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으로는 학교에 가중된 학교폭력 대응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학생 간의 관계회복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회복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교육적 대응의 가능성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함.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더라도 사법 재판이 아닌 교육적 기구라고 하는 원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폭위 과정에서 회복적 프로세스가 가능하도록 학폭 진행 과정과 학폭위 구성이 설계되어야 함. 이를 위해 변호사 이외에도 갈등조정 전문가가 반드시 학폭위에 포함되도록 해야 함.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자체종결제의 조건을 벗어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동의와 충분한 사과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 학교자체종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학생간의 바람직한 관계회복이 촉진될 수 있을 것임.


 학생부 기재 유보 조항을 ~호보다 확대해야 하고, 점진적으로는 학생부 기재 조치를 폐지해야 함.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을 찾기 어려운 초등학교 1~3학년만이라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시켜 어린 학생들의 우발적 행동들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함

 

 

1. 2019130, 교육부가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숙려제 결과와 함께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2020년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육적 해결을 위한 학교자체해결제도를 도입하고,

학생 간 관계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장 중심의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회복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경미한 선도 조치에 대해서 생활기록부 기재를 1회에 한해 유보하는 것입니다.

 

2.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으로는 학교에 가중된 학교폭력 대응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학교자체 해결이 가능해지면 학생 간의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교육적 개입과 중재가 가능해 질 것이고, 회복적 대화의 과정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을 통해 관계를 회복시킬 여지를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부분도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갈등을 넘어 상습 폭행이나 집단 폭력과 같은 형사 사건에 가까운 학교 폭력의 경우,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단순 갈등일지라도 당사자들 간의 생각이 달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교육기관인 학교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생 간의 관계회복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회복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교육적 대응의 가능성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4. 그러나 이번 조치가 현재 학교폭력 문제로 드러난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현실을 완화시킬 것이라 기대하기는 아직 부족합니다.

 

5. 먼저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어떤 사안을 학교에서 해결하고, 어떤 사안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당사자들 간에 갈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갈등과 폭력에 연관된 학생들의 문제를 다루는 상황에서 학교와 교사들의 교육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학폭위를 운영하더라도 학교가 교육적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6.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학폭위라 할지라도 이는 재판이 아닌 교육적 선도조치라고 하는 원칙이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구성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폭위가 재판처럼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학폭위 진행 과정에서 가피해 당사자들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회복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서 가해자가 수행하게 하는 회복적 과정이 없다면 조치에 대한 불복과 법적 다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더라도 사법 재판이 아닌 교육적 기구라고 하는 원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폭위 과정에서 회복적 프로세스가 가능하도록 학폭 진행 과정과 학폭위 구성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학폭위 과정에서 법적 해석의 전문성이 필요할 때에 변호사가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갈등 조정 전문가를 중심으로 학폭위가 운영되록 해야할 것입니다.

 

7.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자체종결제의 경우 학교의 교육적 재량이 소폭 확대된 측면이 있으나, 선택의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2주 미만의 신체정신 상의 피해가 없을 경우 등에 한해서 학교자체 종결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우발적인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경우 대부분 2주 이상의 신체정신상의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학교자체종결제를 선택하기 어렵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 할지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교나 교사의 교육적 판단의 재량은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므로 학교자체종결제가 학교 의 교육적 관여를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자체종결제의 조건을 벗어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동의와 충분한 사과,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 학교자체종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학생간의 바람직한 관계회복이 촉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8.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1회 유보하는 조치는 학생부 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겠으나, 4호 이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생부 기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 분쟁 완화 및 학생 간 관계회복 촉진의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학폭위의 판단에 따라 3호냐, 4호냐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4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는 처벌의 적절성을 놓고 또다시 법적 분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하는 것 자체가 본 조치 이외의 추가적인 처벌의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이중처벌이라고 하는 논란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애초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엄벌의 한 요소로 도입한 것 자체가 교육활동에 대한 기록을 처벌로 악용하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마치 전과 기록과도 같은 효과를 남겨둠으로써 교육의 영역을 사법적 영역으로 변질시켰다 할 것입니다. 학생부 기재의 학교폭력 억제 효과 유무와 상관없이 학생부 기재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학생부 기재 유보 조항을 ~호보다 확대해야 하고, 점진적으로는 학생부 기재 조치를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처벌 조항이 강화되면서 가장 힘들어진 문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학교폭력 사안입니다. 저학년의 경우 폭력의 지속성이나 고의성, 심각성 등을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률 규정 때문에 학폭위를 개최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판단 능력이 미숙한 어린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을 학폭위에 소환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반성 정도를 캐묻는 등의 행위는 가혹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초등학교 1~3학년 교실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행동이 학부모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민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 교육을 무너뜨리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만이라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 조항을 두어 별도의 교육적 조치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9. 1. 31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 1/30()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 -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좋은교사운동은 130일 수요일 오후2시에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현장에서 검증된 기초학력 정책과 사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교육 불평등 해소와 기초학력을 보장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여러 정책적 노력을 해왔지만, 학교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에 대한 실증적 근거 없이 정책이 추진되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교육을 바꾸는 사람들학습부진아 살리기 운동’, ‘배움찬찬이 연구 프로젝트등 오랜 시간의 연구와 실천 끝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었고, 몇 개의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례와 결과를 모아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현장에서 검증된 기초 학력 정책을 제안하고, 공유하는 포럼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행 사 명 : 기초학력정책포럼 현장에서 검증된 기초학력 정책과 사례

