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여야는 2022년 12월 22일 내년 예산안과 세법을 일괄 합의하고 23일에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하며,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 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 특별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23년도는 1조 5000억 원이다. 결국 교육세의 절반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삭감한 것이다. 지방교육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위원회는 “여야가 교육세를 3년 시한으로 1.5조 원(50/100)을 삭감한 것은 교육미래는 안중에 없는 여야의 땜질식 정치계산에 의한 야합”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 예산..

성명서·보도자료 2022. 12. 23. 15:47

▶ 의견 수렴 절차 없는 일방적 조례 제정, 서울교원단체는 수용 불가! ▶ 진단평가 결과 공개는 학교별·지역별 낙인효과만 조장할 뿐! ▶ 기초학력 지원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부터! ○ 서울시의회 기초학력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목)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진단검사의 시행 현황은 물론,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학교별•지역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지원 정책에 기여한 사람 또는 학교에 대해 포상하도록 하였습니다. ○ 학교는 매년 자체 계획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연령과 발달, 학교급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필, 면담, 관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단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를 통해 ..

성명서·보도자료 2022. 12. 22. 14:22

▶ 조례 제정 목적을 이룰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책은 미비 ▶ 진단검사 현황 및 결과 공개는 학교 간 비교와 낙인 문제 유발 ▶ 공개해야 할 것은 진단검사 시행 결과 관련 정보가 아니라 지원 사항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조례 제정 목적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을 내실 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목적을 이룰 핵심 조항인 제8조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선정과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책무성은 담지 못하고 선언적 의미만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 주체인 학교의 장이나 교육감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시행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등으로 표현돼 지원의 의무를 찾아보기..

성명서·보도자료 2022. 12. 19. 15:48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등 교육 선진국 어디에도 내신 상대평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시대착오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대한민국의 상대평가제도 마침내 교육부 장관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9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고교 1~3학년 전체 내신성적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현재의 고교학점제 추진계획은 2, 3학년에 한하여 절대평가 도입을 예정하고 있지만, 이를 모든 학년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입니다. 절대평가제로의 전환은 분명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길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은 이를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상대평가제가 유발하는 교육 병폐는 너무나 심각해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절박한 문제..

성명서·보도자료 2022. 12. 14. 11:37

▶ 안전한 배움의 공간 마련을 위해 법률 마련은 필요한 일 ▶ 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개별 학교의 실질적 문제 해결 역량 제고 지원안이 뒤따라야 함. ▶ 교육 주체가 함께 만드는 ‘작동하는 학칙’ 마련 필요 ▶ 교육당국의 교육 갈등 해결 역량을 제고하는 첫 단추가 되길 어제 국회 본의회에서 학생 생활지도 법적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의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안전한 배움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마련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원하는 것은 법률 마련만이 아닙니다. 생활지도법 법제화 논의가 법률 마련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육의 문제..

성명서·보도자료 2022. 12. 9. 14:48

▲ 11월 30일(수) 저녁 7시 30분, 좋은교사운동, 국제구호개발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한 학기 동안 함께 진행해 온 “배우다 영어, 우리반 기초학력 구출 40일 프로젝트” 결과 발표회를 좋은교사운동 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함. Zoom과 유튜브를 통해 송출 예정. ▲ 좋은교사운동과 국제구호개발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사회적, 경제적 취약 계층 아동들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작년부터 본 프로젝트 진행하였고, 올해 전반기에 읽기유창성과 곱셈구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 기초영어 프로젝트를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자 함. ▲ 프로젝트 기간은 2022년 10월 24일부터 약 3개월이고, 주 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 70여 학급에서 1,800..

성명서·보도자료 2022. 11. 29. 11:44

▶ 좋은교사운동과 서울시교육청은 ‘정서행동 위기학생 문제 실태 파악과 지원 체제 마련’을 주제로 22일(화) 2차 토론회를 진행함. ▶ 정서행동 위기학생 대상 행동지원 프로세스 적용 효과 발표 ▶ 미국 50여 개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SW-PBS) 적용 사례 소개 ▶ 교육청이나 지역 사회 수준의 체계에서 지원할 때 SW-PBS는 더욱 효과적 ▶ 정서행동 위기학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사 양성과 배치, 교육청 단위의 정서행동 지원팀 운영 필요 2차 토론회는 1차 토론회보다 더 많은 100여 명의 선생님들이 현장에 참여해 토론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토론회는 예정 시간 두 시간을 훌쩍 지나 세 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

성명서·보도자료 2022. 11. 23. 12:14

▶ 좋은교사운동과 서울시교육청은 ‘정서행동 위기학생 문제 실태 파악과 지원 체제 마련’을 주제로 11월 15일(화), 온-오프 병행 방식으로 1차 토론회를 진행함. ▶ 정서행동 위기학생 문제로 교사는 나홀로 고군분투, 학교는 나침반 없이 표류 ▶ 교사 87% 정서행동 위기학생 경험, 행동문제 80%가 매일 발생, 교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학교 내 전문적 지원 시스템 구축’ ▶ 미국, 일본, 독일 사례에서 보듯 정서행동 장애의 원인에 대한 성격 규명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교육 기관을 신설하는 일이 필요함. 이번 토론회는 안상진(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미래교육기획팀장) 팀장이 사회를 보고, 최경희(수원 탑동초 교사, 마음친구 공동대표), 류신혜(이화여대 교육상담심리 박사 과정), 한성준(..

성명서·보도자료 2022. 11. 16.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