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교육위원회 편향적 위원 구성과 출범에 대한 우려

▶ 전문성이 결여된 이념 중심 위원회 구성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목적 이룰 수 없음.

▶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역량 있는 인사 검증 절차 필요

▶ 교수 편향 위원회 구성으로는 다양한 의견 수렴에 한계 명확

교육당국은 22일 국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위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걸었던 국민적 기대와 교육계의 오랜 소망을 생각하면, 22일 발표한 ‘전문성이 결여된 이념 중심 위원회 구성’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만을 안겨 주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이념 중심 위원회 구성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국가교육위원회가 또 다른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의 어제를 되짚어 보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은 오락가락했고, 그 피해는 교육 주체들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시행,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교육정책 추진이라는 오랜 숙제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통해 풀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등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전문성이 결여된 이념 중심 위원회 구성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회 추천 몫 9명은 여당과 야당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한다 해도 대통령 몫의 5명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이념 중심 인사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교육계의 숙원인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갖는 국민적 기대와 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감안할 때, 대통령 추천 몫 5명 인사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적 신뢰, 교육에 대한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기준으로 공명정대한 인사를 추천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초대 위원장으로 이배용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 단장을 임명한 것은 상식적 인사라 할 수 없습니다. 이배용 단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인사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시도로 우리 사회에 큰 갈등을 유발했다가 사회 전반에 걸친 거센 저항을 받아 폐기되었던 정책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아닌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던 정책에 관여한 인사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우리 교육을 이끌어갈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인사라 할 수 없습니다.

이배용 위원장 외에도 대통령 몫으로 추천된 인사들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살펴보면,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인사라기보다는 이념 중심의 편향된 인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교육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역량 있는 인사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 추천 5인과 국회 추천 9인에 대해 교육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역량 있는 인사가 추천되도록 이 인사들에 대한 국민 공개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관급 위원장 인사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된 19명의 직능군을 살펴보면 지나친 교수직 편향 위원회 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특정 직능에 대해 30%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추천된 인사들의 주요 경력을 조금만 살펴보면 대개 인사가 전현직 교수직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 인원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을 뿐 아니라 국회와 대통령 추천 인사 중에 현직 교사는 단 1명도 없습니다. 특정 직능 중심의 위원회 구성으로는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전문성이 결여된 이념 중심 인사, 특정 직능 중심 인사로는 우리 교육의 발전을 이룰 수 없기에, 이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2022. 9. 28.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