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7일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 발표안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파기를 의미

오늘은 슬픈 날입니다. 2017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교육공약들이 파기된 날입니다. 현 정부와 교육부는 수능 상대평가와 30% 이상 정시 확대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고통을 줄이라 했더니 선택교과를 대폭 수능 범위에 포함했고 ‘기하’와‘과학 Ⅱ’같은 진로 선택과목마저 수능 범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준비 부담으로 악명 높았던 학종 내 ‘비교과 영역’을 과감히 없애라 했더니 시늉만 하다 말았습니다. 2022년 완전 도입을 약속한 고교학점제는 현 정부 임기 이후 과제로 넘겨버렸습니다.

아이들을 입시경쟁으로 몰아 온 40년 세월을 청산하려면 아직 가야할 길이 까마득한데, 청산은커녕 입시경쟁의 수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입시경쟁의 고단한 삶을 끊어 주겠다 약속하고 온 힘을 다해 싸워왔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참으로 미안하고 면목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한가닥 기대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꽃다운 젊음을 잃어버린 아이들 때문에 10일을 단식하신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생명을 지키려는 그 의지가 든든했습니다. 5.18 민주화 기념식 때, 군사정권의 군화발로 죽임을 당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며 편지를 읽던 딸에게 다가가 그 어깨를 감싸안던 대통령을 보고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끊어진 남북분단의 생명길을 잇고자 통일의 봄을 이끌었던 대통령을 보고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후보시절 만든 훌륭한 교육공약이 있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 믿었기에 교육의 봄도 머지않았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대가 오늘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교육공약들을 오늘 파기했습니다.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로 인해 절대평가 공약을 무너트렸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10년간 땀흘려온 교실 수업 혁신의 물줄기는 여름날 가뭄처럼 메마르게 되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건드리지 않았던 도도한 ‘교실수업–대입 개혁’은 좌초되었습니다. ▲수능 시험 범위는 공통, 통합과목 중심에서 ‘일반선택+진로선택’으로 늘어났고, ▲이해집단들의 집요한 요구에 굴복해 2021학년도 수능 범위에는 없던 기하와 과학 2마저 들어왔습니다. ▲준비하기 너무 힘들다고 학종 비교과 영역을 대폭 개선하라 했는데 고치는 시늉만 했고, ▲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는 기약이 없는 장기 과제로 밀려났으며, ▲고교체제 개편은 임기 말 과제로 미루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교육공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입시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경쟁 교육에 휘둘리며 아이들이 받았던 고통은 여전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표]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시행을 위한 9대 필수 사항의 충족 여부 분석 비교표

