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며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위한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디지털 성착취’라는 교육현장을 황폐케 하는 끔찍한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역대 최고 인원 400만 명이 참여하여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벌어진 성착취 사건의 ‘피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에 세우라’는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같은 국민적 분노가 표출된 이유는 n번방 관련 피해자의 20%가 미성년자이고, 여성과 청소년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피의자들은 어린 소녀들을 사실상 성노예로 만들었고 그 신체를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학대케 하는 등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악한 범죄행위를 강요했습니다.

2. 교육 당국은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성인 피해자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특히나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상상조차 힘듭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피의자들의 협박과 강요로 인한 두려움 앞에서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노예처럼 희롱당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었을 그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고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 및 교육 당국에게 요구합니다. 특별히 미성년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세심한 보호와 상담과 돌봄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니 최대한 이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십시오. 정부 당국은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을 찾아 영구 삭제 조치해 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유포 자체를 막아 주십시오.

3. 디지털 성착취와 관련된 이들을 엄벌로 다스려 주십시오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협박 또는 강요를 하여 신체 사진과 영상을 촬영케 한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오늘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분노는 더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용을 지불하여 범죄 행위에 참여한 26만 명에 이르는 공범자들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연히 접속할 수 없는, 여러 단계의 수고와 댓가를 지불해야만 접근 가능한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피의자들의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요구하고 즐겼습니다. 때문에 이들 공범자들이 어떠한 이유와 변명을 내놓아도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4. 텔레그램 n번방 등에 가담한 교육자가 있다면 그들은 교육 현장에 서지 못할 자들입니다

혹여나 저 26만 명 중에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직업을 가진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 중에 교사, 학원 강사, 방과후 강사 등과 같은 교육 관련 종사자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고 교육현장에서 떠나야 할 것이며, 당국은 이들이 교육현장에 설 수 없도록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5. 디지털 성착취 범죄 예방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착취는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악랄한 범죄이며, 외진 구석에서 독버섯 같이 자라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경쟁 시스템 속에서 결과만을 중시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자신과 이웃의 존엄을 지키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으로의 전면적 전환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며 예방하는 일에 정부 당국은 보다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도 힘껏 지혜를 모아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3월 25일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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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우리의 마음, 코로나19도 이길 수 없습니다.

· 전화 상담 및 구글 행아웃, 줌, 카카오 페이스톡 등과 같은 영상 통화 방법을 활용한 온라인 가정방문으로 학생과 학부모 곁으로 다가갑니다.

 

1. 아이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해 좋은교사운동 소속 선생님들이 ‘온라인 가정방문’을 시작합니다.

IMF 사태의 후유증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해체 현상이 많이 일어났던 2001년에 시작한 ‘가정방문’ 운동이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합니다. 20년 동안 좋은교사운동 소속 선생님들은 학급에 속한 아이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며 학교의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도 않았고,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았던 각 가정의 형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아이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아이들을 가슴으로 만나는 경험들을 해 왔고, 우리의 노력의 결과 지금은 여러 교육청과 교원단체와 학교 단위 참여를 넘어 교육부도 학기 초 아이들의 삶을 파악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 2020년 가정방문은 온라인 가정방문으로 진행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은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바꿔놓았습니다. 2020학년 개학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법 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해왔던 직접 방문 형식의 가정방문을 지금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은 지속해야 하기에 언젠가 다시 열릴 학교의 문을 마냥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좋은교사운동은 온라인 가정방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3. 전화 상담은 물론, 구글 행아웃, 줌, 카카오 페이스톡 등과 같은 영상 통화 방법을 활용한 온라인 매체로 학생과 학부모 곁으로 다가갑니다.

