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전국 수학교사 3,554명 설문조사 결과 분석

▶ 강득구 국회의원실과 수학교사모임연합(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수학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은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진이 개발 중인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함.
▶ 새 교육과정 내용을 살펴본 현장 교사들의 77.1%가 새 교육과정이 ‘수학기초학력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함. 또 전체 교사의 87.0%가 새 교육과정이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함. 수포자는 증가하고 사교육 의존도는 더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임.
▶ 새 교육과정 내용이 주어진 수업 시간에 가르치기에 적절한가에 관한 질문에 전체 교사의 48.8%(1,734명)가 ‘학습 내용이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함. 
▶ 행렬을 과거와 같이 고2 이후의 선택과목인 인공지능 수학에 추가하면 되는데, 고1 공통과정에 무리하게 추가하면서 고1 내용 일부가 중3으로, 다시 중3 내용 일부가 중1로 내려감. 행렬이 고1 공통과정에 추가되면서 고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학습 부담이 연쇄적으로 가중됨.
▶ 내용 분량의 기준이 되는 성취기준을 줄였다고 발표했지만 내용을 분석해 보니 기존 성취기준을 합치기 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오히려 추가한 것이 드러남. 내용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성취기준을 하나로 합치는 꼼수를 부려 학습 부담을 줄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려는 시도임.
▶ 수업시수의 축소에 맞춰 새 교육과정 내용을 가르친다면, 중1은 최대 43시간, 중2는 40시간, 중3은 12시간이 부족함. 교사들의 ‘빠르게 진도 빼기 수업’으로 상하위권 모든 학생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더 늘어날 것임. 
▶ “새 교육과정 연구진에게 하고 싶은 말 쓰시오.”라는 질문에 많은 교사들은 ‘뺏다 넣었다만 반복하는 교육과정 개정은 그만하라는 것’이었음. 이런 식의 교육과정 개정으로는 수학교육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고, 학생과 교사를 더 힘들게 함. 현장 교사와 충분히 소통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 현장 교사가 원하는 것임. 
▶ 미래를 위한 수학교육은 빠르게 진도만 나가는 수업이 아닌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학을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개념을 발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기르는 수업이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많은 양을 빠르게 학습하기보다는 적정한 양을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함. 미래를 위한 수학교육에 역행하는 이번 수학과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총론의 주요 사항에 맞추어 교육과정 적정화가 필요함. 성취기준 합치기처럼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2024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이하 새 교육과정)은 작년 11월 총론 주요 사항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는 각론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며 올해 말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확정된 총론 주요 사항 중 핵심은 국가가 정하는 교육과정을 축소하고 각 학교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 학습할 교과나 활동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현장이 지속해서 요구하였고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던 방향입니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가 정하는 교과 수업을 학기당 17주에서 16주로 축소하고 한 주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20% 증감하여 학교 자율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총론 주요 사항에 맞추어 각론이 개발되려면 당연히 현재 교육과정 내용보다 교과 내용이 축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진(책임자 : 이경화 서울대 교수)이 제시한 시안은 과거 교육과정 내용 적정화를 위하여 삭제했던 내용들을 복원하여 학습해야 하는 내용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교과 수업 시간은 17주에서 16주로 축소되었는데 배워야 하는 양을 늘리면 학생들은 수학의 즐거움을 느낄 여유도 없이 지금보다 더 진도 따라가기에 급급한 수학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이런 방향의 개정이 결코 수학교육을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될 것을 예상하고 여러 토론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 현장 네트워크를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진은 이런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내용이 늘어난 교육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수학교사모임연합(전국수학교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은 강득구 국회의원실과 함께 새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현장 교사들에게 적정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설문에 무려 3,554명의 수학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조사기간 : 2022년 8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10일간) 조사대상 : 전국 중고등학교 수학교사 조상방법 :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방식(구글 로그인 인증 후 설문 참여) 참여인원 : 3,554명(중학교 교사 1,764명(49.6%), 고등학교 교사 1,790명(50.4%)) 표본오차 : ±1.64%포인트(95% 신뢰수준)

 

