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부 늘봄학교 무리한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 표명

▶ 2023년 3월에 처음 시작한 늘봄학교를 불과 1년 만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
▶ 1학기 시범운영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우선 해결해야 함.
▶ 6월 중순 기준, 늘봄학교 시범운영 문제상황은 3월 말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
▶ 초등학교 돌봄교실에만 집중된 돌봄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지역단위 돌봄 체제 수립이 필요함

교육부는 지난주 금요일 보도자료(2023.08.18)를 통해 ‘2학기 늘봄학교가 2배 이상 늘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1학기에 214개였던 늘봄학교 시범운영 초등학교가 2학기에는 459개로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기존 5개 시범운영 시도교육청(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에서 2학기에는 8개 시범운영 시도교육청(기존 5개 시도교육청, 부산, 충북, 충남)으로,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늘봄학교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상황을 제기하며 그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1학기 시범운영 과정에서 3월에는 교육부 예산지원 지연 및 학교별 편차 발생으로 단위학교에 업무 과부하를 주었습니다. 또한 현장은 기간제 교사와 자원봉사자 등 비정규직 인력 지원, 시범운영 초등학교의 업무 가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와 시범운영 시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시범운영의 취지에 맞게, 시범운영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상황을 조사하여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보다 대기자 수가 줄어든 것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당장의 대기자 수를 줄이는 일에만 집중하면 늘봄학교 시범운영의 본래 취지인 지속가능한 늘봄학교 지원 체제 마련은 요원한 일이 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3월 말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가지고 시범운영 현황과 비정규직 인력 추가지원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6월 15일을 기준으로 살펴본 늘봄학교 시범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월 말처럼 돌봄유형 다양화(돌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다양화)에서 시도별 편차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초1 에듀케어의 경우, 3월 초에 시작하여 3월 말에 끝나기도 하고 6월 말이나 7월까지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월과 비교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3월 말 시범운영처럼, 6월 중순에도 비정규직 인력 지원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한시적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행정인력에 의존하여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주 18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교육청 센터에 전담 공무원, 기간제 교사, (비정규직) 행정인력, 자원봉사자 등으로 2학기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늘봄학교 시범운영 학교에는 1학기처럼 1명씩 기간제 교사를 지원해주거나 비정규직 행정인력,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약직 외부강사 및 비정규직 인력을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양질의 ‘교육+보육 통합서비스’가 제공될지 의문입니다. 초등학교 교육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별도의 정규직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기간제 교사를 통해 수업시수가 줄어든 초등교사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봄학교 운영에서 발생하는 행정업무를 교육청 소속 지원센터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여러 교원 단체와 교육공무직 단체에서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지만, 늘봄학교가 돌봄교실 대기자 수요를 해소했다는 이유로 양적 확대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 확대로 인한 업무 가중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학생과 학부모의 돌봄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단위학교 중심 운영체제만이 아닌 거점통합돌봄센터 운영,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의 지역단위 중심의 운영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대표되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하교 시간 이후의 초등학생 돌봄 공백 문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늘봄학교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만 의존하는 형태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이는 지역단위 늘봄학교 운영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늘봄학교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1학기 늘봄학교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진단과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없이, 무리하게 늘봄학교 시범운영 학교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위학교에 늘봄사업을 몰아주는 형태가 아닌, 지역사회 여러 돌봄기관에 분산시키는 지역 단위 돌봄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교육부에 촉구합니다.

2023. 8. 21.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