“10번 상담보다 1번 가정방문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선생님들의 고백처럼 좋은교사운동 회원들은 가정방문을 통해서 학생에 대한 살아있는 정보를 얻어 왔습니다. 이는 이후 1년 동안 교사와 학생 관계, 교사와 학부모 관계를 좋게 하고 신뢰 가운데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직접 방문 못지 않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와 소통하고자 하는 교사의 의지임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집안에만 갇혀 지내는 우리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과의 소통을 통해 관심과 돌봄을 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얻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시기이기에 이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4. 좋은교사운동은 앞으로도 가정방문을 통해 파악된 학생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사가 ‘일대일 결연’을 맺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일대일 결연 기금>, <성과급 10%는 가난한 아이와 함께 기금> 등을 조성하여 일대일 결연 운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느 때보다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반 학생들 가운데 특별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려 합니다.

 

이러한 교사들의 실천 운동이 확산되어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고통받는 아이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 가정방문 캠페인과 관련한 문의는 교육실천위원장인 현승호 선생님(010-5123-7178)에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전년도 가정방문을 한 선생님의 후기는 좋은교사운동 홈페이지(http://www.goodteacher.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23일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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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웃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보여 주시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높은 공동체 의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문을 열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과 불확실성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학습의 증진, 학교 현장의 정상화 준비 등 사회적 위기 극복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교사들의 뜻을 모아 교원단체 공동 선언을 발표합니다.

 

하나. 우리는 휴업 기간 동안 학교의 방역을 강화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구축하여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협조하고, 언제라도 즉시 학교 문을 열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만반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실천해왔던 전화·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활동, PC·노래방 등 학생 밀집 지역의 교외 생활 지도,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 등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하나,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전화 및 SNS 등의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교원단체들이 그동안 축적해 온 학습 자료를 전국의 모든 교사들에게 무료로 공유하고 보급하여 교사들의 학습 지원 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하나, 특별히 취약 계층 학생들의 하루 생활을 더욱 면밀하게 살피고, 지역 사회 등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전화·SNS 등을 활용한 상담활동, 가정 내 학습 방법 안내, 문자와 가정통신문 안내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학생의 안전을 살피고 학교 현장의 조기 정상화를 준비하기 위해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먼저, 수업시수 감축과 장기 휴업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 개학 대비 학교 방역 안전망 구축, 온라인 교육 환경 구축에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장기 휴업에 따른 돌봄 공백의 해소, 취약계층 자녀들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통해 감염 확산 방지와 조속한 학교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은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학교 문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9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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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안녕과 감염 예방을 위해 최소 2주 연기는 꼭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지지합니다.

▲ 휴업 기간 동안 좋은교사운동은 학생들의 생활과 학습을 점검하기 위해 온라인 가정 방문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찾아갈 것입니다.

▲ 학교 휴업이 연장될 경우 수업 일수와 수업 시수가 감축되어야 합니다.

▲ 대입 일정과 수능 시험 범위를 변경해야 합니다.

▲ 소통하고 신뢰받는 리더십을 보여 주십시오.