장 소 : 이룸센터 누리홀(국회의사당역 4번출구)

일 시 : 2019. 1. 30.() 14:00~18:00

세부일정


참여대상 : 현장 교원, 교육부교육청 해당 업무 관계자, 기초학력 관련 연구자 

참가신청 : https://goo.gl/MFXJXE

주 최 : 교육을바꾸는사람들(대표:이찬승),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김영식, 김정태)

주 관 : 좋은교사운동  

 

 

 


2019. 1. 16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사)교육디자인네트워크와 사)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 교과서의 검정 체제 전환을 환영한다. 교육부는 3일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초등 3~6학년은 국어와 도덕의 경우 현행 국정교과서 체제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검정 체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초등 3, 4학년의 경우 현재 국어 도덕 수학 사회 과학은 국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는 검정 체제이다. 2022년 3월부터 검정교과서에 수학 사회 과학이 추가되고, 초등 5, 6학년은 2023년 3월부터 수학 사회 과학을 검정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검정 체제의 교과서는 출판사와 집필진이 저작권을 갖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사하는 방식이다. 

 

국가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에서는 국정교과서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많다. 심지어 일부 교사들도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으며,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교육자치를 넘어 학교자치를 향해 나아가야하는 시점에서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적정한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은 매우 필요하다. 

 

이미 2017 대선 과정에서 국정교과서(역사교과서)에 대해 국민의 심판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한 뒤, 국정교과서(역사교과서) 폐기와 관련자 문책이 뒤따랐다. 국가는 하나의 사상을 학생에게 주입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보수든 진보든 위험한 방식이다.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토의·토론하는 과정은 민주시민을 기르는데 필수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정교과서 체제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검인정제도의 도입은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출판사들의 노력을 촉진하고, 교육주체들은 좋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한다. 

 

중등학교는 이미 7차교육과정 이후부터 검인정 교과서를 도입하고 있고, 인정교과서까지 활용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검인정 교과서 제도 도입 이후에, 오히려 교과서의 질이 좋아졌고, 수업에도 일정한 변화를 가져왔다. 중고등학교에서 아무 문제 없는 시스템을 초등교육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일부에서는 이념적 관점을 가지고 국정교과서 체제를 옹호하는데, 이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 교사는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존재이고,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잘 구현한 좋은 텍스트의 하나로 이제는 인식해야 한다. 교과서를 절대적 위치로 치환해서는 안된다. 교육과정을 구현한 다양한 텍스트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은 연구와 심의 과정을 거치며, 검인정 교과서 체제 역시 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념적인 문제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검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서 교과서의 다양하고 과감한 실험을 충분히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이 되거나 가치 판단이 필요한 주제는 교육과정을 토대로 교과서에서 균형을 가지고 토의·토론·탐구로 풀어 가면 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관점을 이제는 가져야 한다. 

 

사)교육디자인네트워크와 사)좋은교사운동은 다음과 같이 추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교육과정에 대한 권한을 단계적으로 국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위임해야 한다.
국가는 큰 수준에서 교육과정의 비전과 철학,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만들어갈 수 흐름을 만들어 가야 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다. 교육과정의 형태나 방식을 바꾸지 않고 교과서 형태만 바꾸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다. 미래교육과 지방자치(학교자치)를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지역교육과정에 대한 담론과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에 관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상해야 한다.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든지 지나치게 많은 지식이 나열된 교과서는 기존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운영 시스템의 병폐이다. 자신들의 교과 영역을 무조건 고수하려는 교과전문가 중심으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기가 어렵다. 

 

교과서 집필의 주도권을 이제는 교수가 아니라 현장 교원에게 넘겨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만들 때 교과분야의 교수그룹이나 관련 학회의 입장을 절대적으로 중시했다. 그러나 이들은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등한시 했다는 비판을 현장 교원들에게 받고 있다.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교원들이 대단히 많다. 이들이 집필을 주도하고, 교수들이 검토를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시에, 교과서와 교육과정 검토 과정에서 시민사회관계자, 학부모나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교과 이기주의가 작동하는 시스템을 막아야 한다.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새로운 교과서 체계를 함께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현장 전문가와 교과 밖 전문가(발달심리학 등), 학생과 학부모의 시각이 결합된 교육과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과정 적정화가 가능해지고, 교과서가 바뀐다. 

 

셋째, 심의 기준 완화가 필요하고, 나아가 자유발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교과서 자유발행제는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당장 전면 도입은 쉽지 않다.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단계적, 부분적 도입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심의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현행 검인정 교과서는 정부의 심의기준이 지나치게 높고 까다롭고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심의기준을 통과하면 결과적으로 출판사마다 교과서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검인정다운 검인정, 내지는 자유발행제 같은 검인정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교육은 교육 시스템의 중요한 터닝포인트(turning point)가 될 것이다. 그것이 위기일지 기회가 될지는 현 시점부터 어떻게 준비하는냐에 따라 달려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게 생각할 시점에서 맞춤형 교육은 꼭 필요하며, 그에 따른 교사의 재량권이 있어야 한다. 선진국처럼 교과서 자유발행제나 교과서 없는 수업을 상상할 수는 없는가? 교사는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교육과정을 잘 반영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구시대의 유물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미래사회와 혁신교육의 관점에서 교과서와 교육과정 정책을 새롭게 설정해주기를 바란다. 

