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보도] 교육공약 포기 정책숙려제 거부선언 기자회견(2018.08.28.)

우리는 교육공약 포기하는

정책숙려제를 거부합니다.

▲ 8월 28일(화)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1개 교육단체들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포기하는 정책숙려제 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함.

▲ 지난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정책을 결정하지 못한 교육부가 정책 결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임. 그럼에도 교육부가 하반기에 유치원방과후 영어교육 허용 문제와 학교폭력제도 개선 문제에 대한 정책숙려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또 한 번의 혼란과 무책임한 행정을 예고하고 있음.

▲ 2015 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개혁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교육부가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정책을 결정하면 되는 일이었음.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결정하면 되는 일이었음. 그러나 교육부는 정책결정을 미루고 정책숙려제를 비롯한 공론 숙의 과정에 맡겼고, 공론화와 정책숙려제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않는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함.

▲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가치와 비전을 오랜 시간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이 공론 과정을 통해 다루기 적절한 주제임. 지난 두 차례의 공론화 과정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관계자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나면 일반 시민들이 판결을 내리는 구조 속에서, 가치와 비전에 따른 판단보다 상반된 두 의견을 봉합하는 수준에서 결론이 났으며, 이 결론은 당면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교육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었음.

▲ 향후 예고된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 허용 문제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된 정책 숙려제 또한 현재의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정책 숙려제는 결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음.

▲ 21개 교육단체는 현재의 청와대와 교육부가 대통령의 교육공약에 대해 책임있게 이행하려는 태도가 없음을 강력 규탄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정책숙려제 참여 거부를 선언함.

▲ 21개 교육단체는 청와대와 교육부에게 ‘교육공약 파기하는 정책 숙려제 즉시 중단할 것’, ‘정책 결정의 책임 회피를 각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공약 임기 내에 책임있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며 우리는 절대평가 정책이 제대로 최종 대입제도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

 교육계는 지금 공론화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공론화, 숙의민주주의는 하나의 정책을 독단과 독선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복잡한 사회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의미있는 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은 교육부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정책 결정을 책임있게 하지 못한 채 국민에게 정책 결정의 책임을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유치원방과후 영어 교육 문제와 학교폭력제도 개선 문제를 정책숙려제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또 다시 무의미한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사회적 혼란의 반복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 우리는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책결정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정책숙려제를 거부합니다.

 지난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할 교육개혁의 방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학생부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이 정해져 있었고,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정책 방향도 포기했고, 숙의 과정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대입전형과 학생부 개선에 대한 개혁의 흐름이 분명 존재했고, 방향도 분명했습니다. 고교교육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입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 정부부터 추진되어 오던 흐름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의하고 문제가 많은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 개혁의 흐름을 과거로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교육계 안에 쌓인 문제들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있었고,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공론화에 그 결정을 던져 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실시,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한 초중고 필수과목 최소화 및 선택과목 확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검토,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억제,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이 모든 것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대통령의 공약을 책임있게 실현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 추진에 자신이 없는 교육부,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는 청와대는 정책 결정을 미룬 채 그 책임을 하부 기관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였고, 결국 공론화와 정책숙려제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입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와 같은 국가 기관은 자신들이 가진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은 포기한 채 기계적 중립의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정책숙려제와 공론화가 제대로 설계되어 진행될 수 있는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공론화하기에 부적절한 의제만 던져 놓은 채, 입찰 업체에 공론화의 운영을 대부분 맡겼습니다.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온갖 선동적 주장들이 난무했고, 데이터 왜곡, 해석 왜곡도 곳곳에서 일어나, 시민숙의단의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었음에도, 공론화 과정에서 등장한 수많은 주장들이 팩트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조차도 시민숙의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여 포기했습니다. 학생부 개선 정책숙려제의 경우 학생부에 대한 이해도 없는 업체가 설문을 제작하면서 문항 자체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었고, 설문에 응답하는 일반 시민들조차 학생부의 용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립의 태도로 일관하면서, 공론화의 과정 자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 교육의 문제를 지금과 같은 정책숙려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론 과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사안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가치와 비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은 교육의 가치와 비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구체적인 정책을 주요 의제로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도출된 결론이 오히려 교육의 가치와 비전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정책을 둘러싼 수많은 요소들과, 결정된 정책이 향후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판단은 단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로 매도되었고, 마치 분쟁 조정을 위한 절차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공론화 과정에서 결론에 도달해 가는 과정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공론화 과정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교육시민단체,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나면 일반 시민들이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청소년 단체는 목소리 낼 기회에서 거의 배제되었습니다.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미래세대토론회를 하며 목소리를 수렴했지만 시민숙의단에게 제대로 전달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진 결론은 상반된 의견들의 중간 지점에서 적당한 절충점을 찾아 봉합하는 수준이었고, 이것은 당면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육개혁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갈등만 증폭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에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한 정책숙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은 여러 교육단체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설득하지만 결국, 사교육을 잡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값싼 공교육에서 유치원방과후영어 교육을 허용하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과도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정도의 결말이 나타날 것입니다.