▲ 재난 상황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을 막을 수 있는 교육 환경과 대응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1. 학생들의 안전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2주 연기는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고는 있으나, 감염 예방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녕과 감염 예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밀집해 있을 교실은 감염 확산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학교 휴업의 추가 연기는 불가피하며, 최소 2주 이상의 연기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추가적인 연기가 더 필요할 때는 정치적 고려 없이 학생들의 안전과 감염 확산 방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일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속출했을 때,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가 돕고, 전국의 소방대원들이 달려가 환자 이송을 지원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 국민들이 도시락, 마스크, 방호복을 보내고, 전국 각지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피해 복구 성금을 모으는 등 전 국민이 함께하는 힘으로 이 사태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극복하는 일에 교사들도 당연히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 제약 조건들이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교사들이 긴급 돌봄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SNS와 인터넷을 활용한 편지 보내기, 응원 영상 보내기, 영상통화 등을 시도하며 어떻게든 아이들과의 관계망을 만들어 가려는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계획을 조정하고, 온라인에 학습 자료를 공유하며 학습 공백을 채우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시도해 보는 교사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인정받기 어렵고,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제한 조건들 속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여러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3. 이제 교사들이 교사의 자리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더 찾을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휴업 기간을 이용해 온라인 가정 방문 활동을 펼쳐 갈 것입니다.비록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학생들 속으로 더 깊이 찾아갈 것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교사인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학생들의 삶 속으로 찾아 나설 것입니다. 온라인에 연결되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면 마스크를 하고 보호자의 동의 후에 오프라인으로라도 잠시 만나서 상황을 점검하고, 교사와 연결될 수 있는 라인을 확보할 것입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학습을 점검할 수 있는 상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이미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각종 인터넷 학습 홈페이지 등을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주 1회 이상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점검하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4. 교육 당국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첫째, 수업 일수와 수업 시수 감축 허용 조치를 찬성합니다. 수업 시수 감축이 없는 학사 일정 추진은 학교 현장의 학사 일정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재난 상황에 맞추어 유연한 학사 운영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수업 일수와 함께 수업 시수도 10% 이상 감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범교과 시수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우선 감축하되, 교과 시수의 감축도 필요합니다.수업 일수가 줄고 방학을 줄인다 할지라도 법적 수업 시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조차 주중 여러 요일의 7, 8교시 수업, 토요일 수업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는 무리한 학사 운영이 될 것입니다. 단, 수업 시수 10% 축소는 학교급과 지역, 상황에 따라 감소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입 일정과 수능 시험 범위를 변경해야 합니다. 사태의 장기화를 고려할 때 가장 큰 염려는 대입 일정입니다. 학사 일정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입 일정과 수능 시험 범위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하고 학교 현장과 수험생, 학부모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수업 일수가 줄고, 중간고사를 볼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능 시험 범위 축소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수능 시험일을 일주일이라도 연기해 학생들이 학습하고 교사들이 수업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소통하고 신뢰받는 리더십을 보여 주십시오.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교사들에게 요청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수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 책임자들의 불통과 실언은 교사들의 사기를 꺾어 놓아 학교 현장을 분열시키게 됩니다. 현장 교사들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갈 동반자로서 현장과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하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난 상황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을 막을 수 있는 교육 환경과 대응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감염병 예방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는 앞으로도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당황스럽게 할 학교 휴업 상태가 다시 반복될 때를 대비해서, 이에 대처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 학습 시스템은 많은 학습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으나 법적인 수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선진적인 우리나라 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 시스템,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대면하고 수업할 수 있는 온라인 화상 강의 시스템도 현재보다 세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 교육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2020학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휴업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장기 휴업이 초래할 학사 일정 변경 및 방학 기간 단축 등의 결과로 인해 교사나 학생, 학부모 모두 육체적, 감정적으로 스트레스가 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 하였습니다. 교육의 세 주체가 서로를 더 믿고, 서로를 더 의지할 때 이 어려움을 함께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교사운동도 회원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의 안녕과 배움을 위해 힘을 다해 이 위기를 넘어서는 데 동참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7일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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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strange 2020.03.17 1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문이네요

 

1. 2020년 1월 2일부터 전국의 유·초·중·고의 회계와 행정업무를 단일 시스템 안에서 구현하기 위해 교육부가 K-에듀파인을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개통 이후 1월 13일 현재까지 교육현장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경기도와 몇몇 시도의 경우 접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학교 업무가 대부분 K-에듀파인을 통해 공문서를 작성하고 결재하는 방식을 진행되기에 K-에듀파인의 접속장애로 하루 종일 컴퓨터만 붙들고 발을 구르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K-에듀파인의 경우 아래한글 문서를 기반으로 문서작성이 이루지는 시스템인데 새롭게 사용하는 K-에듀파인의 경우 ODT파일과 관련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ODT파일을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자동설치가 되지 않았고 수동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글프로그램을 지우고 새롭게 복구하는 실수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에 대해 학교 담당자의 연수도 확인되지 않았고 따라서 담당자가 일반 교사들에게 연수를 실시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현장의 혼란이 과중되었습니다.

