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국, 104회 통합 교단 총회는 명성교회에 세습의 길을 열어준 총회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로써 2017년부터 시작된 명성교회 세습이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매회 총회 때마다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를 두고 씨름해야 했던 총대들의 고뇌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의와 상식을 외친 총대들보다 더 끈질겼던 이는 김 목사 부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고작 이런 결과를 얻고자 지난 3년 동안 그 고단한 싸움을 해온 것이었습니까? 명성교회도 살리고 총회도 살리는 길이 상위 헌법을 어기고 5년 뒤에 아들 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세습 허용 세칙을 삽입하는 길밖에는 없었나요?

2. “아등(我等)은 신사가 종교가 아니오,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치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고, 또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해 하고 나아가서”

(1938년 9월 10일 장로교 27회 총회에서)

당시 장로교 총회는 신사참배를 우상숭배적 종교 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저 국가의식이라고 했으나 우리들은 그들이 우상숭배 했다고 기억합니다. 다음세대인 우리들은 우상숭배를 행한 한국교회를 부끄러워하며 앞으로도 당시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역사와 정직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3. 5년 뒤에 아들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교역자로 청빙되어도 결국 세습입니다.

1년 뒤든, 3년 뒤든, 5년 뒤든 세습이란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습은 그저 세습일 뿐입니다. 국가의식이란 거짓말로 우상숭배를 가릴 수 없었던 것처럼, 이번 명성교회 수습 전권회의 수습안은 세습을 가리는 손바닥일 뿐입니다. 다행히도 기회가 없지 않습니다. 아들 목사가 2021년 청빙되기까지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있습니다. 주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베드로를 부끄러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있기에 우리는 통합교단 총회의 어이 없는 결의에도 회복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결단코 놓치지 않기를 아버지 목사와 아들 목사와 명성교회와 통합교단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 촉구마저 외면한다면 자라는 학생들은, 우리 후손들은 명성교회 세습이라고 분명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2019년 9월 28일

(사)좋은교사운동

▲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은 학습과 건강·환경·정서 요인에 따른 지원책을 찾고, 난독과 경계성 지능 등의 복합적 특수요인 가진 학생을 위한 지원책을 고민한 점, 11개 지역학습도움센터 설치 계획을 밝힌 점, 학습부진 지원의 적기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2학년에 집중 지원 계획을 밝힌 점 등 여러 의미 있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평가함.

▲ 초3과 중1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실시는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필요성에 동의함. 서울시교육청의 발표대로 학교별로 각기 다른 진단도구 등을 선택하도록 해서 학교별 비교와 같은 과거 일제고사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현재 학교에 보급되는 진단도구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의 실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각 학년 발달과업과 성취수준에 맞는 진단도구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함.

▲ 기초학력 지원정책은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강도 있게 시행되어야 효과가 있음. 이번 발표 방안에는 기초학력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 계획이 미진하고, 가칭 ‘학습지원 전문교사’와 같은 전문성 가진 교사 배치 계획, 검증된 보정 프로그램 개발 계획 등이 누락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기초학력 지원 대상학생이 발견되어도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임.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대한 대책을 중장기 과제로 남겨둠으로써 이번 방안이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대책이 필요함.

1.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습 요인뿐만 아니라 건강·환경·정서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을 찾겠다고 한 것과 난독, 경계성 지능 등 복합적 특수요인을 가진 학생들을 찾아내어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한 점, 교실과 학교, 학교 밖 지원 등 단계적 학습안전망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기초학력 보장방안보다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합니다.

2. 단위학교에 집중되었던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을 교육지원청, 교육청 및 유관기관이 나누어지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지역학습 도움센터에서의 보다 심층적인 진단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중지원팀의 경우 현재 운영 사례들을 감안할 때, 단위학교의 다중지원팀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 한 명의 업무담당자에게 과중한 책임과 업무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학력만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가 구성된다는 것은 의미 있으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다른 협의체와 통합되어 운영되는 등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 있습니다.

