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결과 보도자료] 누리과정 개정, 현장의 소리를 듣다

 

 
누리과정, 이대로는 안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20181019일 좋은교사운동은 누리과정 개정, 현장의 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현 누리과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에 대해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 별도의 발제자는 없이 4명의 선생님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토론자는 신성옥 교사(인천 구월유치원), 노현경 교사(서울 신학초병설유치원), 곽혜숙 교사(전남 무안초병설유치원), 김세진 교사(하남 한홀초병설유치원)가 참여하였다. 패널 구성은 단설과 병설, 경력교사와 저경력교사, 지역을 안배하여 구성하였다.  

(하단에 토론회 자료집 첨부) 

 

토론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성옥 교사(인천 구월유치원)

 - 누리과정 개정을 앞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현장포럼을 5개 권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포럼을 다녀온 교사들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수박 겉 핥기 식의 과정일 뿐이라며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사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현장포럼이 되어야 한다.

 - 만3세부터 만5세까지 연령에 따른 수준의 차가 전혀 없이 진행된다.

 - 유치원 교육은 놀이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놀이에 대한 학부모 및 사회 인식이 낮아 방치한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 국가에서 제공한 보조자료 DVD는 곰플레이어를 설치 후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교육현장에선 특정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노현경 교사(서울 신학초병설유치원)

 - 누리과정은 정책으로서의 누리과정과 교육·보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을 구분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다.

 - 현행 누리과정은 이명박 정부가 교육적 접근없이 정책으로 밀어붙인 결과 충분한 의견수렴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국가주도로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 유보통합(유치원과 보육기관)전에 교사부터 통합했어야 했지만 유보통합과 무상보육이라는 큰 이슈 앞에 무조건적으로 수용되었다.

 - 현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원금의 형태로 지원되다보니 자연 도태될 사립 유치원들이 소생되는 계기가 되었고 사립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운영과 인사, 고용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오늘날과 같은 사립 유치원 사태를 만들게 되었다. 

 

곽혜숙 교사(전남 무안초병설유치원)

 - 33년 동안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이렇게 유아교육을 황폐화시킨 적은 없다.

 - 끊임없이 문서로 증명해야 하는 평가를 바꿔야 한다. 지원금이 달려 있다보니 평가로 인한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크다. 현행 평가지표에는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구성원이 함께 협의해 가는 교육과정’, ‘교사의 가르침과 유아의 배움을 연결하는 교육과정의 개념이 배제되어 있다.

 - 교육적 놀이보다 교사가 고안하고 계획하는 주제가 더 우선시 되는 놀이스러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세진 교사(하남 한홀초병설유치원)

 - 신규교사나 저경력교사는 누리과정 지도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용고사 때부터 지도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보니 지도서가 익숙하다.

 - 14~5시간의 누리과정 시간 중 1시간 자유선택활동, 1시간 이상 바깥놀이, 1시간 점심시간, 등원 및 하원 준비시간,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51차시 안전교육과 매일 나침반 안전교육, 기본생활습관 교육,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ESD교육, 역점교육, 특색교육 등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쉴 틈이 없고 아이들은 언제 노냐며 묻는다.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 국가주도의 획일화된 교육과정이다. 초중등은 학교 및 교사의 자율적 활동을 넓히는 방향으로 교육혁신이 이루어지는데 유아교육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예전엔 유아교육이 지역화와 자율성을 강조하였는데 이제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이 동일한 교육을 하고 있다.

 - 교과위주로 인지적 학습요소가 너무 많다. 5개 영역의 369개의 내용요소가 있는데 이는 초등학교 1학년의 인지적 내용보다 많다. 그러다보니 놀이중심, 유아중심이 아닌 주제중심, 교사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 누리과정으로 증가한 행정업무가 대폭 늘어났다. 이에 대한 인력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1시간 이상 바깥놀이가 의무로 되어 있어 기후 및 유치원의 환경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이를 주당 몇 시간의 선택으로 정해야 한다.

 

현재 누리과정 개정은 연말까지 누리과정 개정 시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통해 내년 중 누리과정을 개정·고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정한 누리과정의 방향은 놀이중심, 유아중심이다. 현재의 누리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새롭게 정립해야 방향에 맞는 누리과정이 만들어 질 것이다. 좋은교사운동은 유아의 쉴 권리와 놀 권리를 되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8. 10. 22

(사)좋은교사운동



첨부자료  181022_누리과정 개정 토론문_자료집.pdf 181022_누리과정 개정 토론문_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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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일 교육부는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안에는 놀이·유아중심의 교육과정 혁신이 담겨 있고 그에 따라 2019년에 누리과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개정을 위해 현재 5개 권역을 돌며 현장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의 복잡하게 얽혀있어 쉽사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현 교육과정의 문제와 한계를 짚어보고 놀이·유아중심이라는 누리과정 개정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교육과정의 실행자로서 여러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유관 단체와 언론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사명 : “누리과정 개정, 현장의 소리를 듣다토론회 

일시 : 2018. 10. 19. 19:00~21:30

장소 :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서울대입구역 4번출구, 도보 10)

토론자

     - 신성옥 선생님(인천구월유치원)

     - 노현경 선생님(서울신학초병설유치원)

     - 곽혜숙 선생님(전남무안초병설유치원)  