 

2. K-에듀파인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점은 정말 이 시스템이 ‘베타테스트’의 과정을 거쳤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완성 후 전문가들과 사용자들을 모집하여 베타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의 오류를 찾고 수정하게 됩니다. ‘오류가 없는 프로그램도 없고, 오류 수정이 불가능한 프로그램도 없다.’라는 말이 프로그래머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 게임처럼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만들어진 일정에 충실하기에 사용자들의 불편보다는 계획 속 일정 안에 완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게 됩니다. 게임 프로그램의 경우 베타 테스트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면 출시를 미루기도 하지만 정부의 전산망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과정에서도 2003년 시행을 앞두고 테스트 서버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 교사들의 연수가 이루지고 전자정부 출범이라는 일정에 맞추느라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벌어진 일도 당시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해, 다시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첫째, 최근 K-에듀파인과 관련해 발생한 혼란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베타테스트 과정을 교사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십시오.

 

둘째, 많은 학교들이 방학중인 최근의 혼란이 3월 개학과 유치원 개학시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공개하십시오.

 

셋째,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과정에 교원단체들의 추천 교사들이 참여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2020년 1월 13일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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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대입 개선안은 정시를 40%로 확대하고, 학생부 기록 개선과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 공개 및 전형과정의 공정성 강화, 논술 및 특기자 전형 폐지 유도, 사회통합전형의 도입 및 법제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2018년 공론화 끝에 발표한 대입전형안을 번복한 유감스러운 결정입니다 특히 16개 대학을 특정한 정시비율 권고는 이들과 나머지 대학을 구분해서 특별관리하듯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은 강한 유감을 표하고, 정시 40% 이상 확대로 인한 학교 현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제안합니다.

1. 정시 비중의 40% 상향은 단순히 40%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시최저학력기준 기준이 여전하기 때문에 수시 이월비중을 감안하면 정시 비중은 50%를 상회하게 됩니다. 여기에 학종 전형이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찾기 어렵게 운영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한다거나 학종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더 늘리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정시 비중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2. 학종은 단순화되었고, 공정성과 투명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평가 자료가 축소되면서 학종이 가진 장점은 사라질 것입니다.

수상경력 미반영, 개인별 봉사활동과 개인별 독서활동의 대입 미반영으로 학생부 기록은 더욱 단순화되었고, 정규 교육과정 특히 교과활동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하 과세특)이 내실있게 기록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수업이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시 비중을 40% 이상 높임으로써 교육과정과 수업의 내실있는 운영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고, 과세특의 기록은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정시 비중 상향에 따라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은 수능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성은 급속도로 위축될 것입니다. 다양성이 없는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과세특 기록을 모든 학생에게 의무화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과세특은 참여와 활동 중심의 수업에서 발견되는 학생의 특기사항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특기사항은 말 그대로 특기사항이므로 특기사항이 없으면 기록하기 어려움에도 과세특 기재를 의무화하게 되면 부풀리기 또는 허위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수능을 대비하는 단순 문제풀이식 수업에서 학생 개개인이 보이는 특기사항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게 되므로, 과세특 기록은 더욱 부실해질 것입니다. 부실한 과세특 기록을 가지고 대학이 학종 전형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평가 자료가 부실해지면서 학종이 가진 장점이 사라지니 대학으로서는 대학이 찾는 적절한 인재를 찾기 어렵게 되고, 이는 학종의 자연스러운 축소와 정시 비중의 대폭 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4. 새로운 수능체제 개편에 서둘러 나서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어렵게 만들어진 다양한 교육과정과 수업, 고교학점제 확산 분위기를 유지하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수업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5지선다형 수능 체제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수능 체제 없이 수능 비중만을 확대하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의 포기와 같습니다.

우선 수시최저등급기준이라도 지금보다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합니다. 지금의 최저 등급보다 1등급 이상은 완화되어야 수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능의 영향력이 40%가 넘어설 경우 고등학교 교육의 획일화, 과거 회귀만 부추기는 꼴입니다.

