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지연 유감, 국회와 정부의 책임 촉구 ▶ 설립 불가능한 교원단체에 위원 추천 자격 부여한 법적 모순 지적 ▶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다양한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정비 촉구 1. 오늘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위원을 구성하지 못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은 결국 연기되고 말았다. 국회와 정부가 위원 구성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크다. 2. 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지연된 데 유감을 표명하며, 법률이 정한 위원 추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국회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함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하루라도 빨리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성되도록 ..

성명서·보도자료 2022. 7. 21. 17:20

▲ 7월 25일(월) 저녁 7시, 좋은교사운동,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한 학기 동안 함께 진행해 온 우리반 기초학력 구출 40일 프로젝트 결과 발표회를 좋은교사운동 4층 세미나 실에서 개최함. Zoom과 유튜브를 통해 송출 예정. ▲ 좋은교사운동과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사회적, 경제적 취약 계층 아동들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작년부터 본 프로젝트 진행함. 특별히 작년에 큰 효과를 확인하여 올해는 사업규모를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함. ▲ 좋은교사운동과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2022년 4월 26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초등학교 2, 3학년을 주 대상으로 하여 읽기유창성 향상 프로젝트 100학급, 기초연산 향상 프로젝트 91학급, 합산 170여 개 학급(중복 15학급)에서 6,000여 명의 학생과..

성명서·보도자료 2022. 7. 15. 16:17

▶ 교원3단체 제외한 교육부는 ‘감탄고토(甘呑苦吐)’ 비판받아야 ▶ 교원단체 법적 지위 마련하고 위원 추천 다시 받아야 ▶ 복수교원단체 허용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국교위 출범해야 1. 교육부는 지난 7월 7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교원 관련 단체에 보냈다([붙임 1] 교육부 발송 공문). 오는 7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을 추천받기 위한 조치였다. 2. 이 공문의 수신처에 다소 생소한 단체들도 포함되어있지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과 같이 널리 알려진 교원단체들은 빠져있었다. 누락된 교원3단체는 이미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고..

성명서·보도자료 2022. 7. 12. 13:30

▶ 2020년 새로운 모델 개발 계획 발표 후 2년 흘러 ▶ 교원수급모델에 관한 사회적 합의 과정 필요 ▶ 연기 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교육부는 2020년 7월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통해 상시적인 학교방역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산정 및 과밀학급 해소, 초등학교 안심학년제,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등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수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체계인 ‘K-교육 선도형’을 올해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불과 6개월 전인 2021년 12월 교육부 설명자료 ‘교육부는 미래 교육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를 통해 2023~2027년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

성명서·보도자료 2022. 7. 1. 09:58

▶ 좋은교사운동은 6월 27일(월) 저녁 7시, ‘현행 수석교사제의 문제점 진단과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함. ▶ 현장 교사들은 설문에서 현행 수석교사 제도 운영 만족도 질문에, 수석교사의 긍정평가 비율은 27%, 일반교사의 긍정평가 비율은 33% 수준으로 나타남. ▶ 기존 수석교사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수석교사 응답자들 75.0%는 미선발, 소수 선발 등 불안정한 제도 운영을, 일반교사는 52.7%가 수석교사 정원 내 배치로 인한 수석교사 비선호 현상을 꼽음. ▶ 수석교사 제도 개선 및 임용 확대 국정과제에 대해 일반교사들의 찬성 비율은 62%, 반대 비율은 27%로 나타남. ▶ 발제자 한성준 정책위원장은 현행 수석교사 제도에 대한 개선 없는 단기간 양적 확대에 대해서 우려를 표..

성명서·보도자료 2022. 6. 28. 11:04

▶ 좋은교사운동은 6월 27일(월) 저녁 7시 온라인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수석교사제 확대’ 정책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임. ▶ 현행 수석교사제에 대한 현장 수석교사들과 일반교사들의 평가를 담은 설문 결과 발표 ▶ 설문 결과를 토대로, 2011년 수석교사제 법제화 이후 흐지부지 시행 중인 현행 수석교사 제도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수석교사제 발전 방향 모색 ‘수석교사 제도 개선 및 임용 확대’ 내용이 새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수석교사제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수석교사제가 힘을 받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아직 수석교사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얼마나 임용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석교사 제도는..

성명서·보도자료 2022. 6. 20. 09:44

▶ 재정 부족으로 오랜 시간 풀지 못한 초중등교육 난제들 산적,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한 꾸준한 재정 확보는 필수 ▶ 별도의 증세나 세입 경로 다변화 없는 교육교부금 돌려막기는 초중등교육의 질적 하락 우려 ▶ 지금이 교육교부금 용처 확대를 선택할 적기가 맞습니까? 16일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는 ‘체질 개선 도약 경제’를 위한 교육개혁안도 포함되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 교육교부금의 사용처를 초중고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대학교육)까지 넓히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그동안 정부가 계속 얘기했던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 수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균형 있는 투자, 특히 1인당 소득 대비 1인당 고등교육 투자가 OEC..

성명서·보도자료 2022. 6. 17. 17:09

▶ 시도별 2022~2050년 학령인구 중위, 저위추계 연도별 자료 검토 ▶ 2022년 대비 2033년까지 전국 평균 54.0%(중위추계) 초등학생수 급감 ▶ 6개 시도는 50% 이하 감소, 울산이 가장 심각한 상황 ▶ ‘학생수감소대책위원회’ 설치 촉구 통계청은 지난 5월 26일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발표된 추계 외에도 국가통계포털에는 학령기 인구의 중위추계(출산율-중위/기대수명-중위/국제이동-중위/국내이동-중위)와 저위추계(출산율-저위/기대수명-저위/국제이동-저위/국내이동-저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좋은교사운동이 발표한 자료는 단순히 출산아 수만으로 학생수를 추계한 자료였지만 통계청의 자료는 사망자와 국제 이동을 감안하여 보다 정확한 추..

성명서·보도자료 2022. 6. 9.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