3. 학습 결손이 누적되기 이전인 저학년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은 옳은 결정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성적이 학생들의 미래의 학업 성취를 보여 주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초등학교 2학년 시기에 기초학습 지원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기초학력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11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될 지역학습도움센터의 역할도 기대가 됩니다. 정착된다면 단위학교의 사례가 모이고 공유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존의 서울시 학습도움센터에 비해 교사와 학생의 접근성도 좋아지고,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안목이 있어 다각도로 학생의 학습 저해 요인을 파악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 것을 감안하며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4. 서울시교육청은 초3학년과 중 1학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을 진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 중 한 명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시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검사의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선별 검사보다는 보편적 검사가 지원 대상 학생을 누락시킬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모든 학년에 걸쳐 1학기 초에 학교별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울 것은 없는 일입니다.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없도록 교육청이 좀 더 강조하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과거 일제고사 부활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진단의 방법이 다양하고, 학교가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간 줄 세우기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진단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해야 할 일입니다.

5. 기초학력부진의 해결에 있어서 학습결손이 누적되기 전, 적시에 진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동안 사용되었던 진단 도구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장에서 잘 안되는 부분이 정확한 진단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신뢰성 있는 도구가 있어야 하고, 그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진단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는 도구가 없고, 도구를 쓸 수 있는 사람도 적고, 무엇보다 시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진단도구를 새로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현재 사용되는 진단지를 업무담당자가 등사해서 뿌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실제로는 점수보다 이전에 가르쳤던 선생님들의 판단에 의해 학습도움반에 배정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초등에 맞게 개발한 ‘한글 또박또박’처럼 지능검사, 정서 검사 등도 검증된 진단도구를 개발해서 학교와 지역학습도움센터에서 시행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학부모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단도구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6. 진단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전문성을 가진 교사, 검증된 프로그램, 지속성과 강도)이 필요합니다.

 첫째,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 해당 학년의 교사들에게 기초학력이 낮은 원인에 대한 이해, 읽기·쓰기·셈하기를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서 교수할 수 있는 전문성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현행과 같이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전달 연수하는 수준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 초기에 교사들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교실에서 손쉽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발표된 방안에서는 사업 초기,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는 전략은 미진한 것이 아쉽습니다.

2단계, 3단계(1단계 – 교실 지원, 2단계 – 학교 지원, 3단계 – 학교밖 지원) 지원을 하는 교사들은 오랜 교수학습경험과 기초학력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가칭 ‘학습지원 전문교사’가 필요합니다. 진단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내서 그에 맞는 학습프로그램을 연결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말합니다. 지금과 같이 단순 방과후 활동처럼 학생을 가르쳐본 경험이 적고 정규 교원 교육을 받지 못한 비정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지원 전문교사’와 같은 전문성 가진 교사를 학교에 배치하고, 이 교사를 중심으로 기초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오늘 발표된 방안에서는 학습지원 전문교사 배치 방안 등이 빠져 있어서, 실제 실행 가능한 방안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3단계 지원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지역학습도움센터가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확보한 교사가 성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생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지역학습도움센터를 세우겠다고 발표했으나 내년도 계획은 1곳 시범 설치이고, 나머지는 중기 과제로 설정되어 있어 학교 현장의 필요를 따라 가기에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1,2,3단계 학습지원 체제를 촘촘하게 짜서 운영해야 ‘모든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서울시 교육청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방안은 학교 현장에만 책임질 것을 강요하게 될 우려가 높다 할 것입니다.

 둘째, 검증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일반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배우지 못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다른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현행 기초학력지원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보정 프로그램은 기존의 학습방법과 다를 것 없이 반복학습만 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난독증과 같이 읽기를 배우기 어려웠던 학생들에게 소아정신과나 읽기 치료 과정에서 성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초등학교에 보급한 것이 ‘찬찬한글’과 같은 프로그램이었고, 15~20시간 정도의 교사 연수를 거친 뒤 학교에 투입했을 때 좋은 효과를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증된 프로그램이 각 영역별로 제작되어 학교 현장에 보급된다면 학습지원의 효과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방안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 그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프로그램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읽기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1주일에 2~3회 정도의 강도 높은 프로그램이 6개월 이상 시행되어야 하고, 정서, 행동, 기본예절, 학습동기, 가정에서의 학습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학교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높은 팀이 전담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학교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없는 것기에 학교 현장에서 유야뮤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학력 지원 문제는 단순히 계획만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물적 토대가 함께 갖추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7.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학교의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 지원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면 학부모의 동의 없이 학습부진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불안 때문에 가정에서 시킨다고 하면서 지원의 기회와 시기를 놓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학부모들에게 낙인의 우려를 갖게 한 교육계의 책임도 있을 것이나, 다른 속도와 방법으로 배우는 아이들을 공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풍토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초학력 지원은 학생이 받아야 할 권리이며, 가르쳐야 할 교사의 의무라는 인식 개선과 함께, 단위 학교에 필요한 학습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역시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상 학생이 적기에 학습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남겨둠으로써 학교 현장은 교육청으로부터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8.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교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럼에도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국가적 투자는 빈약하기만 하고, 교사들은 이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워합니다. 모두가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이를 위한 물적 토대는 매우 취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촘촘한 실행전략이 없으면 기초학력 지원 방안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다 과감한 교육청의 투자와 실행 의지, 그리고 교사들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현장의 교사들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9.09.06.