이것은 단지 교육공약의 파기를 넘어, 역사의 퇴행이며 세계 교육의 보편적 흐름에 역행하는 폭거입니다. 4차 산업 혁명이 시작되었으니 미래는 아이들에게 전혀 새로운 능력을 요구한다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겁박했습니다. 협력과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창의적인 사고가 중요하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더니 정작 입시에서는 남과 경쟁에서 이기는 상대평가 5지 선다 문제풀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게 아이들을 묶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정치권력이 아이들에게 참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MB 정부에서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자사고 제도 도입으로 중학교 입시 경쟁을 가속화시켰지만, 특목고 입시제도 개혁을 통해 망국적인 외고 입시 고통을 바로잡았습니다. 학원법 개정, 사교육없는학교 등을 통해 사교육을 잡고자 노력했고 그래서 2조 가량 사교육비를 줄였습니다. 또한 최순실이 통치하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교육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진로학기제, 논술고사에서는 고교과정을 넘는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게 만든 선행교육규제법을 만들었습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미래 역량 중심의 2015 개정 교육과정 등 비록 충분치는 않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이란 방점을 찍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촛불정부가, 저 세월호 참사로 죽어간 250명 꽃다운 아이들의 죽음 때문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MB 정부 박근혜 정부 체제 속에서도 감히 손대지 않았던 교육개혁의 물줄기를 다 돌려 세우고, 20년 전 케케묵고 생명을 압살하는 과거로 회귀하는 결정을 하다니 말입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오늘의 이 결정은 무엇을 뜻합니까?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지 않겠다는 방치의 선언입니다. 내 일이 아니니 모르겠다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무관심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안중에도 없이 오늘만 생각하겠다는 것이요, 죽자 살자 서로 피흘리며 싸우는 입시경쟁 전쟁을 끝장내기 보다는 이 전쟁터 속에서 공정한 심판자 역할만 하겠다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다른 정부는 몰라도 촛불 정부가 그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다른 대통령은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던 그 대통령 맞습니까? 생명을 존중하며 모든 적폐를 일소하고자 한 촛불정부 맞습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누가 책임져야합니까? 누가 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아 오늘 이 지경의 참담한 결정을 했습니까? 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교육공약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파기한 것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과거의 교육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국민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교육공약을 파기해 버린 비열함 뒤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수현 사회수석! 특히 당신이 이 문제의 책임자입니다. 공론화 과정의 온갖 불공정한 개입을 방치 조장하고, 장막 뒤에 숨어 힘없는 교육부를 압박해 오늘의 결정을 이끌어낸 것을 어찌 모른다는 말입니까?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 위원장은 공개적인 공청회 발표에서 여러 차례 “수․정시 비율은 대학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공언하다가 갑자기 자기 소신을 뒤집었습니다. 또한 국가교육회의가 수능 정시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김상곤 장관이 국가교육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발언을 뒤집고 교육부가 비율을 정해 오늘 발표했습니다. 당신이 중심이 되어 청와대가 교육부 팔을 비틀어 이 결론을 내도록 했다고 선언하면 억울하다 말하겠습니까?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김상곤 교육부 장관! 당신도 책임이 무겁습니다. 당신은 이런 결론이 소신과 맞지 않고 또 우리 교육의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청와대 대통령의 비서들과 총리실의 요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육부 장관 자리는 아이들을 지켜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없는 자리이거늘, 무엇을 얻고자 아이들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내주었다는 말입니까? 경기 교육감 시절 학교 교육 혁신을 위해 그토록 땀흘렸건만 당신이 교사들과 함께 힘쓴 모든 성과를 무너트리라는 결정 앞에 왜 그렇게 무기력했습니까? 수학계, 과학계, 학원가 이해집단의 압력과 공세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지켜내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부 장관 자리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그 목적을 잃었으니 이제 그 자리는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온 들판이 불타는 것을 방치한 후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사퇴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 특위 위원장도 책임지십시오. 당신은 수능 정시 비율 문제는 공론화 의제가 아니라고 소신을 밝히더니 어느날 태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음에도 그 불공정한 수많은 문제를 방치하며 결국 퇴행적 결정을 유도하고, 또 공론화 위원회 및 국가교육회의가 국민참여단 결정을 왜곡 해석해 발표할 때 이를 방치 협조했습니다. 그 소신없는 흔들림으로 어찌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부가 결정했으니 어쩔 것이냐 물을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자격이 그대들에게 있습니까?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결정이기에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도 적폐 정부의 그 수많은 협박과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시체 장사하냐고 사회가 그들을 매도했을 때에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줄 아십니까? 그들은 죽어서 별이 된 아이들의 부모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켜야할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요 교사들입니다. 어떠한 교육정책, 어떠한 대입제도도 아이들 생명을 짓밟고, 그 가녀린 어깨 위에 입시 경쟁의 짐을 지우고, 아이들의 고통을 이용해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단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는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권력을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에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에 아이들을 지키는 것의 몫은 오직 우리에게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지금껏 중심을 잃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촛불 정부라 해서, 문재인 정부라 해서 잠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감시하고 부모와 교사들이 지켜보지 않으면 권력은 다 똑같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았으니, 우리의 역할도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참담한 결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교육공약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것을 확인시키며 그 책임을 지고 김수현 사회수석, 김상곤 교육부 장관 등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이 처참하게 붕괴된 국가교육체제,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은 망국적 대입제도 개편, 현 정부가 버린 자신의 교육공약을 우리는 다시 굳건히 세울 것입니다. 권력이 버린 것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국민들과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준비해 발표할 것입니다. 끝났다고 오산하지 마십시오. 더 큰 흐름, 더 견고하고 집요한 물길, 더 힘찬 걸음을 만들어, 그대들 앞에 설 것입니다. 정치권력은 부초처럼 스러지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아이들 곁에 있을 것입니다. 

2018. 8. 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문의 : 조창완 좋은교사운동 교육정책연구소장 010-2388-0153)

※이번 교육부 2022 대입개편안 발표사항이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을 파기했다는 근거

■ 문재인 정부는 공약과 국정과제 등을 통해 △수능 절대평가 실시 등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체제와 대입제도 개편,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담보,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한 방안 마련을 국민과 약속했음.

문재인 정부는 공약과 국정과제 교육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체제와 대입제도 개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담보, △고교학점제 실시를 통한 고교교육 혁신을 약속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의 이번 대입제도 확정안 발표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교육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해왔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시금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교육공약을 통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며 고교학점제를 실시해 고교교육 혁신을 이루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그림 ]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준수하며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시한 9가지 필수 사항들이 이번에 이행되어야 했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대입 개편 공약 실현 위해 이번 발표안 속에 담겨야할 필수 9대 요소들

■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실현을 위한 9가지 필수 사항 중 단 한 가지도 대입제도 확정안에 포함하지 않음.

[필수사항 1]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 국어, 수학, 탐구 영역 상대평가 유지로 결정해 수용하지 않음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을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지 않고 여전히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을 상대평가 과목으로 남기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가장 부합하는 수능 평가방식은 전과목 절대평가입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수능 과목 중심의 지식 암기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평가 과목을 남겨둔 채로 남을 이기기 위한 경쟁교육에서 벗어날 것을 우리 교육에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필수사항 2] 수능 전형 비중 현행 유지→ 수능전형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유도하겠다고 발표해 수용하지 않음.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수능전형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정면충돌합니다. 고교의 수업과 평가를 진로 맞춤형으로, 토론·실습·체험 중심의 참여형 수업으로 개정하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입니다. 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지식암기 중심이며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야 유리한 수능 시험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 학교 교육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했는데 수능 전형을 확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필수사항 3] 수능 시험범위는 공통+통합으로 결정→ 2·3학년 과목인 일반선택+진로선택 과목으로 범위를 결정해 수용하지 않음.

