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2023년 8월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는 여전하고, 국회와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에 대해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 9월 4일은 학교공동체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는 애도의 날이자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 ▶ ‘자율’을 강조하는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처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공동체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해야 함. ▶ 재량휴업일 지정 여부 논의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추모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규모로 징계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음. ▶ 서이초 선생님은 우리 모두의 ‘동료교사’이며, 9월 4일 추모집회는 동료교사의 장례식에 조문하는 것과 같음. 8월 23일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경기도의 교육가족들에게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서한문의 내용은 국회와 교육부..

성명서·보도자료 2023. 8. 25. 10:25

▶ 교육주체들의 예고된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 9월 4일은 갈등과 분열이 아닌 평화와 연대의 장이 되어야 함. ▶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량휴업일 여부를 지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그 논의를 시작하도록 먼저 나서야 함.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대한민국의 교육계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 회복에 대한 선생님들의 뜨거운 열망이 실효적인 교육 변화로 이어지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전에도 선생님들의 억울한 죽음은 계속 있었습니다. 또한 과도한 경쟁교육에 내몰려 스스로 삶을 마감했던 학생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기쁨이 아닌 고통이 되는..

성명서·보도자료 2023. 8. 24. 10:39

▶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 ▶ 수업 방해 학생 분리와 학교장 보호제도를 입법화할 것 ▶ 학교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법제화할 것 ▶ 교원지위법 개정에 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논의되고 있는 모든 사항을 반영할 것 오늘 여기에 모인 5개 교원단체는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로 불거진 교사 교육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요구에 부응하여 법 개정을 위한 공동요구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는 별개로 통과된 많은 법률로 인하여 교육 활동이 방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신껏 가르쳐야 할 교육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악법에 의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심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교육을 조력하..

성명서·보도자료 2023. 8. 22. 13:00

▶ 2023년 3월에 처음 시작한 늘봄학교를 불과 1년 만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 ▶ 1학기 시범운영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우선 해결해야 함. ▶ 6월 중순 기준, 늘봄학교 시범운영 문제상황은 3월 말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 ▶ 초등학교 돌봄교실에만 집중된 돌봄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지역단위 돌봄 체제 수립이 필요함 교육부는 지난주 금요일 보도자료(2023.08.18)를 통해 ‘2학기 늘봄학교가 2배 이상 늘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1학기에 214개였던 늘봄학교 시범운영 초등학교가 2학기에는 459개로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기존 5개 시범운영 시도교육청(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에서 2학기에는 8개 시범운영 시도교육청(기존 5개 시도교육청, 부산, 충북, 충남)으로,..

성명서·보도자료 2023. 8. 21. 11:10

▶ 보호자의 학교 권고 이행 지원 및 이행 의무 책임 강화 필요 ▶ 물리적 제지, 분리와 같은 민감한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고시(안)에 담길 필요가 있음. ▶ 특수교사들을 보호하고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 필요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 역시 초·중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수준으로 제시되어야 함. ▶ 고시(안)에 근거한 학칙 개정을 위해 시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 지원 방안이 절실함. 교육부는 어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모호하고 구체적 지도 방법이 사실상 부재했던 현실을 감안하면,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은 분명 한 걸음 나아간 방안임이 분명합니다...

성명서·보도자료 2023. 8. 18. 13:35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2년차 초임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슬픔과 애도의 마음으로 서이초를 방문하거나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추모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호원초에서는 2021년 두 선생님의 죽음이 뉴스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김은지 선생님과 이영승 선생님은 담임교사로 근무하시다가 업무 스트레스를 겪고 짧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우리가 함께 손잡고 지켜주지 못해서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이에 경기지역 교원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생님들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악성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교원의..

성명서·보도자료 2023. 8. 17. 10:00

▶ 교육활동 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함. ▶ 학생 제지와 분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식에 대한 추가 고시 필요 ▶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 반드시 제시되어야 함. ▶ 시안에 제시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 구체적 실행 시기 명시 필요 교육부는 14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하였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당국 차원의 교권 회복 방안을 제시한 것은 엄중한 교육시국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발표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지원청 내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일부 무책임한 학부모에 대한 책임성 강화, 민원대응팀 신설 등은 의미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시안이 학교 현장에 보다 실효적으로 적용되기를 기..

성명서·보도자료 2023. 8. 16. 10:31

▶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중보기도회' 마련 ▶ '함께함'과 '기도함'을 통해 '교육 희망'을 회복하고자 함. ▶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공동체의 '건강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마음을 나누고자 함.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육을 회복시켜달라고…" 좋은교사운동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중보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빚어지는 여러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비극적인 희생을 반복해선 안 됨을 절실히 느낍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두 일어나 교육 회복을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함'과 '기도함'을 통해 '교육 희망'을 회복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공동체의 '건강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 일시: 2023.8.15...

성명서·보도자료 2023. 8. 14.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