     - 김세진 선생님(하남한홀초병설유치원) 

 





 

  

2018. 10. 12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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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9일은 한글창제 및 반포를 기념하는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은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백성이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2. 한글을 반대하여 상소를 올렸던 최만리조차도 매우 신기하고 기묘하여, 새 문자를 창조하시는데 지혜를 발휘하신 것은 전에 없이 뛰어난 것입니다(諺文制作, 至爲神妙, 創物運智, 夐出千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버드대학교 교재에서도 한글에 대하여 이 보다 더 간단하게, 이보다 더 과학적으로 발명된 문자는 없다.(Hangul is perhaps the most scientific system of writing in general use in any country)“ 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3. 하지만,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오늘날 우리 교육에서 잘 계승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영유아 사교육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글교육이며, 어느덧 한글교육은 학교 가기 전에 학부모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학부모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4. 자세히 보면 더 심각합니다. 2000OECD 문해율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최하위 수준이었고, 2015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학령기 학생 중에 난독 위험군의 5% 정도이지만, 아직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또한 2014년 다문화 가정의 중학생은 국어 기초학력 미달이 일반 학생의 6배가 넘는 16%나 됩니다. 학령기 이전 다문화 가정 아동의 상당수가 이미 언어 발달이 지체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이후 읽기 발달이 우려되고 있지만, 다문화 중심학교의 다수는 다문화 이해교육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 심화된 사회경제적 소득격차 심화에 따른 양극화와 이혼율 증가의 여파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홀로 방임된 아이들과 아동 학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아이들 중 상당수에서 언어 발달에 심각한 결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향후 가장 우수한 문자인 한글을 쓰는 나라에서 국어 기초학력 미달은 몇 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5. ‘조용한 위기가 아이들과 학교 현장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교육경력이 많은 교사는 하나 같이 예전보다 오늘날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몇 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부에서도 교육과정에서 한글교육 시수를 대폭 늘리고, 한글교육 관련 교육 자료를 적극 보급하는 등의 한글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한글교육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어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교사의 호응을 받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난독증 아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범적으로 일부 아동을 지원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육부 차원에 누리과정에서 초등학교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읽기 정책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읽기 교육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7. 모국어 문자교육인 한글교육은 모든 학습의 시작이자, 초등교육의 모든 학습자에게 반드시 보장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이며,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보면 한글교육은 모든 학습자를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8. 신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회 의원시절 출발선이 다른 교육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하며 한글교육과 다문화 가정 아동을 비롯한 소외 계층 아동의 문해 교육을 강조했었습니다.

9. 세종대왕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인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소외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사업이 과연, 세종의 한글과 같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지 신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냉정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현장에는 현장과 동떨어진 엉뚱한 정책 연구, 검증되지 않은 대안에 갑자기 예산을 쏟아 붓고, 학교에 실적을 요구하는 교육 정책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10. 아직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의 읽기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자료도 거의 없으며,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정부에서 개발된 종합 문해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조속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 차원의 종합 문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현장에서의 효과성을 검증 절차를 거쳐 보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11. 한글교육에 목말라 하고 있는 아이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환경에서 생활하고 성장하고 있는 해외동포 자녀교육에도 절실합니다. 또한 전 세계는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외국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당연히 무상으로 체계적인 한글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무료로 손쉽게 접근하여 한글을 학습할 수 있는 길을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한글날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가칭) ‘한글교육 포털을 정부 차원에서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시간과 장소 그리고 경제적 부담 없이 무료로 한글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다문화 가정에서는 한글을 가르쳐 줄 수 없어 안타까워했던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한글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 자녀와 한글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도 부담 없이 한글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게는 언어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면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읽기 전문가를 양성하여 학교 현장, 교육청 학습클리닉 센터, 공동도서관, 다문화교육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난독증, 다문화 가정, 심한 읽기 부진 아동 등에 대해 지금과 같이 아이들이 실패할 때 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기 개입을 통해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문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읽기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학교 현장의 교사 재교육이 절실합니다. 

 

셋째,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의 읽기 발달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학습자 즉, 모든 아이들을 위한 종합 문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기를 촉구합니다. 

 

13. 세종은 모든 백성을 위한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한글교육도 모든 아이들을 위한 한글교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 10. 8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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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되찾기 국민운동은 2018104일 서울 정부 종합 청사(오전 11) 앞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국민 부담 해소 촉구 차원에서 학종의 비교과 요소 대폭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2007년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한 학종’(당시 명칭 입학사정관제’)는 원래 교과 영역 평가 기록 중심이었으나 의미있고 풍부한 교과 평가 기록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교과 영역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MB 정부 판단으로 비교과 중심학종 확산.

학종 비교과영역은 학생들의 준비부담과 고소득 계층에 유리한 불공정한 요소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정부 태도로 결국 수능 정시 확대 국민 여론을 키워왔음.

이 상태를 방치하고는 그 어떤 대입 정책의 개혁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학종 비교과 요소의 대폭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학종 개혁 방안을 내놓을 것임.

신임 교육부 장관은 이 문제를 가장 시급한 대입 개혁과제로 삼고 빠른 시일에 개선안 마련을 위한 과정에 착수해야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착수할 것임. 