교육부는 고2·3에 배우는 과목을 대거 포함해 수능 시험범위를 구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교 3년간 수능 시험범위 과목을 가르치기 어려운 기형적인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인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이과 학생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을 수능에 출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고1에 배우는 ‘공통+통합’ 과목을 수능 시험범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2·3에 배우는 일반선택과 진로선택과목을 시험범위로 결정했기 때문에 고교는 교육과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결과 학교는 무리한 진도를 빼는 구태를 재현하게 되고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 학원 등 사교육기관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 뻔합니다.

[필수사항 4] 진로선택 과목은 기하와 과학Ⅱ 과목 수능 시험범위에서 제외→ 기하와 과학Ⅱ 과목 시험범위에 포함해 수용하지 않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내용과 취지를 볼 때 교육부 시안처럼 공통과목을 수능 시험범위에서 빼고 일반선택 과목으로 도배한 것도 퇴행적 결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로선택 과목인‘기하’와 ‘과학2’ 과목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2015 개정교육과정 운영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필수사항 5]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혹은 절대평가 등급 활용→ 상대평가 등급을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함.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거나 절대평가 등급을 활용할 때 고교의 수업과 평가를 혁신해 정규 교육과정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여전히 상대평가 등급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시전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전형요소를 대비하면서도 동시에 수능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중 부담을 여전히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시전형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한 정규 교육과정의 결과를 담은 학생부의 질, 즉 학교의 수업과 평가는 지식암기 중심의 문제풀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필수사항 6] 학생부 비교과 영역 중 6개 영역 미반영: 소논문만을 미반영 하는 것으로 결정해 수용하지 않음.

교육부는 결과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불공정성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미반영해야 할 비교과 영역이었던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소논문, 수상및인증, 봉사활동, 독서활동 중 소논문만 미반영 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의 학생부 기록 횟수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전형 서류 중 자기소개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두 영역에서 기록되지 않은 활동들을 얼마든지 입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필수사항 7] 면접에서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 폐지: 구술고사를 허용해 수용하지 않음.

교육부는 구술고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편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교육 유발 요인입니다. 그런데 구술고사를 유지한다는 것은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필수사항 8] 2019학년도 고교 내신 일반선택+진로선택 과목 성취평가제 도입, 2022학년도 전과목 성취평가제 및 고교학점제 실시→ 2019학년도 진로선택 과목부터 성취평가제 도입, 성취평가제 및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는 2025년으로 연기로 결정해 공약을 자체 폐기하는 것으로 판단됨.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평가제 도입을 소극적으로 적용했습니다.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교육과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선택이든 진로선택이든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진로선택과목에만 적용하는 소극적 결정에 그쳤습니다. 2022년에 전면 실시하기로 한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는 2025년으로 연기해 교육공약 및 국정과제를 자체 폐기했습니다. 2025년에 실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차기 정부가 이전 정부의 교육공약을 계승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명백하게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 공약을 폐기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필수사항 9] 2021년까지 자사고·특목고 일반고로 전환→ 2020년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아무런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고교체제 개선 공약도 폐기 수순을 밟는 것으로 간주됨.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는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한 필수 환경을 만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국정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미온적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겨우 선발 시기를 일원화하는 미미한 조치만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2020학년도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2년이 다 되도록 고교체제 개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하반기라고 뾰족한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결정 사항을 국민에게 내놓았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체제 개선 공약이 폐기 수순을 밟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표]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시행을 위한 9대 필수 사항의 충족 여부 분석 비교표

▲ 2018년 8월 17일 발표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수능에서 기하 과목이 포함여부는 수포자, 수학 사교육 문제 등 우리나라 수학교육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임.

▲ 수능에서 수학은 3학년 때까지 배우는 내용이 범위에 포함되어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수학 선행학습을 하고, 학교는 3년 진도를 2년에 끝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의 파행적인 운영이 거듭되었음.

▲ 이 같은 수학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조차 수학 교육과정의 양을 적정화하고 2015교육과정에서 공통과정, 일반선택, 진로선택, 심화선택으로 나누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선택하여 공부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수능 역시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맞게 진로선택과목인 기하를 수능 시험범위에서 빼서 ‘문제 풀이 수학이 아닌 수학다운 수학’을 배우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상식임.

▲ 하지만, 발표를 하루 앞둔 오늘 여러 언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수학계 여러 단체들의 영향을 받아 수능에서 기하를 포함시키려는 논의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이는 과도한 시험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교현장을 외면하는 처사임.

▲ 4개의 진로선택과목 중 기하만을 수능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정당한 논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하를 수능에 포함시키는 것은 2015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임. 또한, 다른 이익 집단이 자신의 과목을 수능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정부는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음. 이러한 결정은 결국 수험생의 과도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말고, 수학을 수학답게 가르치고 배우고자 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기하를 수능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결정을 유지해야 할 것임.

