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학교의 자체 역량보다는 경기도교육감의 사업 이행 중점을 포기하지 않음. ▶ 논란이 되었던 정량평가는 삭제했지만 정량평가 중심의 학교 줄 세우기 여전 ▶ 경기도교육감의 정책에 초점을 맞춘 학교평가는 학교의 본질적인 수업과 생활교육에 쏟을 에너지를 분산시켜,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임. ▶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학교자치 역량의 성장에 역점을 두어야 함. 경기도교육청은 1월 31일 공문을 통해 문제가 되었던 학교평가 2차 지표 초안(이후 평가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평가안은 총 17개(학교 자체 지표 5개 포함)의 항목을 평가하고 12개의 공통지표(1차 19개)와 5개의 자율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가 문제로 지적했..

성명서·보도자료 2023. 2. 6. 11:02

▶ 질 높은 국가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 해결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함. ▶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 필요 ▶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문제 해결 중심의 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 교육부는 지난 30일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저출생 위기에서 만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국가책임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로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할 예정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추진 방안을 통해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교육·돌봄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3가지 보완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유보통합으로 질 높은 국가 책임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성명서·보도자료 2023. 1. 31. 14:11

▶ 19개의 공통지표는 학교의 자체 역량보다는 경기도교육감의 사업 이행을 평가하는 항목이어서 무엇을 위한 평가인지 혼란스러움 ▶ 24개의 평가지표가 정량평가로만 이루어져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고, 학교평가를 형식적 평가로 만들어 학교를 형식적 교육과정 운영에만 골몰하게 만드는 나쁜 평가가 될 것임. ▶ 자율과 미래의 경기교육의 목표에 역행하는 공통지표와 정량평가 방침을 폐지할 것을 요구함. 경기도교육청은 1월 10일 공문을 통해 각급 학교에 학교평가지표 초안(이후 평가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평가안은 총 29개(학교 자체 지표 5개 포함)의 항목을 평가하고 19개의 공통지표와 5개의 자율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학교가 정할 수 있는 자체 지표 외에는 모두 정량평가로 ..

성명서·보도자료 2023. 1. 12. 11:17

▶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시스템 마련 의미 있어 ▶ 3%의 성공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꾸준한 재정과 인력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함. ▶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은 시범사업 운영 성과 분석과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함. 지난 9일(월)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사교육비 감소 등을 위해 늘봄학교를 추진하려는 도입 취지에 공감합니다.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돌봄 공백 문제 또한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늘봄학교 추진방안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보호자가 언제든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 부분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을 제..

성명서·보도자료 2023. 1. 11. 12:23

▶ 좋은교사운동 새 공동대표 한성준, 현승호 임기 4년 시작 ▶ 새 슬로건 “함께 걷는 오늘, 함께 여는 내일”에 교육회복의 소망 담아 ▶ 좋은교사운동이 꿈꾸는 내일, 3대 목표 구현으로 구체화 좋은교사운동 새 공동대표를 소개합니다. 한성준 공동대표와 현승호 공동대표는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성장해 온 교사입니다. 한성준 대표는 인천의 중학교 국어 교사로 기윤실교사모임에서 줄곧 성장해 왔으며, 좋은교사운동에서는 기독교사대회 준비, 편집장과 정책위원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승호 대표는 제주의 초등학교 교사로 한국기독교사회(TCF)에서 교직을 늘 함께했으며, 좋은교사 사무실에서 좋은교사TV 유튜브 채널 개설과 운영, 교육실천위원장 등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신임 공동대표들은 앞으로의 임기 4년을 준비하며 “함께 ..

성명서·보도자료 2023. 1. 10. 10:22

▶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는 교육개혁을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 필요 ▶ 교육 고통의 근본 원인인 대입시제도 개혁은 빠져 있어 ▶ 영유아들을 위한 질 높고 공정한 교육을 핵심 우선순위에 두고, 유보통합이라는 오랜 숙제를 꼭 풀어내길 ▶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교육부가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하는 것은 성급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음. 교육부는 5일 2023년 교육부 업무 보고를 통해 4대 개혁 분야, 10대 핵심 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 발표하였습니다. 교육개혁으로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을 열겠다는 비전도 제시하였습니다. 이 시대 교육고통을 생각하면, 교육개혁은 다음 세대 미래교육을 위해 시급한 일입니다. 교육개혁은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그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합..

성명서·보도자료 2023. 1. 5. 17:35

▶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는 다수 교원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은 매우 유감 ▶ 갈등 중재 전문가의 참여 보장 없는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추가 설치로는 교육공동체 구현 이룰 수 없어 ▶ 즉시 분리에 있어 구체적 지도방안과 대응 매뉴얼 지원 필요 ▶ 엄벌식, 분절식 접근이 아닌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와 같은 통합적 해결 노력 절실 교육부는 27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침해학생 조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심각해지는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교육당국이 제시한 ‘학생 인..

성명서·보도자료 2022. 12. 27. 17:16

▶ 학교자율시간 도입으로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토대 마련돼 ▶ 대선 이후 무색해져 버린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 총론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각론 개발의 문제, 국민적 합의가 아닌 정권 교체에 따라 교육과정 총론이 달라지는 문제, 집단 지성과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교육부는 지난 22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담아 새 교육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학교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학교급마다 ‘학교자율시간’을 도입해 지역 연계 및 학생의 필요를 고려한 선택 과..

성명서·보도자료 2022. 12. 26.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