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전문성이 결여된 이념 중심 위원회 구성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목적 이룰 수 없음. ▶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역량 있는 인사 검증 절차 필요 ▶ 교수 편향 위원회 구성으로는 다양한 의견 수렴에 한계 명확 교육당국은 22일 국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위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걸었던 국민적 기대와 교육계의 오랜 소망을 생각하면, 22일 발표한 ‘전문성이 결여된 이념 중심 위원회 구성’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만을 안겨 주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이념 중심 위원회 구성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국가교육위원회가 또 다른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의 어제를 되짚어 보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

성명서·보도자료 2022. 9. 28. 09:5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ADHD 학생 21.7% 증가 ▶ ADHD는 교사들이 학급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 교육부 차원의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ADHD(과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 환자 중 5세~14세 환자는 56,116명으로 2020년 46,098명 대비 21.7%가 증가했습니다. 2017년 36,960과 비교하면 51.8%가 증가한 것입니다. 2021년 남녀 비율은 남자 45,112명, 여자 11,003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4.1배가 많습니다. ADHD 환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적인 의학적 지원을 받는 아이가 늘어났다는 것이기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보통 ADHD..

성명서·보도자료 2022. 9. 21. 10:37

▶ 강득구 국회의원실과 수학교사모임연합(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수학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은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진이 개발 중인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함. ▶ 새 교육과정 내용을 살펴본 현장 교사들의 77.1%가 새 교육과정이 ‘수학기초학력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함. 또 전체 교사의 87.0%가 새 교육과정이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함. 수포자는 증가하고 사교육 의존도는 더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임. ▶ 새 교육과정 내용이 주어진 수업 시간에 가르치기에 적절한가에 관한 질문에 전체 교사의 48.8%(1,734명)가 ‘학습 내용이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함. ▶ 행렬을 과거와 같이 고2 이후의 선택과목인 ..

성명서·보도자료 2022. 9. 8. 10:04

▶ 반도체 인재 15만 명 양성 근거 민간 수요예측 자료 정부 자료와 달라 ▶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근거 자료 공개하지 않아 ▶ 엄청난 인재 양성 사업의 수요예측에 관한 자료 공개와 충분한 토론 부재 교육부는 지난 7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도체 인재 10년간 15만 명 양성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반도체 인력이 12.7만 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망 근거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반도체 회사들이 만든 협회)의 ‘향후 10년 반도체산업 인력 전망’을 토대로 했습니다. 이 자료는 민간협회 자료로 유료회원만 접근 가능한 자료입니다. 협회는 향후 10년 동안 인력의 연평균 증가율을 5.6%를 내다봤습니다. 매출액도 연평균 6.2% 증가한다는 전망입니다. 지나친 장밋빛 예상입니다. 국제적으로..

성명서·보도자료 2022. 8. 29. 09:41

▶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 사항 학교생활부 기록 반대 ▶ 학교생활부 기록은 학교를 법적 다툼의 장으로 몰고 갈 것 ▶ 학교생활부 기록으로 입법 목적 달성할 수 없어 좋은교사운동은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에서 밝히고 있듯 "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침해행위는 점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입법 활동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대하여는 공감합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지도 방안 추가, 가해자..

성명서·보도자료 2022. 8. 23. 14:50

▶ 교육을 수요와 공급의 눈으로 재단하는 현실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함 ▶ 초등 학생수 감소 문제를 미래로 떠넘기는 만 5세 초등 입학 ▶ 기재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그대로 받은 교육부 ▶ 자사고 제도 존치는 학교 다양성이 아닌 학교 서열화의 핵심 고리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7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교육부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면 혁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성과 창출형 조직’, ‘결과 중심 관리’,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22년 내 확실한 성과 창출’ 등의 몇 가지 단어만으로도 새 정부가 교육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단순 경제 논리로 재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그저 신산업 인재를 수요와 ..

성명서·보도자료 2022. 8. 1. 11:50

▶ 승진가산점으로 학교와 교사를 움직이려는 정책은 임태희 교육감의 학교 자율화 정책을 훼손하는 것 ▶ 연구학교와 시범학교 정책의 한계 직시해야 ▶ 교사효능감과 교육활동의 변화를 추구해야 경기도교육감(임태희)직 인수위원회가 현장의 정책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승진 가산점 부여와 같은 교원 인센티브 강화 방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들을 승진 가산점으로 움직이려는 정책은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이 과거 정책 추진을 통해 이미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승진 가산점으로 교사를 움직이려는 퇴행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합니다. 무엇보다 승진 가산점을 고리로 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권력 아래 전체 학교를 예속시키는 현상이 빠른 속도로 나타나게 되면서 임태희 교육감..

성명서·보도자료 2022. 8. 1. 11:47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지연 유감, 국회와 정부의 책임 촉구 ▶ 설립 불가능한 교원단체에 위원 추천 자격 부여한 법적 모순 지적 ▶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다양한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정비 촉구 1. 오늘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위원을 구성하지 못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은 결국 연기되고 말았다. 국회와 정부가 위원 구성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크다. 2. 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지연된 데 유감을 표명하며, 법률이 정한 위원 추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국회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함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하루라도 빨리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성되도록 ..

성명서·보도자료 2022. 7. 21.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