

    2025.02.18 by 좋은교사

  • [성명서] ‘하늘이법’ 관련 좋은교사운동 입장

    2025.02.17 by 좋은교사

  • [성명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애도 성명서

    2025.02.11 by 좋은교사

  • [성명서]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교육 3개 단체의 비판 논평

    2025.01.24 by 좋은교사

  • [성명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AI 교과서 사용 선택권 공문 발송 보류 규탄

    2025.01.24 by 좋은교사

  • [5개 교원단체 공동 성명서] AIDT 거부권 남용 규탄

    2025.01.17 by 좋은교사

  • [성명서]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도에 따른 전국 수학교사 설문조사 분석 결과

    2025.01.02 by 좋은교사

  • [성명서] 12월 26일 통과한 교육부 소관 주요 법안에 대한 논평

    2024.12.27 by 좋은교사

[성명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 논평

▶ 재발 방지를 위한 추진 방향과 제시한 개선 방안의 불일치 발생 ▶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 위해서는 고위험 교원 및 정신질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필요 ▶ 실효성 있는 긴급 분리와 조치를 위해 구체적 절차와 방법 보완 필요 교육부는 오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발표가 아닌 향후 대응 방향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일환으로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기 위한 3가지 추진 방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3가지 추진 방향이 제도 개선안으로 접목되지 못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우선, 교육부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하여 정책을 수..

성명서·보도자료 2025. 2. 18. 17:31

[성명서] ‘하늘이법’ 관련 좋은교사운동 입장

▶ 차별과 배제가 아닌 지원과 예방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 ▶ 정신질환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폭력 행위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아야 함. ▶ 정신건강 문제를 숨기고 감추게 하지 말고 드러내어 치료받도록 하는 정책으로 가야 함. 하늘나라의 별이 된 하늘이를 애도하며 깊은 추모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 공동체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일어난 비극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료 교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다가 급기야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 학생에게 분노를 폭발시킨 사건입니다. 참극이 일어나기 전에 폭력의 전조 증상이 있었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움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 2025. 2. 17. 10:34

[성명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애도 성명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으로 인해 깊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학교는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점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또한, 참혹한 일이 교사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충격과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이 송구합니다. 이제는 학교가 다시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의 전말이 철저하게 규명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

성명서·보도자료 2025. 2. 11. 15:45

[성명서]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교육 3개 단체의 비판 논평

▶ 2025 업무 추진 계획, 객관적 성찰과 평가를 찾아볼 수 없음. ▶ 교육개혁에 부정적 평가를 받았던 정책도 다수, 그대로 추진 ▶ 중간평가를 통한 성찰과 과감한 정책 수정이 국민들 앞에 책임을 다하는 태도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은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성찰이 부재하고 미흡한 정책만 늘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심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10일(금)에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국민의 걱정은 덜고, 성장의 기회는 늘린다”는 방향과 전략을 내세운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2025년은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그간 펼친 정책들에 대한 객관적..

성명서·보도자료 2025. 1. 24. 10:10

[성명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AI 교과서 사용 선택권 공문 발송 보류 규탄

▶ 교육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월 10일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올 한해는 (일선 학교에) AI 교과서 사용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고 밝힘. ▶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월 26일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킴. ▶ 이에 대해 1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향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 ▶ 교육부가 AI 교과서 사용 선택권에 대한 공문 발송을 의도적으로 보류함으로써 일부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공문을 하달하는 반면, 경기도교육청 등은 교육부..

성명서·보도자료 2025. 1. 24. 09:47

[5개 교원단체 공동 성명서] AIDT 거부권 남용 규탄

○ 오늘 1월 17일 오전 9시, 실천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5개 교원단체는 ‘AI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 법안 공포 요구와 정부의 거부권 남용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진행하였다. 5개 교원단체는 “스마트폰 과도한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AI디지털교과서를 강제”하고 “예산 문제로 교사 정원은 감축하면서 AI디지털교과서를 추진하는 사업에는 4조 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으며 교육부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개발사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성토하였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박영환 위원장은 “교육부가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학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과서 지위”를 강..

성명서·보도자료 2025. 1. 17. 13:46

[성명서]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도에 따른 전국 수학교사 설문조사 분석 결과

▶ (사)전국수학교사모임 수학교육정책팀과 (사)좋은교사운동은 교과서 선정을 위한 검토자료가 배포되어 실체를 마주한 현장 수학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함. ▶ 수학 AI 디지털교과서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90% 가량이 ‘반대한다’고 답변함. 현장 수학 교사들의 검토 결과, 현재 개발된 수학 AIDT는 보조자료 수준이라고 판단함.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며 수학 학습에 오히려 방해된다고 답변함.  ▶ ‘수학 AIDT가 수학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이 75.8%였고 도움이 된다는 18.2%, 매우 도움이 된다는 5.9%에 불과하였음.  ▶ ‘수학 AIDT가 수학 평가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답변이 7..

성명서·보도자료 2025. 1. 2. 14:41

[성명서] 12월 26일 통과한 교육부 소관 주요 법안에 대한 논평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전문인력 배치와 구체적 협력 체계 구축 없이는 그 제정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임. ▶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는 전담조사관의 법적 근거 마련이 아닌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함. ▶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함. ▶ AI 디지털 교과서 법적 근거 재의 요구는 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무책임한 일임.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11개 법률이 통과되었다 밝혔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11개 법률 중 교육 현안과 밀접한 주요 법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합니다. 우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을 위한 근거 법률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은 학생이 겪..

성명서·보도자료 2024. 12. 27. 14:40

추가 정보

최신글

인기글

페이징

이전
1 2 3 4 5 6 ··· 80
다음
TISTORY
교육정책 포럼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