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은 다양한 교육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막상 초중등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은 아무 의견도 표현할 수 없다. 정치기본권이 박탈당해 선거와 관련한 그 어떤 의사표시도 ‘불법행위’로 낙인찍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정치 못 하는 교사가 정치하는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져 고등학생에게 참정권이 확대되었지만, 정작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치적 무권리 상태다.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선거운동 등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중 교사에게 허용된 행위는 ‘선거권’이 유일하다. 이는 정치적 중립을 앞세워 정당 소속인 자의 출마를 금..

성명서·보도자료 2024. 10. 14. 11:12

유권자의 알권리를 신장할 공약평가 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이례적이며 과도한 법적용을 규탄함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3개 단체는 2024년 10월 7, 8일 예정되었던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교육 공약 평가 및 심층 면접」행사를 취소합니다.  9월 27일(금) 3단체가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교육 공약 평가 및 심층 면접」행사를 예고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직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개 단체 중 한 곳인 좋은교사운동은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 및 공표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3단체는 24년 10월 2일(수) 2008년 이후 3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4회 이상의 공약 평가 운동의 사례를 모아 상위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성명서·보도자료 2024. 10. 7. 09:58

교육부가 지난 9월 26일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이하 ‘교육지원청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2012년에도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재구조화를 추진했으나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들로 인해 학교 현장의 반응은 냉랭했던 경험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교육지원청 제도개선 계획’에서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자체가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정책 집행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이번 계획안을 수립한 교육부와 기다렸다는 듯이 손바닥을 마주치는 경기도교육청에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정책 집행의..

성명서·보도자료 2024. 9. 30. 10:05

▶ 융합형 문항 대비를 위한 수업과 평가에 대한 세밀한 보완책 필요 ▶ 평이한 수준으로 개발해 공개한 문항이 변별력을 위한 수능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얼마든지 난이도 높은 문항으로 변질될 수 있음. ▶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의 본래 교육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 도입이 절실함.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6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공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수능 출제 과목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문항 공개는 학생과 학부모의 안정적인 2028 학년도 수능 준비를 지원하고 대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수능 과..

성명서·보도자료 2024. 9. 27. 10:39

▶ 이번 보궐선거가 정치 선거로 변질되지 않고 교육정책을 두고 후보 간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교육 3개 단체의 13대 교육공약에 대한 후보자 입장 확인 ▶ 후보자의 비전과 가치, 구체적 정책 추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3개 단체는 오는 10월 7, 8일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준비한 교육정책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심층 면접을 개최합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는 새 교육감의 짧은 임기에 한정되지 않고, 서울시 미래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3개 단체는 중요한 이 선거가 정치 선거로 변질되지 않고 교육정책을 두고 후보 간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공약 평가 및 심층 면..

성명서·보도자료 2024. 9. 27. 09:59

▶ 미래교육 설계도는 미사여구가 아닌 실현 가능한 약속이어야 함.  ▶ 주요 방향에 근거한 구체화된 추진 과제와 방법, 실행 로드맵 제시가 필요함.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사회적 대화와 협의의 과정을 통한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국가교육위원회는 25일 토론회를 열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안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대한민국 교육의 향후 10년을 책임질 미래교육의 설계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안은 그동안 교육정책이 정권의 바뀜에 따라 일관성 없이 추진된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국가 차원의 중장기 교육정책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이 설계도를 가지고 대한민국 교육이 향후 10년 동안 미래..

성명서·보도자료 2024. 9. 25. 15:27

▶ 좋은교사운동, 새로운 실천운동으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말 걸기 캠페인’ 제안 ▶ 교육주체 사이의 소통과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의 시작, 말 걸기 캠페인 ▶ 9월 28일(토) 교육주체, 시민들과 함께 ‘말 걸기 캠페인 출범식’ 예정 좋은교사운동은 9월 28일(토) 말 걸기 캠페인 출범식을 시작으로, 새로운 실천운동인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말 걸기 캠페인’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와 서이초 사건을 지나며 학교 현장은 갈수록 공동체성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을 비롯해 시도교육청별로 교육활동 보호 대책들이 쏟아졌으나, 현장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교사들의 SNS에는 학교를 떠나는 이들에 대한 부러움과 응원의 메..

성명서·보도자료 2024. 9. 19. 11:38

▶ 교원역량개발지원에 있어 교감과 교장의 역할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 필요 ▶ 학생인식조사 문항 구성에 대한 충분한 권한이 개별 교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이름만 달리한 학생만족도 조사가 될 것 ▶ AI 기반 맞춤형 연수 추천과 인센티브 확대 재고 필요 교육부는 지난 14일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안 시안을 공개하고, 9월 말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도입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현장에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나름의 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로 개편된다 하여도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거나 평가하지 못했던 것..

성명서·보도자료 2024. 8. 29.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