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오늘 1월 17일 오전 9시, 실천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5개 교원단체는 ‘AI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 법안 공포 요구와 정부의 거부권 남용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진행하였다. 5개 교원단체는 “스마트폰 과도한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AI디지털교과서를 강제”하고 “예산 문제로 교사 정원은 감축하면서 AI디지털교과서를 추진하는 사업에는 4조 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으며 교육부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개발사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성토하였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박영환 위원장은 “교육부가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학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과서 지위”를 강..

성명서·보도자료 2025. 1. 17. 13:46

▶ (사)전국수학교사모임 수학교육정책팀과 (사)좋은교사운동은 교과서 선정을 위한 검토자료가 배포되어 실체를 마주한 현장 수학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함. ▶ 수학 AI 디지털교과서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90% 가량이 ‘반대한다’고 답변함. 현장 수학 교사들의 검토 결과, 현재 개발된 수학 AIDT는 보조자료 수준이라고 판단함.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며 수학 학습에 오히려 방해된다고 답변함.  ▶ ‘수학 AIDT가 수학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이 75.8%였고 도움이 된다는 18.2%, 매우 도움이 된다는 5.9%에 불과하였음.  ▶ ‘수학 AIDT가 수학 평가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답변이 7..

성명서·보도자료 2025. 1. 2. 14:41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전문인력 배치와 구체적 협력 체계 구축 없이는 그 제정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임. ▶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는 전담조사관의 법적 근거 마련이 아닌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함. ▶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함. ▶ AI 디지털 교과서 법적 근거 재의 요구는 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무책임한 일임.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11개 법률이 통과되었다 밝혔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11개 법률 중 교육 현안과 밀접한 주요 법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합니다. 우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을 위한 근거 법률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은 학생이 겪..

성명서·보도자료 2024. 12. 27. 14:40

▶ ‘교육고통과 교육위기’, ‘학교와 교육공동체’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2년 반에 대한 평가와 제언의 자리를 가짐.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과 국가 차원의 돌봄체계 구축, 대입 정책 등의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함. ▶ 학교폭력예방 정책, 정서행동위기학생 정책, 교육활동 보호 정책 등은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신뢰와 전문성, 공동체성 쌓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함.  ▶ 지난 2년 반의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현장과의 불통과 정책 추진의 과도한 속도, 교육의 공공성 훼손 등이 공통된 문제로 지적됨.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12월 11일, 12일 이틀 연속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토론회의 본래 취지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에 대..

성명서·보도자료 2024. 12. 13. 10:38

▶ 좋은교사운동은 12월 11일(수), 12일(목) 저녁 7시 30분에 온ㆍ오프 병행으로,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톺아보기’를 의제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임. ▶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짚어 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임. ▶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교육계가 직면한 교육고통과 교육의 위기는 무엇인지, 학교와 교육공동체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교직단체 및 교육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임. 좋은교사운동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된 주요 교육정책들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자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톺아보기’ 연속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성명서·보도자료 2024. 12. 9. 10:18

▶ 교육부의 로드맵 조정안, AI 디지털 교과서 졸속 도입에 대한 현장 우려를 해소하지 못함. ▶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격차와 양극화 해소의 핵심 수단으로 보는 것은 AI에 대한 과도한 환상일 뿐임. ▶ 수포자, 영포자 학생 곁에 필요한 것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아닌 전담교사 교육부는 지난 29일(금)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조정안은 기존 로드맵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과목 수를 조정하고 도입 연도를 일부 순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목 수 조정과 도입 연도 일부를 순연한다 하여 지금껏 현장에서 제시한 AI 디지털 교과서의 졸속 도입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선, 이주호..

성명서·보도자료 2024. 12. 2. 10:27

▶ 이 땅의 고3 학생들과 N수생들, 그리고 직업 세계로 나아가는 학생들 모두를 보살펴 주옵소서. ▶ 기독 교사, 학생, 학부모가 경쟁의 벽을 향해 물맷돌을 던지는 자 되게 하옵소서. ▶ 복음으로 절망을 넘어 이 땅 교육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주님, 열아홉 인생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N수생들, 그리고 직업 세계로 첫발을 떼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 앞에 두려워하고 있을 이들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으로 그 불안과 근심을 거두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고3 학생들에게 평강의 주님으로 찾아가 주옵소서. 모순 많은 우리 교육에서 1년에 단 한 번 있는 시험을 치르는 자..

성명서·보도자료 2024. 11. 12. 11:25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10월 18일,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선발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1차 지필평가 폐지, 2차 역량평가 도입, 공모 전형과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으로의 이원화, 3차 현장실사 도입이다. 시험은 1차(공모 전형,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 2차(면접시험, AI 인·적성평가), 3차(현장실사)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교직·교양 과목을 유지하여, 암기식 시험방식으로 정량평가를 고수해 왔다. 이로 인해 응시자들은 시험 준비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거나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며 연간 천만 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필기시험 폐지는 구시대적 유물의 제거로써 환영할 만한 변화로 평가한다...

성명서·보도자료 2024. 10. 21.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