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 보완 요구

▶ 미래교육 설계도는 미사여구가 아닌 실현 가능한 약속이어야 함. 
▶ 주요 방향에 근거한 구체화된 추진 과제와 방법, 실행 로드맵 제시가 필요함.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사회적 대화와 협의의 과정을 통한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국가교육위원회는 25일 토론회를 열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안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대한민국 교육의 향후 10년을 책임질 미래교육의 설계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안은 그동안 교육정책이 정권의 바뀜에 따라 일관성 없이 추진된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국가 차원의 중장기 교육정책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이 설계도를 가지고 대한민국 교육이 향후 10년 동안 미래 교육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우선, 10년 동안 바라보아야 할 비전과 핵심가치, 목표 등은 당연한 이야기여서 향후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주지 못합니다. 핵심가치로 제시한 창의와 도전, 공감과 협력을 반대할 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대를 주지도 않습니다. 이미 학교혁신과 미래교육, 교육과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수없이 반복한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치 아래에서도 얼마나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교육이 현장에서 반복되는지 교육주체들은 충분히 학습하였기에, 이번에 제시한 핵심가치와 그를 반영한 슬로건은 현장에 아무런 기대를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주요 방향에 대해서도 미사여구로 받아들여질 뿐 현실 가능한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한국 교육에는 화려한 말의 백화점식 나열이 아닌 실현 가능한 국가 차원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번 안 중 일부는 10년 설계도가 아닌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주요 정책 설계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양질의 영유아교육 출발선 보장을 위한 유보통합 현장 안착, 질 높은 돌봄체제 확립을 위한 늘봄학교 안착, AI 디지털 시대 학생 맞춤형 성장을 위한 공교육 시스템 전환 등은 10년 계획이라기보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단기 계획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유보통합,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개선 방안 없이 ‘현장 안착’이라는 이름으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넣은 것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 성과를 단기간에 이루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셋째, 이번 안은 구체적 방안보다는 주요 방향에 대한 내용만을 공개하고 있다 보니 좋은 말 대잔치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학생 성장과 역량 중심의 평가와 대입 패러다임 변화, 교원 생애주기에 맞는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원체제 전반의 개혁, 고등교육체제의 전면적 재구조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사교육 과열 해소 등은 좋은 말이기는 하나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이 함께 제시되어야만 하는 의제들입니다. 

또한 주요 방향 아래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주요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은 얼마든지 주요 방향과는 맞지 않는 내용을 넣고 그럴싸한 말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가령, 교육부는 수능 9등급 상대평가 유지와 내신 5등급 상대평가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28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면서도 이 안이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안이라 이름하였습니다. 공개한 주요 방향은 향후 10년의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좋은 말일 수는 있으나 중요한 것은 주요 방향 아래 추진될 구체적인 추진 과제와 방법에 있습니다. 

따라서 12개+1개의 해당 교육 의제들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방향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에 대한 공개가 필요합니다. 또한 구체적 추진 과제와 방법은 사회적 대화와 협의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 로드맵으로 완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립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과 결정을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요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국민 누가 보더라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해만 반영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토론의 장에서 밝힌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안)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 교육 설계도가 될 수 없다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의제들을 보다 구체적인 안으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한 줄 세우기 상대평가를 종식하고 절대평가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절대평가 도입을 위해서는 고교 서열체제와 고교학점제, 대학 입시 제도와 대학 서열화 문제 등과 연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와 합의 과정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8월 수능 이원화와 고교 내신 외부 기관 출제 문제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 없이 뉴스로 보도되면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유감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대평가 종식과 절대평가 도입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반드시 미래교육 설계도 안에 들어가야 할 의제입니다. 지난 8월 사건을 거울 삼아 국가교육위는 절대평가 도입을 위한 교육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새로운 교육 체제 마련 논의가 필요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산정과 이에 따른 교사 정원 확보, 교사 정원에 따른 교사 양성 체계 마련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교육 의제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유보통합과 늘봄 문제를 넘어 교사 양성과 승진 문제, 초중고 학교와 대학의 존폐 문제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응은 단기적, 개별적인 수준입니다. 가령,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은 중장기라 이름할 수 없는 단기 계획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새로운 교육 변화를 다각도에서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적정 학생 수 산정, 교사 정원 확보, 교사 선발과 양성 및 승진 체계 마련 등을 담은 종합적인 대비 방안과 실행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령인구 급감 문제는 예견된 위협입니다. 학령인구 급감 의제는 다수의 교육 의제들과의 종합적 논의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교육 경감 대책 또한 주요 교육 의제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발표 안에서는 사회적 과제로서 사교육 과열 해소라는 원론적 입장만 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사교육 문제는 교육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와 연결된 의제이기는 하나 교육 영역에서부터 주도적으로 풀어아갸 할 의제이기도 합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사교육비 부담 문제는 가장 심각한 교육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교육 경감 문제를 그저 사회적 의제로 넘기지 말고 교육 의제로 선정해 구체적인 중장기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국가교육위가 비전으로 제시한 ‘모두 함께 성장하며 희망을 키우는 학습사회’는 화려한 말이 아닌 사회적 합의와 약속 위에서만 구현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와 약속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정책으로는 구현될 수 없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번 토론의 장에서 밝힌 주요 방향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이 실행 방안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의 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4. 9. 25.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