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보도]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하는 21대 대선 10대 교육 공약 발표

▶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교육 실현을 위한 3대 과제 10대 정책 발표 
▶ 정서행동 위기학생 다층 지원 체제, 모두를 향한 고교 정상화, 국가교육위원회 재출범 등 제안
▶ 실효성과 현실성을 바탕으로 구성한 10대 정책, 교육의 공공성과 본질을 회복하는 교육정책 수립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함

대한민국 교육은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생률 감소, 극심한 경쟁 고통, 사회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다시금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고, 미래 학생 수 감소는 학교 운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중입니다. 또한, 전국 의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 중 절반 이상은 고소득층 학생들이며, 저소득층의 의대 입학률은 1%대에 불과하여 사회 양극화도 표면화되었습니다.

교육이 흔들리면 국가의 미래도 흔들립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다만 ‘위기(危機)’ 속에는 위험(危)과 더불어 기회(機)도 내포되어 있음을 상기할 때, 한국 사회는 지금 변혁의 순간을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좋은교사운동은 21대 대선을 계기로 교육을 새로이 할 10대 교육 공약을 마련하였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 고민하는 대선 후보들에게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0대 교육 공약은 2021년에 표명한 바 있는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구현할 핵심과제로 ‘배움과 신뢰가 있는 책임교육으로’, ‘경쟁 교육을 넘어 성장의 교육으로’, ‘교육 주체들이 함께하는 모두의 교육으로’를 선정하였으며, 다시 구체적인 교육정책으로 아래의 10대 교육 공약을 수립하였습니다.

핵심과제1. 배움과 신뢰가 있는 책임교육으로

배움은 신뢰에서 시작하고, 공교육으로서 학교의 책임은 신뢰할 수 있는 배움의 공간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학교가 교육 전문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세 가지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공약.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위한, 다층 지원 체제 마련

교육의 위기에는 학교의 위기가 자리합니다. 현재 학교는 교사 지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주변 친구들과 교사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이 상황을 방치하고서 제대로 된 교육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은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체벌이 용인되던 문화 속에서 문제행동들을 통제해 왔고, 통제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더는 용인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심각한 문제행동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좋은교사운동은 응용행동분석과 긍정적 행동지원 이론을 기반으로 일반 학교에 다층적 지원 체제를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1) 보편적 지원: 학교 환경 내의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지원. 학교의 행동지원팀은 학교의 전교생이 지켜야 할 기대행동을 정해 전교생 앞에서 기대행동을 지도한 뒤, 기대행동을 충분히 연습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강화함으로써 학교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학생의 참여도를 높인다. 2) 표적 집단: 보편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집단을 위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으로, 집단의 행동방식을 조사하여 아직 학생들이 습득하지 못했거나 또는 습득했지만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을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재교육하고 집단강화를 한다. 3) 개별 지원: 문제행동이 심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주로 개별적 지원의 대상이 된다. 학생이 속한 모든 맥락을 고려한 문제행동 기능평가를 통해 문제행동이 갖는 기능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가설 설정 후 행동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행동지원을 실시한다.

학교가 예방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학교를 기반으로 한 예방 및 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학생을 항상 만날 수 있고, 외부 기관에 가는 것보다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으며, 외부 기관의 치료를 받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생활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가 예방 및 지원 체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의 3단계 다층 지원 체제 모델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학생을 위한 보편적 중재부터 심각한 정서행동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한 개별 중재까지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공약. 관계 단절이 아닌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 지원 체제 마련

엄벌주의적 학교폭력 대책이 시행된 후, 학교폭력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학교 내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교육적 해결보다는 법적 다툼에 집중하게 되면서, 학교는 본연의 교육적 기능을 상실하고 준사법기관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또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거나 사안 처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단순히 처벌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여 초등 저학년의 학교폭력 사안을 예외적으로 다루고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단위학교가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학교가 갈등을 효과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갈등 중재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학교 밖 전문 기관과의 협력도 요구됩니다.

현재는 교육청별로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그 다양성만큼이나 교육청별 운영 수준도 천차만별입니다. 법적 대립이 아닌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교가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교육적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 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본질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며, 학생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공약. 배움과 신뢰를 든든히 하는, 전문교사제 도입

2020년 국립특수교육원이 발표한 ‘특수교육통계 국제 비교 연구’에 따르면 2020년 특수교육 대상자는 미국 14.1%, 일본 5.0%, 호주 18.8%였던 반면 한국은 전체 학생의 1.6%(95,420명)만이 해당하였습니다. 한국의 교육시스템에는 특수교육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할 능력이 부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어려움을 제때 발견하거나 지원받는 데 상당한 고충을 겪었습니다.