 학교폭력제도 개선 문제는 사법기관으로 고통받는 학교 현실을 호소하는 쪽과 피해자 보호도 못하면서 가해자 처벌 완화만 하려한다면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가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크게 개선하지 못한 채 현 상황에서 학생부 기재를 일부 축소하고, 학교장 종결의 길을 다소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정책숙려제 의제는 학교폭력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교장 종결 확대와, 학생부 일부 미기재에 국한되어 있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결론일 것입니다. 앞으로 예정된 2가지 의제의 정책숙려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 우리는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포기하는 정책숙려제를 거부합니다.

 교육부는 일정한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부의 존재 목적입니다. 갈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의제들을 공론화 구조에 던져버릴 경우 그 모든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현재 청와대와 교육부의 그 누구도 대통령의 교육 공약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뒤,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정부를 책임지는 자들의 몫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 교육단체는 앞으로 진행되는 정책숙려제 참여를 모두 거부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책숙려제 안에서 입장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의제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무책임한 교육부의 공론화 과정을 방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두 번의 혼란이면 충분합니다.

◆ 우리는 청와대와 교육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교육부는 교육공약 파기하는 정책숙려제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지금까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시간은 충분히 가졌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책임있게 결정하고 정책을 추진하십시오.

둘째, 정책 결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교육부는 각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두 번의 혼란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있는 정책 추진의 자세를 보이십시오.

셋째,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공약을 임기 내에 책임있게 이행하십시오.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한 공약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쉽게 바꿀 수 없는 엄중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청와대는 교육공약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21개 교육단체는 정부가 지난 정책결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교육공약을 지키고 교육개혁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첨부파일 180828_정책숙려제 거부 선언 기자회견문 최종.pdf

                                                          2018. 08. 28

교육공약 포기 정책숙려제 거부선언 참여 단체 

경기혁신학교네트워크,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대구회복중심생활교육연구회, 부산생태유아공동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통합형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적협동조합)평화물결,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회복적생활교육센터(21개 단체, 가나다순)

▲8월 28일(화) 오전 11시(정부서울청사 앞), 교육시민단체는 교육공약 포기하는 정책숙려제 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함.

▲학생부 개선 정책숙려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이 2가지의 교육문제 공론 숙의과정은 교육부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정책 결정을 책임있게 하지 못한 채 국민에게 정책결정의 책임을 미룬 무책임한

행정임.

▲지난 2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은 교육개혁의 방향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손놓고 구경만 하는 꼴이었고, 관련 교육시민단체, 교사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가지고 열심히 토론하고 나면 일반시민들이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론은 교육개혁에 퇴행하면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냄.

▲앞으로 진행되는 유치원방과후 영어교육 문제와 학교폭력제도 개선 정책숙려제 역시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되면서 갈등을 적당히 봉합하는 수준의 뻔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여러 교육단체는 더 이상 의미없는 정책 숙려제를 거부하고 어떤 의제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함. 정책 결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중심으로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청와대와 교육부에 촉구함.

8월 28일(화)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10여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여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포기하는 정책숙려제 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우리는 지난 상반기에 학생부 개선을 논의하는 정책숙려제와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은 교육부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정책 결정을 책임있게 하지 못한 채 국민에게 정책 결정의 책임을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할 교육개혁의 방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학생부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이 정해져 있었고,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책 결정을 미룬 채 손놓고 구경만 하는 꼴이었고, 공론 숙의라는 미명 하에 관련 교육시민단체, 교사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가지고 열심히 토론하고 나면 일반시민들이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교육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면서 당면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 간의 갈등만 증폭시켰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정책숙려제 또한 희망적인 결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유치원방과후 영어교육 허용 문제와 학교폭력제도 개선 정책숙려제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되면서 갈등을 적당히 봉합하는 수준의, 교육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뻔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여러 교육단체는 더 이상 의미없는 정책 숙려제를 거부하고 어떤 형태로든 정책숙려제의 틀 속에서 의견 제시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정책 결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중심으로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청와대와 교육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18. 8. 27.