   2018년 8월 17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수능 안을 발표하는 이 날은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발표되는 안에 따라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의 방향은 초중학교에 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날 결정되는 사안 중 수능과 정시 비율, 상대 절대평가 사안도 중요지만 수능에서 기하를 넣느냐 빼느냐 역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수학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두렵고 고통스러운 과목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능에서 수학 점수가 대학에 입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배워야 하는 양이 너무 많고, 상대평가로 다른 경쟁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기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 범위까지 최대한 빨리 끝내고 여러 번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3년에 걸쳐 배워야 할 내용을 위법임을 알면서도 2년 만에 끝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빠른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가 됩니다. 또 사교육을 통해 선행한 학생들은 수업에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이처럼 수능에서 많은 양의 시험 범위에 다른 경쟁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지금의 제도가 수학 수업 시간에 교사와 학생 모두가 소외되는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현장의 수학 교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했습니다. 학생들과 수능 시험 문제 풀이가 아닌 진정한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학은 답을 찾는 과목이 아닙니다. 패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수와 도형에 대한 규칙성을 자유롭게 논증함을 통해 학생들에게 수학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과목입니다. 수학 교육의 세계적 흐름 역시 수학 실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학을 즐겁게 배우는 ‘수학의 평등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수학 범위를 줄이고 수능에서 수학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학생들이 진정한 수학을 배울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세계 수학교육의 추세입니다.

   박근혜 정부조차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학 교육과정 경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은 자신의 능력과 흥미에 따라 수학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표1]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통합 수학과 일반선택과목까지는 문·이과와 상관없이 고등학생들이면 누구나 배우는 과목으로 하고 나머지 진로선택과 전문교과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 진로 방향에 따라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한 것입니다. 당연히 수능은 교육과정에 맞추어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평가 받는 범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의를 달지 못하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자신의 전공이 수능에서 중요한 과목이길 바라는 소위 ‘전문가들의 입김’에 의해 진로 선택과목인 기하를 포함시키는 안이 논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수학 공부로 고통 받았던 학생들과 학부모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학을 수학답게 가르쳐보겠다고 노력한 현장 수학 교사들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로 이루어진 진로 선택과목 중 기하만 수능 과목으로 포함시키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수학계의 이익집단의 압박에 못 이겨 기하 과목을 수능에 포함시킨다면 다른 과목의 이익집단에서 목소리를 내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포자 문제는 더 이상 학교 문제가 아닌 이제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수학 사교육으로 고통 받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새롭지도 않은 사회 문제입니다. 학부모들은 수학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수학 교실은 수포자와 수학 사교육에 의존하는 아이들로 많은 아이들이 엎드려서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상위권이지만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는 최하위권인 한국의 수학교육의 현실을 외국에서는 ‘성적은 높지만 행복하지 않은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고 비판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에서 기하를 포함 시켜 수학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수학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자신들의 전공이 수능에서 중요한 과목이 되길 바라는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마시고, 더 이상 수포자가 생기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는 시험 부담 없이 즐겁게 수학을 배울 수 있도록 수능에서 기하를 포함시키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2018. 8. 16.

(사)전국수학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수학교사모임

(문의: 전국수학교사모임 대표 서울 누원고 수학교사 송영준 010-8912-0625,

좋은교사 수학교사모임 대표 경기 대화고 수학교사 김홍임 010-6669-0047)

1.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국가교육회의가 의결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은 2017년 대입 개편을 1년 유예한 수준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1년의 시간을 보내고 20억이 넘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정시비율을 조금 확대하는 것을 권고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2. 전 과목 절대평가를 미루고,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 적용을 권고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이라면 절대평가 과목을 좀 더 확대해서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고정된 수치를 정해서 권고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설명 자료에서 대입공론화의 뜻이 39%라는 얼토당토않는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반면, 절대평가에 대한 설명자료에는 중장기 과제라는 언급만 있을 뿐, 시민숙의단의 전 과목 절대평가 지지의 뜻을 언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는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 편파성을 보였습니다.

3. 촛불 시민 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부였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합당한 개혁이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당연히 교육 분야에서도 그 동안의 숙원 과제들을 해결하고, 미래 사회에 걸맞는 교육제도를 만들어 갈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2021학년도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1년 유예하면서 삐끗하더니, 2022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노골적으로 수능 정시 확대를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혁신학교 전국 확대, 고교학점제 실시,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실시안을 모조리 무산시키고, 스스로 공약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부총리 취임 전부터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지지해왔던 인사입니다. 경기도 혁신학교 정책을 처음 시작하였고,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수능 절대평가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총리가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하지 못한 것이 상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그 상부는 청와대 수석실 이외에는 생각할 길이 없습니다.

4. 교육부는 공론화 방식으로 대입정책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입 공론화 운영은 미숙했으며, 진행하는 과정 내내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몇 몇 사람들에게 끌려 다녔습니다.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입전형을 결정하는 공론 숙의 과정에 ‘미래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라는 의견을 받아들였고, 공론화위가 시행한 미래세대 토론회에서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내가 꿈꾸는 학교’ 관련 영상을 숙의단 앞에서 상영하지 못하게 하라는 요구도 받아들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기계적 중립을 따른다고 하면서, 대입 공론화의 본질마저 포기했습니다. 