좋은교사운동

▲ 개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불법으로 유출하고 공개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임. 사과와 법적 처벌 등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함.

▲ 교육부와 교육청은 유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함.

▲ 대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는 학교 현장에 또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미진한 개선책에 대한 보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접근되어야 함.

첫째, 수상기록을 대입전형 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것.

둘째, 학교밖 활동(개인별 독서활동, 개인별 봉사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도록 할 것.

셋째, 학생부종합전형을 교과활동 중심으로 바꾸되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 기록방식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식을 강구할 것.

▲ 성적 중심의 선발 과정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특목고는 입학하는 것만으로 특권을 누리게 되는 학교임. 특목고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1.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의 과정에서 한 개인의 정보와 사생활이 담겨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도 공개될 수 없습니다. 졸업생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교사라도 열람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개인의 의료기록을 불법으로 유출하고 공개하는 행위가 심각한 불법행위인것처럼 개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불법으로 유출하고 공개하는 행위도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이자,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합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정치인은 이에 상응하여 사과와 사법적 처벌 등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교육부는 유출경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유출한 범인을 찾아내어 엄중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2.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 문제로 입시 공정성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대입 제도 전반 재검토” 발언으로 대입제도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칫 사회적인 이슈에 떠밀려 잘못된 방향으로 대입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원인진단부터 해법까지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문제가 된 입학사정관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스펙경쟁의 문제점을 지적받아왔습니다. 이후 입학사정관제도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바뀌면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지속적인 개선조치를 한 결과 2018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개선 조치를 통해 소논문 금지, 수상경력 대입자료 제공 1회로 제한, 각종 특기사항 기록 글자수 축소 등의 조치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 대입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과거 입시 방식이 지금도 여전한 것처럼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과거 입시와 현재의 입시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 발언에 따라 교육부가 대입의 개선점을 찾는다면 학생부 기재 방식 개선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찾는 것이 우선 급한대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금의 학생부 기록을 더 간소화시켜서 부모의 영향력 아래 이루어지는 학교밖 개인 활동과 비교과 활동에 대한 학생부 기록을 금지해야 합니다. 지금의 학생부종합전형이 과거와는 다르다 하더라도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에 가정 배경이 영향력을 끼칠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수상기록, 개인별독서활동, 봉사활동 등 여전히 학부모와 외부 기관에 도움을 받아 실적을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해 학생 간에 차이가 날 우려는 여전히 있게 됩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개인별 독서활동이나 봉사활동 등도 굳이 학생부에 기재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만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이 학교 생활 기록이라는 그 취지에 부합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수상기록은 학생부에 기재하되, 대입전형 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수상 기록을 만들기 위해 학교마다 각종 교과 대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을 충실하게 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불필요한 스펙경쟁을 위해 학생들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2018년 학생부 기재 개선 조치에서 수상기록을 학년별 1회로 남겨두었지만, 소위 1개의 똘똘한 수상기록을 남기기 위해 학생들은 계속해서 대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넷째, 학종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교과활동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과별세부능력 특기사항 기록에 체크리스트 방식을 도입하여 교과 활동 시간에 어떻게 참여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교과활동이 중심이 되고 동아리활동, 자치활동 등 창의적체험활동 기록은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특목고 문제가 핵심입니다. 특목고는 입학하는 순간 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좋은 수업환경, 교실환경 뿐만 아니라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부모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추첨을 통해 학교 배정을 받을 때에 선발 제도를 유지하면서 성적 좋은 학생들로만 학생이 구성됩니다. 매년 9,700여명의 학생들이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졸업해서 대부분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합니다. 전체 학생 수의 1.6% 정도 밖에 되지 않은 학생들은 관료 사회와 법조계를 장악하고 과학, 의료계로 진출하여 우리나라 곳곳의 사회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사고를 포함하면 약 4만명의 특권층을 계속해서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사회는 ‘특목고 사회’가 될 것입니다. 출신대학으로 차별하고, 출신고교로 차별하는 사회 구조를 방치하는 이상 어떤 대입제도를 만들어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난 인재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뛰어난 인재들이 하나의 집단이 되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계층을 재생산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서로의 가정 배경을 통해 남들이 누리기 어려운 좋은 교육 환경을 너무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어있고, 이는 다른 이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높은 장벽으로 연결될 것이며, 이는 사회 계층을 공고화하면서 사회적 건강성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려가 있는 학교제도를 만들어 놓고, 일반고에는 없는 '선발'을 통해 그 제도를 유지하게 하고 있다면, 이를 우리 사회가 지속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특목고와 같은 교육과정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전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섯째, 대통령의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가 정시 확대 논의로만 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을수록 수능성적이 높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서로 다른 교육환경에서 태어나고,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수능 중심의 정시 자체가 불공정한 제도인 것입니다. 정말 공정한 대입제도를 원한다면 지역균형선발을 확대하고, 소득균형선발 등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평등 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환경 속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대학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직종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출신대학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학벌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등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19. 9.4