▶ 새 교육과정 내용을 살펴본 현장 교사들의 77.1%가 새 교육과정이 ‘수학기초학력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함. 또 전체 교사의 87.0%가 새 교육과정이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함. 수포자는 증가하고 사교육 의존도는 더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임.
새 교육과정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현장 교사들은 기초학력 저하와 사교육 의존도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전체 3,554명 중 3,068명인 87%의 교사가 새 교육과정이 사교육 의존 문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2,708명인 77.1%의 교사가 새 교육과정이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수포자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 이전에 수학과 교육과정의 문제입니다. 교육과정은 수업과 평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칠 현장 교사들이 새 교육과정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최대 현안인 기초학력 저하, 즉 수포자 문제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90% 이상의 학생이 공교육을 믿지 못해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들고, 수포자를 양산하는 원인은 오롯이 수학과 교육과정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적절한 양으로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현장 여건을 만들어 수학을 수학답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빼앗은 채 무슨 수로 수포자 문제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 새 교육과정 내용이 주어진 수업 시간에 가르치기에 적절한가에 관한 질문에 전체 교사의 48.8%(1,734명)가 ‘학습 내용이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함. 
설문은 새 교육과정의 학년별 내용을 제시하여 현장 교사들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설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학교 교사는 중학교 내용만 고등학교 교사는 고등학교 내용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응답 결과 전체 교사의 48.8%가 학습 내용이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학년별로 나누어 보면 중3은 54.1%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1-1학기는 53.9%, 중1은 50.4%, 고등학교 1-2학기는 43.6%, 중2는 42.2% 순이었습니다.

▶ 행렬을 과거와 같이 고2 이후의 선택과목인 인공지능 수학에 추가하면 되는데, 고1 공통과정에 무리하게 추가하면서 고1 내용 일부가 중3으로, 다시 중3 내용 일부가 중1로 내려감. 행렬이 고1 공통과정에 추가되면서 고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학습 부담이 연쇄적으로 가중됨.
수학교사들이 학습할 시간에 비해 학습량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현재 교육과정은 그대로 두고 과거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학습 내용 적정화로 사라졌던 내용이 다시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고2에서 삭제되었던 행렬이 이번에는 고1 공통과정에 추가되면서 고1에서 가르치던 이차함수의 최대최소는 중3으로, 중3에서 있던 대푯값은 중1로 연쇄적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늘어난 학습 부담이 중3으로, 중3의 학습 부담이 중1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내려갔습니다. 
또한 중2는 2009 개정에서 삭제된 증명 용어가 다시 도입되었고, 중3은 통계에서 상자그림이 추가되었으며,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는 2015 개정에서 삭제되었던 모비율이, 기하에서는 2015 개정에서 삭제된 공간벡터가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중1의 경우 수업 시간에 비해 내용이 많은 것은 이미 현재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 수학 내용은 주당 4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실제 많은 학교가 주당 1시간을 축소하여 3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중학교 1학년을 주당 4시간 편성한 학교는 전체 학교의 절반이 조금 넘는 55.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주당 3시간 또는 3.5시간(1학기 4, 2학기 3)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중 1학년의 절반은 기준 시수에 못 미치는 시간으로 수학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중1은 전환기로서 초등학교보다 수학이 계단식처럼 더 어려워지고 수포자가 폭증하는 시기인데도 새 교육과정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로 실제 수업 시수는 더 적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견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1에서 수학 진도는 ‘허겁지겁’ 또는 ‘수박 겉핥기식’ 진도 나가기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런 현재 학교 상황을 조사하거나 분석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새 교육과정은 현재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현장의 상황을 살피는 작업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17주에서 1주가 축소된 상태로 운영하는데다가 중3에서 가르치던 대푯값까지 추가되면 수업할 시간은 더욱 부족해질 것입니다. 결국 진도를 더 빠르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수학을 더 어렵고 힘들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 내용 분량의 기준이 되는 성취기준을 줄였다고 발표했지만 내용을 분석해 보니 기존 성취기준을 합치기 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오히려 추가한 것이 드러남. 내용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성취기준을 하나로 합치는 꼼수를 부려 학습 부담을 줄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려는 시도임.
수학교사모임연합은 수학 학습 내용과 학습량의 기준이 되는 학년별 성취기준의 개수를 조사했습니다. 현 교육과정과 새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비교한 [표 2]를 보면 새 교육과정은 중1에서 1개, 고1에서 성취기준이 2개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학년은 현재의 개수와 동일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삭제된 단원이나 내용이 없고, 고1 행렬 추가, 중3 상자그림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소했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두 교육과정을 비교해 본 결과 교육과정 연구진이 발표한 새 교육과정에는 ‘성취기준 합치기’라는 꼼수를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교육과정의 문자와 식 단원에는 ‘다양한 상황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와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두 성취기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취기준 개수를 줄이기 위해 이 두 성취기준을 하나로 합쳐서 ‘다양한 상황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 그 유용성을 인식하고,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하나의 성취기준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런 식의 성취기준 합치기 꼼수는 여러 학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성취기준 합치기는, 보기에는 학습 내용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다 가르쳐야 해서 학습 내용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의 성취기준이 됩니다. 오히려 성취기준이 하나로 합쳐져서 충분한 시간에 학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학습 내용이 줄지 않았는데 축소된 것처럼 보이려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교육과정이 확정되기 전 이와 같은 꼼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성취기준 합치기 꼼수가 없어지면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성취기준은 현재 교육과정에 보다 3개 증가합니다. 수업 시수는 줄고 내용은 늘어나 학습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증거가 성취기준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1의 성취기준은 중학교보다 두 배 또는 그 이상의 분량인데, 전환기에 해당하는 고1 과정에서 갑자기 많아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게다가 행렬은 인공지능과 수학 선택과목에 충분하게 넣어도 되는데 무작정 고1에 넣으려는 시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1에서 8개의 성취기준을 합치기 꼼수를 써서 4개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 수업시수의 축소에 맞춰 새 교육과정 내용을 가르친다면, 중1은 최대 43시간, 중2는 40시간, 중3은 12시간이 부족함. 교사들의 ‘빠르게 진도 빼기 수업’으로 상하위권 모든 학생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더 늘어날 것임. 
수학교사모임연합은 축소되는 시수에 맞춰 새 교육과정을 가르친다면 시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시뮬레이션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 교육과정은 중1, 중2는 주당 4시간 17주 총 136시간(17*4*2학기) 중3은 주당 3시간 17주 총 102수업(17*3*2학기)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단원 도입, 정리나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시간은 교육학적으로 학생들의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새 교육과정은 학기당 16주로 운영되며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학기제 등의 영향으로 학교별 차이가 있지만 주당 3 또는 4시간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새 교육과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총 시간은 최소 96이고 최대 128시간입니다. 그런데 중1 대푯값 추가로 최소 3시간 증가, 중2는 증명 용어 도입, 중3은 이차함수 최대최소, 통계 상자그림 추가로 최소 6시간이 늘고 대푯값이 중1로 이동하여 3시간이 줄어 최소 중1은 139시간, 중2는 136시간, 중3은 108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안으로 새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최대 중1은 43시간, 중2는 40시간, 중3은 12시간 부족한 상황입니다. 