교육공약 포기 정책숙려제 거부선언 참여 단체

광주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대구회복중심생활교육연구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추후 추가 가능)

(문의 :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02-876-4078)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서 정시 30%이상 확대하겠다고 하며 정시확대 방안으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사용하겠다고 밝힘.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이 대입전형을 개선하여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임.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입시 문제로 인해 고교 교육이 파행되는 것을 막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고교 교육과정의 운영을 견인하기 위해 2014년부터 수시확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번에는 교육부가 정반대인 정시확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책 목표를 부정하는 모순에 빠졌음. 

▶교육부는 정시확대가 고교교육 정상화라고 부를 수 있는 교육과정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수업과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해서는 안 됨. 

▶대학은 정시확대라는 대입전형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밝혀야만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을 것임.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원사업이 취지에 맞게 활용되는지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함. 

▶좋은교사운동은 국민의 혈세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정시확대가 어떻게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 교육부의 답변을 요구함. 

지난 17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나온 대입제도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진일보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까지의 교육개혁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방안은 정시를 30%이상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정시전형을 30%이상 늘리도록 하기 위해서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이하 재정지원사업)이 무엇입니까?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로 전형방법 간소화, 대입전형 사전예고, 학교교육 중심의 전형 운영,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노력, 대학별 고사의 적절한 운영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즉, 이 사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입시로 인해 왜곡․파행되는 것을 막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고교 교육의 왜곡에 영향을 미치는 입시 요인을 줄이고, 정상적인 고등학교 생활에 중점을 둔 입시 전형을 늘리는 대학에 지원하던 예산입니다. 2014년부터 실시되어 올해의 경우 68개 대학에 55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을 이제는 정시전형을 늘리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제목의 재정지원사업으로 수시를 늘렸다가 이제는 정시를 늘리는데 사용한다고 하니 이것은 명백한 자기부정과 자가당착입니다. 

분명한 것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은 취지에 맞게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한 대학에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교교육 정상화는 교육과정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고 수업을 통해 일어난 배움과 성장이 평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는 이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정시 30%이상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풀이식 수업과 점수로 한줄 세우는 정시확대가 어떤 부분에서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있는지 밝혀야만 합니다.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코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정부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문제풀이식 수업을 유발하는 수능이 어떻게 고교교육을 정상화시켜 교육과정에 맞는 다양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니 교육부가 반드시 답을 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재정지원사업을 받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확대의 대입전형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밝혀야 재정지원 사업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이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는지 파악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예산집행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 예산 또한 국민의 혈세이니 결코 헛되이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정시확대가 어떻게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지에 대한 교육부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며,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끝까지 감시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18년 8월 24일

(사)좋은교사운동 

- 8월 17일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 발표안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파기를 의미

오늘은 슬픈 날입니다. 2017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교육공약들이 파기된 날입니다. 현 정부와 교육부는 수능 상대평가와 30% 이상 정시 확대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고통을 줄이라 했더니 선택교과를 대폭 수능 범위에 포함했고 ‘기하’와‘과학 Ⅱ’같은 진로 선택과목마저 수능 범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준비 부담으로 악명 높았던 학종 내 ‘비교과 영역’을 과감히 없애라 했더니 시늉만 하다 말았습니다. 2022년 완전 도입을 약속한 고교학점제는 현 정부 임기 이후 과제로 넘겨버렸습니다.

