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교육고통과 교육위기’, ‘학교와 교육공동체’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2년 반에 대한 평가와 제언의 자리를 가짐.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과 국가 차원의 돌봄체계 구축, 대입 정책 등의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함. ▶ 학교폭력예방 정책, 정서행동위기학생 정책, 교육활동 보호 정책 등은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신뢰와 전문성, 공동체성 쌓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함.  ▶ 지난 2년 반의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현장과의 불통과 정책 추진의 과도한 속도, 교육의 공공성 훼손 등이 공통된 문제로 지적됨.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12월 11일, 12일 이틀 연속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토론회의 본래 취지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에 대..

성명서·보도자료 2024. 12. 13. 10:38

▶ 좋은교사운동은 12월 11일(수), 12일(목) 저녁 7시 30분에 온ㆍ오프 병행으로,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톺아보기’를 의제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임. ▶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짚어 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임. ▶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교육계가 직면한 교육고통과 교육의 위기는 무엇인지, 학교와 교육공동체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교직단체 및 교육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임. 좋은교사운동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된 주요 교육정책들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자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톺아보기’ 연속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성명서·보도자료 2024. 12. 9. 10:18

▶ 교육부의 로드맵 조정안, AI 디지털 교과서 졸속 도입에 대한 현장 우려를 해소하지 못함. ▶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격차와 양극화 해소의 핵심 수단으로 보는 것은 AI에 대한 과도한 환상일 뿐임. ▶ 수포자, 영포자 학생 곁에 필요한 것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아닌 전담교사 교육부는 지난 29일(금)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조정안은 기존 로드맵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과목 수를 조정하고 도입 연도를 일부 순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목 수 조정과 도입 연도 일부를 순연한다 하여 지금껏 현장에서 제시한 AI 디지털 교과서의 졸속 도입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선, 이주호..

성명서·보도자료 2024. 12. 2. 10:27

▶ 이 땅의 고3 학생들과 N수생들, 그리고 직업 세계로 나아가는 학생들 모두를 보살펴 주옵소서. ▶ 기독 교사, 학생, 학부모가 경쟁의 벽을 향해 물맷돌을 던지는 자 되게 하옵소서. ▶ 복음으로 절망을 넘어 이 땅 교육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주님, 열아홉 인생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N수생들, 그리고 직업 세계로 첫발을 떼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 앞에 두려워하고 있을 이들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으로 그 불안과 근심을 거두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고3 학생들에게 평강의 주님으로 찾아가 주옵소서. 모순 많은 우리 교육에서 1년에 단 한 번 있는 시험을 치르는 자..

성명서·보도자료 2024. 11. 12. 11:25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10월 18일,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선발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1차 지필평가 폐지, 2차 역량평가 도입, 공모 전형과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으로의 이원화, 3차 현장실사 도입이다. 시험은 1차(공모 전형,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 2차(면접시험, AI 인·적성평가), 3차(현장실사)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교직·교양 과목을 유지하여, 암기식 시험방식으로 정량평가를 고수해 왔다. 이로 인해 응시자들은 시험 준비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거나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며 연간 천만 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필기시험 폐지는 구시대적 유물의 제거로써 환영할 만한 변화로 평가한다...

성명서·보도자료 2024. 10. 21. 15:21

▶ 자해 관련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건수, 2023년 29% 증가, 2024년 86.7% 증가 추정 ▶ 사유별 개최 건수, 복합적 이유 49%, 가정 불우 24%, 교우 관계 21%, 성적 고민 6% 순 ▶ 위기행동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유별 지원책 마련 필요 ▶ 정서행동상의 위기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 절실 좋은교사운동은 자해를 시도하는 위기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 소속 강경숙 의원실과 함께 최근 3년 자해 관련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건수 자료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그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해 관련 사유로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한 건수는 2022년 3,686건, 2023년 4,762건, 2024년 8월 말 기준 3,4..

성명서·보도자료 2024. 10. 20. 09:00

▶ 1심 판결 이후 선의의 특수교사들마저 언제든 아동학대범이 될 수 있다는 중압감 발생. ▶ 문제가 된 특수교사의 발언이 불법 녹취의 증거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과연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이 필요함. ▶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 1. 오늘(10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유명 웹툰 작가 자녀 정서적 아동학대 항소심 공판이 시작됩니다. 법원은 지난 2월 1일, 1심 판결(선고 2022고단7025판결)에서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비록 선고유예일지라도 사실상 재판부가 특수교사의 아동 학대 혐의가 사실이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역설적이게도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문제가 된 발언은 미필적 고의로 보이고, 실제 피..

성명서·보도자료 2024. 10. 17. 14:02

▶ 기숙사 선발 시 교육적 가치에 반하는 성적순 선발기준 여전  ▶ 자료 제출 기준, 전국 25.6% 성적순 선발기준, 7.6%는 1, 2순위가 성적 기준으로 선발 ▶ 조례나 지침으로 성적 반영 금지 기준 마련 필요 ▶ 성적 우수 일부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프로그램, 해외 탐방 프로그램도 금지시켜야 좋은교사운동은 강경숙 의원실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학교 기숙사 입사 시 성적 반영 실태를 분석하였습니다. 일부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료 제출 1,056개 학교를 분석한 결과, 270개 학교(25.6%)가 ‘성적순’을 선발기준 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었으며 80개 학교(7.6%)는 1, 2순위에 ‘성적순’을 우선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적순’ 반영이 50%가 넘는..

성명서·보도자료 2024. 10. 1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