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보도] 이주호 장관의 10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진단 및 보완 대책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

▶ 2월 20일(월) 오전 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 3개 단체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발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은 2월 20일(월) 오전 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이주호 장관의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진단 및 보완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교육부는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4대 개혁 분야의 10대 핵심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주호 장관이 취임한 이후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내놓은 첫 번째 청사진으로서 그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자율' 내걸고 '교육개혁' 박차…성공할 수 있나?”, “'교육개혁' 말은 그럴싸한데”라는 의문 부호부터 “지자체가 답은 아닌데... '어설픈 교육개혁'의 꿈”이라는 우려의 시선을 담은 언론보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발표안에 대해 교육계가 교육적 관점에서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과 언론이 이 정책안의 장단점을 판단하거나 기사화하는 데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교육계에서 이 교육개혁 정책안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잘 알지 못하다 보니, 정부 정책을 추진하거나 보완하는 데도 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주호 장관의 10대 교육개혁 정책을 정밀 진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예고된 초저출산과 인구절벽,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부상된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 속에서 태어나는 소중한 아이들에게 제공될 교육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대학생 10명 중 8명이 고등학교 시절을 사활을 건 전쟁터로 인식하고, 초중고 학생 10명 중 4명이 학업성적 때문에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는 현실에서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이 고통을 물려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앞서 발표된 이주호 장관의 10대 교육개혁 정책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반드시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쟁교육 고통과 사교육 고통이라는 대한민국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를 끊어낼 수 있는지, ▲국정과제가 제시한 것처럼 사회적 과제인 교육격차 해소를 가져올 것인지, 더 나아가 ▲미래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인지와 각각의 교육정책이 서로 모순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앞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할 때 비로소 교육개혁 정책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 등 3개 단체는 이주호 장관의 10대 교육개혁 정책을 4가지 기준에 의해 진단하고 보완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숙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10대 교육개혁 정책의 내용은 물론이고 이를 관통하는 중심 가치와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틀과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틀을 바탕으로 각종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10대 교육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기자회견에서는 이주호 장관의 10대 교육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는 물론이고 진단한 결과, 부실하다고 판단된 교육정책에 대한 보완 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청사진으로 제시된 교육정책이 과연 타당한가와 무엇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 심도 있는 목소리를 내놓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이주호 장관의 10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종합 진단·평가 및 보완 대책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2023년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    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 
■ 주요 내용
  ▶ 이주호 장관의 10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4대 평가 기준
  ▶ 이주호 장관의 10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 진단 결과 부실한 교육정책에 대한 필수 보완 대책 및 우리의 요구

2023. 2. 1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02-797-4044/내선번호 511),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공동대표(010-2290-3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