아이들을 입시경쟁으로 몰아 온 40년 세월을 청산하려면 아직 가야할 길이 까마득한데, 청산은커녕 입시경쟁의 수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입시경쟁의 고단한 삶을 끊어 주겠다 약속하고 온 힘을 다해 싸워왔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참으로 미안하고 면목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한가닥 기대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꽃다운 젊음을 잃어버린 아이들 때문에 10일을 단식하신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생명을 지키려는 그 의지가 든든했습니다. 5.18 민주화 기념식 때, 군사정권의 군화발로 죽임을 당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며 편지를 읽던 딸에게 다가가 그 어깨를 감싸안던 대통령을 보고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끊어진 남북분단의 생명길을 잇고자 통일의 봄을 이끌었던 대통령을 보고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후보시절 만든 훌륭한 교육공약이 있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 믿었기에 교육의 봄도 머지않았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대가 오늘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교육공약들을 오늘 파기했습니다.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로 인해 절대평가 공약을 무너트렸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10년간 땀흘려온 교실 수업 혁신의 물줄기는 여름날 가뭄처럼 메마르게 되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건드리지 않았던 도도한 ‘교실수업–대입 개혁’은 좌초되었습니다. ▲수능 시험 범위는 공통, 통합과목 중심에서 ‘일반선택+진로선택’으로 늘어났고, ▲이해집단들의 집요한 요구에 굴복해 2021학년도 수능 범위에는 없던 기하와 과학 2마저 들어왔습니다. ▲준비하기 너무 힘들다고 학종 비교과 영역을 대폭 개선하라 했는데 고치는 시늉만 했고, ▲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는 기약이 없는 장기 과제로 밀려났으며, ▲고교체제 개편은 임기 말 과제로 미루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교육공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입시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경쟁 교육에 휘둘리며 아이들이 받았던 고통은 여전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표]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시행을 위한 9대 필수 사항의 충족 여부 분석 비교표

이것은 단지 교육공약의 파기를 넘어, 역사의 퇴행이며 세계 교육의 보편적 흐름에 역행하는 폭거입니다. 4차 산업 혁명이 시작되었으니 미래는 아이들에게 전혀 새로운 능력을 요구한다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겁박했습니다. 협력과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창의적인 사고가 중요하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더니 정작 입시에서는 남과 경쟁에서 이기는 상대평가 5지 선다 문제풀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게 아이들을 묶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정치권력이 아이들에게 참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MB 정부에서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자사고 제도 도입으로 중학교 입시 경쟁을 가속화시켰지만, 특목고 입시제도 개혁을 통해 망국적인 외고 입시 고통을 바로잡았습니다. 학원법 개정, 사교육없는학교 등을 통해 사교육을 잡고자 노력했고 그래서 2조 가량 사교육비를 줄였습니다. 또한 최순실이 통치하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교육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진로학기제, 논술고사에서는 고교과정을 넘는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게 만든 선행교육규제법을 만들었습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미래 역량 중심의 2015 개정 교육과정 등 비록 충분치는 않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이란 방점을 찍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촛불정부가, 저 세월호 참사로 죽어간 250명 꽃다운 아이들의 죽음 때문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MB 정부 박근혜 정부 체제 속에서도 감히 손대지 않았던 교육개혁의 물줄기를 다 돌려 세우고, 20년 전 케케묵고 생명을 압살하는 과거로 회귀하는 결정을 하다니 말입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오늘의 이 결정은 무엇을 뜻합니까?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지 않겠다는 방치의 선언입니다. 내 일이 아니니 모르겠다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무관심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안중에도 없이 오늘만 생각하겠다는 것이요, 죽자 살자 서로 피흘리며 싸우는 입시경쟁 전쟁을 끝장내기 보다는 이 전쟁터 속에서 공정한 심판자 역할만 하겠다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다른 정부는 몰라도 촛불 정부가 그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다른 대통령은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던 그 대통령 맞습니까? 생명을 존중하며 모든 적폐를 일소하고자 한 촛불정부 맞습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누가 책임져야합니까? 누가 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아 오늘 이 지경의 참담한 결정을 했습니까? 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교육공약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파기한 것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과거의 교육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국민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교육공약을 파기해 버린 비열함 뒤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수현 사회수석! 특히 당신이 이 문제의 책임자입니다. 공론화 과정의 온갖 불공정한 개입을 방치 조장하고, 장막 뒤에 숨어 힘없는 교육부를 압박해 오늘의 결정을 이끌어낸 것을 어찌 모른다는 말입니까?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 위원장은 공개적인 공청회 발표에서 여러 차례 “수․정시 비율은 대학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공언하다가 갑자기 자기 소신을 뒤집었습니다. 또한 국가교육회의가 수능 정시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김상곤 장관이 국가교육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발언을 뒤집고 교육부가 비율을 정해 오늘 발표했습니다. 당신이 중심이 되어 청와대가 교육부 팔을 비틀어 이 결론을 내도록 했다고 선언하면 억울하다 말하겠습니까?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김상곤 교육부 장관! 당신도 책임이 무겁습니다. 당신은 이런 결론이 소신과 맞지 않고 또 우리 교육의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청와대 대통령의 비서들과 총리실의 요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육부 장관 자리는 아이들을 지켜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없는 자리이거늘, 무엇을 얻고자 아이들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내주었다는 말입니까? 경기 교육감 시절 학교 교육 혁신을 위해 그토록 땀흘렸건만 당신이 교사들과 함께 힘쓴 모든 성과를 무너트리라는 결정 앞에 왜 그렇게 무기력했습니까? 수학계, 과학계, 학원가 이해집단의 압력과 공세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지켜내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부 장관 자리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그 목적을 잃었으니 이제 그 자리는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온 들판이 불타는 것을 방치한 후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사퇴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 특위 위원장도 책임지십시오. 당신은 수능 정시 비율 문제는 공론화 의제가 아니라고 소신을 밝히더니 어느날 태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음에도 그 불공정한 수많은 문제를 방치하며 결국 퇴행적 결정을 유도하고, 또 공론화 위원회 및 국가교육회의가 국민참여단 결정을 왜곡 해석해 발표할 때 이를 방치 협조했습니다. 그 소신없는 흔들림으로 어찌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부가 결정했으니 어쩔 것이냐 물을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자격이 그대들에게 있습니까?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결정이기에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도 적폐 정부의 그 수많은 협박과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시체 장사하냐고 사회가 그들을 매도했을 때에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줄 아십니까? 그들은 죽어서 별이 된 아이들의 부모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켜야할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요 교사들입니다. 어떠한 교육정책, 어떠한 대입제도도 아이들 생명을 짓밟고, 그 가녀린 어깨 위에 입시 경쟁의 짐을 지우고, 아이들의 고통을 이용해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단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는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권력을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에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에 아이들을 지키는 것의 몫은 오직 우리에게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지금껏 중심을 잃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촛불 정부라 해서, 문재인 정부라 해서 잠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감시하고 부모와 교사들이 지켜보지 않으면 권력은 다 똑같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았으니, 우리의 역할도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참담한 결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교육공약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것을 확인시키며 그 책임을 지고 김수현 사회수석, 김상곤 교육부 장관 등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이 처참하게 붕괴된 국가교육체제,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은 망국적 대입제도 개편, 현 정부가 버린 자신의 교육공약을 우리는 다시 굳건히 세울 것입니다. 권력이 버린 것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국민들과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준비해 발표할 것입니다. 끝났다고 오산하지 마십시오. 더 큰 흐름, 더 견고하고 집요한 물길, 더 힘찬 걸음을 만들어, 그대들 앞에 설 것입니다. 정치권력은 부초처럼 스러지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아이들 곁에 있을 것입니다. 

