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교사 괴롭힘(bullying)’ 관점에서 적극적인 재수사가 필요함. ▶ 직접적인 폭언, 위협, 협박, 강요가 없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교사에게 심리, 정서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위해를 가했을 수 있음. ▶ 재수사와 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를 반영해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함. 서초경찰서는 어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해 조사를 종결한다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서 측은 “일부에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 강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많은 의혹들, 특히 서이초 선생님이 10차..

성명서·보도자료 2023. 11. 15. 12:05

▶ 교육부는 어렵게 만들어진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조치에 앞장서고 있음. ▶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와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 운영은 양립할 수 없는 정책임. ▶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위해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일부 개정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한 것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가 2022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에 어긋난 것임을 교육부 스스로 인정한 꼴임. ▶ 미래교육을 부르짖으면서도 여전히 고교 서열화 정책에 목매달고 있는 교육부는 미래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음. ▶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예정대로 일반고 일괄 전환을 추진해야 함.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성명서·보도자료 2023. 11. 10. 11:33

▶ 교육부장관의 주머닛돈인 특별교부금, 3%에서 4%로 증액 반대 ▶ 특별교부금 증액은 교육감 권한의 축소로 교육자치를 역행하는 입법 ▶ 교육 예산 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AI 맞춤형 방과후 사업이 우리 교육의 미래가 될 수 없음.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9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육부장관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특별교부금을 현행 3%에서 4%로 증액하는 6년 한시적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김진표 국회의장 등 17인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 동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1% 상향하고, 해당 재원을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

성명서·보도자료 2023. 11. 7. 14:05

▶ 4, 6, 9월 정보공개청구 결과, 시범 운영상의 문제 개선된 것 없음 ▶ 비정규직 인력 한시적 활용 및 학교별 예산 지원 편차 문제 그대로,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도 여전히 제자리걸음 ▶ 2024년 늘봄학교 전국 시행보다 전담 인력 확충 및 지역 단위 총괄 구축 과제부터 해결해야 함 교육부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던 늘봄학교 사업을 2024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 계획을 앞당겼습니다. 올 2학기부터는 시범 운영 교육청 수를 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돌봄 전담 인력 확대나 지역 돌봄 체계 구축 없이 무리하게 늘봄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지난 두 차례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시..

성명서·보도자료 2023. 11. 2. 16:43

▶ 2028 대학입시제도 시안, 기존의 상대평가 체제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함. ▶ 내신 5등급 및 수능 국어, 수학, 탐구 영역 상대평가 유지로 서열화 문제 지속될 것. ▶ 배움의 질을 중심에 둔 논술형 절대평가 체제 전환을 위한 연차적 종합 계획 마련 필요 ▶ 내신, 수능 동시 절대평가 도입 절실 교육부는 오늘 수능 국어, 수학, 탐구 영역 9등급 상대평가 유지 및 고교 전학년 내신 5등급 상대평가 병기를 골자로 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한 줄 세우기 상대평가 중심의 대입제도는 과도한 경쟁교육과 사교육을 유발해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 고통을 가중시켜 온 지 오래입니다. 또한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이제껏 대입제도 개선은 늘 미봉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

성명서·보도자료 2023. 10. 10. 15:31

▶ 2020년~2023년 상반기 17개 시도교육청 교원 사망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 5년 차 이내 초임 교사의 극단적 선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극단적 선택을 한 교원에 대한 공무상 사망 인정률이 매우 낮으며, 교원 사망 현황 자료 보관에 대한 시도교육청 기준 마련이 필요함. ▶ 교원 사망 사건 지원 전담부서 및 대응 시스템 마련 및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절실 지난 7월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도 선생님들의 극단적 선택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용인 모 고등학교 선생님, 대전 모 초등학교 선생님, 군산 모 초등학교 선생님 등 전국 각지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도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문제..

성명서·보도자료 2023. 9. 22. 15:29

성명서·보도자료 2023. 9. 21. 17:01

▶ 교권 보호 4법,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 ▶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여야 입법 노력 촉구 ▶ 실효적 교권 보호 4법을 위한 인력과 예산 뒷받침 필요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법안 마련 절실 오늘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펼치고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수많은 선생님들의 희생과 죽음에서 시작된 법안들이기에, 이번 교권 보호 4법의 본회의 통과는 그 의미가 중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폭염과 폭우 속에서 절절하게 외쳤던 50만 교사들의 목소리가 구체적인 입법 결과로 이어졌기에 현장 선생님들에게도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권 보호 4법 통과가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 학교가 가르칠..

성명서·보도자료 2023. 9. 21.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