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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51만 교사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다. 교원은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교육 전문가이자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오랫동안 과도한 법적 규제 속에서 정당가입, 정치적 의사표현, 선거운동, 공직 출마 등 가장 기본적인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 이는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교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병폐다. 특히 초·중등 교원은 대학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이나 선거 출마 등 기본적인 참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원이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도 어긋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직무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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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김경회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철회 촉구
▶ ‘짬짜미’로 국교위 사회적 합의와 국가교육발전계획 파행의 상징 ▶ 국가교육위원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김경회 상임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야당 몫 상임위원으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가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회 교수는 지난해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이른바 ‘짬짜미 문자’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인물이며, 이후 다른 위원들의 사퇴와 전문위원회 해체까지 불러온 파행의 책임 있는 당사자이다. 이러한 인사를 다시 국교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국교위의 기능과 사회적 신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힘이 김경회 교수에 대한 상임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 보도와 당시 국교위원들의 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