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2년차 초임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슬픔과 애도의 마음으로 서이초를 방문하거나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추모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호원초에서는 2021년 두 선생님의 죽음이 뉴스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김은지 선생님과 이영승 선생님은 담임교사로 근무하시다가 업무 스트레스를 겪고 짧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우리가 함께 손잡고 지켜주지 못해서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이에 경기지역 교원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생님들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악성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교원의..

성명서·보도자료 2023. 8. 17. 10:00

▶ 교육활동 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함. ▶ 학생 제지와 분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식에 대한 추가 고시 필요 ▶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 반드시 제시되어야 함. ▶ 시안에 제시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 구체적 실행 시기 명시 필요 교육부는 14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하였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당국 차원의 교권 회복 방안을 제시한 것은 엄중한 교육시국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발표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지원청 내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일부 무책임한 학부모에 대한 책임성 강화, 민원대응팀 신설 등은 의미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시안이 학교 현장에 보다 실효적으로 적용되기를 기..

성명서·보도자료 2023. 8. 16. 10:31

▶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중보기도회' 마련 ▶ '함께함'과 '기도함'을 통해 '교육 희망'을 회복하고자 함. ▶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공동체의 '건강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마음을 나누고자 함.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육을 회복시켜달라고…" 좋은교사운동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중보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빚어지는 여러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비극적인 희생을 반복해선 안 됨을 절실히 느낍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두 일어나 교육 회복을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함'과 '기도함'을 통해 '교육 희망'을 회복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공동체의 '건강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 일시: 2023.8.15...

성명서·보도자료 2023. 8. 14. 16:42

▶ 4대 영역별 교육활동 보호 방안 제시 ▶ 교육부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타임아웃을 포함한 구체적 생활지도 방법 제안 ▶ 민원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민원 종류별 대응 체계 예시안 제시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서이초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의 교사들이 광장으로 나와 교사의 교육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외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교사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과 교사로서의 정당한 교육권조차 교단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학교 현실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사들의 절절한 외침이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촉구하며, 학교가 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회복되기 위한 구체적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사의 기본적인 교육권과 인간으로서..

성명서·보도자료 2023. 8. 10. 11:09

어제(8월 7일) MBC 뉴스 보도를 통해, 2016년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의정부 모 초등학교에 함께 발령 받았다가 2021년 생을 마감하신 김은지 선생님과 이영승 선생님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얼마전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잊혀질뻔한 지난 일들이 드러나 교사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며 전국적인 관심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은지 선생님은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담임교사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령 한 달만에 우울증 진단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해에는 음악전담 교사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다음해에는 담임교사 자리를 다시 맡아야 했습니다. 이영승 선생님은 부임 첫 해에 학급 교육활동에서 손을 다친 학생이 있었다고..

성명서·보도자료 2023. 8. 8. 14:01

▶ 초중등교사 60%(전체 1,475명 중 883명)는 교육활동침해 사항 생활기록부 기재는 부작용이 많으므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교육부는 교육적 의미도 없고, 엄청난 부작용만 초래할 교육활동침해 사항의 생활기록부 기재 방안을 철회할 것. ▶ 교육활동침해 후 생기부 기재가 아닌, 교육활동침해 전 교사 보호와 학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사)좋은교사운동은 지난 24일 교권강화 방안에 관한 교육부 브리핑 이후에 교육부 학생지도 고시안 및 교권침해 생기부 기록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7월 25~30일까지 6일간, 전국 교사 1475명 – 유,초등,특수 1,165명, 중,고등,특수 310명 응답) 응답 교사의 약 60%(883명)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는 부작용이 많으므..

성명서·보도자료 2023. 7. 31. 12:05

(사)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현승호 나는 애도한다. 나는 교실 옆 창고에서 홀로 겪었을 선생님의 외로움과 고통, 슬픔을 애도한다. 나는 이 일로 고통받고 슬프고 분노하는 대한민국 교사들의 고통을 애도한다. 나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구분하는 사회를 애도한다. 나는 대한민국 교사에 대한 신뢰가 아닌 다수의 불신을 애도한다. 나는 학부모가 협력이 아닌 공격으로 반응하는 것을 애도한다. 나는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보이지 않는 사회를 애도한다. 나는 교육의 의미와 건강함을 잃은 대한민국을 애도한다. 나는 이 슬픔이 다른 변화로 연결되기를 기대하며 애도한다. 오늘도 교실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선생님들을 애도하며, 저희 좋은교사운동에서 실시한 애도 서클에서 함께 나눈 애도문을 공유합니다. 저희는 이번 ..

성명서·보도자료 2023. 7. 28. 16:43

▶ 교육당국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책임은커녕 지난 정권을 탓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함. ▶ 교권과 학생인권을 상충하는 가치로 바라보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장관의 현실 인실에 깊은 우려를 표함. ▶ 교사가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교단에 서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 최근 일어난 일련의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해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실은 책임자로서의 책임 있는 사과가 아니라 학생인권을 강조한 탓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주체를 편 가르기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지금은 교사가 교단에 더 이상 설 수 없어 거리로 나서는 엄중한 시국입니다. 이런 때에 교육당국의 최종 책임자로서 보여야 할 태도는 책임 통감과 뼈저린 사과입니다. 교육 당국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좋..

성명서·보도자료 2023. 7. 24.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