또한 수능 점수만 가지고 학생을 뽑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시 전형이라 할지라도 학생부 기록이나 면접을 활용하는 ‘수능종합전형’이 정시 추진의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논술형 수능 도입의 로드맵을 서둘러 발표해야 합니다. 우선은 현재의 수능을 매우 쉽게 출제해서 자격고사 형태로 바꾸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논술형 수능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10년 후에는 전면적인 논술형 수능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없이 논술형 수능을 도입하게 되면 사교육만 부추긴다는 비판 때문에 말도 꺼내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5. 교육부가 사회통합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불공정 논란의 대책일 뿐, 고교 교육에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시가 가진 불공정성을 고려할 때, 정시 비중을 늘리면서 사회통합전형을 늘리는 것은 교육불평등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정시 비중을 늘리면서 교육불평등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정시에서도 고른기회 전형과 지역균형선발 비중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6. 고교 교육과 대학 입시를 분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바로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불문율을 깨고, 고등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경로를 상상할 수 있을 때 고교 교육과 대입은 분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교육을 평생교육화하고, 직장인 누구라도 공부에 뜻이 있을 때 손쉽게 대학 진학을 고려할 수 있도록 취업자 전형을 대폭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7. 교육부는 2018년 대입 공론화를 거쳐 확정한 정시 비중 30% 이상 권고를 번복하고 다시 40% 상향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발표한 방안을 1년 만에 뒤집을 수 있는 교육부를 믿고 교육의 현장을 지켜야 하는 교사들은 참 당황스럽습니다. 변화의 전망을 가지고 세웠던 계획들을 수정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학교 생활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입시가 마련되어야지, 성실하게 학원 다닌 학생들을 위한 입시가 원칙처럼 여겨지는 교육 정책을 학교 현장이 수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8.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지금보다 완화 또는 폐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둘째, 수능에 대한 부담과 사교육비 폭증을 줄이기 위해 쉬운 수능 기조 유지 정책을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천명하십시오.

셋째, 재정 사업 등으로 정시 수능 비율을 대학에 강요하는 조치를 멈추십시오.

넷째, 고른기회 전형과 지역균형 선발 비율을 더욱 확대하고, 수시 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지역균형선발과 고른기회 전형을 실시하도록 하십시오.

다섯째, 논술형 수능 도입의 로드맵 수립에 즉시 나서십시오.

 

2019년 11월 28일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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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 결과 최종적으로 찬성 62.6%, 반대 32.7%, 유보 4.7%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참여단의 1차 설문조사 결과(숙의 토론 시행 전) 찬성 53.8%에서 최종 결과 62.6%로 7.8% 증가한 반면 반대는 35.1%에서 32.7%로 2.4% 감소함으로써 숙의 토론 결과 찬성률이 높아진 데 의미가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민의를 바탕으로 학원일요휴무제 실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조례를 제출하는 한편 전국적 차원의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근거 법령이 미비하다는 의견도 있거니와 그것을 떠나서 학원일요휴무제는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해서 실시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 교육감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반대 의견을 가진 입장의 상당한 이유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학원일요휴무제가 시행되어도 불법으로 어길 경우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정책 당국은 향후 제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국민적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에 대한 단속체계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심야교습 규제의 실효성도 더욱 높여야 한다. 24시간 스터디카페와 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독서실 규정에 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팩트가 돌아다닌 부분이 있다. (참고 자료 참조) 교육청은 책임 있게 팩트를 규명하여 이를 바로잡고 대국민 홍보와 설득에 나서야 한다.

 

학원일요휴무제는 단순히 제도만 도입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전 국민적인 의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과업이다. 쉼의 가치에 대한 교육적 인식이 필요하고, 제도시행시 준법의식의 함양과 종합적 체계가 요구된다. 아울러 국민에게 안심을 주는 공교육의 학습안전망을 강화하고 사교육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이번 공론화에 나타나는 국민들의 열망은 단순히 제도 하나에 대한 찬성이 아니라 공교육과 사회 환경 전반을 바꾸어 줄 것에 대한 요구로 읽어야 한다. 그래야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괄하여 전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로 순항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대로의 무한경쟁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고 있다.

 

학원일요휴무제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열망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국회와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바란다.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 숙의단 자료집 보기

 

 

2019년 11월 26일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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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엄마 박초희씨의 호소로 '민식이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21일 통과한 것을 환영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촉구합니다.