5. 공론화위원회는 공론 숙의 과정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마지막 설문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 시나리오별 선호도 조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음으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부가질문의 결과들을 이용해 핵심 질문의 결과를 모두 부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시민숙의단에게 적절한 정시 비율을 물어서 그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30~40%선을 시민숙의단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숙의단은 1안~4안 중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안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지, 적절한 비율을 정하라는 과제를 부여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부가 질문으로 만들어 제시하고 수능 정시 비율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질문을 통해 절대평가 도입 시기도 물었습니다. 여러 시민숙의단이 장기적 과제로 꼽았습니다. 핵심 질문인 시나리오 선호도에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안에 48%가 지지를 보낸 것은 의미가 없고, 부가 질문으로 얻는 장기적 과제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가 있다는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적 해석일 뿐입니다. 만일 시민숙의단이 수능 절대평가를 단순히 장기적 과제로 생각했다면 3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일이지 2안의 선호도가 높아질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수능정시비율 39%가 시민숙의단의 뜻이라고 여러 방송 인터뷰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의 설문과정과 해석의 문제점은 첨부 파일 참조)

6.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받아들인 대입특위는 국가교육회의 안건을 만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이 때 김진경위원장은 수능 정시 비율을 30% 이상이라고 고정해서 안건을 제출하기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능정시비율을 특정 숫자로 고정해서 대학에 강요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법적․위헌적 요소가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특정 숫자로 고정해서 대학에 강요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입공청회 과정에서 수시 정시 비율은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김진경 위원장의 발언을 고려해 볼 때, 개인의 소신이라기보다는 역시 상급자의 압력에 가깝다고 추론 가능합니다. 

7. 결국 이 모든 일에 배후에는 청와대 수석실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교육 관련 정책을 다루고 있는 사회수석실의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대입은 단순히 게임의 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정해진 룰에 의해 학교 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파괴되어 갈 것인가는 안중에 없습니다. 수능 절대평가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장기적 과제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 단도 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을 개혁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을 개혁할 의지가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교육은 없습니다. 1년 동안 교육과 관련된 과제는 전혀 다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교육은 죽었습니다. 

9. 여당도 할 말은 없습니다. 수능 정시가 가장 공정하고 학종은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에 힘을 실어준 당사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을 받았던 ‘더미래연구소’였습니다. 여당에도 교육을 개혁할 의지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교육에 대한 그 어떤 청사진도 없으며, 어떤 개혁을 추진하든지 간에 껍질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0. 교육을 대입 선발의 도구로만 전락시킨 사회수석을 경질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공론화에 맡기면서 큰 혼란을 초래한 교육부총리의 경질도 당연합니다. 현 정부는 교육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동력을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최단시간 내에 전원 경질이 순리입니다. 그리고 교육수석을 부활시켜 새로운 교육부총리와 함께 미래교육을 열어갈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청와대 사회수석과 교육부총리의 경질이 새로운 교육개혁의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1.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합니다. 대학입시제도 개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가의 질 개선입니다. 학교 시험도 수능시험도 5개의 주어진 보기에서 정답찾는 교육으로는 교육을 통한 희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학교 시험과 수능 시험 모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하게 하는 논술형 시험으로의 전환을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수능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는 새로운 교육의 입구라고 한다면 논술형 수능은 도착점이 될 것입니다. 혁신학교 확대와 고교학점제 실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과 평가, 입시가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논술형 수능이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 교사별 평가, 논술형 수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교육개혁에 착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첨부자료> 180807_대입공론화에 대한 단상들.pdf

2018년 8월 7일

(사)좋은교사운동

▶ 1년의 시간을 유예하고, 수많은 국민들을 지치게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린 ‘어느 쪽도 우세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초라하다 못해 온 국민을 허무하게 만드는 결론임.

▶ 각 의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의견은 어느 하나의 안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제동을 건 것으로 이해함.

▶ 현재보다 수능 정시 비율을 다소 높일 수는 있으나,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교육의 가치를 중시한 시민숙의단의 결론과 대학에서의 수용성을 고려했을 때, 무리한 확대는 어려울 것임.

▶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와 축소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은 학종의 투명성과 신뢰성 개선을 전제로 향후 발전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할 수 있음.

▶ 오랜 시민 숙의과정에서 정시 확대에 대한 일방적 여론이 낮아지고, 절대평가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향상된 것은 현재 형성된 정시확대와 학종 반대의 여론이 과잉 일반화, 데이터 왜곡 해석에 기반해 확대재생산된 것이며, 충분하고 종합적인 학습의 과정을 거칠 경우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함.

▶ 절대평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높아진 사실에 주목함. 정시평가 확대 의견과 상호 모순되는 절대평가 확대에 대한 지지의견은 시민숙의단이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2025학년도 대입부터 수능과 내신 동시 절대평가 도입을 명시적으로 발표하고 지금부터 제반 조건을 만들어가야 할 것임.

▶ 대입개편 특위는 수능 위주 전형 확대 요구를 단편적으로 해석하고 정시 확대를 결정할 경우 대학의 자율성 침해에 따른 법적 갈등,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의 흐름 중단, 사회적 공정성 악화라고 하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것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함.

▶ 청와대, 여당, 교육부는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타당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의 방향과 2015개정교육과정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숙의 없이 대입제도를 결정하려 한 점, 제대로 된 교육의 방향과 제도를 결정할 책임을 포기하고, 국민들을 극심한 갈등 속으로 몰아넣은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육문제 담당인 사회수석과 교육부총리는 동시에 사퇴할 것을 요구함.

▶ 의제2는 공론 숙의 진행과정에서 3:1의 불공정한 지형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의제 간의 유의미한 차이 없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성과를 얻었음. 그러나 공론 숙의 과정에서 시나리오 선택 방식을 먼저 결정하지 않은 점, 제대로 된 팩트체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문제임.