좋은교사운동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는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회통합 비율을 지키지 않은 상산고에게 면죄부를 주고, 고교 서열화의 고통에 눈감은 교육부의 실망스러운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상산고가 지키지 못한 사회통합비율은 교육부가 2013년에 이미 자사고에게 권고하였고,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이야기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사회통합 비율을 상산고가 지킬 의무가 없다며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교육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스스로를 부정한 우스운 결정입니다.

애초에 교육청 단위의 재지정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좋은’ 자사고는 살리고 ‘안 좋은’ 자사고는 취소하는 방식으로는 고교서열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자사고는 희소성이 올라가고 정당성을 부여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고교서열화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사고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좋은’자사고가 과연 가능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중에 자사고 외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육부가 밝힌 3단계 일반고 전환 로드맵은 출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 교육청으로 하여금 일반고 전환을 하도록 함으로써 혼란과 갈등과 행정적 낭비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제도 개선의 책임을 다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각 학교와 교육청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오늘 ‘부동의’ 결정은 교육청 차원에서 자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교육부가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자사고 문제는 교육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육부가 결자해지 하십시오.

교육부는 물론이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함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한 국가교육회의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국가교육회의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고교체제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촉구합니다.

2019.7.26.

좋은교사운동

서울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13개 평가대상교 중에서 5개교가 재지정되었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된 평가의 결과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되었다고 해서 자사고 제도 자체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사고는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선발과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고등학교도 자사고만큼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현 시점에서는 자사고에만 특별히 자율권을 줄 명분은 더 이상 없습니다. 똑같이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자사고에만 선발의 권한을 특혜와 같이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사고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1.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7년 대선후보 중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도 모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만 선발의 권한을 줘서 마치 학생의 계급을 나눈 것과 같은 이 제도가 일반고의 황폐화, 계층 분리 교육 등의 큰 부작용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사고 운영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폐지해서 모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통해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 결과, 재지정 평가에 통과한 학교들에게 5년의 운영 정당성만 부여하고, 학교의 희소성을 높여 특권만 심화시킨 꼴이 되었습니다. 교육부가 책임지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2.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학교의 폐쇄가 아닙니다.

