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9.15자 늘봄학교 시범 운영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 4, 6, 9월 정보공개청구 결과, 시범 운영상의 문제 개선된 것 없음
▶ 비정규직 인력 한시적 활용 및 학교별 예산 지원 편차 문제 그대로,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도 여전히 제자리걸음
▶ 2024년 늘봄학교 전국 시행보다 전담 인력 확충 및 지역 단위 총괄 구축 과제부터 해결해야 함

교육부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던 늘봄학교 사업을 2024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 계획을 앞당겼습니다. 올 2학기부터는 시범 운영 교육청 수를 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돌봄 전담 인력 확대나 지역 돌봄 체계 구축 없이 무리하게 늘봄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지난 두 차례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시범 운영 학교를 위한 예산 지원 지연 및 편차, 비정규직 인력 한시적 채용, 학교와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우려가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1학기 늘봄학교 운영상에 제기된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2학기 늘봄학교 시범 운영 과정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9월 15일 자를 기준으로 8개 시범 운영 시도교육청(인천, 경기, 대전, 경북, 전남, 충북, 충남, 부산)을 대상으로 세 번째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시도별 늘봄학교 시범 운영 추진 및 운영 현황, 지역 단위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형 돌봄센터 사업 진행 상황 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학기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5개 교육청의 늘봄학교 운영은 1학기 때와 큰 차이 없이 돌봄 유형 다양화가 무색할 만큼 교육청별 편차가 컸습니다. 2학기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3개 교육청 역시 교육청별로 돌봄 유형의 편차가 컸습니다. 3개 교육청 중에서 충북교육청은 정보공개청구에 정보 부존재로 응답해 왔습니다. 정보 부존재로 응답한 충북 지역은 각급 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어떻게 시범 운영되고 있는지 주무 관청으로서 확인과 점검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과 6월에 살펴본 늘봄학교 시범운영 현황과 비교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4월과 6월에 비해 시범 운영 학교의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틈새돌봄 운영 학교 수와 일시돌봄 운영 학교 수가 9월에 크게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녁돌봄의 경우, 시도별 편차가 컸습니다. 경기 지역의 경우, 4월에는 대부분의 시범 운영 학교들이 19시까지 운영했지만, 9월에는 12개 학교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전 지역의 경우, 4월에는 모든 시범 운영 학교들이 운영했지만, 9월에는 8개 학교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인천 지역 학교들과 대조적입니다.

아침돌봄의 경우에도 시도별 편차가 뚜렷합니다.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늘봄학교와 별개로 아침돌봄 사업을 추진했던 인천 지역의 경우, 모든 시범 운영 학교들이 아침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과 경북 지역의 경우에도 절반 이상의 학교들이 아침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지역과 전남 지역은 9월에도 아침돌봄을 운영하는 학교 수가 적은 편입니다. 모든 초등학교가 저녁돌봄과 아침돌봄을 운영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9월 15자 기준 늘봄학교 예산과 인력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규직 행정인력과 기간제 교원, 자원봉사자에 의존하는 것은 지난 4월, 6월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천 지역의 경우, 학교마다 비정규직 행정인력과 기간제 교원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들은 기간제 교원 1명을 학교마다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자원봉사자 인력도 있지만, 주당 근무시간과 담당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늘봄학교 시범 운영 학교를 위한 예산의 경우, 천만 원대부터 1억 원대까지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늘봄학교 참여 학생 수 차이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 구축 예산의 필요가 교육청별로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해도 그 편차가 너무 큽니다. 늘봄학교가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되었을 때, 시범 운영 과정에서 겪은 문제 상황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학교마다 적정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업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학기에 확대 운영한 시범 교육청의 경우 충북은 정보가 부존재, 충남은 미확정으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받았습니다. 2학기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는데, 예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충북교육청의 관리 소홀로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충남교육청의 예산 미확정은 예산 지원의 구체적 규모도 없이 시범 운영부터 시작한 졸속 운영으로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지난 3월 예산 지원이 늦어져서 학교 현장이 겪었던 어려움을 시범 운영 확대 교육청에도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개 시범 운영 교육청의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현황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통해 시도별로 1개소 이상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하겠다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7개소, 2025년에는 17개소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3년이 끝나가지만, 현재까지 구축된 거점형 돌봄센터는 전국적으로 경남 3곳(명서, 상남, 김해), 부산 1곳(구포)을 포함해서 4곳에 불과합니다. 경남교육청 돌봄센터 2곳(명서, 상남)은 늘봄학교 정책 이전에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이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센터 설립 지역도 예산과 수용 인원도 미정인데 과연 개소 시기에 맞춰 센터 구축이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늘봄학교 시범 운영 8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을 시작하지 못한 교육청(대전, 충남)도 있었고, 위치를 정했지만 개소 시기가 2024년 이후인 교육청(인천, 경북, 경기, 전남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부산교육청의 경우, 구포도서관 어린이실에 구포돌봄센터를 만들었지만, 하루에 15명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에 불과합니다. 20~40명 정도가 이용하는 지자체 다함께돌봄센터보다도 시설 규모가 작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늘봄학교 시범 운영에 상황을 점검하고자 1학기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산 지원의 지연과 편차, 돌봄전담사 등의 전문 인력 지원 부족, 지역 돌봄 체계 구축 미흡으로 인한 학교별 놀봄 사업의 편차와 학교 놀봄 업무 과중, 거점형 돌봄 센터 구축 미흡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늘봄학교 사업의 전면 개선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규직 늘봄학교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시범 운영 사업의 특성상,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인력에게 학생들의 돌봄을 계속 맡길 수는 없습니다. 비정규직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돌봄전담사를 확충하거나 돌봄 전담 인력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 단위 중심의 총괄 운영 체제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범 운영처럼 학교에 모든 돌봄 업무를 부과하는 개별학교 운영 방식으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요자의 요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업무를 완전 분리하는 모델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필요가 큰 돌봄의 요구를 오롯이 학교가 다 받아내는 방식은 타당성도 지속성도 부족한 방안입니다. 늘봄학교 사업에 대한 지역 단위 중심의 협력적 운영 체계 마련이 절실합니다.

셋째, 거점형 돌봄센터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현재의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은 초등학교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인데, 학교 공사로 인해 이를 희망하는 학교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외부 공간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점형 돌봄센터가 구축된다면 저녁돌봄의 경우 학교별로 저녁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거점형 돌봄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학버스 운영 및 등학교 안전을 관리할 전담 인력 지원 등의 추가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세 차례의 정보공개청구로 늘봄학교 시범 운영 사업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그 결과 4월에 제기한 문제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고 9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한 채 늘봄학교 사업을 2024년부터 전국에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늘봄학교 사업의 실패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출산과 학생수 감소 문제 앞에서 우리 사회의 돌봄 필요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은 이제부터라도 교육 현장에서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3. 11. 2.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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