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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정서행동 지원 및 학생 분리 지도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논평
▶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및 학생 분리 지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필요한 일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면 추가 입법 필요 ▶ 물리적 제지 및 분리학생 지도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해 전문가, 현장 교사와의 숙의 과정 필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서행동 지원과 학생 분리 지도 지원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과 이로 인해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학생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특히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을 명시한 부분은 학교 현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게 합니다. 다만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개정안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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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관련 논평
▶ 사교육비 최고치가 매년 경신됨에도 교육부는 사과조차 없음. ▶ 사교육비 경감 목표는 추상적이고, 추진 전략과 방향은 기존 정책의 재탕에 불과함. ▶ 구체적 사교육 경감 목표 제시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의 사교육 경감 효과 또한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음. ▶ 사교육 고통의 원인인 과도한 경쟁교육과 한 줄 세우기 입시 교육을 종식시킬 새로운 대입 제도 마련이 절실함. 교육부는 오늘 통계청이 조사한 2024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2조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7.7%나 증가하였으며, 사교육 참여율 역시 전년 대비 1.5%가 증가한 80.0%에 이릅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9.3%나 증가하는 등 사교육비 관련 통계 수치 대부분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