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교육 실현을 위한 3대 과제 10대 정책 발표 ▶ 정서행동 위기학생 다층 지원 체제, 모두를 향한 고교 정상화, 국가교육위원회 재출범 등 제안 ▶ 실효성과 현실성을 바탕으로 구성한 10대 정책, 교육의 공공성과 본질을 회복하는 교육정책 수립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함 대한민국 교육은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생률 감소, 극심한 경쟁 고통, 사회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다시금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고, 미래 학생 수 감소는 학교 운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중입니다. 또한, 전국 의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 중 절반 이상은 고소득층 학생들이며, 저소득층의 의대 입학률은 1%대에..

성명서·보도자료 2025. 4. 17. 13:32

▶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교육 실현을 위한 3대 과제 10대 정책 발표  ▶ 정서행동 위기학생 다층 지원 체제, 모두를 향한 고교 정상화, 국가교육위원회 재출범 등 제안 ▶ 실효성과 현실성을 바탕으로 구성한 10대 정책, 교육의 공공성과 본질을 회복하는 교육정책 수립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함 좋은교사운동은 4월 17일(목) 오전 11시, 본 단체 4층 세미나실에서 ‘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1대 대선 10대 교육 공약’을 제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출생률 감소, 극심한 경쟁 고통, 사회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교육의 근간을 흔들며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시대적 요청 앞에 좋은교사운동은 ‘교육위기를 ..

성명서·보도자료 2025. 4. 11. 14:37

▶ (사)좋은교사운동,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학교복음사역을 위한 MOU 체결 ▶ 단체 간 상호 협력으로 ‘교회-기독학생-기독교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 기대 ▶ 협력 관계를 토대로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기 위한 기독 자율동아리 활성화 도모 2025년 4월 1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좋은교사운동 사무실에서 (사)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한성준, 현승호)과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대표 최새롬 목사)이 단체 간 MOU(업무협약)를 체결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소년 사역을 전문적으로 펼치고 있는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과 30년 넘게 기독교사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좋은교사운동은 날로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학교 안에 합법적이고 건전한 기독 자율동아리를 활성화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특..

성명서·보도자료 2025. 4. 1. 17:08

▶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및 학생 분리 지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필요한 일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면 추가 입법 필요  ▶ 물리적 제지 및 분리학생 지도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해 전문가, 현장 교사와의 숙의 과정 필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서행동 지원과 학생 분리 지도 지원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과 이로 인해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학생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특히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을 명시한 부분은 학교 현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게 합니다. 다만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개정안에서 한..

성명서·보도자료 2025. 3. 14. 17:48

▶ 사교육비 최고치가 매년 경신됨에도 교육부는 사과조차 없음. ▶ 사교육비 경감 목표는 추상적이고, 추진 전략과 방향은 기존 정책의 재탕에 불과함. ▶ 구체적 사교육 경감 목표 제시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의 사교육 경감 효과 또한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음.  ▶ 사교육 고통의 원인인 과도한 경쟁교육과 한 줄 세우기 입시 교육을 종식시킬 새로운 대입 제도 마련이 절실함. 교육부는 오늘 통계청이 조사한 2024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2조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7.7%나 증가하였으며, 사교육 참여율 역시 전년 대비 1.5%가 증가한 80.0%에 이릅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9.3%나 증가하는 등 사교육비 관련 통계 수치 대부분이 ..

성명서·보도자료 2025. 3. 14. 12:04

▶ 재발 방지를 위한 추진 방향과 제시한 개선 방안의 불일치 발생 ▶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 위해서는 고위험 교원 및 정신질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필요 ▶ 실효성 있는 긴급 분리와 조치를 위해 구체적 절차와 방법 보완 필요 교육부는 오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발표가 아닌 향후 대응 방향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일환으로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기 위한 3가지 추진 방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3가지 추진 방향이 제도 개선안으로 접목되지 못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우선, 교육부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하여 정책을 수..

성명서·보도자료 2025. 2. 18. 17:31

▶ 차별과 배제가 아닌 지원과 예방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 ▶ 정신질환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폭력 행위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아야 함. ▶ 정신건강 문제를 숨기고 감추게 하지 말고 드러내어 치료받도록 하는 정책으로 가야 함. 하늘나라의 별이 된 하늘이를 애도하며 깊은 추모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 공동체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일어난 비극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료 교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다가 급기야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 학생에게 분노를 폭발시킨 사건입니다. 참극이 일어나기 전에 폭력의 전조 증상이 있었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움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 2025. 2. 17. 10:34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으로 인해 깊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학교는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점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또한, 참혹한 일이 교사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충격과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이 송구합니다. 이제는 학교가 다시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의 전말이 철저하게 규명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

성명서·보도자료 2025. 2. 11.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