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조사 전후 모든 과정은 교사의 업무, 조사 과정의 교사 동석 요청 등 업무 경감 효과 크지 않음. ▶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보다 학교 내 사법적 다툼만 확대될 우려가 큼. ▶ 졸속 추진보다 충분한 시범 운영 후 도입해도 늦지 않음. 교육부는 지난 20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근거 마련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의 목적을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등으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배경으로 교육부가 밝힌 내용대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보다 학교폭력 사안의 엄정한 조사라는 미명하에 과도한 업무 부..

성명서·보도자료 2024. 2. 22. 10:17

▶ 공교육 회복의 시작점이 된 고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이 여전히 순직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며, 수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 ▶ 고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 정당성과 인과성은 이미 충분히 확보되었음. ▶ 고 서이초 선생님의 조속한 순직 인정 결정은 50만 교원이 여전히 교단을 지키고 학생들 곁에 서게 되는 출발이 될 것 ▶ 교사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은 이유는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오롯이 유가족에게만 떠맡기고 있기 때문임. ▶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는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속히 나서야 할 것 고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은 그저 한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만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의 죽음은 교육이 불가능할 만큼 죽어가고 있던 우리 교육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나게 해 주었습..

성명서·보도자료 2024. 2. 20. 10:24

▲ 교육부(이주호 장관)는 지난 2024년 1월 24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교육개혁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을 발표하였음. 이에 교육 3단체(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는 교육부의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정책들을 평가함. ▲ 현 교육 문제를 해결할 4대 핵심 가치 즉, 1)입시경쟁 고통 해결, 2)사교육 경감, 3)교육격차 해소, 4)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24년 10대 중점과제 및 이하 25개 세부 정책을 평가함. ▲ 평가는 학점 형태의 5단 척도(▪매우 긍정적 영향 A, ▪긍정적 영향 B, ▪변화 없음 C, ▪부정적 영향 D, ▪매우 부정적 영향 E, ▪관계 없음)로 설정. ▲ 평가 방식 : 10대 중점과제, 25개 세부 정책을 3단계로 평가(..

성명서·보도자료 2024. 2. 19. 08:30

▶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다층적, 다각적 지원 방안 마련에 환영을 표함. ▶ 교육청의 정책 지원은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실천 노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속되어야 할 것 ▶ 교육청 차원의 인력과 예산 지원,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전문기관 연계,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 마련 등 중장기 계획 마련 필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4일 학생 문제행동 예방과 대응을 위한 협력적 다층 예방모형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교실 속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처음으로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은 환..

성명서·보도자료 2024. 2. 14. 10:31

▶ 전문 인력 배치 없이 업무만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양질의 늘봄 운영 불가능 ▶ 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 등과 함께하는 지역단위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함. ▶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리 없음. 정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돌봄은 대통령의 헌법상의 책임”이라고 언급하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도 늘봄 정책에는 충분히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된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는 올 1학기 2,000개 교 이상 운영,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확대 도입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대..

성명서·보도자료 2024. 2. 7. 10:16

▶ 교육 3주체, 교육주체 간 신뢰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화모임 운영 ▶ 학생, 학부모, 교사 서로의 고통에 대해 기울여 듣고 서로의 마음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짐. ▶ 교육 3주체, 교육공동체 회복에 필요한 핵심가치로 책임, 존중, 소통, 신뢰, 자율 등의 가치를 선택하고 비전을 공유함. ▶ 4개 단체, 교육주체들이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를 위한 공동의 기반을 함께 만드는 교육공동체 회복 대화모임을 계속 이어가기로 함. 지난 1월 23일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비추는숲, 회복적정의평화배움연구소에듀피스(이하 4개 단체) 등은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 3주체 대화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교육 현장은 회복되기보다는 교육주체 간의 분열..

성명서·보도자료 2024. 1. 26. 10:05

▶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비전을 이룰 중점과제의 실현 구체성과 현실성은 턱없이 부족 ▶ 비정규직, 계약직 인력을 통해 ‘세계 최고의 교육·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의문임. ▶ 교권보호를 교실혁명의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면 생색내기 수당 인상 방안이 아닌 교육주체 간의 신뢰 회복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교육예산의 감축으로 줄어든 기존 교육정책과 학교 예산 감소 데이터를 공개해야 함. 교육부는 지난 24일 3대 방향 10대 중점과제를 담은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저출산 위기 대응’, ‘교육의 과도한 경쟁 완화’, ‘지역 성장동력 창출’, ‘사교육 부담 대폭 경감’ 등의 난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

성명서·보도자료 2024. 1. 25. 15:13

▶ 지난 22일 의결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관련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안은 사실상 교육부 시안을 원안 그대로 유지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음. ▶ 첫째, 수능 심화수학 선택과목을 제외하는 안 이외에 상대평가에 대한 우려와 절대평가에 대한 강렬한 요구는 전면 거부되었음. ▶ 둘째, 고등학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에만 절대평가를 적용(상대평가 병기 제외)하는 안은 효용성 없는 비판 무마용 허세에 불과함. ▶ 그 외 수·정시 시기 조정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협의·검토안은 2019년부터 제기되어 온 사안에 대한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미봉책에 불과함. ▶ 이에 교육부가 2028 대학입시 개편 시안을 현장과 제대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적어도 6월 교육부 장관이 공표한 원안..

성명서·보도자료 2023. 12. 26.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