 


 


 

2019. 1. 7

(사)교육디자인네트워크,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 12/3() 오전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교육연구소 배움 이상 4개 단체는 123일 월요일 11시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공정성 담보를 위한 3대 필수 개선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학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거셉니다. 특히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인해 학생부 기록을 골간으로 하는 학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준비부담과 불공정성으로 인해 더 이상 이런 전형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종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수능 정시 비중을 80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학교교육은 5지선다형 객관식 시험 중심으로 회귀해서 우리 교육은 향후 10년 이상 깊은 수렁으로 빠져 나라의 미래 경쟁력은 포기해야 할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여기까지 이 흐름을 이어온 것입니다. 

결국 학종을 유지하되 개선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더 이상 준비부담과 불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게 고치고, 학교교육의 혁신을 받아내는 기록으로 자리를 잡도록 해서, 이 전형이야 말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위해 확대해야한다는 여론이 국민들로부터 터져 나오도록 국가가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한 4개 단체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학종을 개선하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습니다. 국회토론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논의 과정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필수적이면서도 현실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학종의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3대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대입제도로 거듭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행 사 명 : 학종 공정성 담보를 위한 3대 방안을 발표하는 4개 단체 기자회견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일 시 : 2018. 12. 03.() 11

연대단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교육연구소 배움 

 

 

 

2018. 11. 29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온종일 돌봄과 3시 하교토론회 결과보도

  

좋은교사운동은 11월 12일  ‘온종일 돌봄과 3시하교’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로는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이, 토론으로는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 홍섭근 교육디자인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이상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문화혁신팀 서기관이 참여하였다. 

 


 

토론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론자료집 첨부) 

 

○ 발제 : 홍인기(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
 - 현재 진행되는 돌봄 확대 정책이 돌봄 정책에 대한 원칙이나 사회적 합의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방과후교실이나 돌봄교실은 교육부의 고시로 진행되고 있을 뿐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해마다 예산과 운영계획이 달라지고 있어 안정적인 돌봄 시스템 구축이 요원하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양육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이를 위해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돌봄과 관련된 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 초등돌봄은 교육부에서,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것부터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 초등돌봄의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

공적 돌봄이 최선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노동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돌봄은 학부모가 학생을 학교에 맡긴 후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제공되어야 한다.

장시간 위탁기관에 맡겨지는 아동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련한 환경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특별히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공적 돌봄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부모
  출근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돌봄은 안전하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학교 안에 돌봄 기관을 신설하거나, 학교와 연결된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 학교와 돌봄기관은 이동과 책임소재에 대한 분명한 협약을 통해 운영주체를 분리시켜야 한다. 두 가지가 모호할 경우 어느 한 쪽은 부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돌봄 기관에 맡겨지는 아이들에 대한 정신 건강 연구를 통해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연구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과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3시 하교 연장 정책을 위한 선결과제가 있다.
  첫째,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모든 아이들을 3시까지 의무적으로 남기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해야 한다.
  둘째, 1학년 학급의 과밀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1학년은 30명씩 몰아넣고 3시까지 남겨두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매우 힘든 일이다. 수도권 도시들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교원의 추가배치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 수를 늘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의 배치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 토론1 : 이윤경(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
 - 3시까지 모든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 없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과 보육을 구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외국처럼 우리나라 학교도 변해야 한다.
 - 2024년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제대로 된 정책을 함께 만들자. 잘 준비하자.
 - 3시 하교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답은 아니다. 청년일자리, 주거문제, 기본소득, 노동환경 변화 등이 더 중요하다.
 - 전 학년을 아우르는 돌봄공백 문제 해소가 중요하다. 초등 3시에 국한되지 말고 큰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 시행을 위해서는 교육청와 지자체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서울형 혁신지구사업의 경우 책임 떠넘기기, 행정칸막이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학교 방과후 공단의 경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흥시나 성남시 모델을 잘 연구해 보아야 한다.
 - 스웨덴의 여가시간활동센터 모델의 경우, 교육부가 주체가 되어 있고, 교사양성과정도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정규 교육과정도 편성되어 있다.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비전문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 3시 하교를 선택형으로 하는 것은 엄마들을 또 일하는 엄마 vs 모성애 엄마  구도의 논쟁을 또 촉발한다. 일찍 하교한다 해도 집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 과밀학급 문제의 경우 1교실 2담임제, 도시계획 등으로 해소해야 한다.
 - 시설 개선이 선결과제라는 것에 동의한다.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시설 개선을 해 나가길 바란다. 교육보육 구분 없이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 토론2 : 홍섭근(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
 - 학생에게 얼마나 혜택이 갈지 고민해야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돌봄교실이나 방과후도 잘 안되고 있다. 질의 문제, 프로그램 문제, 교육자 문제 등. 그런데 현재 정책 담당부서는 정책을 학교에 던지고 마는 수준이다. 안전의 문제 등으로 인해 학교는 아이들을 교실에 가둬주어 돌봄이 학대로 변질될 수도 있다.
 - 사교육 뺑뺑이 문제, 학령인구 감소 문제 등 학교가 여러 정책을 수용 안하면 안 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교사가 이런저런 일 모두 하는 백화점식 운영이 아니라 교사의 직을 분화한다거나 하는 시스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시스템 없이 일단 학교에 밀어 넣으면 정책 취지는 사라지고 학생, 교사 모두 피해자로 전락한다. 30명 한교실에 모아 놓고 3시까지 있게 하는 것은 무리다.
 - 교육/보육을 교사에게 맡기려고 한다면 그 외 교사의 업무는 모두 하지 않도록 더러내고, 방과후는 공단과 같은 자율기구에서 운영하도록 하면 잘 운여될 수 있다.
 - 시스템 개선 후 자율성을 보장, 시설 상황, 사고 처리, 등등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하다. 
 - 국가가 교육보육을 책임지되, 교사는 수업만 하는 교사와 수업과 보육까지 담당하는 사람도 나오게 하고, 과원 교사들을 이원화해서 순환보직 형태로 만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 