 

2. 초등학교의 경우 하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근처의 과속운전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2019년 9월 기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6,789곳에 설치된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는 820대가 전부로, 지역별 설치율은 서울은 4.2%, 부산은 8%, 강원 1.3% 등으로 전국 평균은 5%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속히 신호등과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법안 통과이전에도 행정안전부의 예산확보 만으로도 가능한 일이기에 이번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촉구합니다.

 

3.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학교 교문앞은 학원차량과 학부모들의 차량이 뒤섞여 날마다 아수라장입니다. 학원의 통학차량의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가 시행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학원 차량이 동승보호자가 없기에 학교 교문근처에서 불법 주정차하여 학생들을 통학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를 통해 통학차량의 동승보호자 탑승을 의무화 하고 학생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11월 25일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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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의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괄 전환 발표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교육부가 117일 오후에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발표는 경쟁교육 완화와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괄 전환을 요구해 온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의 이번 발표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2.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교육 불평등 문제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의 시작으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외고·국제고·자사고 특권의 핵심은 선발권이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일반고들이 배정 방식을 통해 학생을 충원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 학교들은 자체 선발의 과정을 통해 학생을 뽑을 수 있었고, 일반고가 학군의 틀 속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동안 이 학교들은 광역 단위 또는 전국 단위의 선발을 통해 학생을 선발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좋은 교육시설과 학습 분위기, 대학 진학의 유리한 점 때문에 우수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우수 학생들이 이들 학교에 쏠리는 동안 일반고는 교육과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선발을 통해 좋은 학교를 유지하는 시대를 닫고, 어떤 학생이든 배울 수 있는 교육력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경쟁에 나서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큰 의미를 지닌다 할 것입니다. 

3. 학교의 선발권을 일반고와 같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교육부 조치의 핵심은 이들 학교의 선발권을 일반고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외고와 자사고가 기존에 운영하던 교육과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전환 시기가 2025년이므로 현 재학생이나 입학을 준비하고 있던 학생들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교육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교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들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학교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대로 어문 계열 진학 비율이 외고는 40%, 국제고는 19.2%인 것을 감안했을 때,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해 특별한 학교를 운영할 이유가 상당히 퇴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사립학교의 자율권은 선발권이 아닌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이어야 합니다.

 사립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선발권이 아닌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충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학이념 실현을 중시하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 종교계 대학들과 같이 학교 선택 지정 과목을 통해 지금과 같은 종교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 배정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배정원서 작성 시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학생들이 배정 단계에서 해당 학교들을 희망하지 않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사립학교의 자율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고교서열화 해소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5. 과학고와 영재학교를 이번 일괄 전환에서 제외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고교서열화의 정점이 되고 있는 이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전국에 20개의 과학고와 8개의 영재학교가 있습니다. 과학 영재교육으로서 28개의 학교에서 매년 2,300여 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따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규모를 축소해야 일반고에 끼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 진학을 목표로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 시장에 내몰리는 학생들이 허다합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로 인한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입시에서 사교육과 선행교육을 유발시키지 않는 방식의 선발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부가 영재학교의 지필평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중학교 성적 중심의 선발을 지양하고 다양한 방식의 선발제도를 만들면 과학고(영재학교) 입학을 위한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과학고와 영재학교를 위탁교육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환 방식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으나, 과학고와 영재학교 입학을 위한 별도의 입시를 전면 폐지하고 일반고 입학 이후에 과학 영재성을 가진 학생을 추천받아 위탁교육 하고, 졸업은 원적교에서 하는 방식의 전환도 검토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 입시를 위한 별도의 사교육이 줄어들 수 있고, 과학 영재 교육 대상자를 선발이 아닌 발굴의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과학 영재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6. 고교서열화 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를 통한 일반고의 역량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입시 제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부와 교육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안에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발표되었으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 과제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제 도입, ▷수시 최저학력기준 폐지, ▷기회균형선발과 지역균형선발 확대, ▷일반고 직업교육과정 개설, ▷재직자 전형 도입,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활성화, ▷수업을 중심에 두는 사회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일반고의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각 일반고들이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의 복수전공 자격연수 확대, 교사 충원을 통한 평균 수업시수 감축 등을 통해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입시정책의 뒷받침 없이 고교학점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과목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택권을 왜곡시키는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수능 시험과 학교 내신 모두 상대평가일 경우에는 다른 학생의 선택에 따라 본인의 선택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전히 과목 선택권을 보장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수시 최저등급기준을 없애서 학교 교육에만 충실해도 대학을 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수시 최저등급이 남아 있을 경우, 학생들은 각기 특성이 다른 학교 수업과 수능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수능은 수능답게, 학종은 학종답게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회균형선발, 지역균형선발 등을 통해 교육 불평등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대와의 연계를 통한 일반고의 직업교육 과정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여러 경로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의미 없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들이 만들어져서 이들 또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할 때 보편교육으로서 고등학교 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고교 교육이 입시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질 때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가야 한다는 통념을 깨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될 때 입시 중심의 교육 문화도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재직자 전형, 선취업 후진학의 경우 특성화고 졸업생뿐만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직자 전형에 인색한 소위 상위권 대학들의 방향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사회의 노력도 절실합니다. 공교육의 수업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습니다.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 없이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고, 이는 고교체제 개편, 입시 문제 해결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수업을 만들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곳곳에서 교사들의 수업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적 신뢰는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학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학생들의 피드백을 활용한 수업의 질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교사의 노력은 단답식 문제풀이를 위한 수업을 중시하는 기존의 사회적 인식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더욱 촉진될 수 있습니다즉 학생의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토의·토론 수업, 논술식 수행평가,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수업의 가치가 인정받을 때 교사들의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계와 학부모, 시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7.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2025년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지만 다시 되돌리기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정치권력 교체 이후를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흔들림 없이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2025년 이전이라도 일반고 전환을 선택하는 학교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함께 병행해서 2025년이 되었을 때 고교서열화가 해소되고 모든 일반고에서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전국의 교사들과 함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2019.11.7