자사고는 선발을 통해 학생을 구분하고, 가르치기 힘든 학생은 배제하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학교의 특별함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가르치기 힘든 학생들을 한 곳에 몰아넣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 일반고 자체의 수업을 어렵게 만드는 현실 위에서 유지됩니다. 초중등교육법 61조에 따라 교육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자사고 제도가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 제도 유지의 이유는 더 이상 없습니다. 자사고가 17년간 운영되면서 좋은 교육과정을 만들었다면 이제 일반고로 전환해서 계속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선발 집단에 기대어 학교 명성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학교에 큰 힘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학교라면 어떤 학생도 가르칠 수 있는 학교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선발의 권한을 갖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학교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은 이제 모든 고등학교에 주어지고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모든 학교들이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사고 고유의 교육과정이 있다면 재지정 취소 이후에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사고에 대한 다른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재지정 취소에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3. 자사고 제도는 일몰시켜야 합니다.

교육부는 책임을 지고 결단하여 자사고 재지정된 학교도 5년 후 일몰시켜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 3 조항을 폐지하고, 경과 기간을 두어 자사고 재지정된 학교의 5년 운영을 보장한 뒤,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사고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5년후가 되는 2025년은 교육부가 밝힌 고교학점제의 전면 실시의 시기이므로 고교학점제 실시 학교로 전환되면 되는 일입니다.

4. 종립 자사고를 위한 회피권 부여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사고 중에서 건학이념에 따른 종교교육을 위해 자사고를 운영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일괄배정 방식을 통해 입학한 학생이 강제적인 종교교육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종교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건학이념이라고 해서 종교교육이 강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종교의식에 대한 강제참여는 지양하고, 종교 교과 교육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계 학교에 배정받아 강제로 종교 교육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배정 회피권을 사용하게 해서 해당 학교에 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교계 사립학교도 더 이상 자사고 운영을 고집할 이유가 사라질 것입니다.

5. 모든 고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자사고 제도를 지속하기보다 모든 학교의 교육의 환경과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 일반고의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어야 합니다. 현재 일반고에서도 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의 환경과 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준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고교 일선에 정착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와 입시제도의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7월 9일

좋은교사운동

● 경기도의원 추민규는 2019년 6월 25일 제336차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여전히 높은

    사교육 비중, 비난만이 능사인가?’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자유발언에서

    추민규는 방과후학교를 외부에 문호개방하고 학교 밖에서 사교육을 하고자 하는 분들

    에게 직접 학교 내에서 사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 줄어들지 않는 사교육, 성과없는 공교육개혁을 비판하며 내놓은 대안이 학교 방과후를

    사교육업자 개인에게 개방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할 말을 잃는다. 이것이 진정 개혁 정부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란 말인가? 혹시 학원총연합회장의

    발언이 아닌지 눈과 귀를 의심하게 된다. 이는 입시경쟁 교육의 강고한 틀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희망을 놓지않고 혁신교육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으며 혁신교육 확산에

    앞장서 온 경기교육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 공교육을 개혁할 수 없다면 학생들을 위해 차라리 사교육을 공교육 내로 접목하는 방안을

    제안한 추민규 의원의 발언은 국가가 지향해야하는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한 발언이다.

    우리는 혁신학교를 주축으로 혁신 교육을 확산하며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고 있으며,

    지역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이며 그것이

    상품처럼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동안의 공교육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려는 추민규 의원의 얄팍한 발언을 규탄한다.

● 추 의원이 제기한 기초학력 저하 주장은 문제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한 발언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낮출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파행시키고, 학업성취도평가 기출문제풀이를 반복적으로 시키면 낮아지는 것이 현재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다. 경기도 혁신교육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 문제풀이 반복학습이

    아니라 한 가지 문제라도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수업을 교육과정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공교육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외면하고 사교육 업계의 이익 창출을

    대변하는 것이 진정 경기도민이 기대하는 도의원의 역할이라 할 것인가?

● 추민규 의원이 제기한 기초학력 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소득층의 복지와

    상담지원,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인력 지원을 위한 길을 찾는 등 출발선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교원을 학교 개혁의 대상이라고 표현한 발언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대다수 경기도

    교원은 학생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 교원들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지난 10여년 간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교육당국이 교육에서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을 때에도 현장 교원들은 꾸준한 실천을 통해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민주성, 주체성을

    키우는 교육을 강화해 왔다. 그 속에서 국민들에게 얻은 높은 신뢰와 지지로 ‘경기혁신

    교육’을 표방한 교육감이 3선에 걸쳐 당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을

    향해 "학교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교원들에 대한 개혁은 외면한 채, 그들의 편의성

    제고에만 함몰되었다"고 비판한 추의원의 발언은 경기도 교원 11만 7천명의 노력과

    수고를 외면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즉각적인 사과와 발언 취소를 요구한다.