 

○ 토론 3 : 이상범(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문화혁신팀 서기관)
 - 정부 입장에서 교사와 같은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싶고, 절대 줄여서는 안된다는 기조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는 전달이 안되고 ‘3시 하교 의무화’ 프레임으로 짜져서 논의가 잘 되지 않았다. ‘3시 하교 의무화’가 아니고 ‘초등 모든 학년 동시 하교제’라 말씀 드렸다.
 - 학교 방과후 공단과 같은 형태에 동의한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학교가 그 시간까지 책임지면 그 이후는 다른 조직이 들어오도록 하는거다. 그 기준 시간을 3시 정도면 어떨까 생각해 본 것이다. 오전 교장 / 오후 교장 따로라는 논의를 해 보자고 했었다.
 - 화천 군청과 강원교육청이 함께 군청이 책임지는 돌봄센터를 만들고, 아이들을 거기 모아 모두 책임지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가 강원교육청이 철회하는 바람에 지금은 화천군청 혼자 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한다.
 - 초등 동시 하교제는 세계적인 보편 방식이다. 우리가 오히려 특이한 구조다. 2009년에도 검토되었다가 학급당 학생수가 많아서 멈췄다. 지금은 학생 수도 줄어서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단계가 되었다. 3,4년 후에 이런 상황이 생길 건데 충분히 대비하자는 차원이다.
 - 이 정책을 돌봄으로 규정하는데, 보육을 묶어서 공교육의 책임을 더 높이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홍콩의 경우, 온종일 돌봄학교라 해서 오후 3시까지 다양한 학습경험, 유동적인 시간운영, 상담, 교사 학생 관계 개선, 교우관계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한다.
 - 초등학교가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대부분 아이들이 유치원, 영어유치원을 다니고, 학생 수는 급격히 줄고 있는 시대에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 토론  

 - 국가가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의 문제는 있을 수 있고,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학원이 아니라 안전이라는 입장과 초등 저학년들이 하교 후 예체능 학원 등으로 가게 되는데 사교육 절감 차원에서 접근하면 남들도 그 시간에 학원이 아니라 학교에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이 각기 다르게 나타남.
 - 관 주도로 진행되서 실패한 사업이 많다. 누리과정의 경우 사립 유치원에 돈을 지원하면서 최근의 사립유치원 사태를 만들었다. 관 주도로 예산을 쏟아부으면 형식만 남는다. 지금 저출산위의 계획도 사업으로 하달되고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학교장이 책임지는 현재와 같은 법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방과후와 돌봄은 지자체 장이 한다’와 같은 법적 근거를 주면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다.
 - 교육계 안의 불신이 문제다. 기재부, 행안부도 충분히 지원할 의지가 있는데, 불신 때문에 교육부가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교육과 돌봄을 구분하지 말자는 말은 모호하다. 돌봄 기능, 교육기능이 있는데 기존 교사를 이원화해서 돌봄도 맡자는 것인지, 돌봄 교육행위 자체가 구분이 안 되어서 둘을 같은 관점으로 볼 것인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놀이도 교육으로 승화시켜 3시까지 시간을 돌봄과 융합된 교육으로 볼 수도 있다.
 - 지역사회에 맡긴다고 더 잘 될지 의문이다. 관료주의 문제는 비슷하다. 구청 공무원이 교육청 공무원보다 더 우수하다는 보장은 없다.
 - 신뢰문제, 법 개정 문제가 있지만 아이들을 3시까지, 5시까지 돌봐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수다. 그것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정규직 교사로 가는 것이 맞다.
 -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로만 좁히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시스템, 주체, 안전 문제 등을 종합해서 ‘풀 패키지’ 방식의 대안이 나와야 한다.
 - 정부가 정책 추진 의지가 있을 경우, 법 개정 문제나 교원 배치 증원 등의 문제를 시행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다. 

 

○ 결론

- 돌봄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학교 시설을 이용하되, 이를 운영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패키지로 묶어서 부모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학교방과후 공단과 같은 독립 기구를 구성한다.
- 3시 하교 정책이 법 개정, 교원 배치 증원, 저학년 학급당 학생수 감축, 안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정책이 나와야 학교 현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
- 3시 하교를 위해 교육부의 교원 수 유지 계획, 학급당 학생수 감소 등이 선행되는 등의 신뢰들이 필요하다. 

