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 개선 요구

▶ 교육활동 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함.
▶ 학생 제지와 분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식에 대한 추가 고시 필요
▶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 반드시 제시되어야 함.
▶ 시안에 제시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 구체적 실행 시기 명시 필요

교육부는 14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하였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당국 차원의 교권 회복 방안을 제시한 것은 엄중한 교육시국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발표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지원청 내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일부 무책임한 학부모에 대한 책임성 강화, 민원대응팀 신설 등은 의미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시안이 학교 현장에 보다 실효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을 요구합니다.
 
우선,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의 학생부 기재 사례에서도 충분히 확인했듯이 생활기록부를 징계기록부로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법적 다툼만 일으켜 단위학교 교육주체 간의 신뢰 회복이나 학교의 교육적 해결 역량 고양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교사를 소송의 직접 당사자로 만들어, 오히려 교권을 크게 추락시킬 것입니다. 

생활지도 고시에 관하여, 현장 선생님들이 요청한 것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에 대한 분리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안에서는 제지, 분리를 훈육의 한 예로 제시했을 뿐입니다. 제지와 분리에 대한 세부 방식에 대하여 추가적인 고시가 필요합니다. 제지와 분리 과정에서 또 다른 아동학대 시비와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발표한 생활지도 고시를 2학기부터 적용한다 하였지만 이미 2학기를 시작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신속한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령, 표준 학칙 제공, 학교 주체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학칙 개정 과정 지원,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력 제고를 위해, 시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불포함되도록 한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발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법률을 언제 바꿀지, 구체적 조항 및 법 개정 일정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사례판단위원회 등과 같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조기에 판단해 줄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민원 대응팀 신설과 관련해 협조 민원에 대해서는 교직원이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민원대응팀 처리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학교의 공적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처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했으므로, 협조 민원에 대해서도 교사 개인이 답하지 않고, 교사의 의견을 들은 민원 대응팀이 처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에 관한 교육부의 대책 외에도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되어야 합니다. 학부모와의 갈등 중 주요 원인은 학교에 있는 ‘일명 금쪽이'들에 대해 학교가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목 받고 있는 품행장애 아동의 경우 유병률이 4%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특수교육 대상 아동은 1.6%에 불과합니다. 학급에서 충동적 행동으로 교사와 아이들의 수업을 방해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안에서 밝히 방안들을 적용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 구체적 실행 시기 명시 등이 필요합니다. 시안에서 제시한 보호자 상담 예약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신설 및 운영, 민원대응팀 교육공무직 배치, 민원 상담실 운영, 통화 녹음 전화기 설치, 온라인 민원 시스템 개발, 사전 예약 시스템 운영 등 많은 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 인력 배치와 예산 확보, 실행 시기 등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방안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최종안에서는 인력 확보 방안과 예산 확충 방안, 실행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최근 6개 교원단체는 서이초 사건과 관련한 해결 방안에 대해 공동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주 전국의 선생님들은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 외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하여 현장 교사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교원단체들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여 현장 적합성 높은 교권 회복 및 보호 방안 최종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3. 8. 16.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