● 지방의회 의원은 모두를 위한 공공성에 기반한 교육,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민해야

    할 자리이지, 사교육 업계의 이익을 창출하는 자리가 아니다.

    특히 학교는 사교육 업체의 이익 창출의 장소가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위탁을 실시하면서도 비영리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다.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윤이 없으면 교육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이익을 늘리기 위해 학생들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방과후교육은 사교육의 시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여는 질

    높은 교육적 평등을 실현하는 또 다른 학교 밖 공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

    하고 방과후 학교의 질적 제고를 위해 경쟁체제의 사교육시장에 내맡길 것이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지자체 주도의 질 높은 교육의 장이되어야 한다. 

    지난 8월, 학원의 심야영업 시간을 밤 11시 50분까지 늘리는 조례안을 제출했던 추민규

    의원이 계속해서 사교육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

    어떻게 해서든 사교육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추의원은 그 시도를 즉시 멈춰야 할

    것이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추민규 의원은 교육위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기도 교원들에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옹호한다고 비판하고, 학교 개혁의 대상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즉시 취소하고 사과하라.

둘째, 사교육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직을 즉시 사퇴하라.

2019년 6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 새로운학교경기네트워크

/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 좋은교사운동

문의: 김명희 [새로운학교경기네트워크 대표 010-4590-6758]

이상우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대표 010-6232-8735]

노시구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 010-9038-3035]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010-5412-0929]

▲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핵심은 학교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행사하는 한시적인 특례조항을 지속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 초중등교육법 61조에 따라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된 자사고 제도는 그 기한이 끝나거나 제도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경우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결정임. 

▲ 자사고로 운영되지 않는다 해서 학교가 폐쇄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학생들의 피해로 매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자사고가 처음 도입된 2002년 이후 17년간 운영된 자사고 제도는 고교서열화, 일반고의 황폐화, 사교육 팽창, 교사의 소진 등 다양한 부작용을 만들어 내고 있으므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자사고를 재지정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임.

  ▲ 교육부의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비판함.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의 가장 명확하고 간결한 해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을 삭제하는 것임.

  ▲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교육청도 원칙대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발표해야 할 것임. 뿐만 아니라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대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를 촉구함.

  ▲ 교육부는 자사고 제도를 계속 운영하기보다 모든 학교의 환경과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하고, 이에 따라 일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개혁 조치들을 서둘러야 함.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필요한 입시제도, 평가제도 등의 개혁을 서둘러야 함.  