 

 

 

 

 

2018. 11. 21

(사)좋은교사운동



<첨부파일 > 181121-토론회 자료집_온종일돌봄과 3시하교.pdf





Posted by 좋은교사

최근 일어난 숙명여고 사건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은 참담함과 부끄러움 속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낌.

이번 사건은 매우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 사건으로 정시를 무작정 확대시킬 것이 아니라 학교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과 평가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부가 내놓은 고사관리 강화 방안은 실질적 예방책이 될 수 없음. 고사 이후 성적 감사 강화, 교원의 시험 부정 적발 시 처벌 규정 강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학교 생태계 내부의 자정 능력을 강화시켜야 함.

상대평가에 의한 경쟁교육이 유지되고, 하나의 정답을 찾게 하는 5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이 치러지는 교육 속에서 이와 같은 부정 가능성은 상존할 것임. 학습의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평가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게 하는 평가를 만들면 시험 문항 예고나 오픈북 테스트도 무방하고,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됨.

근본적으로 출신학교 차별 금지, 학벌에 따른 임금차별 금지,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 확대, 고교학점제 등 각 분야에서의 무한경쟁 교육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작해야 학교 교육의 경쟁도 완화될 수 있음.

좋은교사운동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 교사들과 함께 질 높은 수업과 평가 및 기록을 위한 실천, 기록에 대한 적어줄게 No 캠페인’, 학교 시험 부정 감시 활동 등을 추진할 것임. 

 

1.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사인 아버지가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경찰 조사 결과를 접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통한 최종판결까지 기다려야 하겠으나 본 사태는 학교 시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육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한 개인의 일탈행위로만 치부하기 어렵다고 보며 교사단체로서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2. 한편으로는 이 일로 인해 학교 교육 자체가 무너지고, 이것이 전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피해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갖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학교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더욱 책임감 있게 학교 시험의 과정을 관리하고 교육과 평가의 질을 높이는 데 교사들 스스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3. 숙명여고의 시험 비리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정시로 회귀할 것이 아니라 학교 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일부 학부모와 시민들이 수시 제도를 폐지하고 정시 수능 전형으로만 학생을 선발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 대해 불신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다수 학생을 과거의 부정적인 교육으로 몰아넣는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하나의 방향으로만 획일화시켜 교육함으로써 다수의 학생들을 교육에서 소외시키고, 창의적 인재 양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온 객관식 5지선다형 수능입니다. 수능 체제에 맞춰서 학교 시험조차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출제하고 있고, 특히 내신도 수능도 상대평가 체제 속에서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번 숙명여고 사태 역시 무한경쟁 체제 속에서 나타난 어두운 그림자의 한 단면이라 할 것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과거 수능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배경임을 생각할 때, 과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학교 교육과 평가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교육부는 철저한 고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매우 강화된 고사 관리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였습니다. 한 명의 교사가 시험 문항지를 관리하지 못하게 하고, CCTV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고사 관리 방안이라 할 것이나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먼저는 고사 실시 이후에 채점 결과와 성적 처리 과정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서 부적절한 채점이나 자연스럽지 않은 성적 향상 결과 등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행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보다 훨씬 큰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 시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교사에 의한 시험지 유출 행위, 성적 조작 행위, 학생부 조작 행위 등은 단 한 번의 적발로도 파면에 가까운 중징계를 실시하고, 이렇게 파면된 자가 학원과 같은 사교육 기관에서 버젓이 일하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사에 대한 신뢰, 평가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험 비리, 입시 부정에 대해 내부 고발에 나설 교사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용기 있게 내부고발에 나선 사립학교 교사들을 보호하지 못해 파면과 직위해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내부 고발은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용기 있게 내부 고발에 나선 교사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사립학교 법인이 교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공립으로 특채하는 등 내부 고발자를 확실하게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학교 생태계 내부의 자정 능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5. 근본적으로는 숙명여고 사태와 같은 부정행위가 가능한 시험 형태, 그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5가지 보기 중에서 하나의 정답을 고르는 시스템이 문제와는 상관없이 정답만 외우도록 하는 부정행위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이 생각해서 자신의 답을 적어 가는 시험이 아니라, 주어진 보기에서 정답을 찾는 시험은 일부 과목에 의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시험입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몇 년 전의 지식이 쓸모가 없어지는 시대에 교과서 속의 정답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시험은 학생의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존재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도 단편적으로 흐르고, 기존의 사실과 구조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계발하는 것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배운 지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합리적 근거를 논리적으로 쓰게 하는 글쓰기형 평가라면 시험지를 미리 공개하고, 교과서를 보면서 시험을 치러도 무방한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말이나 교과서의 지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에 좀 더 부합하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학습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수능 시험도, 학교 시험도 이러한 논술형 평가로 전환시키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 가능한 논술형 평가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6. 무한경쟁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킬 전 사회적인 노력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교육을 남보다 1점 더 맞게 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교육으로 유지할 것인가 한탄스럽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일부의 아이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공부에 매몰되고 있고, 다수의 아이들은 경쟁 속에서 좌절하면서 오히려 학교 교육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의미없는 교육을 위해 교실의 자리를 지키면서 교사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는 학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교실 수업 자체가 힘들다는 교사들의 한탄과 학교 공부가 의미없다는 학생들의 비명이 고통스럽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할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지 방법을 모르고 있고, 이 때문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도 배우지를 못해 극단적인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학교를 여전히 과거의 지식 중심의 교육에만 묶어 놓는 대입 무한경쟁 교육은 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개 교사나 교사단체 한 쪽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 전체적인 각성과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기업은 학벌에 의한 임금 차이를 줄이고 출신 대학이 아니라 능력을 중심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학은 직장생활 중 언제라도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대학 입학의 문을 열어서 고등학교 교육이 대입과 직결되는 구조를 바꿔 내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단순 대입 교육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시스템과 역량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외고니 자사고니 하는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특권화, 차별화를 멈추고 어떤 고등학교에서든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배울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지금의 지식 중심 교육을 다소 완화시키고, 사회성과 감성 교육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느 한 쪽이 먼저 변해야 우리도 바뀔 수 있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7. 좋은교사운동은 교사들 스스로 자성과 개혁에 나설 수 있기를 촉구할 것입니다. 묵묵하게 학교 현장을 지키며 아이들과 함께 해 온 다수의 교사들에게도 이번 숙명여고 사태는 큰 충격이자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일에 책임 없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좋은 수업과 평가를 만들어 실천하고, 무한 경쟁교육 속에서도 학생들의 생명과 영혼을 지키는 일에 함께 나서자 요청합니다. 교육활동에 좀 더 참여시키기 위해 이 활동을 하면 학생부에 적어 줄 거야라는 말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일종의 갑질로 이해하고 있음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말도 하지 말자는 '적어줄게 No! 캠페인'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들 스스로 학교 내 시험 관련 부정을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내부 고발에도 나서야 하며 학생들의 성취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할 때도 좀 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서술하며, 기록의 형평성도 지켜 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교사들에게 요청합니다. 

