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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교육부 ‘학교 현장 규제 개선 과제’ 발표 관련 논평
▶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가짜 일’을 규정하고 개선에 나선 것은 마땅한 처사이자 의미 있는 일임. ▶ 실효적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장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학교 현장과 시도교육청, 범정부와의 협력과 소통 체계 구축 필수 ▶ 모호한 개선 목표에 대해 변화 정도와 결과를 추적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함. 교육부는 지난 19일 “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선다” 밝히며 대표적인 학교 현장 규제 개선 과제 8개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노력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변화 체감도는 낮았고, 체감도가 낮았던 이유는 없어지는 일보다 생겨나는 일이 훨씬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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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 보완 요구
▶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취지와 달리 2026 방과후·돌봄 운영계획은 학교 중심으로 추진되어 학교 현장의 부담이 큰 상황 ▶ 초1·2 희망 학생 전원 수용, 초3 방과후 이용권 도입, 강사 공모 및 계약, 학교 공간 부족 등이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킴. ▶ 방과후·돌봄은 지자체·지역사회 책임 분담을 전제로 재설계되어야 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 정규 교육활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예산 지원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만 함. 교육부는 2026년도 방과후·돌봄 운영계획과 함께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2월에 발표하였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