2018. 8. 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문의 : 조창완 좋은교사운동 교육정책연구소장 010-2388-0153)

※이번 교육부 2022 대입개편안 발표사항이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을 파기했다는 근거

■ 문재인 정부는 공약과 국정과제 등을 통해 △수능 절대평가 실시 등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체제와 대입제도 개편,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담보,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한 방안 마련을 국민과 약속했음.

문재인 정부는 공약과 국정과제 교육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체제와 대입제도 개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담보, △고교학점제 실시를 통한 고교교육 혁신을 약속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의 이번 대입제도 확정안 발표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교육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해왔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시금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교육공약을 통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며 고교학점제를 실시해 고교교육 혁신을 이루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그림 ]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준수하며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시한 9가지 필수 사항들이 이번에 이행되어야 했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대입 개편 공약 실현 위해 이번 발표안 속에 담겨야할 필수 9대 요소들

■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실현을 위한 9가지 필수 사항 중 단 한 가지도 대입제도 확정안에 포함하지 않음.

[필수사항 1]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 국어, 수학, 탐구 영역 상대평가 유지로 결정해 수용하지 않음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을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지 않고 여전히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을 상대평가 과목으로 남기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가장 부합하는 수능 평가방식은 전과목 절대평가입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수능 과목 중심의 지식 암기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평가 과목을 남겨둔 채로 남을 이기기 위한 경쟁교육에서 벗어날 것을 우리 교육에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필수사항 2] 수능 전형 비중 현행 유지→ 수능전형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유도하겠다고 발표해 수용하지 않음.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수능전형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정면충돌합니다. 고교의 수업과 평가를 진로 맞춤형으로, 토론·실습·체험 중심의 참여형 수업으로 개정하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입니다. 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지식암기 중심이며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야 유리한 수능 시험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 학교 교육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했는데 수능 전형을 확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필수사항 3] 수능 시험범위는 공통+통합으로 결정→ 2·3학년 과목인 일반선택+진로선택 과목으로 범위를 결정해 수용하지 않음.

