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시행된 늘봄학교 시범운영 사업, 현장 곳곳에서 어려움 발생 ▶ 교육부 예산 지원 지연으로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자체 예산으로 운영 중 ▶ 교육청 지원 예산도 학교별 편차가 크고, 초1 담임교사 업무 가중 발생 ▶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조속한 예산 지원과 인력 지원에 적극 나서야 교육부는 지난 1월 초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뒤이어 시범운영 교육청 5곳과 214개 늘봄학교 시범운영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5개 교육청(경기, 경북, 대전, 전남, 인천)을 중심으로 늘봄학교 시범운영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시범운영 사업에는 아침돌봄, 오후돌봄, 저녁돌봄, 초1 입학 초기 에듀케어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과..

성명서·보도자료 2023. 4. 6. 14:36

▶ 도움을 기다리며, 선생님 없이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 (사)좋은교사운동, 협력단체들과 기독학생모임 연결하는 허브 역할 ▶ 기독교사 + 지역교회 + 학원복음화인큐베이팅 + 스쿨처치임팩트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독학생들을 돕습니다. (사)좋은교사운동(이하 좋은교사)은 올해 3월부터 사역자 및 지역교회와 협력하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학생을 돕기 위해 선생님, 지역교회, 그리고 사역자가 만날 수 있도록 연결(이하 링크 사역)하는 허브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워진 다음세대 사역에 조용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학교복음사역에 참여하는 기독교사도 5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좋은교사는 전면 등교 정상화 이후 학교복음사역 또한 회..

성명서·보도자료 2023. 4. 5. 10:38

▶ 현행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은 유사 사법체계를 따르고 있어 교육적 해결 여지가 부족함. ▶ 관계회복 프로그램 고지 의무도 없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과 지원 체제도 미비함. ▶ 관계회복 프로그램 고지를 의무화함으로써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역량을 높여 갈 것을 제안함.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3월 20일에 학교폭력 엄벌주의 방식 강화 흐름에 대하여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엄벌주의 강화만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현행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이 유사 사법체제를 따르고 있어 학교는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현행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고지를 의무..

성명서·보도자료 2023. 3. 31. 14:00

▶ 초중고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다문화 학생은 꾸준히 증가 ▶ 다문화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 절실 ▶ 3개 단체(좋은교사운동, 다양한 학습자를 위한, 유스투게더) 한국어로 학습에 어려움 겪는 학생들을 위한 개별화 맞춤형 온라인 한국어 교실 시범 실시 오는 4월부터 좋은교사운동, 다양한 학습자를 위한, 유스투게더(이하 3개 단체)가 공동으로 한국어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한국어 교실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사)좋은교사운동이 회원 교사들의 성과급 10% 후원 기금으로 실시하던 일대일 결연 사업 중 하나로 2023년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다양한 학습자를 위한과 사회복지법인 유스투게더의 공동후원으로 진행합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한국말을 ..

성명서·보도자료 2023. 3. 22. 09:31

▶ 최근 교육당국의 엄벌식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에 우려를 표함. ▶ 가해자 처벌 중심의 대책으로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할 수 없어 ▶ 교육주체 간의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을 통한 공동체 통합의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원 방식 뒤따라야 ▶ 학교폭력 문제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 회복임. ▶ 학교폭력 및 학교 내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 제안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와 더불어 스포츠, 연예계 유명인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 인사가 변호사를 동원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을 보며 일반적 국민 눈높이에서는 공분이 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미국식 ‘원스트라이크 아웃..

성명서·보도자료 2023. 3. 20. 10:09

▶ 영·유아학교 정체성을 고려한 유보통합을 실현하라! ▶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유아교육계를 대표할 수 있는 현직 구성원을 배치하라!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자문단, 주요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하라! ▶ ‘25년 행정통합을 이루기 전, 3년제 교사 양성체계를 4년제로 상향화하고, 영·유아학교 체제를 반석에 세우라! ▶ 학부모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라! 1.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유보통합 추진방안(‘23. 1. 30)을 제시하며,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들을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결정해나가겠다고 공표하였다.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위 위원은 총 24명이고, 정부 측 인사를 제외한 19명은 교원단체, 학부모와 연구..

성명서·보도자료 2023. 3. 8. 15:39

▶교육부(이주호 장관)는 지난 2023년 1월 15일, 10대 교육개혁 핵심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해 교육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대책안을 내놓은 적이 없음. ▶교육 3단체(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는 현 교육 문제를 해결할 4대 핵심 가치 즉, 1)입시경쟁 고통 해결, 2)사교육비 경감, 3)교육격차 해소, 4)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정부의 교육개혁 10대 핵심 정책을 22개 세부 정책으로 나누어 평가함. ▶ 평가는 학점 형태의 5단 척도(▪매우 긍정적 영향 A, ▪긍정적 영향 B, ▪변화 없음 C, ▪부정적 영향 D, ▪매우 부정적 영향 E, ▪관계 없음)로 설정. ▶ 평가 방식 : 10대 교육개혁 정책, 22개 세부 정책을 ..

성명서·보도자료 2023. 2. 20. 09:24

▶ 2월 20일(월) 오전 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 3개 단체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발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은 2월 20일(월) 오전 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이주호 장관의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진단 및 보완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교육부는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4대 개혁 분야의 10대 핵심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주호 장관이 취임한 이후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내놓은 첫 번째 청사진으로서 그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성명서·보도자료 2023. 2. 14.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