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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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 비중 상향은 교육의 불공정성 해소의 방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계층의 고착화만 가중시킬 것임.
 
▶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적극 찬성함. 전면 조사를 통해 학생부 중심 전형의 불공정 요소와 불투명 요소를 제거하고, 제대로 된 학생부 중심 전형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함.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추진을 적극 찬성함.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노력을 즉시 실시하고, 영재고과 과학고의 개수를 줄이고 자체 선발 시험을 없앤 새로운 과학영재교육 추진을 제안함.
 
▶교육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서는 출신학교 차별금지, 학벌간 임금 격차 완화, 대학서열화 해소 등 사회적 불평등 해소 정책이 먼저 추진되고, 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교육의 불공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사회적 불평등 문제 해소 없이 입시정책을 통한 교육불공정 해소 정책은 교육의 본질과 공정성을 모두 훼손하는 정책이 될 것임.
 
▶임시방편의 수시·정시 비율 논쟁을 멈추고 토의·토론 수업, 탐구 수업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논서술형 수능이 포함된 근본적인 교육개혁에 착수하기를 촉구함.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교육에서의 불공정성을 위해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입시제도가 출렁하고, 그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흔들거리는 불안한 상황이 반복되어 유감스럽습니다. 대통령의 뜻대로 정시 비중을 상향해서 교육에서의 불공정성이 해소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통령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와 통계들이 정시 비중이 확대될수록 특권의 대물림만 심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의 불공정성은 해소되지 않은 채, 기껏 쌓아온 교육개혁의 성과들만 의미없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부디 임시방편과 같은 대책에 연연하지 않고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지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와 불투명 요소를 제거하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학습의 결과가 제대로 평가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고교서열화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재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학점제 추진 일정에 따라 모든 고등학교가 질높은 수업을 학생이 진로와 적성, 학습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고등학교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에 정책적, 제도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때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사고와 외고 뿐만 아니라 과학고와 영재고에 대한 개혁도 당장 착수해야 합니다. 현재 영재고와 과학고가 고교서열화의 정점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초등학교 시기부터 영재고와 과학고 입학을 위해 사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조기에 입시 경쟁 체제로 몰아넣는 것은 학생에게나 국가에게나 모두 해로운 정책입니다. 영재고와 과학고의 자체 선발 과정을 폐지하고, 다른 방식의 과학 영재 교육을 도입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입국의 국가 비전을 위해서도 제대로 된 과학 영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사교육에 의해 창의성을 빼앗긴 영재교육으로는 안 됩니다. 현재 28개에 달하는 영재고, 과학고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자체 입시를 없애고,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영재교육을 위해 영재고, 과학고에 위탁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교육체제를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영재교육이 중요하다면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영재교육 관리기구를 구성해서 전국의 인재들을 널리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학생이 지원하고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추천받고 검증해서 관리하는 방식의 과학 영재교육으로 전환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학력 간의 임금격차를 없애고, 대학 간의 서열을 없애는 정책이 먼저 추진되어야 합니다. 입시를 통해서 사회적 공정을 이루겠다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희생시켜서 공정을 얻겠다는 것인데, 이는 교육의 본질도 잃고, 공정도 잃을 정책입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면 교육의 불평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수능과 같은 낡은 시험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수능 시험이 현재와 같은 선다형 체제가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서술할 수 있는 논서술형 시험의 수능 형태가 된다면 고등학교 교육도 고급사고력을 키우는 토의 토론식 수업, 탐구식 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수능의 비중이 상향되는 것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임시방편의 수시·정시 비율 논쟁을 멈추고 근본적인 교육개혁에 착수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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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좋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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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블 2019.10.22 2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교사운동... 