교육부는 고2·3에 배우는 과목을 대거 포함해 수능 시험범위를 구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교 3년간 수능 시험범위 과목을 가르치기 어려운 기형적인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인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이과 학생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을 수능에 출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고1에 배우는 ‘공통+통합’ 과목을 수능 시험범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2·3에 배우는 일반선택과 진로선택과목을 시험범위로 결정했기 때문에 고교는 교육과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결과 학교는 무리한 진도를 빼는 구태를 재현하게 되고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 학원 등 사교육기관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 뻔합니다.

[필수사항 4] 진로선택 과목은 기하와 과학Ⅱ 과목 수능 시험범위에서 제외→ 기하와 과학Ⅱ 과목 시험범위에 포함해 수용하지 않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내용과 취지를 볼 때 교육부 시안처럼 공통과목을 수능 시험범위에서 빼고 일반선택 과목으로 도배한 것도 퇴행적 결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로선택 과목인‘기하’와 ‘과학2’ 과목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2015 개정교육과정 운영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필수사항 5]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혹은 절대평가 등급 활용→ 상대평가 등급을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함.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거나 절대평가 등급을 활용할 때 고교의 수업과 평가를 혁신해 정규 교육과정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여전히 상대평가 등급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시전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전형요소를 대비하면서도 동시에 수능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중 부담을 여전히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시전형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한 정규 교육과정의 결과를 담은 학생부의 질, 즉 학교의 수업과 평가는 지식암기 중심의 문제풀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필수사항 6] 학생부 비교과 영역 중 6개 영역 미반영: 소논문만을 미반영 하는 것으로 결정해 수용하지 않음.

교육부는 결과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불공정성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미반영해야 할 비교과 영역이었던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소논문, 수상및인증, 봉사활동, 독서활동 중 소논문만 미반영 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의 학생부 기록 횟수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전형 서류 중 자기소개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두 영역에서 기록되지 않은 활동들을 얼마든지 입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필수사항 7] 면접에서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 폐지: 구술고사를 허용해 수용하지 않음.

교육부는 구술고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편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교육 유발 요인입니다. 그런데 구술고사를 유지한다는 것은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필수사항 8] 2019학년도 고교 내신 일반선택+진로선택 과목 성취평가제 도입, 2022학년도 전과목 성취평가제 및 고교학점제 실시→ 2019학년도 진로선택 과목부터 성취평가제 도입, 성취평가제 및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는 2025년으로 연기로 결정해 공약을 자체 폐기하는 것으로 판단됨.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평가제 도입을 소극적으로 적용했습니다.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교육과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선택이든 진로선택이든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진로선택과목에만 적용하는 소극적 결정에 그쳤습니다. 2022년에 전면 실시하기로 한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는 2025년으로 연기해 교육공약 및 국정과제를 자체 폐기했습니다. 2025년에 실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차기 정부가 이전 정부의 교육공약을 계승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명백하게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 공약을 폐기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필수사항 9] 2021년까지 자사고·특목고 일반고로 전환→ 2020년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아무런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고교체제 개선 공약도 폐기 수순을 밟는 것으로 간주됨.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는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한 필수 환경을 만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국정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미온적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겨우 선발 시기를 일원화하는 미미한 조치만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2020학년도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2년이 다 되도록 고교체제 개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하반기라고 뾰족한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결정 사항을 국민에게 내놓았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체제 개선 공약이 폐기 수순을 밟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표]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시행을 위한 9대 필수 사항의 충족 여부 분석 비교표

▲ 2018년 8월 17일 발표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수능에서 기하 과목이 포함여부는 수포자, 수학 사교육 문제 등 우리나라 수학교육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임.

▲ 수능에서 수학은 3학년 때까지 배우는 내용이 범위에 포함되어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수학 선행학습을 하고, 학교는 3년 진도를 2년에 끝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의 파행적인 운영이 거듭되었음.