 

우리는 지난 915일부터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되찾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약어 학종’)은 모든 대입 제도 개선에서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과제임을 확인하고,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혁신할 것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능 중심의 파행적 교실 수업을 바로잡고 수업의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대학은 전공 적합성에 따른 적격자 선발이라는 선발 철학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종 비교과 요소들’(수상 경력, 자율동아리, 소논문, 자소서, 교사 추천서 등)을 대입 준비 과정에서 수험생들에게 과도한 준비 고통을 안겨주며 나아가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해 불공정하다는 시비를 만들어내, 결국 수능 정시 확대 여론을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종 비교과 요소들이 학교교실 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비교과 영역의 부담으로 인해 교실 수업의 혁신을 도모할 여력을 얻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도 입학사정관제가 막 들어온 초기에는 교과 평가에서 풍부하고 의미 있는 평가 자료를 당장 얻을 수 없으니 입학사정관들이 선발의 편의를 위해 당분간 비교과 요소를 허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항변이 통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분간이 10년이나 흘렀고, 그런데도 아직도 비교과 요소는 철옹성처럼 학종의 핵심 요소로 보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줄기차게 입학사정관제 혹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기록은 교과 영역으로 수렴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비교과 요소들을 대폭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침묵해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학종 전형의 비율이 날로 확대되자, 급기야 2016년부터 학종 전형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준비부담 고통과 불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학종보다는 차라리 수능 정시 확대가 낫다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제 이 상태를 방치하고는 그 어떤 대입 정책의 개혁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학종 비교과 요소의 대폭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학종 개혁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나아가 교육부가 조속한 시일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행사 :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의 비교과 요소 대폭 삭제 촉구 기자회견

   ■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 일시 : 2018. 10. 4. 목요일 (오전 11)

   ■ 장소 : 서울 광화문 정부 종합 청사 앞 

 

 

 

 

 

 

 

  

2018.10.2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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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 중고생의 두발 자유화를 선언했습니다.

두발의 자유에 관한 논쟁은 이미 철지난 논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자신의 두발 길이와 모양색깔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학생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고전국의 상당수 학교들이 이미 학생들의 두발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두발을 규제하는 것이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자명합니다두발 규제를 통해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학교의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머리 모양과 색깔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고 규제하느라 겪지 않아도 될 갈등을 겪으면서 정작 힘써야 할 더 중요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생활교육은 소홀히 되는 일은 이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초등학생까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퍼머와 염색이 중고등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여럿이 더불어 살아가는 학교에서 타인을 괴롭히지 않는 것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공공의 시설물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타인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 등이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더 중요한 생활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여럿이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민주적 학교 풍토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육에서 학생은 단순히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스스로 자기 배움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배움의 주체로 서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두발에 관해서 스스로 결정을 존중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물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것도 중요한 가치입니다학교 운영에 대해서 상급 기관이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교사와 학생학부모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기초 위에 학교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규칙들을 교사와 학생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고 지키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학교 문화가 필요합니다정말 규제가 필요한 문제라면 학교 구성원이 함께 모여 함께 지켜갈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동체의 규칙을 함께 만들고 지켜가는 과정을 학습하는 문화야말로 학교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민주시민 교육과정이 될 것입니다. 

 

학교는 공공의 영역 안에서 주체적인 개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선언을 통해 학교 안에서 학생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민주적 소통과 공동체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2018.09.27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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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장관이 교체되었습니다. 혁신교육의 확산과 새로운 시대의 교육을 준비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장관에 임명된 것을 생각할 때 김상곤 장관의 경질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2022 대입제도 결정 과정에서의 국가적 역할의 부재와 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입제도 개선의 실패를 교육부 장관만 책임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모두 파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고교학점제 실시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실시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한 초중고 필수과목 최소화 및 선택과목 확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검토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억제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이상은 2022 대입제도 결정과 함께 물거품 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 사회수석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상곤 장관은 경기도 교육감 시절 혁신학교를 처음 도입하고 확산시킨 장본인입니다. 그가 추진한 혁신학교가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혁신교육의 흐름 속에서 어떤 대입제도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 그 누구보다 이해가 높았습니다. 이런 장관을 두고서도 제대로 된 대입제도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청와대의 책임인 것입니다

현재 교육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 사회수석실의 교육에 대한 정책 기조입니다. 교육의 문제는 갈등과 잡음만 없으면 된다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금의 혼란을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청와대의 이런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교육개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청와대가 사회수석실을 교체하지 않는 것은 교육에 대한 지금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의 교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김수현 사회 수석을 즉시 경질해야 합니다. 

 

청와대에 요구합니다. 

첫째, 김수현 사회수석을 즉시 경질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십시오.  

둘째, 청와대에 교육수석실을 신설하여, 입시경쟁 완화와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을 교육부와 협력해 책임감있게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셋째, 잘못된 정책으로 파기된 대선공약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대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자신이 국민과 약속한 교육공약을 지키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며, 이 정당한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2018.08.30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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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수석 김상곤 장관 퇴진 및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2018.8.28.)

 

  문재인 대통령은 김수현 수석, 김상곤 장관을 경질하고, 2022대입제도 개정안으로 파기된 교육공약을 지켜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미래교육의 청사진이자 입시경쟁으로 고단한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쉼을 허락할 정책이었음.

수능 상대평가 정시확대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 관련 교육공약들이 사실상 폐기상태.