▶ 좋은교사운동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아이들을 과잉경쟁, 무한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써, 마음껏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교육, 주어진 틀에 갇히지 않고 마음껏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임.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을 끌며, 수많은 교육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에너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린 결론치고는 몹시 초라합니다. ‘어느 쪽도 우세하지 않음’이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는지 국민들은 허무함까지 느낄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각 의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한 쪽의 의견대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수능 정시 확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행 비율보다 다소 늘어날 수는 있어도 큰 폭의 변화는 어려울 것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에 대한 의견이 축소 의견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종의 투명성과 신뢰성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대입에서 여전히 중요한 입시 전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할 것입니다.

입시의 객관성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여론이 만들어진 것은 정시 확대와 학종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여론은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 일어난 현상이 전체인 것처럼 호도되고, 객관적 데이터에 대한 부적절하고 왜곡된 해석에 기반해서 확대 재생산된 측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 숙의 과정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선발 제도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학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과에서 변화의 추세에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절대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매우 높아진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것의 함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절대평가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입시의 객관성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학교 교육 정상화의 가치를 앞설 수 없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절대평가의 확대는 수능 정시 확대라는 흐름과 분명 모순됩니다. 입시의 객관성에 대한 요구가 높긴 하나, 학교교육 정상화와 다양한 적성 개발의 가치를 훼손시키면서 수능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둘째, 절대평가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점수 경쟁의 틀을 강요하지 말고,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절대평가 도입이 어렵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수능과 내신의 동시 절대평가 도입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공론화 과정에서 4개 안이 모두 문제로 지적하고, 숙의단이 여러차례 제기했던 내신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론화위의 의견을 수용하여 2025학년도 수능과 내신의 동시 절대평가 도입을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대입개편 특위는 공론화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수능 위주 전형 확대 요구를 단편적으로 해석하고 정시 확대를 결정할 경우 대학의 자율성 침해에 따른 법적 갈등,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의 흐름 중단, 사회적 공정성 악화라고 하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결론의 함의를 제대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여당과 교육부는 이번 결과와 상관없이 교육의 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교육부가 보인 무책임함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시제도는 국가 교육의 철학과 방향성에 따라 만들어진 국가 교육과정에 조응하는 제도를 결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등장할 때 이미 우리 교육의 가치와 방향성은 결정된 것이고, 이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시안을 결정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미래사회의 변화와 함께 찾아온 교육의 방향성 전환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입시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문제제기는 학종의 외부효과를 차단하고, 불투명성을 개선하고, 입시 결과에 대해 대학이 투명하게 밝히게 함으로써 충분히 설득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과 교육부는 교육의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고, 입시안도 결정하지 못했으며, 1년을 미룬 뒤, 모든 결정을 교사와 교육단체, 학부모들 간의 격한 갈등과 토론회에 맡겨놓고 뒷짐지고 기다린 뒤에 아무 것도 달라질 것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향후 현재의 청와대와 여당, 교육부가 대통령의 공약대로 수능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시행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와대에서 교육문제를 책임진 사회 수석과 교육부총리는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의제 2는 상대평가가 3개안, 절대평가가 1개안이라고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수능정시확대를 찬성하는 그룹이 반대하는 그룹보다 높은 숙의단 구성도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상대평가팀은 사실 시작부터 3개안이었기 때문에, 논리 주장의 기회도 3배, 설명의 기회도 3배, 2안에 대한 반박과 공격의 기회도 3배라고 하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지형 속에서도 각 의제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 없음과 절대평가 확대 지지라는 결론을 얻은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공론화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보완해야 할 과제입니다. 시나리오 방식의 공론화를 선택하면서, 시나리오 선택 방식에 대한 확정된 규칙 없이 시나리오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불공정한 의제 지형을 만들어 냈던 점, 공론 숙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팩트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공론화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향후 다른 의제에서 공론화가 진행될 경우,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숙의를 위한 회의에서 숙의단 분임 토의시 ‘미래교육 비전’을 묻는 질문을 뺄 것, 학생들 주도로 이루어진 미래교육 토론회 결과 영상 상영을 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상대평가 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대입공론화 운영 취지와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은 그 간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아이들을 과잉경쟁, 무한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써, 마음껏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교육, 주어진 틀에 갇히지 않고 마음껏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8월 3일

(사)좋은교사운동

1. 좋은교사운동은 난독증 학생에 대해 대학수학능력 시험 편리 제공 및 시험기간 연장의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한국난독증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함께 장애인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2. 난독증은 학습장애의 한 유형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입니다. 따라서 난독증 학생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3. 하지만, 수능을 관리하는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난독증 수험생의 경우에 ‘관련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험특별관리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시험편리 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하였습니다. 

4. 이러한 지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이자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진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학생들도 공정하게 자신의 실력을 평가 받도록 합니다. 즉, 이 학생도 차별하지 않기 위해, 시험시간 연장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난독증과 같은 학습장애는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공부를 매우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학생들은 읽고, 쓰는데 시간이 몇 배 이상 더 소요되기 때문에 알고 있는 문제가 나와도 재대로 자신의 실력을 평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온힘을 다해 풀이하다 보면 시험시간이 종료되었다고 시험지를 뺏기고 맙니다. 몇 번 이런 경험을 하면 이 아이들은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더 이상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공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6. 난독증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며,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실 안에서 학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8년 7월 24일

(사)좋은교사운동

“대입 공론화 의제, 시민참여단에게 무엇을 물을 것인가?”