▶ “새 교육과정 연구진에게 하고 싶은 말 쓰시오.”라는 질문에 많은 교사들은 ‘뺏다 넣었다만 반복하는 교육과정 개정은 그만하라는 것’이었음. 이런 식의 교육과정 개정으로는 수학교육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고, 학생과 교사를 더 힘들게 함. 현장 교사와 충분히 소통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 현장 교사가 원하는 것임. 
설문 마지막에 “2022 수학 교육과정 개정 연구진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무려 1,688명이 응답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뺏다 넣었다 올렸다 내렸다만 하는’ 수학교육과정 개정은 이제 그만하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새 교육과정은 행렬, 모비율, 증명과 같이 추가된 내용과 성취기준 합치기 말고는 현 교육과정과 거의 똑같습니다. 새 교육과정에 추가된 내용은 모두 과거 수학교육 전문가들의 연구 과정을 거쳐 이유와 명분이 있어 삭제된 내용입니다. 삭제된 내용이 추가되려면 삭제되었을 때 명분과 이유가 해소되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발표한 문서에는 납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 과거에 뺏던 것을 넣거나, 동일한 내용을 학년을 옮기는 교육과정 개정은 수학교육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사가 교육과정을 명확하게 숙지하는 데 어렵게 만듭니다. 또, 현장 교사들을 피곤하게 하고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이 수학교육 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개정을 위한 개정’이라면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새 교육과정에서 한번 포기한 학생들도 다시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가파른 계단식 교육과정을 완만한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만들어 달라는 수학 교사들의 요구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내용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니 부드럽게 연결해달라는 요구도 묵살되었습니다.
새 교육과정이 기초과학계와 수학 전공 교수들의 요구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고등학교 내용을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내용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 빨리 선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초 6학년에 미적분을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학 학습 속도가 느린 학생은 어쩔 수 없이 수학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상위권 학생은 더 빠른 선행을 위해 하위권 학생은 빠르게 진도만 나가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더 많이 사교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을 통해 학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과 후 학원 뺑뺑이를 도는 학생들은 늘어날 것이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증가할 것입니다.
사교육에도 기대기 어려운 학생들은 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새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수학을 학습할 능력이 부족한 학생과 수학 학습을 싫어하는 수포자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성취기준 합치기’와 같은 꼼수는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로서 국민을 기망하는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2. 미래를 위한 수학교육은 빠르게 진도만 나가는 수업이 아닌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학을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개념을 발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기르는 수업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양을 빠르게 학습하기보다는 ‘적정한 양을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전국 수학교사 3,554명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진이 제시한 교육과정은 수업할 수 있는 시간에 비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학생이 충분히 수학을 수학답게 배울 수 있도록 내용을 적정화해야 합니다. 

2022. 9. 8.
강득구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수학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 문의 : 강득구 국회의원실(02-784-274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연구원 김상우(02-797-4044/내선번호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