그로 인한 부작용은 고교, 중학교, 사교육시장, 수포자 문제 등 여러 영역에서 발생.

수능 상대평가 정시확대 등 대입정책으로 인한 대표적 부작용

정시 확대로 대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특목고 자사고의 입시경쟁률 상승

수능 대비 사교육 시장은 불황을 접고 기지개 켬

2022년 대입제도와 짝을 이루는 2015개정교육과정은 사실상 폐기EBS 문제

풀이 강의식 수업을 대신할 수업혁신 목표 추진 난항.

수업 혁신 위해 고군분투하던 교사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고무되다가

수능 중심의 퇴행적 수업 요구에 굴복할 것

학생들의 준비 부담이 높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취약한 학종 비교과 영역들

(경시대회, 자소서, 자율동아리 등)이 개선 안되, 학종 불신과 불공정성 시비는 지속되

고 그 반발로 찾아온 수능 정시 확대 요구는 계속되고 학교교육 파행은 장기화.

수능 수학 범위에 그동안 제외되었던 기하가 들어음으로 수능 수학 준비부담이

커지고 수포자 문제는 다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

국민의 지지가 높았던 고교 학점제의 현 정부 내 도입 중지

 교육공약 파기 : 교육공약 불만집단의 요구에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및 김상곤 장관 등의 무책임한 굴복 합작품. 목소리 큰 이해집단을 의식해 소리 지르지 못하고 힘없이 고통받는 아이들을 돌아보지 않아.

문재인 정부는 골치 아픈 교육문제와 대입 문제에 사실상 손을 떼기로 결정. 그러나 우리는 방치하지 않고 지키는 운동 전개할 것. 정치권력은 아이들을 포기해도 부모와 교사들은 포기할 수 없어.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행동을 끝까지 진행할 것.

우리 요구 : 2022 대입제도 개편안으로 파기된 대선 교육공약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 사회 수석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경질, 청와대에 교육수석실 신설, 파기된 대선공약의 회복방안 제시해야.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 차원에서 이 퇴행적 결정을 바로잡는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

우리 행동 : 3개 교육단체들이 중심되어 문재인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행동발족, 국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알림 및 지킴이 행동 촉구 잃어버린 교육공약 되찾기 위해 교육 전문가, 국민들 및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 김수현 수석, 김상곤 장관 등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운동 전개. .미래 교육을 설계하는 교육의 봄단체들과 협력, 2030 한국교육의 미래 청사진 제시할 것.

 