토론회 결과보도 

좋은교사운동은 7월 18일 긴급토론회를 열어 ‘대입공론화 의제, 시민참여단에게 무엇을 물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논의하였다. 발제로는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이, 토론으로는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윤상준 교육디자인네트워크 정책위원, 이태경 혁신학교졸업생연대 대표가 참여하였다. 

○ 토론회를 통해 내린 우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토론자료집 첨부)

 1.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면서 간과되고 있는 것이 팩트 체크다. 현재 논의 과정에서 상호간에 엇갈리는 주장이 있다면 공론화위원회는 상호 토론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팩트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시민숙의단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는 의제 대표자인 질문자 주도의 토론이 최소한 팀별로 30분씩 이루어져야 한다.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제한 시간 내에 답변하는 것은 논의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  

3. 민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공론화 방식이 필요하다. 
  - 기왕 실시하기로 한 시나리오별 선호도 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별도로 추가적인 조사를 복합적으로 해서 원래의 민의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각 시나리오에는 3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요소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요소에 대한 선호도까지 결정할 수 있다. 쟁점요소별 선호도를 함께 조사하면 좀 더 정확한 민의를 파악할 수 있다.
   - 특히 권역별 공청회 과정에서 각 의제단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시키는 문제에 대한 민의를 확인한다면 향후 입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면 향후 교육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 시행 시기를 포함해 물어볼 수도 있고, 수능 최저기준에 대해 유지, 완화, 폐지의 입장도 별도로 물을 수 있고, 수능의 질과 관련해서 1안도 찬성하고 있는 논술형 수능에 대한 의견을 시행시기와 함께 물어볼 수도 있다. 숙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받아들여 국민의 뜻을 묻는 것도 합리적이다. 

2018년 7월 20일

(사)좋은교사운동

<점부자료>

  180718-대입 공론화, 시민 참여단에게 무엇을 물을 것인가 토론문_최종.pdf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의제 2팀의 문제 제기에 대해 대입 공론화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뉴스1 보도> 

“새로운 내용의 추가가 안 된다는 것에 합의한 바 없다”

“일부 단체의 문제 제기에 대해 유감이다” 

사건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마치 선생님이 답안지를 다 걷어놓고 일부 학생에게는 고쳐서 내는 것을 허용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답안지를 고치면 안 된다는 것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컨대 다 금지하든지 다 허용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 명백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복기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증회의 이후 새로운 내용의 추가 가능 여부에 대해 서로간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 2팀의 입장 : 새로운 내용의 추가가 있다면 또 다시 검증회의를 가져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이미 상대방의 답지를 본 상태에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면 계속적인 수정 작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증회의에서 지적된 틀린 수치를 수정하거나 출처를 분명히 밝히는 수준의 수정에 그쳐야 한다. 만약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 모두가 합의를 해야 한다.

- 이와 같은 입장을 공론화위원회에 전달했고, 공론화위원회도 다른 팀에 입장을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각 팀의 입장은 달랐지만 이를 분명하게 표시한 것은 4팀의 이현 소장입니다. 새로운 내용의 추가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이현 소장은 “페이지 제한만 지키면 되고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나의 권한이다.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2. 이현 소장의 말대로라면 분량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내용을 통째로 바꿔도 본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 대목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료 추가에 대한 입장이 다름을 확인했다면 당연히 4개 팀의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4팀의 새로운 내용의 추가를 금지하든지, 4팀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려면 모든 팀에게 똑같은 조건을 알려주든지, 그것도 아니면 어느 수준까지 추가하도록 하는지에 대해 조율하고 합의를 만들 책임이 공론화위원회에 있는 것입니다. 2팀도 보완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지만 모두가 같은 조건이어야 하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4팀의 새로운 내용의 추가를 알고도 금지하지도 않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도 된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3. 그 결과 2팀은 원안대로 제출을 했고, 4팀은 2팀의 자료에 대한 반론적 내용을 상당 부분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삼척동자가 보아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흔들리면 공론화위원회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4. 공론화위원회가 숙의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합의된 원칙 아님’이라는 입장과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 엄중한 대입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5. 어려운 교육 문제를 풀기 위해 시민숙의단 550명이 개인의 생업을 뒤로 하고 참여하고 있는 엄중한 공론화 과정입니다.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공론화위원회는 모든 과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의제2팀 역시 대입문제의 난제를 풀기 위해 모인 시민숙의단 550명의 소중한 참여와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여망이 최선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합니다. 

2018년 7월 19일

대입 공론화 의제 2팀 참여단체

대입 공론화 운영,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중시한다고 했던 대입 공론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불공정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맡은 사항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진정한 공론화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일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합니다. 

○ 사건 개요 

-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20쪽의 숙의 자료는 매우 중요한 텍스트이자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사소한 사실 관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하여 상호 검증회의를 실시하였음.(7.3)

- 검증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수정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부분은 명확히 해서 제출하기로 하고 의제 2팀은 다음 날인 7월 4일 제출함.

- 7월 5일에 공론화위 실무자가 일부 팀에서 분량을 추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지를 물어와서 그것은 불가하다고 함. 왜냐하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면 새로운 검증을 해야 하고, 이미 상대방의 자료를 본 상태에서 수정을 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함. 그리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여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함.¹⁾

- 이에 실무자는 그와 같은 입장을 공유하겠다고 답변함.

