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유보통합 추진 방안’ 보완 요구

▶ 질 높은 국가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 해결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함.
▶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 필요
▶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문제 해결 중심의 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

교육부는 지난 30일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저출생 위기에서 만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국가책임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로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할 예정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추진 방안을 통해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교육·돌봄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3가지 보완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유보통합으로 질 높은 국가 책임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 해결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돌봄 서비스로 인해 영유아와 보호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주 지역의 영유아 교육‧돌봄기관 소재 여부에 따라 차등화된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들은 여러 차례 유보통합을 위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 정책은 매번 지속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영유아 교육‧돌봄 서비스 격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일원화된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지속성 의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범정부 차원의 뒷받침 위에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질 높은 국가 책임교육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에 대해 교육비 지원, 교사 처우 개선, 시설 환경 개선과 기관 운영 지원 등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유보통합추진단에서 구체적인 소요 예산을 추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소요 예산은 나와 있지 않으면서도, 교육부는 기존 보육‧유아교육 예산(’22년 기준, 15조 원) 등은 이관·유지하되,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유보통합에 소용되는 추가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계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과정 예산 확보과정에서 교육부-시도교육청 사이에 예산을 둘러싼 갈등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유아교육에 사용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초중등 교육예산을 유보통합에 나눠 쓰는 형태가 되어서는 초중등교육의 질적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도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문제 해결 중심의 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의 이야기를 적극 경청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통계청 중위추계 자료(2021)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 집권 기간 동안 영유아 수는 40만 명 정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심각한 폐업 문제가 예상됩니다. 이는 영유아를 맡길 보육시설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저출산과 돌봄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적정 영유아 수 기준 마련, 교육‧돌봄 노동환경 개선,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사이의 격차 해소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예정된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안건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는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 방향’으로 예상합니다. 영유아와 보호자, 교육‧돌봄 종사자가 우려하지 않도록 상향 평준화된 영유아 교사 자격체계와 양성과정이 필요합니다. 유치원 교사의 자격체계 수준에 맞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양성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025년에 예정된 유보통합 본격 시행 시기가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나오듯이, 일본의 경우 10년 뒤 유아교육‧보육기관을 통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영유아 교사 자격체계를 마련하고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유아 교육‧돌봄에 교사 공백 상황과 질 높은 돌봄‧교육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유보통합 난제 해결 의지는 필요하지만, 유보통합 문제는 풀기 어려운 교육계의 숙제와 같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부지런히 풀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권 초기에 힘 있게 시작했다 흐지부지 사라지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방안에 제시된 추진 일정의 현실성에 대해 현장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유보통합 정책은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 지원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미래 사회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시대적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타당성 높은 과제입니다. 교육부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질 높은 보육과 교육 체제를 만든다면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 높은 통합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들 예산 확보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격체계에 있어 영아(0~2세)와 유아(3~5세) 전문적 지원을 위한 전문 자격체계 시스템이 필요하며, 자격 취득을 위한 충분한 전문성 확보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 1. 31.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