  지금 교육의 촛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821일 정부가 수능 상대평가-정시확대를 중심으로 2022 대입 제도 개정안을 발표함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했던 교육공약들이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상세 분석, 지난 자료 참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상상할 수 없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사태의 책임자인 청와대 김수현 수석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며, 정치권력이 포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지키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수능 상대평가 정시확대 결정 :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폐기로 심각한 부작용 예고.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가 앞으로 가져올 파장은 매우 심각합니다. 정시 확대로 대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특목고 자사고의 입시경쟁률이 상승하면서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를 중심으로 한 고교 서열화는 공고해지게 되었으며 중학생들의 살인적인 고교 입시 경쟁 부담은 지속될 것입니다. 수능 대비 사교육 시장은 불황을 접고 기지개를 켜게 되었고 업계는 표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2년 대입제도와 짝을 이루는 2015개정교육과정은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대입제도가 상대평가, 정시확대, 2-3학년 선택교과 중심 수능 범위로 결정난 마당에, EBS 문제풀이 강의식 수업을 대신할 새로운 수업혁신이란 2015 개정교육과정의 목표는 더 추진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입 준비를 위한 지식 암기 수업이 대세가 되어 진보 보수 교육감 모두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해 추진하던 교실 수업의 변화, 혁신교육의 확산은 제동이 걸려 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뜻있는 교사들과 학교들의 의욕 상실입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학교 차원에서 수업의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교사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국가적 격려를 받기 시작한지 고작 4~5개월 지났는데, 갑자기 수능 중심으로 수업을 바꾸라는 요구 앞에 저항하며 버티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학종 비교과영역처럼 학생들의 준비 부담이 높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취약한 비교과영역들(경시대회, 자소서, 자율동아리 등)이 개선되지 않아서 학종에 대한 불신과 불공정성 시비는 높아질 것이고, 그 반발로 찾아온 수능 정시 확대 주장은 지속될 것이고 그로 인해 학교 교육은 더욱 파행의 늪으로 빠질 것입니다. 수능 수학 범위에 그동안 제외되었던 기하가 들어음으로 수능 수학 준비부담이 커지고 수포자 문제는 다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가 높았던 고교 학점제의 현 정부 내 도입 중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컨대, 수능 절대평가, 혁신학교 전국화, 특목고 자사고 일반화를 통한 고교 입시 경쟁 완화, 고교학점제 도입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공약은 이번 정부의 2022 대입정책 개편안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공약 파기 :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및 김상곤 장관 등의 무책임한 합작품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이 약속한 교육공약을 지키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와 철학이 없다보니, 교육공약에 불만을 품거나 손해를 보게 될 이익집단들이 도처에서 반대 흐름을 만들자 그들의 표를 의식해서 이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의 고통에 침묵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들을 찬성하면서 글로벌 국가경쟁의 시대에 우리 사회만 뒤쳐져서는 안 된다”, “선진 사회의 교육 흐름에 벗어나 고립되면 안 된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아이들에게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점을 근거로 계속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을 실현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잃어버린다면 교육정책은 쓸모가 없고 우리 사회 미래도 담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마음 속 양심은 더 절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은 한가하다, 지금 아이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미래를 말함은 부질없다, 미래 역량을 갖춘 아이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입시경쟁의 노예로 묶여있던 존재들의 사슬을 풀어주고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야한다. 자유인이 아닌데 어찌 창의와 협력과 소통 같은 미래 역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 입시경쟁에 눌려있던 아이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라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2017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환영했습니다. 그의 교육공약은 부족한대로 그 방향을 향하는 정책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아이들 어깨에 매인 짐을 조금은 가볍게 해주겠구나,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하니, 아이들이 성적 경쟁에서 조금은 벗어나겠고 사교육 걱정 또한 덜겠구나, 학종 비교과 영역을 대폭 없애면 아이들이 그 준비로 힘겨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겠구나, 특목고 자사고를 없앤다 하니 고입 경쟁에 사춘기 자기 삶을 저당 잡힌 중학생 아이들의 신세가 조금은 나아지겠구나, 저기 경기도를 중심으로 혁신 학교 열풍이 불어 자기 자식 위해 그 학교 주변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웠는데, 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교실 수업을 바꾸겠다고 하니, 지금 이곳에서 아이들이 혜택을 입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과연 그때 그의 공약은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죽어간 아이들 250명의 슬픔을 기억하는 대통령이니, 교육에서도 입시경쟁의 바다에 수장되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겠다는, 부모의 마음이 저분 속에도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하고 고마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신뢰 또한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약속이 짓밟혀졌습니다. 약속을 뒤집고 상대평가-수능 정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살렸고, 수능 대비 사교육시장에 청신호를 주었고, 대학과 일부 진로 교사들을 의식해 준비부담과 불공정성 시비의 온상으로 비판받던 학종의 비교과 영역을 방치했습니다. 대학입시 관련해 이해당사자들인 이 세력 저 세력의 목소리를 들어주느라, 결국 이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약한 존재니까, 아이들은 거리로 뛰어 나오지 않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니까, 그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아 외치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목소리는 저렇게 크고 안 들어주면 내가 위험하고 내 권력이 흔들리니, 아이들의 피울음 소리에 침묵하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하긴, 놀랍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이는 오랜 구태 정치로부터 신물 나게 보아온 실망스러운 태도였으니까요. 우리가 놀라고 실망한 것은 문재인 정부는 다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은 아이들을 안타까이 여겨 광화문 광장 천막에 와서 10일씩 단식하던 분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남과 북 민족의 나뉘어진 생명줄을 이으려 했고 광주 민주화 운동의 비극으로 우는 사람들을 위로하려 했으니,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어린 생명을 살리는 것이 촛불의 명령임을 자각하고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대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청와대 김수현 사회 수석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 비서들은 구시대 학력고사 향수에 젖어 수능 정시 대비 문제풀이 암기식 수업과 그런 수업을 지지하는 수능 상대평가-정시확대론 편에 서서 이익단체들과 정시 확대 찬성 일부 국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그 비서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장관의 마땅한 본분에 따라 수많은 아이들을 잘못된 교육, 경쟁교육의 부담에서 지켜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시절, 자신이 피 땀 흘려 일궈낸 혁신학교 결실이 부당하게 짓밟히는 것에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시 확대를 선호하는 일부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회가 루저들을 돌아보지 않고 경제적 불평등과 경쟁이 심화되니, 경쟁의 첫 관문인 대입입시에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은 이해할만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를 수용하면 교육이 퇴행에 빠지니, 입시제도가 아닌 사회 전체를 공정하게 관리하며, 낙오자를 안전하게 지키며 양극화 심화를 막는 길을 선택하되, 교육은 미래를 위한 대비로 이해하고, 서울대를 나와도 기업에서 쓸모없다고 버림받지 않는 현실에서 아이들을 자립적이며 배움을 좋아하는 존재로 키우는 등 전 세계가 걸어가는 교육의 정도(正導)를 취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한 사회체제 구축에는 게을리하고, 교육이란 미시의 싸움에서 공정한 심판자로 서려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의 이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공약 손 떼려, 그러나 우리는 방치하지 않고 지키는 운동 전개할 것

  현재 상황을 파악해 보니,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동안 더 이상 골치 아픈 교육문제, 특히 대입 문제를 중심으로 한 입시경쟁의 문제에 사실상 손을 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치권력이 포기했으니 자유를 허락받지 못한 아이들의 삶의 고통 문제는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 잘못된 정책을 결코 이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반문할 것입니다. “힘있는 정치 권력이 그렇게 결정했는데, 힘없는 당신들이 무엇을 한다는 말인가?”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들의 부모들이요 선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 고통이 지속되었으니 우리의 힘으로 이 고리를 끊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서는 것은 정치인들이 그토록 자주 말하던 국가 발전을 위함이요,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고자 함입니다. 정치권력이 잘못된 결정으로 저 힘없는 아이들을 버렸다 해도, 우리는 이 아이들을 결코 버릴 수 없고 이 아이들 곁을 지켜야합니다.

