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교육부 주최 첫 교사연수, 1만 명 교사 개인정보 유출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일!  ▶ 학생·학부모·교사 ‘교과서 사용 주체’ 무시한 부실·급조·일방 추진 반드시 철회해야! ▶ ‘교실혁명 선도’ 미명하 학생집중력 빼앗는 연구검증 안 된 추진 당장 멈추라! 저는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원노조, 교원단체, 교육연구단체와 함께 교육부의 부실하고, 일방적이며, 급조된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일, 교육부 주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라는 AI 디지털교과서 교사연수 준비 과정에서 교사 1만 명 규모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 개인정보에는 교사의 성명, 학교, 핸드폰 번호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비 안 ..

성명서·보도자료 2024. 5. 27. 14:01

▶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에 현장의 고통과 개선 요구 목소리가 충분히 담기지 못함. ▶ 교육부 차원의 입법 노력과 구체적 인력, 시설, 예산 지원 뒷받침 없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 ▶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화의 자리 마련 필요 교육부는 22일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이후 학교의 변화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감소하고, 민원대응팀도 98.9% 구축되었다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현장의 체감도는 낮기에 지속적 점검을 통해 체감도를 개선해 가겠다 하였습니다. 교육당국의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지속적 점검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장이 원하는 실제적인 지원이 없는데 점검만으로 현장의 체감도가 개선될 수는 없습니다. 교육당국의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성명서·보도자료 2024. 5. 23. 14:05

▶ 경기도교육청 안은 교육부 예시안보다도 후퇴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안임. ▶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 조정 조문은 빠지고, 학생의 권리는 축소시키며 책임만 늘리고 있음. ▶ 조례안 부칙으로 다른 조례 폐지는 상반된 안이 아닐 경우 불가능함. 경기도교육청은 5월 3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후 경기도 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안은 교육부가 2023년 11월 29일 발표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이후 교육부 안)’을 수정하여 만든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안과 경기도 안을 비교해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안은 조례안의 원래 목적에서 상당히 퇴보한 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 경..

성명서·보도자료 2024. 5. 14. 11:12

▶ 교권보호 미비의 책임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교육당국과 관리자들의 책임 방기에 있음. ▶ 학생, 학부모,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기계적으로 나누어 기술했다 하여 학교의 인권이 향상될 리 없음. ▶ 교육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신뢰와 협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화와 사회적 숙의 과정을 여는 것임. 좋은교사운동은 스승의날을 앞두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우리 교육계가 신뢰와 협력의 방식이 아닌 분열과 단절의 방식으로 서로를 악마화하는 오늘의 교육 현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교권보호를 명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일부 지방의회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닙니다. 교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은 교육당국에 있습니다. ..

성명서·보도자료 2024. 5. 14. 09:52

▶ 학교별, 지역별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화모임 시급 ▶ 학생, 학부모, 교사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 ▶ 학생, 학부모, 교사, 회복적정의 활동가 단체 등 5개 단체가 기획 회의부터 세 차례의 실전을 통해 ‘교육공동체 회복 대화모임 매뉴얼’ 제작·배포 ▶ 우리 학교, 우리 지역 공동체 회복에 필요한 대안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길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교사마저도 “스승의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원래 의미는 퇴색되고, 구성원 간의 소통이 막혀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올해 3월부터 학교에는 학폭전담조사관이 투입되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처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학교도 사람들이 모인 사회인 이상 갈등이 불가피한데..

성명서·보도자료 2024. 5. 13. 15:44

▶ 교육부의 개정 요청에 대한 국교위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 결정은 사회적 합의를 국가교육위원회 스스로 파기하는 결정임. ▶ 체육 외 다른 교과의 독립 운영 요구로 인해 결국 통합 교과 형태의 초등 교육과정의 틀은 무너지고 말 것 ▶ 현재 스포츠클럽의 파행 운영의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시간만 늘리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만 키울 뿐임. ▶ 초‧중학교 신체활동 증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 논의를 즉시 멈추고, 제대로 된 운영 평가와 연구 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함.지난 4월 26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수용하여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초‧중학교 단계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의 즐거운 생..

성명서·보도자료 2024. 4. 30. 10:05

▶ 교사의 주도성과 전문성을 견인하는 개선된 교사 지원 방안을 찾기 어려움. ▶ 개발사의 법인 해산 후 개인정보의 폐기 절차에 대한 강제 조항 마련 필요 ▶ 국가 수준의 학습데이터셋에 포함될 교사 관련 데이터 수집에 대해 교원단체들과의 논의가 없음. 교육부는 지난 15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8월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에 따라 확보한 3,818억 원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구체적 사업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년 8월 3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11월 말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하여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고, 12월 21일 예산..

성명서·보도자료 2024. 4. 18. 13:00

▶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은 우리 사회에 사회적 참사가 이어지고 있음. ▶ 경쟁교육의 틈바구니에서 학생들에게 세월호의 아픔은 현재 진행형 ▶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 일은 살아남은 자들의 책임임. 오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꼬박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기억과 약속과 책임을 수없이 되뇌었지만, 뭐 크게 달라진 것 없는 오늘의 교육 현장을 보고 있노라면 세월호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고, 보다 안전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 이 명약관화한 일이 1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풀어야 할 숙제를 풀지 않고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은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오송 참사, 10..

성명서·보도자료 2024. 4. 16.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