전북교육청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것과 경기교육청의 경기 동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것은 합당하고 환영할만한 결정입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핵심은 현재의 자사고에게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61조에 따른 한시적인 특례조항을 지속적으로 부여할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사고 제도를 운영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61조에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61조에 따라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동법 24조 1항(수업일수), 26조 1항(학년제), 29조 1항(교과용 도서), 31조(학운위 운영), 39조, 42조, 46조(수업연한)를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는 학교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91조의 3에 의해 교육감이 지정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일반고에게 주지 않는 학생 선발의 권한을 비롯한 몇가지 자율권을 한시적으로 준 것이지 영구히 보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5년마다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평가하기로 되어 있고, 이번에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 것입니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일반고에는 없고 자사고에만 있던 특별한 예외를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 일뿐, 학교 자체를 폐쇄한다거나 학교 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결정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것이 마치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자사고 운영의 목적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이므로 자사고 운영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판단의 요소일 것입니다.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 고교교육의 다양성 확대를 명분으로 자사고를 17년 운영한 결과 국민들이 받아든 성적표는 고교 서열화 및 일반고의 황폐화입니다. 자사고 제도의 운영으로 일부 학생들이 선발 집단 내에서 좋은 교육환경을 누렸던 반면, 선발의 권한을 가지면서 고교 서열화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특목고에 더해 자사고 입시가 시행되면서, 특목고나 자사고는 선발 집단으로 구성되고, 일반고는 선발에 끼지 못하는 나머지 학생이 들어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교서열화는 사교육 팽창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이렇게 교육제도를 파행시키고 교육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면 자사고를 유지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교육 시장에서는 자사고, 특목고의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준비시키기 위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독서활동 등을 어떻게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해야 자사고, 특목고 입시에 유리한지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키울 목적으로 장려되고 동아리활동, 독서활동 등이 정해진 틀 안에서 학생부 한 줄 기록을 목표로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교육 생태계 자체를 왜곡시키는 실정입니다. 자사고 제도가 교육개혁을 가로막는 한 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사고에게 일반고와는 다른 예외를 허용할 명분이었던 교육제도 개선,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하지는 못하는 대신 학생 구성원을 선발해서 구성하고, 가르치기 힘든 형태의 학생은 배제하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학교의 특별함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다른 일반고등학교에 가르치기 힘든 학생들을 한 곳에 몰아넣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 일반고 자체의 수업을 파행시키는 현실 위에서 유지됩니다. 자사고 운영이 우리 교육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퇴행에 기여하는 증거들만 보인다면 한시적 특혜를 추가로 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자사고가 17년간 운영되면서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면 이제 일반고로 전환해서 좋은 제도 계속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선발 집단에 기대어 학교 명성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학교에 큰 힘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학교라면 어떤 학생도 가르칠 수 있는 학교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육부의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소극적 태도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의 가장 명확하고 간결한 해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70점을 넘었다고 해서 자사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해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인데, 70점을 넘게 되면 자사고 운영의 정당성만 부여해 주는 꼴입니다.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하니, 교육 일선에서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소극적 대응의 결과 남는 것은 고교서열화 체제 유지와 대입제도의 왜곡, 일반고에 다니는 다수 학생들의 열패감들일 뿐입니다. 교육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가장 많은 자사고가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도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대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를 촉구합니다.

자사고 제도를 지속하기보다 모든 학교의 교육의 환경과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일반고의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어야 합니다. 현재 일반고에서도 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의 환경과 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준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고교 일선에 정착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와 입시제도의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2019.6.21.

좋은교사운동

▲ 서울시 교육청의 학원일요휴무제 정책연구 착수를 환영함.

▲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한 찬성여론은 67%(2017.3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로 압도적 시민은 이를 찬성하고 있음.

▲ 전국 13개 진보교육감이 있지만 유독 학원들의 심야영업과 휴일영업에 대해 소극적임.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에 걸쳐 합헌 판정을 내렸고, 국민 여론도 뒷받침하고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심야영업 제한은 아직도 17개 지역에서 5개 지역만 밤 10시로 제한하는 형편임.

▲ 서울교육청의 학원일요휴무제 정책연구를 계기로 아직도 밤 12시까지 학원 영업을 방치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감들은 우선 하루 빨리 심야 영업을 단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를 촉구함.

서울시 교육청이 학원일요휴무제 관련 정책연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학원격주휴무제는 조희연 교육감의 1기 공약이기도 했으나 재임기간 중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2기에 들어선 지금 정책연구를 추진하겠다고 하니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연구를 통해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하겠다는 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서울시의회가 2017년 3월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한 찬성이 67%, 반대가 14%, 모름 19%로 나온 바 있습니다. 압도적 찬성 여론이 나타난 만큼 교육감은 시민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전국의 13개 지역에 ‘진보’ 교육감이 등장하였지만 학원들의 심야영업과 휴일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소극적이었습니다. 심야영업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에 걸쳐 합헌 판정을 내렸고, 국민 여론도 뒷받침하고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심야영업 제한은 아직도 17개 지역에서 5개 지역만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확산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진보 교육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진보적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학원 집단의 반발을 의식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원심야영업 단축이나 학원휴일휴무제 논의가 되면 풍선효과를 거론하며 우려하는 입장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면밀하게 검토하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한 논문을 참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서울이 학원휴일휴무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정책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서울이 앞장서서 추진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도 파급될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해 온 정치권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아직도 밤 12시까지 학원 영업을 방치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감들은 우선 하루 빨리 심야 영업을 단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성인들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마당에 과로사 기준 60시간을 넘어 주당 70~80시간을 넘나드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입시경쟁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당장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를 회피하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학습과 쉼의 균형을 위해 앞장선 교육감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2019. 6. 14.