- 7월 9일 저녁 7시 30분 경에 최종 인쇄본을 점검해달라고 메일이 전달됨. 다음 날인 7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에 시나리오 4안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발견함. 즉시 공론화위에 알려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함. 그러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실무자에게 문의한 결과 12일 회의에서 논의한다고 답변함.

- 7월 12일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결과 이미 참여단에게 자료집이 발송되었다고 함.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니 책임자는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를 물음.

- 이렇게 된 경위를 알아보니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었음. 새로운 내용의 추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의제4팀의 이현 소장은 수정은 본인의 권한이라며 이를 따를 이유가 없다고 하며 임의적으로 수정함.²⁾ 결과적으로 의제 4의 경우 단어 수정을 제외하고도 문단 단위의 수정을 17군데를 수정하였음. 이 중에는 의제 2의 내용에 대한 반론적 보완 부분이 몇 군데 있음^{.3) (}붙임 자료 참조) 공론화위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사실을 의제 2팀에 알려주지 않음.

- 이와 같은 상태에서 최종 인쇄본을 메일로 전달하였고, 의제 2팀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는 이미 인쇄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진행할 것을 지시함.

- 이와 같은 일을 다 해 놓은 상태에서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하고 사후 이미 다 발송되었으니 어찌할 수 없고 자신의 책임이라고 사과한다고 함.

- 결과적으로 원칙을 그대로 지킨 의제 2팀만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룰을 어긴 팀에게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는 불공정한 사건이 발생함.

○ 상대방 답지를 보고 고친 부정행위를 용납한 공론화위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검증회의를 통해 상대방 자료를 다 본 상태에서 이를 반영하여 보완하는 것은 마치 상대방의 답지를 보고 자신의 답지를 고치는 부정행위와 같습니다.

둘째, 문제는 이와 같은 행위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공론화위원회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불공정함을 그대로 용인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의제 2팀에 이와 같은 상황을 알려주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쇄와 발송을 강행했다는 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책임자는 이 사안의 중대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중에 사과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셋째, 문제는 이 책임자가 앞으로의 숙의 과정을 여전히 책임지고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 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책임자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를 물어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돌이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책임자가 운영진으로서 향후의 숙의 과정까지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책임자를 즉시 교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한 공론화위의 신뢰성에 조금의 손상이 가서는 안 됩니다. 현재 대입제도는 모든 국민의 관심의 집중되어 있고, 공론화를 진행함에 있어 어느 한편에 어드밴티지를 주거나 불리함이 있도록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과정을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2018년 7월 18일

대입 공론화 의제 2팀 참여단체

<첨부파일>

180718_대입공론화 기자회견문 (최종).pdf

180718_공론화 의제 검토안과 최종안 차이 비교(최종)__보도용.pdf

1) 문자 내용: “대표님. 1조에서 설명자료를 보완하다보니 분량이 불가피하게 증가한다며 22쪽까지 허용해줄 수 있는지 문의가 왔습니다. 동의해줄 수 있으실지요.” “저 혼자의 결정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은 애초의 룰대로 해야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중에 새로운 자료를 넣어서도 안 되구요. 그렇게 되면 상대의 자료를 보고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붙을 것입니다. 저희도 상대 자료를 보고 반박할 것이나 보완할 것이 있지만 원래 자료에서 더 이상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팩트 검증 차원의 근거만 보완해야지 새로운 내용을 넣는 것은 허용하면 안 됩니다.” “네 2안 입장을 공유하겠습니다.” “2안의 입장 이전에 공론화위의 원칙으로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2) 이현 소장 발언: 사무관이 이야기했을 때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 김진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현: 사무관한테 내가 그걸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 20페이지 안에서 내가 보완할 것이다. 김진우: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합의를 해야 할 사항이다. 이현: 뭘요? 김진우: 검증회의가 끝난 마당에 내용을 상당 부분 바꿔서 새로운 내용을 생산한다? 그러면 검증회의를 왜 한 것인가?

3) 예를 들어 의제 2에서 수능의 문제점으로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객관식 시험의 정당성에 대해 3문단에 걸쳐 반박 논리를 제시하고 있음. 또 국영수 중심 점수 경쟁에 대해 비판한 것에 대해서 국영수의 중요성을 반박 논리로 제시하고 있음. 또 절대평가시 동점자 처리에 대해 2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3문단에 걸쳐 반박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의제 2의 숙의 자료에 대한 방어 논리가 추가되었음. 

1. [기자회견 예고]

대입 공론화 운영 과정의 불공정한 사건 발생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대입공론화 의제2팀 참여단체는 대입 공론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묵과할 수 없는 불공정한 사건 발생에 대해 이를 알리고 공론화위원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 일시: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

○ 주최: 대입 공론화 의제2 참여단체 

2. [토론회 예고] 

대입 공론화 결정 방식에 대한 토론회 개최 

대입공론화 의제2팀 참여단체는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로 잡고 최종적으로 시민참여단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 일시: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

○ 토론자: 박정근(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최은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윤상준(교육디자인네트워크 정책위원)  

○ 주최: 대입 공론화 의제2 참여단체 

2018. 7. 17 

대입공론화 의제2 참여단체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