 교육자의 양심은 교사의 권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교사의 직을 걸고 그 양심을 지켜 왔던 많은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함께 교단을 지켜갈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8. 11. 16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경기도교육청의 일부 승진가산점 폐지 방침이 일부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의해 1년 유예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것임. 

 

승진가산점 문제는 교사들이 학생에 집중하기보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정책사업에 눈을 돌리게 만들며, 좋은 정책조차도 그 취지나 명분을 잃게 만드는 등 학교교육 발전의 큰 장애물이므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승진가산점 제도 즉각 폐지와 교장승진제도에 대한 개혁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함. 

 

현행 교장승진제도는 학교 안에 누적되어온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어, 학교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기 어려운 제도임. 교장 선발방식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절실함. 

 

교육제도와 교사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교사들 스스로 성찰하고 자정하기 위해 교사들이 가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시기에, 승진 가산점이라는 기득권 보호를 신뢰이익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승진가산점 제도 개혁을 방해하고 교육감실 점거 행동을 옹호하며, 나아가 책임자 문책까지 요구하고 있는 경기 교총의 대응은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고 교사의 품위까지 상실한 부끄러운 일로서 비판받아 마땅할 것임. 

 

1.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부 승진가산점을 폐지하고자 실시한 설명회가 물리적 집단행동에 의해 파행되었고, 교육감실까지 몰려가는 소동 끝에 승진가산점 폐지를 1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2. 승진가산점 문제는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돌보는데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나 교육청의 정책사업에 집중하게 하며, 좋은 정책도 정책의 취지나 본질은 묻지 않고 가산점 때문에 따르게 만들면서 정책의 좋은 취지를 사라지게 만드는 등 학교 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개혁 과제였습니다. 이 중차대한 개혁이 일부 교사들의 명분도 없는 자기 이익 보호를 위한 집단행동에 의해 좌초된 것은 매우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명분도 없는 기득권 지키기 행동에 구애받지 말고 이번에 폐지하려고 했던 일부 승진가산점 폐지를 유예없이 추진해야 하고, 더불어 교장 승진제도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 현재 우리 학교들은 교육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육으로의 변화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학교생활을 통해 자녀가 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국민적 기대감은 현저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학교 리더십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40년 이상 이어진 학교장 양성 과정으로서의 현재의 승진제도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고 그 동안 제기되어온 학교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그 한계에 도달한 것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장승진제도로는 학교 안에 누적되어 온 여러 문제를 해결하며, 학교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교장 승진제도의 개혁이 너무나 절실한 현실입니다.  