좋은교사운동

첨부: ‘쉼이 있는 교육’ 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한 연구(김진우, 2019,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17(월) 저녁 7시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6층)에서 개최 -

지난 1월 30일(금), 교육부가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될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현재 국회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과 학교자체해결제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와 사)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현장 적용을 점검한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방안의 현장 적용을 높이기 위해 점검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일시: 2019년 6월 17일(월) 저녁 7시

- 장소: 좋은교사운동 6층 상상601호

- 주최: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좋은교사운동

○ 발제

1.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학교폭력 대응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 점검과 제언

2. 이재영(한국회복적정의협회 이사장) : 교육부 학교폭력 대응책에 대한 회복적 접근 가능성에 대한 소고

○ 토론

1. 김승혜(푸른나무 청예단 학교폭력SOS지원단장)

2. 이상우(실천교육교사모임 교육활동보호팀장, 금암초 교사)

3. 변국희(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장학사)

4. 이상돈(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2019. 6. 13

좋은교사운동

<좋은교사운동 사무실 약도>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18길 36 문성빌딩

게임산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모적 문제제기를 중단하고

“게임과몰입과 중독 예방치유 의무”에 충실하라!!

2019년 5월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총회에서 “게임사용장애”가 포함된 새로운 국제표준질병분류체계 11판이 의결되었다.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질병으로 분류하여 적절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면에서 우리 시민사회 단체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지한다.

그동안 게임산업은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에 의한 제도적 지원을 받아왔으며, 그 결과 게임 산업은 매출 14조의 핵심 컨텐츠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이면에서 ‘게임의 중독적 사용’행태로 인한 수많은 사건, 사고 문제가 발생해 왔고, 게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상의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게임업계와 게임과몰입 예방치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예방 및 대안적 환경을 구축해야할 책무는 방기한 채,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 정책도구인 셧다운제도의 폐지에만 골몰하는 등 균형잃은 입장을 취해왔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게임산업협회와 게임산업 친화적 일부 학계와 단체들,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이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대한 명분 없는 맹목적 반대입장과 활동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 게임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고통받는 게임중독피해자와 그 가족을 무시한 채, 무책임하게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임산업협회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지속가능한 게임산업진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게임산업협회와 이에 동조하는 일부 단체들이 사실의 왜곡과 무지로 WHO의 결정을 비난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몇가지 그들의 주장이 붙임(붙임 2)과 같이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에 근거한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WHO의 게임사용장애 등재 자체를 부정하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이 가지는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공중보건학적 폐해에 대한 건강체계의 대응과 게임소비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본질에 충실하여 산,학,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후속대책을 마련해 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철저히 건강권 보장이라는 보건복지원리에 맞춰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대한 국내 적용될 수 있도록 건강전문가와 협력해야 한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부처간의 기계적 중립의 입장을 넘어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균형 있는 의견수렴이 가능한 협의체를 만들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게임산업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국내 건강예방치료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하여, 의학, 보건학,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전문 직역, 나아가 청소년, 교육 영역 등이 총 망라된 전문가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추진하라.

셋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을 진흥하는 목적에만 편향된 입장과 정책에 치우치지 말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에 명시한 게임과몰입과 중독의 예방치유업무에도 충실하여야 한다. 나아가, 진정으로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체육놀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

넷째, 게임업계 및 이에 동조하는 일부 단체들은 더 이상 세계보건기구와 전세계 건강전문가의 공중보건에 입각한 노력을 억지논리로 왜곡하거나 폄훼하지 말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게임이용환경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 및 청소년 건강복지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게임의 건강한 이용을 돕는 환경과 규범, 그리고 게임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예방과 조기개입, 나아가 상담, 집중치료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건강서비스가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디지털과 아나로그의 균형, 즉각적 만족과 미래만족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게임사용환경과 사회문화환경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학계, 단체들과 연대를 확대해 갈 것이다.

2019.6.12.

지속가능 디지털미디어 환경개선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게임스마트폰중독시민연대,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보건교사회, 사)놀이미디어교육센터, 사)좋은교사운동 세종참교육학부모회, 아이건강연대, 중독포럼, 탁틴내일,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GSGT,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 강릉YMCA, 시소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오내친구성폭력상담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이상 1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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