  20144월 권력의 무관심과 태만으로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꽃다운 목숨이 바다에 수장될 때 아이들의 부모들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억울한 죽음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다해 국가권력에 대항했고, 진상을 규명하려 했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아이들을 찾기 위해 발버둥쳤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던졌고 자기 목숨을 내놓았고, 그렇게 4년을 버티며 싸워온 끝에 아이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토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용기있게 일어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당한 탄압, 부당한 은폐에 침묵하지 않고 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아이들의 부모요 선생들이니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결정 났다 해서 어쩔 수 없다고 방치하지 않고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지킴으로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며,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권력의 약속 위반으로 부모들과 아이들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들려주며 함께 애통해 하고 분노할 것이며, 우리가 상실한 것을 회복하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이제 정치는 답해야할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더 많은 것을 내주며 후회하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그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그 오판으로 충분합니다. 뒤늦게 돌이킨다 해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순간이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다음과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행동을 끝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문재인 대통령은 2022 대입제도 개편안으로 파기된 대선 교육공약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 사회 수석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경질하십시오.

2.청와대에 교육수석실을 신설하여, 입시경쟁 완화와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을 교육부와 협력해 책임감있게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힘있게 지켜낼 개혁적 교육부 장관을 세우십시오.

3.책임자를 징계한 후, 잘못된 정책으로 파기된 대선공약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대답하십시오.

4.집권 여당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현 사태의 진상을 확인하고 당 차원에서 이 퇴행적 결정을 바로잡는 정치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이상과 같은 내용을 엄히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자신이 국민과 약속한 교육공약을 지키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며, 이 정당한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이상의 요구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1.오늘로 10개 교육단체들과 함께 문재인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행동을 발족합니다.

-여러 교육단체들과 뜻을 같이 해서 이 문제가 풀려질 때까지 연대합니다. 진보 보수를 망라해 입시경쟁 고통에서 아이들을 지켜내는데 관심이 있는 이들, 시민들의 힘으로 쟁취해낸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지키는 데 관심을 둔 모든 사람들과 협력합니다.

 

2.우리는 국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초중고 교육 관련 공약들이 무엇이며, 이것이 2022 대입시개편안을 통해 현 정부가 어떻게 폐기했는지 알리는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페북 등 온라인 운동을 통해 교육의 촛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발언 2022명 동영상 올리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정기적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교육공약 지킴 국민행동 촛불 집회를 진행합니다.

-신문광고 등 현재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규모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전개합니다.

 

3.잃어버린 교육공약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교육 전문가, 국민들 및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각 정당들을 방문하여 현재 교육의 위기, 정책의 퇴행을 설명하며 협력을 촉구합니다.

-특히 집권 민주당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해찬 대표 및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면담을 추진합니다.

 4.김수현 수석, 김상곤 장관 등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는 운동도 즉시 착수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이들의 사퇴 및 경질을 촉구할 것이며 아울러 이게 교육이냐페이스 북 프로필 사진 교체 운동도 전개합니다.

-청와대 수석으로 교육수석을 신설하도록 촉구하는 일을 전개합니다.

5.미래 교육을 설계하는 교육의 봄단체들과 협력하여, 2030 미래교육 청사진을 제시하여 한국교육의 나갈 길을 준비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을 국민들과 함께 전개해서 기필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뜻을 같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론 방송 기자들도 모두 우리 아이들의 부모이니, 아이들의 곤궁한 형편을 방치하지 말고 함께 아이들을 지키는 길로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8. 28.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행동

                  (참여단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Posted by 좋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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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대한 2018.09.09 14: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의 비핵화가 먼저 실천이냐 북한의 종전선언이 먼저 실천이냐 따지지 말고

    핵사찰, 핵무기 ,미사일 등 검증과 폐기를 시일을 정해 놓고 핵사찰 받은 날짜(시일)에 종전선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잘 풀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쪽이 먼저라고 고집이 있게 되면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출처] 3차 남북 정상회담서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한 바구니에 담자|작성자 봄산처럼
    미국의 비핵화가 먼저 실천이냐 북한의 종전선언이 먼저 실천이냐 따지지 말고

    핵사찰, 핵무기 ,미사일 등 검증과 폐기를 시일을 정해 놓고 핵사찰 받은 날짜(시일)에 종전선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잘 풀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쪽이 먼저라고 고집이 있게 되면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견보도교육공약 포기 정책숙려제 거부선언 기자회견(2018.08.28.)


우리는 교육공약 포기하는

정책숙려제를 거부합니다.


828()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1개 교육단체들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포기하는 정책숙려제 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함.


지난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정책을 결정하지 못한 교육부가 정책 결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임. 그럼에도 교육부가 하반기에 유치원방과후 영어교육 허용 문제와 학교폭력제도 개선 문제에 대한 정책숙려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또 한 번의 혼란과 무책임한 행정을 예고하고 있음.


2015 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개혁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교육부가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정책을 결정하면 되는 일이었음.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결정하면 되는 일이었음. 그러나 교육부는 정책결정을 미루고 정책숙려제를 비롯한 공론 숙의 과정에 맡겼고, 공론화와 정책숙려제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않는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함.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가치와 비전을 오랜 시간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이 공론 과정을 통해 다루기 적절한 주제임. 지난 두 차례의 공론화 과정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관계자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나면 일반 시민들이 판결을 내리는 구조 속에서, 가치와 비전에 따른 판단보다 상반된 두 의견을 봉합하는 수준에서 결론이 났으며, 이 결론은 당면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교육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었음.


