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ADHD 학생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ADHD 학생 21.7% 증가
▶ ADHD는 교사들이 학급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 교육부 차원의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ADHD(과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 환자 중 5세~14세 환자는 56,116명으로 2020년 46,098명 대비 21.7%가 증가했습니다. 2017년 36,960과 비교하면 51.8%가 증가한 것입니다. 2021년 남녀 비율은 남자 45,112명, 여자 11,003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4.1배가 많습니다.

ADHD 환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적인 의학적 지원을 받는 아이가 늘어났다는 것이기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보통 ADHD 유병율이 5-8%라고 하는데 그중 0.8%~1%대 환자가 전문적인 의학적 지원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전문적인 의학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학령기 인구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지난 12월에 실시한 교사 대상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현장에는 ADHD 증상에 해당하는 학생이 정서행동 위기학생 유형 중 가장 많은 79.6%로 조사되었습니다. ADHD 학생의 증가는 곧 학교가 이들 학생에 대한 지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이들 학생들을 포함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에 대한 지도 대책은커녕 실태 파악조차 정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과 강득구 의원실은 교육부에 대해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일반학급에서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는 정서지원 전문교사 양성과 배치를 요청합니다.
둘째,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 관련 교사들의 이해를 높이고 지도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사 연수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및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세스’ 적용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해 주십시오.
넷째, 학교 현장의 전체적인 정서행동 위기학생 문제 실태를 진단하기 위한 정밀한 설문조사에 나서 주십시오.
다섯째,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교사의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도록 법령상의 제도 정비와 보완 방안 마련에 나서 주십시오.

2022. 9. 21.
좋은교사운동, 강득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