▲ 이 같은 수학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조차 수학 교육과정의 양을 적정화하고 2015교육과정에서 공통과정, 일반선택, 진로선택, 심화선택으로 나누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선택하여 공부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수능 역시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맞게 진로선택과목인 기하를 수능 시험범위에서 빼서 ‘문제 풀이 수학이 아닌 수학다운 수학’을 배우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상식임.

▲ 하지만, 발표를 하루 앞둔 오늘 여러 언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수학계 여러 단체들의 영향을 받아 수능에서 기하를 포함시키려는 논의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이는 과도한 시험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교현장을 외면하는 처사임.

▲ 4개의 진로선택과목 중 기하만을 수능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정당한 논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하를 수능에 포함시키는 것은 2015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임. 또한, 다른 이익 집단이 자신의 과목을 수능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정부는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음. 이러한 결정은 결국 수험생의 과도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말고, 수학을 수학답게 가르치고 배우고자 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기하를 수능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결정을 유지해야 할 것임.

   2018년 8월 17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수능 안을 발표하는 이 날은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발표되는 안에 따라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의 방향은 초중학교에 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날 결정되는 사안 중 수능과 정시 비율, 상대 절대평가 사안도 중요지만 수능에서 기하를 넣느냐 빼느냐 역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수학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두렵고 고통스러운 과목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능에서 수학 점수가 대학에 입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배워야 하는 양이 너무 많고, 상대평가로 다른 경쟁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기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 범위까지 최대한 빨리 끝내고 여러 번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3년에 걸쳐 배워야 할 내용을 위법임을 알면서도 2년 만에 끝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빠른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가 됩니다. 또 사교육을 통해 선행한 학생들은 수업에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이처럼 수능에서 많은 양의 시험 범위에 다른 경쟁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지금의 제도가 수학 수업 시간에 교사와 학생 모두가 소외되는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현장의 수학 교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했습니다. 학생들과 수능 시험 문제 풀이가 아닌 진정한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학은 답을 찾는 과목이 아닙니다. 패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수와 도형에 대한 규칙성을 자유롭게 논증함을 통해 학생들에게 수학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과목입니다. 수학 교육의 세계적 흐름 역시 수학 실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학을 즐겁게 배우는 ‘수학의 평등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수학 범위를 줄이고 수능에서 수학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학생들이 진정한 수학을 배울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세계 수학교육의 추세입니다.

   박근혜 정부조차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학 교육과정 경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은 자신의 능력과 흥미에 따라 수학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표1]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통합 수학과 일반선택과목까지는 문·이과와 상관없이 고등학생들이면 누구나 배우는 과목으로 하고 나머지 진로선택과 전문교과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 진로 방향에 따라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한 것입니다. 당연히 수능은 교육과정에 맞추어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평가 받는 범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의를 달지 못하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자신의 전공이 수능에서 중요한 과목이길 바라는 소위 ‘전문가들의 입김’에 의해 진로 선택과목인 기하를 포함시키는 안이 논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수학 공부로 고통 받았던 학생들과 학부모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학을 수학답게 가르쳐보겠다고 노력한 현장 수학 교사들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로 이루어진 진로 선택과목 중 기하만 수능 과목으로 포함시키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수학계의 이익집단의 압박에 못 이겨 기하 과목을 수능에 포함시킨다면 다른 과목의 이익집단에서 목소리를 내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포자 문제는 더 이상 학교 문제가 아닌 이제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수학 사교육으로 고통 받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새롭지도 않은 사회 문제입니다. 학부모들은 수학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수학 교실은 수포자와 수학 사교육에 의존하는 아이들로 많은 아이들이 엎드려서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상위권이지만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는 최하위권인 한국의 수학교육의 현실을 외국에서는 ‘성적은 높지만 행복하지 않은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고 비판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에서 기하를 포함 시켜 수학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수학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자신들의 전공이 수능에서 중요한 과목이 되길 바라는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마시고, 더 이상 수포자가 생기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는 시험 부담 없이 즐겁게 수학을 배울 수 있도록 수능에서 기하를 포함시키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2018. 8. 16.

(사)전국수학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수학교사모임

(문의: 전국수학교사모임 대표 서울 누원고 수학교사 송영준 010-8912-0625,

좋은교사 수학교사모임 대표 경기 대화고 수학교사 김홍임 010-6669-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