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안 시안 보완 요구

▶ 교원역량개발지원에 있어 교감과 교장의 역할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 필요
▶ 학생인식조사 문항 구성에 대한 충분한 권한이 개별 교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이름만 달리한 학생만족도 조사가 될 것
▶ AI 기반 맞춤형 연수 추천과 인센티브 확대 재고 필요

교육부는 지난 14일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안 시안을 공개하고, 9월 말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도입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현장에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나름의 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로 개편된다 하여도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거나 평가하지 못했던 것처럼, 개편 시안이 교원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지원하는 데에도 여전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로의 개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보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원능력개발평가 중 동료교원평가가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와 연계되며 교장, 교감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가 이뤄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원역량개발 지원에 있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당사자는 교감, 교장입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며 교감, 교장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가 빠지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납니다. 학생인식조사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처럼, 교원역량개발 지원에 있어 교감과 교장의 역할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는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목적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둘째, 학생인식조사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문항 개발과 구성에 대한 충분한 권한을 개별 교사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학생들의 답변이 교사에게도 유의미해질 것입니다. 현재도 문항 개발과 구성이 학교에서 가능하지만 예시안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생인식조사 역시 지금처럼 형식적인 권한만 준 채 개별 교사에게 평가 문항 구성에 대한 충분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이름만 달리한 학생만족도 조사가 될 것입니다.

셋째,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을 위한 진단 결과와 연계한 AI 기반 맞춤형 연수 추천과 인센티브 확대는 재고해야 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과정에 대해 현장에 많은 우려 목소리가 있는 것처럼 AI 기반 맞춤형 연수 추천에 대한 교육적 의미와 효과성은 검증된 바 없습니다. 이는 AI 교육에 대한 과도한 신뢰일 뿐입니다. 더욱이 다면평가 결과와 학생인식조사를 교사 인센티브에 연계하는 것은 노력하는 교원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해 시행하는 인센티브들이 교사들의 공동체성을 훼손하고 있음은 모두가 아는 일입니다.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가 교원을 교육전문가로 존중하고 교원들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인센티브로 교사들을 줄 세우기보다 학교가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지원에 더 많은 힘을 쏟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넷째, 교원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원 전문성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교육계의 충분한 합의와 논의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시안에서도 이를 중장기 과제로 두고 교육공동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밝히기는 하였습니다. 교육과정 개발과 미래 교육을 이야기할 때마다 학생의 핵심 역량을 규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시행한다 목소리를 높였으나, 오늘의 교육 현실은 과도한 한 줄 세우기 상대평가에서 한 발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학생들은 여전한 교육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원의 전문성 기준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교원 양성과 임용, 평가, 역량 개발에 사용하겠다 말하지만 현장과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없이 만들어지는 기준은 역으로 교사들을 한 줄로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 발표한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역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은 개편 시안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 창구로 수합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교원단체와 교육단체, 학교 현장을 찾아가 직접 의견을 듣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4. 8. 29.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