난독증과 같이 다수의 학습장애들은 겉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으나, 학교생활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동반하는데 미국, 호주라면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교실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교사 대부분은 이 아이들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배울 기회가 없고, 제대로 된 연수 지원조차 부족합니다. 게다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영역이 너무 다양합니다. 낙인효과로 인해 특수학급에 보내지 않으려는 학부모가 많은 상황에서, 좋은교사운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교사를 양성하여 책임교육을 보다 견고히 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도입이 시급한 전문교사제의 영역은 학습지원과 정서행동 지원교사입니다. 해당 전문교사들은 하루아침에 양성되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빨리 관련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들의 결합과 조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학생 수 감소로 발생하는 교사 수급 정책과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의 학습 연구년제를 활용한 전문교사 양성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핵심과제2. 경쟁 교육을 넘어 성장의 교육으로

한 줄 세우기 식의 과도한 상대평가는 한국교육의 고질적 문제입니다. 과도한 경쟁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의 왜곡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는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유발합니다. 지금과 같은 과도한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미래 시대가 요구하는 학생을 길러낼 수 없습니다. 이에 경쟁교육의 근본적 원인인 평가체제, 고교 서열 체제, 대학 서열 체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공약을 제안합니다. 

제4공약. 서열이 아닌 성장으로, 평가체제 혁신

현재 한국의 교육제도는 상대평가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며 사교육을 조장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서도 수능 상대평가 유지 및 고교 내신 상대평가의 모든 학년 확대가 결정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과정은 성취보다는 등수 경쟁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 고교학점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좋은교사운동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절대평가 도입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절대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를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학습의 본질적인 목적을 되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수능과 내신 평가를 모두 장기적인 계획 아래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교사별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보다 서열이 아닌 성장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내신에서 절대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평가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능 과목을 절대평가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감으로써 과도한 줄 세우기가 아닌 성취수준을 검증하고 학생 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평가체제의 혁신이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글쓰기와 서술형 평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이 단순한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장기적으로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기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경쟁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를 중심으로 한 평가체제 혁신은 필연적이며,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점진적인 계획 수립과 제도적 뒷받침을 이뤄갈 것을 제안합니다.

제5공약. 소수를 넘어 모두를 향한 특별한 교육, 고교 정상화 추진

현재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의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교 간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일반고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슬럼화’ 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유지로 인해 초·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상위권 고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의 경제력이 곧 자녀의 교육 기회를 결정짓는 구조를 고착화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선 정부는 이러한 교육 폐단을 해소하고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며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들어선 정부가 2024년 1월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번복함으로써 고교 서열화는 여전히 우리 교육의 병폐로 잔존하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고교 유형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존폐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리하며 이는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좋은교사운동은 학교 유형을 행정적 시행령 차원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여 안정적 정책 운영을 이끌 것을 제안합니다.

나아가 단계적 일몰 정책을 통해 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전환을 이뤄가고 기존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서 운영했던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일반고에서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을 해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핵심 기반에 해당하는 고교학점제를 수립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사 인력 및 물리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고교학점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 방식과 대학 입학 기준들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교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특정 학교 유형이 입시 중심 기관으로 변질되고, 사교육비 증가와 지역 편중을 초래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일반고의 질적 향상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유형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고교 체제 개편은 단순한 학교 유형의 변경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이며,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제6공약. 대학 서열 해소를 위한 종합 방안, 대학 네트워크제 도입

대학 서열화 문제는 경쟁적 교육 풍토, 사교육 시장 팽창, 공교육의 질 저하, 교육과정의 왜곡 등 초·중등 교육을 왜곡 변질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에도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현 대한민국 교육의 위기는 여기에 기생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이제라도 대학 서열 해소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대학 서열 해소 방안인 대학 공동입학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합니다. 

대학 공동입학 네트워크란 여러 대학이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유연한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학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들에 국가 재정 지원을 법제화하여 대학 간 격차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대학 간 경쟁이 아닌 협력의 체계를 구축해 가야 합니다. 특히 별도의 고등교육 재정 법안을 제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대학 정책을 조정하는 것을 넘어, 초·중등 교육과 연계된 교육 전반의 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대학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서열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핵심과제3. 교육 주체들이 함께하는 모두의 교육으로

현재의 한국교육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시대적 위기와 더불어 교육 주체 간의 높아지는 불신의 벽으로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교육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교육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모두의 교육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교육 공약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제7공약. 교육 주체들이 함께 세우는, 학교장 직선제 및 평교사 교장공모제 확대