  또한 현행 교장승진제도 아래에서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보다 정책사업과 행정업무 처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산점을 많이 쌓아 교장이 되는 것은 교육 발전의 리더십을 가진 교장을 배출하는 것과 무관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는 교사를 무능한 교사로 전락시키기 쉬운 제도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교사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나, 교장직이 이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장의 중차대한 역할을 생각할 때 학교 교육 전체를 희생시켜 일부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별도의 보상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가령,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유공 교원 가산점은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예방이 모든 교사들의 마땅한 책무임에도 일부 교원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함으로써, 가산점을 받지 않는 교사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내고, 교사 공동체가 일관성 있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번에 경기도에서 폐지하고자 했던 초등돌봄, 초등교과특성화, 초등 자율체육, 체험학습장 운영, 고교교육과정 클러스터 업무 등에 대한 가산점들은 본질적으로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업무이거나, 마땅히 교사가 해야 할 일에 가산점을 주어 왔던 것으로 가산점을 폐지하고 그에 맞는 별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해결해야 했던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교육부나 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가산점으로 교사를 동원하는 모든 정책을 점검하고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인 모든 정책사업을 폐지해야 합니다. 1년에 학교가 만든 공문이 10건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외국의 교육 시스템을 그저 좋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잘 연구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 이번 일에 대한 경기 교총의 대응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국민들로부터 매우 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내 자녀가 제대로 배우고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고, 학교에서의 시험은 믿을 수 없다 하고, 교사의 선한 의도에 따른 지도조차도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도 비판받아야 할 일이지만, 우리 교사들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며 자정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그 후에야 교사들이 요구하는 개혁의 목소리를 국민들이 들어주고 지지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때에 승진 가산점이라는 기득권 보호를 신뢰 이익 보호라 말하고 있는 것은 교원 단체로서의 최소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간 열심히 쌓아온 가산점을 없애겠다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겠다 한 것을 책임자 문책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끄러움조차 망각한 것이라 볼 것입니다. 교사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도 교사들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현실에서 티끌같은 기득권 하나를 지키기 위해 교육감실까지 점거한 것을 옹호하는 행위는 그 어떤 말로도 명분을 대기 어려운 일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동지로서 경기교총 회원들께서 학교교육이 처한 위기를 함께 직시하고 교육개혁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8. 11. 14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2018828일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더 놀이학교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의 모든학년 하교시간을 3시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3시 하교가 돌봄 확대 정책으로 적절한지, 저학년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없이 추진될 경우 초등 교육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상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 정책으로도 충분치 않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초등교육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더 나은 돌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사명 : “온종일 돌봄과 3시하교토론회 

일시 : 2018. 11. 12. 19:00~21:30

장소 :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서울대입구역 4번출구, 도보 10)

발제자 : 홍인기(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

토론자

       이윤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

       홍섭근(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문화혁신팀 관계자 1명 

 

 

 

 

2018. 11. 9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


교직원 결핵검진 학교구성원 서로 다른 복무규정 적용으로 위화감 조성

교원은 공가’, 행정직원이나 교육공무직은 병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검사임에도 검사비용은 학교장 재량에 맡겨 천태만상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올해부터 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매년 결핵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의 특성상 대규모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교직원의 검진의무화는 찬성할 일입니다. 다만 시행 첫해라 몇 가지 시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현행 지침에 따르면 같은 교직원이라도 직종에 따라 복무를 달리 적용해야 합니다. 교직원이 결핵검진을 받으러 갈 경우 교원은 공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지방공무원인 행정실 직원이나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법령미비로 병가를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서로 다른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직장 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식문건을 통해 신분에 따라 달리 적용됨이라는 표현은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2.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이 있는 해에는 괜찮지만 건강검진이 없는 해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결핵검진 (보건소 검진 비용 6,150)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에 필요한 검진으로 당연히 해당비용은 국가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핵예방법에 정한 제11(결핵검진 등)의 주체는 학교의 장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여부 및 예산목은 학교여건에 맞게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예방사업은 학교장이 예산을 세워 실행하기 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의료보험 관리공단과 협약을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선의 행정력 낭비를 최소하 하는 방법입니다. 올해 대부분의 학교는 전년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항목의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에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첫째, 하루빨리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학교의 교직원들이 같은 복무규정을 적용 받아 공가로 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십시오. 교직원으로서 공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검사이기에 교원과 같이 공가를 통해 검사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둘째,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지 말고 교육부 차원에서 의료보험공단과의 협조를 통해 검사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불하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2018. 11. 8

(사)좋은교사운동



첨부파일  1181108_교직원결핵검진 관련 문건.zip



Posted by 좋은교사

▲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10월16일~10월24일,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2년, 학교의 청렴문화 개선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함. 

 

▲ 질문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반적인 학교의 청렴 문화 개선 여부,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청렴 문화 개선 여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청렴 문화 개선 여부, 교사와 교사 사이의 청렴 문화 개선 여부, 청탁금지 규정 중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부분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됨. 

 

▲ 전반적인 학교의 청렴 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52%’, ‘그렇다 36%’ 라고 응답하여 88%의 교사들은 학교의 청렴문화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이에 반해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0%’로 답함.  

 

▲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청렴 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62%’, ‘그렇다 29%’ 라고 응답하여 91%의 교사들은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청렴문화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이에 반해 ‘그렇지 않다 2%’, ‘매우 그렇지 않다 0%’로 답함. 