교사가 되기전 노력의 절반이라도 해서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었으면 하네요... 더불어 교사도 인성 실력 등 평가를 해서 교사 자격을 재평가 하는 규정을 교사분들이 먼저 제시하면 안되나요?.학생들 학종이다. 내신에 수행까지 내몰지 말고 교사분들의 자정노력이 더 필요할 듯요..지나가는 학부모가..

    • 좋은교사 2019.11.07 2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직 사회 안에 부정과 부패를 막기 위한 자정노력,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교사들로부터의 개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조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재수생맘 2019.10.22 2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망입니다. 교사들의 이기적 생각에. 정시확대만이 공정합니다

    • 좋은교사 2019.11.07 2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녀분께서 재수하고 있는 상황이시라서 지금의 교육 논의가 더욱 불편하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지 못한 지점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 확대만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게 만든 책임이 교사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이기적 욕심을 위해 정시확대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사들에겐 정시를 준비시키는것이 가장 편한 일입니다. 그 편한 일을 반대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지요.
      좀 더 노력해서 정시확대 이외의 공정성 향상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3. 웃음 2019.10.23 1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사들이 학종이라는 살생부 들고 좌지우지하는 게 너무 즐거우신 모양. 작작 좀 하세요. 그 이기적인 행태 오래되면 온국민 미움만 더 살뿐이에요.

    • 좋은교사 2019.11.07 20: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생님의 말씀은 교사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송구스러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종을 교사들이 살생부처럼 좌지우지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무엇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하나라도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연수와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음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들 대부분은 결코 교사권력을 위해 학생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학습을 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이 점 꼭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나나나 2019.10.24 2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향평준화가 정말 교육개혁인가요? 개인의 특성을 살린다면서 심화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왜 갈 곳 없게 만드나요? 학위가 담보해주지 않으나 공부한 만큼의,능력만큼의 다른 대우가 왜 불공정일까요? 사회주의 획일화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이 단체입니다

    • 좋은교사 2019.11.07 2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이들에게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저희도 깊이 동의합니다.
      오랫동안 교육계에 있으면서 경쟁 교육에 있는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경쟁 때문에 학생들은 오히려 자신의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잃어버리고, 남이 원하는 인생에 맞춰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을 안타깝게 보아왔습니다. 경쟁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중 다수는 다시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 방황하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한 방향으로 단정짓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자라나는 아이들은 최소한 성인이 될 때까지는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관계 맺으며 자라갈 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보다 잘 찾아가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 교육이 덜 경쟁적인 정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속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하고 있을 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결코 획일화를 찬성하지도 않고, 사회주의는 더더욱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