학교의 운영과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학교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승진 제도와 교장 공모제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 주체들의 민주적 참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때로 교장 공모제는 오히려 교장의 임기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오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좋은교사운동은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교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학교장 직선제 및 평교사 교장공모제 확대를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장 직선제를 통해 교장 공모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개입을 줄이고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소수의 위원이 교장을 선정하는 방식이지만, 이를 교사·학생·학부모 등 다수의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구조로 개편함으로써,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인 선출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평교사 출신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여 학교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의 승진 중심 선발 방식은 교사들이 행정 경력을 쌓아야만 교장이 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지만, 이는 교육 본연의 목적보다는 행정 경력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학생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평교사들이 교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교장의 연임 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형식적인 중임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의 교장 임기제는 4년 후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 과정이 실질적인 검증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의 평가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능력 있는 교장이 연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학교장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보다 실질적인 교육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학교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교육 공동체를 조율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장의 구체적인 사무 및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운영 방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결국,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교장이 교육 공동체의 중심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직선제와 평교사 교장공모제 확대가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장의 역할을 행정 업무 중심에서 학생과 교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교육의 중심이 학생과 교사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장 선출 방식의 개편은 교육 혁신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제8공약. 학령인구 급감 대책 마련을 위한, 학교소멸지수 개발

우리 사회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학교 소멸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수는 차기 정부 기간 동안 3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저점이 될 2034년에는 약 140만 명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과원 교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규모 학교(농산어촌 기준 60명 이하, 중소도시 기준 200명 이하) 비중이 전체 초등학교의 50%를 차지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역 내 초등학교가 사라지면 젊은 세대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약화되고, 이는 지역경제의 위축과 지방 소멸로 이어져 지역사회의 위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학교 소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기준은 부재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교사운동은 학교소멸지수를 개발하여 위험에 처한 학교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교소멸지수를 활용하면 어떤 지역의 학교가 존속 가능성이 낮고, 어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위험학교를 선별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맞춤형 지원 대책에는 교사 재배치 계획 수립, 학급당 인원수 조정,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읍·면 단위 거점학교를 지정 방안 및 거점학교 운영을 위한 통학 지원 시스템을 정비 및 기숙형 초등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제9공약.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교육정책 추진, 국가교육위원회 재출범

교육정책은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기대와 달리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 논란이 지속되었고,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교육계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교육위원회가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교육정책 추진이라는 설립 목적도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지난 활동들을 보면 법률에 규정된 형식을 갖추고 있을지언정 국민과의 소통, 국민 참여, 사회적 합의에 적극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내부에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과 조직조차 부재합니다. 그 결과 국가교육위원회는 개정 교육과정 고시, 2028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기존 정부 부처의 역할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국가교육위원회 내에 사회적 합의를 담당할 전문 기구를 조직하고, 국민 공론 형성의 절차와 과정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전임 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국민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장 청문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교육정책을 총괄할 위원장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할 때 해당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아가 교육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현장 교사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육정책이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결국, 국가교육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운영과 의견 수렴 과정을 보장함으로써, 교육정책이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출범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10공약.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교육 주체 간 소통 채널 구축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공동체에서 교육 주체 간의 관계는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학교 내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은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잦아졌으며, 교육적 관계 형성이 중요한 학교가 법적 논리가 우선시되는 장으로 변모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인 민원 시스템과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정작 현장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은 마련되지 못해 교사와 학부모 모두의 불만과 단절만 초래하였습니다.

현재 학교는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아동학대 신고, 고소·고발 등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보다는 사안이 발생한 후 수습하는 데 행정력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교사운동은 교육 공동체 내에서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가능하게 할 체계적인 소통 채널 구축을 10번째 공약으로 제안합니다.

핀란드의 ‘웰마 시스템’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학생의 생활 태도, 상담 신청, 학부모와 교사의 소통 창구, 학교 방문 및 교외 체험 신청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운영하며, 모바일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이스 시스템과 통합된 교사-학부모 간 소통 채널을 마련한다면,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교육 공동체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교육 3주체 대화모임과 같은 교육 신뢰 회복 사업에 나서야 합니다. 정기적인 교육 공동체 대화 모임을 학교 내에 구축하고, 교육 주체들이 원할 때 언제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화 모임 전문가를 양성하며,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서로 간의 신뢰와 협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본질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건강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교육 주체 간의 원활한 소통 채널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앞서 살폈듯 인구절벽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는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미래를 향한 불안감이 커지는 중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재 양성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전 국민이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교육의 당위성은 한결 명확합니다. 모두를 인재로 키워야 한다는 간절함은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배움이 행복하지 못한 교육 환경 내에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기를 수 있을 리 만무하며 입시 중심의 경쟁 교육과 소수의 인재만을 변별하려는 교육으로 미래를 논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교육’과 같이 교육의 본질을 명확히 하는 비전과 그에 걸맞은 교육정책을 펼칠 때라야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는 가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지대계는 바로 여기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21대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와 각 정당들에게 ‘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10대 교육 공약’을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025. 4. 17.
좋은교사운동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하는 21대 대선 10대 교육 공약 발표 결과 보도 다운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