향후 예고된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 허용 문제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된 정책 숙려제 또한 현재의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정책 숙려제는 결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음.


21개 교육단체는 현재의 청와대와 교육부가 대통령의 교육공약에 대해 책임있게 이행하려는 태도가 없음을 강력 규탄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정책숙려제 참여 거부를 선언함.


21개 교육단체는 청와대와 교육부에게 교육공약 파기하는 정책 숙려제 즉시 중단할 것’, ‘정책 결정의 책임 회피를 각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공약 임기 내에 책임있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며 우리는 절대평가 정책이 제대로 최종 대입제도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





 

 교육계는 지금 공론화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공론화, 숙의민주주의는 하나의 정책을 독단과 독선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복잡한 사회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의미있는 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은 교육부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정책 결정을 책임있게 하지 못한 채 국민에게 정책 결정의 책임을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유치원방과후 영어 교육 문제와 학교폭력제도 개선 문제를 정책숙려제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또 다시 무의미한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사회적 혼란의 반복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책결정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정책숙려제를 거부합니다.


 지난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할 교육개혁의 방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학생부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이 정해져 있었고,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정책 방향도 포기했고, 숙의 과정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대입전형과 학생부 개선에 대한 개혁의 흐름이 분명 존재했고, 방향도 분명했습니다. 고교교육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입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 정부부터 추진되어 오던 흐름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의하고 문제가 많은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 개혁의 흐름을 과거로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교육계 안에 쌓인 문제들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있었고,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공론화에 그 결정을 던져 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실시,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한 초중고 필수과목 최소화 및 선택과목 확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검토,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억제,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이 모든 것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대통령의 공약을 책임있게 실현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 추진에 자신이 없는 교육부,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는 청와대는 정책 결정을 미룬 채 그 책임을 하부 기관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였고, 결국 공론화와 정책숙려제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입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와 같은 국가 기관은 자신들이 가진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은 포기한 채 기계적 중립의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정책숙려제와 공론화가 제대로 설계되어 진행될 수 있는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공론화하기에 부적절한 의제만 던져 놓은 채, 입찰 업체에 공론화의 운영을 대부분 맡겼습니다.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온갖 선동적 주장들이 난무했고, 데이터 왜곡, 해석 왜곡도 곳곳에서 일어나, 시민숙의단의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었음에도, 공론화 과정에서 등장한 수많은 주장들이 팩트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조차도 시민숙의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여 포기했습니다. 학생부 개선 정책숙려제의 경우 학생부에 대한 이해도 없는 업체가 설문을 제작하면서 문항 자체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었고, 설문에 응답하는 일반 시민들조차 학생부의 용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립의 태도로 일관하면서, 공론화의 과정 자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교육의 문제를 지금과 같은 정책숙려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론 과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사안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가치와 비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은 교육의 가치와 비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구체적인 정책을 주요 의제로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도출된 결론이 오히려 교육의 가치와 비전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정책을 둘러싼 수많은 요소들과, 결정된 정책이 향후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판단은 단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로 매도되었고, 마치 분쟁 조정을 위한 절차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공론화 과정에서 결론에 도달해 가는 과정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공론화 과정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교육시민단체,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나면 일반 시민들이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청소년 단체는 목소리 낼 기회에서 거의 배제되었습니다.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미래세대토론회를 하며 목소리를 수렴했지만 시민숙의단에게 제대로 전달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진 결론은 상반된 의견들의 중간 지점에서 적당한 절충점을 찾아 봉합하는 수준이었고, 이것은 당면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육개혁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갈등만 증폭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에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한 정책숙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은 여러 교육단체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설득하지만 결국, 사교육을 잡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값싼 공교육에서 유치원방과후영어 교육을 허용하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과도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정도의 결말이 나타날 것입니다.


 학교폭력제도 개선 문제는 사법기관으로 고통받는 학교 현실을 호소하는 쪽과 피해자 보호도 못하면서 가해자 처벌 완화만 하려한다면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가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크게 개선하지 못한 채 현 상황에서 학생부 기재를 일부 축소하고, 학교장 종결의 길을 다소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정책숙려제 의제는 학교폭력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교장 종결 확대와, 학생부 일부 미기재에 국한되어 있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결론일 것입니다. 앞으로 예정된 2가지 의제의 정책숙려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포기하는 정책숙려제를 거부합니다.

 교육부는 일정한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부의 존재 목적입니다. 갈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의제들을 공론화 구조에 던져버릴 경우 그 모든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현재 청와대와 교육부의 그 누구도 대통령의 교육 공약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뒤,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정부를 책임지는 자들의 몫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 교육단체는 앞으로 진행되는 정책숙려제 참여를 모두 거부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책숙려제 안에서 입장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의제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무책임한 교육부의 공론화 과정을 방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두 번의 혼란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청와대와 교육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교육부는 교육공약 파기하는 정책숙려제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지금까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시간은 충분히 가졌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책임있게 결정하고 정책을 추진하십시오.


둘째, 정책 결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교육부는 각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두 번의 혼란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있는 정책 추진의 자세를 보이십시오.


