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관련 논평

▶ 사교육비 최고치가 매년 경신됨에도 교육부는 사과조차 없음.
▶ 사교육비 경감 목표는 추상적이고, 추진 전략과 방향은 기존 정책의 재탕에 불과함.
▶ 구체적 사교육 경감 목표 제시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의 사교육 경감 효과 또한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음. 
▶ 사교육 고통의 원인인 과도한 경쟁교육과 한 줄 세우기 입시 교육을 종식시킬 새로운 대입 제도 마련이 절실함.

교육부는 오늘 통계청이 조사한 2024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2조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7.7%나 증가하였으며, 사교육 참여율 역시 전년 대비 1.5%가 증가한 80.0%에 이릅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9.3%나 증가하는 등 사교육비 관련 통계 수치 대부분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 대응은 무책임하기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수치가 보여주지만, 도리어 정책 도입 시점과 사교육비 조사 시점의 차이가 정책 효과를 미흡하게 반영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최고치가 매년 경신되고 있음에도 기존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만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껏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이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 고통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책임의 자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2025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목표는 아무런 구체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2025년 사교육비 경감의 목표가 어느 수준인지는 일절 밝히지 않고, 막연히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는 선언만이 정책 목표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지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책 도입 시점과 사교육비 통계 조사 시점이 달라서 사교육비가 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교육당국이 지금까지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이 부족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새로운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늘봄학교와 관하여 윤석열 정부는 현장의 우려를 뒤로 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시켜 왔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그러나 통계 결과는 모든 학교급 중 초등학교의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컸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조차도 2023년 대비 0.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도 계속 증가하는 중입니다. 교육부는 대책으로서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한 과목 선택권 확대와 2028 대입제도 개편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는 이미 2017년부터 추진 계획과 연구학교 운영 계획이 나왔으며, 2020년 마이스터고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어도 지금과 같이 무늬만 있는 고교학점제라고 한다면 사교육비가 줄 리는 만무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심지어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사교육비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교 전 과정으로 확대된 내신 상대평가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5지 선다형 중심의 평가 문항은 사교육 효과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이로 인해 사교육 시장은 확장될 것이고 학생,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커져 갈 것입니다.

결국 교육부의 이번 ‘사교육 경감을 위한 주요 정책 대응 방안’은 사교육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기존 정책의 재탕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교육부는 그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들이 국민들의 사교육 고통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하십시오.

둘째,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주요 정책들이 얼마나 사교육 경감을 가져올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경감 효과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사교육비 경감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셋째, 교육부는 기존 도입된 정책의 안착을 꾀하기보다 사교육 유발의 근본 원인인 한 줄 세우기 입시 경쟁 교육을 종식시킬 새로운 대입제도 개선 마련에 나서십시오.

교육부의 갖은 정책에도 국민들의 사교육비가 줄지 않고, 사교육 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것은 정책 도입 시점과 사교육비 조사 시점의 차이 때문이 아니며, 기존 정책이 안착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교육부가 사교육 유발의 근본 원인인 과도한 경쟁 교육 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교육 유발의 근본 원인을 도외시하는 임시방편 정책으로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과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5. 3. 14.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