 

▲ 교사와 학생 사이의 청렴 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43%’, ‘그렇다 27%’라고 응답하여 70%의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청렴문화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이에 반해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지 않다 3%’라고 하여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변화와 비교하여 교사와 학생 사이의 청렴 문화 개선 여부는 상대적으로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교사와 교사 사이의 청렴 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52%’ ‘그렇다 30%’로 응답하여 82%의 교사들은 교사와 교사 사이의 청렴문화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이에 반해 ‘그렇지 않다 3%’, ‘매우 그렇지 않다 1%’ 답함.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10월 16일~10월 24일까지 9일간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입 공론화 관련의 중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사의 관점으로 청탁금지법이 학교의 전반적인  청렴 문화를 얼마나 개선시켰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52%’, ‘그렇다 36%’ 라고 응답하여 88%의 교사들은 학교의 청렴문화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0%’로 답하여 청탁금지법이 학교 청렴 문화에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청렴문화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62%’, ‘그렇다 29%’ 라고 응답하여 91%의 교사들은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청렴문화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학교 방문 시 빈손으로 오는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학부모가 고가의 선물을 하여 부담스럽고 거절하는데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당당히 거절할 수 있고 학부모들도 아예 선물을 하는 경우가 없어 편하다’ ‘조그만 간식이라도 억지로 받으면 민망해 하던 일들이 사라져 학부모와의 만남이 불편하지 않고 떳떳하다’ ‘학교에 오는 학부모님들이 무언가를 사들고 와야만 할 것 같은 심적 부담감을 완전히 떨쳐내신 듯 하다’ 라며 달라진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모습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정치인, 고위 공무원은 고가의 돈을 주고 받으면서, 교사에게만 유독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면서 음료수 하나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3.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교사와 학생 사이의 청렴문화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44%’, ‘그렇다 27%’라고 응답하여 71%의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청렴문화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통이다 21%’,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지 않다 3%’라고 하여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청렴 문화가 개선된 것과 비교하여 교사와 학생 사이의 청렴 문화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소풍 때 음료수나 간식을 경쟁적으로 놓아두어서 형편이 안되는 학생들이 기죽을 수 있었으나 이러한 일들이 사라짐’ ‘학생들의 의례적인 인사성 편지가 없어졌다’ ‘원래 크게 교사와 학생 간 청렴 관련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학생들에게 간식을 사주는 것이 없어져 인기영합주의 사라져 가는 듯~~’ ‘학생들이 교사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무엇을 사서 표현하기보다 편지 등으로 표현한다’ ‘학생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행위가 근절됨. 대신 교사는 학생에게 선물이 가능해서 교육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예, 레모나C, 사탕 등)’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 사이에 부정적인 결과가 있음을 지적한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별 변화는 없지만 카네이션도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과도하다.’ ‘처음부터 교사 학생 간 오가는 게 없었다. 부정 청탁할 일이 없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수고하신다며 놓고 가는 목캔디 하나도 마음만 받겠다며 돌려주는 상황이 뭔가 씁쓸하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4.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교사와 교사 사이(관리자 포함)의 청렴문화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52%’ ‘그렇다 30%’로 응답하여 82%의 교사들은 교사와 교사 사이의 청렴문화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여기에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관리자나 장학사에게 아부, 접대하는 문화가 사라졌다’ ‘명절이나 행사 때 특별히 관리자 것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 ‘서로 선물하지 않음’ ‘술을 안 먹는다’ ‘관리자가 관례처럼 받는 그런 것이 사라진 것 같다’ ‘이전에는 윗분들에게 사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른들이 사주시거나 더치하는 문화가 되어 편하다’ ‘신혼여행 후 간단한 과자선물을 교감쌤께 드렸는데 안 받으심.’ ‘수학여행 업체 선정, 교복업체 선정, 보충교재 선정 건과 관련해서 공정하게 심사하려고 함.’ 라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영전하시는 교장, 교감께 개인적인 선물을 못한다.’ ‘사립학교에서는 여전히 관리자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안부인사 선물형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5. 청탁금지법 규정이나 시행지침 중 개선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절대 후퇴하면 안됩니다’ ‘더 강력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라고 답한 분들도 있으나 더 많은 분들은 청탁금지법에서 개선될 부분으로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제발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주세요. 왜 평교사들 보고 청렴하라고 하며 연수 들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카네이션 금지나 커피 캔 금지 등 너무 소소한 것까지 규제하니 어떨 때는 화가 난다.’ ‘누가 지켜야 하는 법률인지가 참 회의감이 듭니다.’ ‘학생들이 간혹 간식을 먹는 경우, 선생님 한 입 드세요 라고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나 싶고 그렇게 권하는 것을 거절하기 미안할 때가 있음. 학생과의 지침은 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일반인의 눈에 과연 커피 한 잔이 불법청탁이 될 만한 조건인지 궁금함’ ‘아이들이 직접 만든 편지나 카네이션에 대한 논란이 매년 스승의 날에 불거진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스승의 날을 휴교일로 정하여 괜한 논란거리를 없앨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최근 충남교육청, 경남교육청에서도 우리 단체와 같은 종류의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90%의 교사, 학부모들은 청탁금지법 이후의 학교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의 흐름이 지속되고 후퇴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사와 학생 사이의 청렴문화에 대한 부분은 다른 관계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청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교사와 학생 사이의 교육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버이날에 자녀가 부모에게 카네이션 꽃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교육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아래에서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한 선에서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설문개요 : 설문에 응답한 숫자는 249명이었고, 설문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6.2%p입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2% 초등교사 50%, 중학교 교사 25%, 고등학교 교사 21%였으며 기타 2%(무응답)가 참여하였습니다.

 

 

 

 

2018. 10. 25

(사)좋은교사운동



Posted by 좋은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