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 논평

▶ 재발 방지를 위한 추진 방향과 제시한 개선 방안의 불일치 발생
▶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 위해서는 고위험 교원 및 정신질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필요
▶ 실효성 있는 긴급 분리와 조치를 위해 구체적 절차와 방법 보완 필요

교육부는 오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발표가 아닌 향후 대응 방향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일환으로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기 위한 3가지 추진 방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3가지 추진 방향이 제도 개선안으로 접목되지 못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우선, 교육부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겠다 밝혔으나, 고위험 교원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긴급 분리와 조치 시 고위험 교원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명료하지 못하고, 명료하지 못한 개념으로 인해 복직 심사 강화 방안에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위험 교원을 규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를 고위험 교원으로 분류할 것인지, 정신질환 중 어느 정도 질환을 고위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고위험 교원으로 분류되면 직위 해제와 직권휴직과 면직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사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본다거나 심리 정서상의 질병을 오히려 숨기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정신질환 및 고위험 교원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긴급 상황 시 긴급 분리 및 긴급대응팀 파견 등 긴급 조치를 실시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론적인 발표일 뿐 긴급 상황에 대한 규정, 긴급 분리 방법과 절차, 긴급 분리에 대한 학교장 권한의 적절성, 긴급대응팀의 신속한 조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의한 분리 학생 지도 문제의 예처럼 긴급 분리에 대한 주체와 방법, 분리 후 구체적 조치 방안 등이 현장에 전달되지 않는다면 현장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학교장은 책임 있는 결정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 긴급 분리 상황에 대한 개념 규정과 구체적인 분리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 및 학교 전반의 학생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선안으로 밝힌 내용은 새로울 것 없는 방안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던 방안일 뿐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추진 및 순찰 강화는 그 구체성이 부족해 충원 인력과 충원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 인근 순찰 강화에 그치기보다 구체적으로 교내에서 안전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학교에는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참극이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교육 당국의 책임입니다. 국민적 공분에 쫓겨 한시적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학교 현장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2025. 2. 18.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