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성적 관련 정보 유출 사안으로 현장은 킬러 문항 사태보다 더 혼란 ▶ 도입 시기가 늦어진 이유와 책임, 오류 검증 절차 자체에 대한 점검, 차세대 나이스 개발 과정에 대한 냉철한 평가 필요 ▶ 교육부의 조속한 사과와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교육부는 21일 4세대 나이스(NEIS)를 개통하며 교원의 업무 경감과 학생‧학부모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통 첫날부터 시스템 속도 지연과 각종 서비스 불통 현상은 심각했고, 심지어 다른 학교 정기고사 문항정보표가 출력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수합한 사례를 살펴보면 안양의 모 고등학교 수행평가 일람표가 수원의 모 중학교에서 출력이 되어, 수원의 모 중학교 선생님이 안양의 고등학교에 전화를 해 주는 경우도..

성명서·보도자료 2023. 6. 26. 10:02

▶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상대평가가 존치하는 체제에서는 공교육 경쟁력은 약화되고 사교육은 폭증할 것임. ▶ 정시 40% 반영 권고 조치 해제와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같은 선결 과제 해결 필요 ▶ 지금 강화해 할 것은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 전체 참여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 시스템 개발과 전문적 지원 체제 마련임. 교육부는 21일 초3, 중1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 전체 참여 권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고1 공통과목 석차 9등급 병기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입니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사교육비 경감은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교육 경쟁력이 올라가면 당연히 사교육은 감소합니다. 대통령의 “공교육 과정에서 ..

성명서·보도자료 2023. 6. 21. 13:15

▶ 느린 학습자와 게으른 학습자를 세밀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디지털교과서 제공이 필요합니다. ▶ 교과서 전체 개발만이 아닌 단원별 개발과 단원별 선택이 가능한 오픈 마켓을 열어 주십시오. ▶ 학령인구 급감 시대에 실력 있는 좋은 개발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AI 디지털교과서 시장 확대 예산 계획을 세우십시오. 교육부는 오늘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진 방안에는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으로 확대해 1:1 맞춤형 교육시대를 열겠다는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기술을 교육에 접목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디지털 기술’ 자체가 ‘교육의 목적’..

성명서·보도자료 2023. 6. 8. 14:06

▶ 시행령 개정에 이어 학교 현장의 실제적인 학생생활지도 어려움 해결을 위한 지원 필요 ▶ 회복적 훈육 방식의 학생생활지도 유형 포함 및 학생생활지도 조치 실행을 위한 현장의 제반 여건 확인 및 개선 필요 ▶ 회복교육실천 전문교사, 정서행동지원 전문교사 등 학생생활지도의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교사 양성과 배치 필요 ▶ 표준 학칙 예시 제공, 단위학교 학칙 제정 논의를 이끌어갈 퍼실리테이터 지원, 회복적 훈육을 포함한 교육적 지도 유형 제공 등의 지원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과정이 아동학대로 고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단위에 사전 심의기구 필요 교육부는 25일 학생생활지도의 의의와 범위를 정립하고, 고시‧공고를 통한 학생생활지도 수행 기준 안내의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성명서·보도자료 2023. 5. 26. 13:56

▶ 대기 인원 해소 노력과 시범 운영 과정상의 부각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노력은 마땅히 필요한 일 ▶ 현장의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보다 성급하게 늘봄학교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 ▶ 늘봄전담교사 제도는 돌봄 업무를 학교에 고착화하는 제도로 재검토 필요 ▶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마련 필요 교육부는 지난 17일 초등돌봄 대기 인원 해소 성과를 부각하고, 2학기 늘봄학교 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초등돌봄 대기 인원 해소를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과 시범 운영 과정에서 부각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노력은 마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안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

성명서·보도자료 2023. 5. 23. 11:46

▶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지역별, 학교별 과도한 경쟁과 비교육적 낙인을 부추김. ▶ 이번 조례안은 기초학력 지원이 아니라 기초학력 지원을 오히려 방해하고 결과를 왜곡시키는 조례안이 될 것임. ▶ 정작 공개해야 할 기초학력 지원 사항과 책임이 빠진 채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음. ▶ 서울특별시의회는 재의결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익을 위해 대법원 제소에 나서야 함. 지난 5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를 재의결하였습니다. 조례를 추진할 초기부터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를 두고 우려의 시선이 많아 작년 12월에 좋은교사운동은 물론 서울 지역 교원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도 있습니다. 교원단체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성명서·보도자료 2023. 5. 9. 09:59

▶ 지역단위 관리 운영체제 구축 미흡으로 시도별 늘봄학교 운영 편차 크게 발생 ▶ 현장 교사와 비정규직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는 늘봄학교, 지속 가능성 낮아 ▶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시범운영을 위한 인력과 공간, 예산 지원 절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새 학기에 맞추어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1월 초에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1월 말에 시범운영 교육청을, 2월 말에는 시범운영 학교를 각각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늘봄학교 시범운영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이 늘봄학교 시범운영 두 달을 맞아 시범운영 시도교육청 5곳(경기, 인천, 대전, 경북, 전남)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돌봄 유형 다양화(아침돌봄, 저녁돌봄 등)에 따..

성명서·보도자료 2023. 5. 1. 16:02

▶ 2027년까지의 4년짜리 단기 교원수급 계획으로는 학령인구 급감 시대의 안정적 교원수급 정책 로드맵이 될 수 없음. ▶ 교원수급을 위한 정책목표는 부재하며,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였다지만 구체적 반영 정보는 밝히지 않음. ▶ ‘학생 수 감소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학생 수 감소 대응’ 특별위원회 신설 필요 교육부가 그동안 미루고 미뤘던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발표를 미루며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한 ‘K-교육 선도형 수급 모델’을 발표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 내용이 과연 K-교육을 선도할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선, 학령인구 급감이 예상되는 가운데 2027년까지의 4년짜리 계획은 중장기 계획이 아닌 ..

성명서·보도자료 2023. 4. 2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