셋째,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공약을 임기 내에 책임있게 이행하십시오.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한 공약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쉽게 바꿀 수 없는 엄중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청와대는 교육공약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21개 교육단체는 정부가 지난 정책결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교육공약을 지키고 교육개혁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첨부파일 180828_정책숙려제 거부 선언 기자회견문 최종.pdf

 


 

                                                          2018. 08. 28


교육공약 포기 정책숙려제 거부선언 참여 단체 

 

경기혁신학교네트워크,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대구회복중심생활교육연구회, 부산생태유아공동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통합형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적협동조합)평화물결,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회복적생활교육센터(21개 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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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8() 오전 11(정부서울청사 앞), 교육시민단체는 교육공약 포기하는 정책숙려제 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함.

 

▲학생부 개선 정책숙려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이 2가지의 교육문제 공론 숙의과정은 교육부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정책 결정을 책임있게 하지 못한 채 국민에게 정책결정의 책임을 미룬 무책임한

행정임.

 

▲지난 2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은 교육개혁의 방향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손놓고 구경만 하는 꼴이었고, 관련 교육시민단체, 교사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가지고 열심히 토론하고 나면 일반시민들이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론은 교육개혁에 퇴행하면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냄.

 

▲앞으로 진행되는 유치원방과후 영어교육 문제와 학교폭력제도 개선 정책숙려제 역시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되면서 갈등을 적당히 봉합하는 수준의 뻔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여러 교육단체는 더 이상 의미없는 정책 숙려제를 거부하고 어떤 의제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함. 정책 결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중심으로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청와대와 교육부에 촉구함.

 

8 28() 오전 11,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10여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여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포기하는 정책숙려제 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우리는 지난 상반기에 학생부 개선을 논의하는 정책숙려제와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은 교육부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정책 결정을 책임있게 하지 못한 채 국민에게 정책 결정의 책임을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할 교육개혁의 방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학생부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이 정해져 있었고,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책 결정을 미룬 채 손놓고 구경만 하는 꼴이었고, 공론 숙의라는 미명 하에 관련 교육시민단체, 교사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가지고 열심히 토론하고 나면 일반시민들이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교육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면서 당면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 간의 갈등만 증폭시켰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정책숙려제 또한 희망적인 결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유치원방과후 영어교육 허용 문제와 학교폭력제도 개선 정책숙려제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되면서 갈등을 적당히 봉합하는 수준의, 교육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뻔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여러 교육단체는 더 이상 의미없는 정책 숙려제를 거부하고 어떤 형태로든 정책숙려제의 틀 속에서 의견 제시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정책 결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중심으로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청와대와 교육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18. 8. 27.

교육공약 포기 정책숙려제 거부선언 참여 단체

광주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대구회복중심생활교육연구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추후 추가 가능)

(문의 :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02-876-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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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서 정시 30%이상 확대하겠다고 하며 정시확대 방안으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사용하겠다고 밝힘.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이 대입전형을 개선하여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임.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입시 문제로 인해 고교 교육이 파행되는 것을 막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고교 교육과정의 운영을 견인하기 위해 2014년부터 수시확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번에는 교육부가 정반대인 정시확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책 목표를 부정하는 모순에 빠졌음. 

 

교육부는 정시확대가 고교교육 정상화라고 부를 수 있는 교육과정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수업과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해서는 안 됨. 

 

대학은 정시확대라는 대입전형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밝혀야만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을 것임.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원사업이 취지에 맞게 활용되는지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함. 

 

좋은교사운동은 국민의 혈세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정시확대가 어떻게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 교육부의 답변을 요구함. 

 

지난 17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나온 대입제도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진일보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까지의 교육개혁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방안은 정시를 30%이상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정시전형을 30%이상 늘리도록 하기 위해서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이하 재정지원사업)이 무엇입니까?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로 전형방법 간소화, 대입전형 사전예고, 학교교육 중심의 전형 운영,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노력, 대학별 고사의 적절한 운영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 이 사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입시로 인해 왜곡파행되는 것을 막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고교 교육의 왜곡에 영향을 미치는 입시 요인을 줄이고, 정상적인 고등학교 생활에 중점을 둔 입시 전형을 늘리는 대학에 지원하던 예산입니다. 2014년부터 실시되어 올해의 경우 68개 대학에 55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을 이제는 정시전형을 늘리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제목의 재정지원사업으로 수시를 늘렸다가 이제는 정시를 늘리는데 사용한다고 하니 이것은 명백한 자기부정과 자가당착입니다. 

 

분명한 것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은 취지에 맞게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한 대학에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교교육 정상화는 교육과정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고 수업을 통해 일어난 배움과 성장이 평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는 이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정시 30%이상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풀이식 수업과 점수로 한줄 세우는 정시확대가 어떤 부분에서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있는지 밝혀야만 합니다.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코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정부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문제풀이식 수업을 유발하는 수능이 어떻게 고교교육을 정상화시켜 교육과정에 맞는 다양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니 교육부가 반드시 답을 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재정지원사업을 받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확대의 대입전형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밝혀야 재정지원 사업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이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는지 파악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예산집행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 예산 또한 국민의 혈세이니 결코 헛되이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정시확대가 어떻게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지에 대한 교육부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며,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끝까지 감시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18 8 24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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