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전문 인력 배치 없이 업무만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양질의 늘봄 운영 불가능 ▶ 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 등과 함께하는 지역단위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함. ▶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리 없음. 정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돌봄은 대통령의 헌법상의 책임”이라고 언급하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도 늘봄 정책에는 충분히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된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는 올 1학기 2,000개 교 이상 운영,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확대 도입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대..

성명서·보도자료 2024. 2. 7. 10:16

▶ 교육 3주체, 교육주체 간 신뢰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화모임 운영 ▶ 학생, 학부모, 교사 서로의 고통에 대해 기울여 듣고 서로의 마음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짐. ▶ 교육 3주체, 교육공동체 회복에 필요한 핵심가치로 책임, 존중, 소통, 신뢰, 자율 등의 가치를 선택하고 비전을 공유함. ▶ 4개 단체, 교육주체들이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를 위한 공동의 기반을 함께 만드는 교육공동체 회복 대화모임을 계속 이어가기로 함. 지난 1월 23일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비추는숲, 회복적정의평화배움연구소에듀피스(이하 4개 단체) 등은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 3주체 대화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교육 현장은 회복되기보다는 교육주체 간의 분열..

성명서·보도자료 2024. 1. 26. 10:05

▶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비전을 이룰 중점과제의 실현 구체성과 현실성은 턱없이 부족 ▶ 비정규직, 계약직 인력을 통해 ‘세계 최고의 교육·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의문임. ▶ 교권보호를 교실혁명의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면 생색내기 수당 인상 방안이 아닌 교육주체 간의 신뢰 회복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교육예산의 감축으로 줄어든 기존 교육정책과 학교 예산 감소 데이터를 공개해야 함. 교육부는 지난 24일 3대 방향 10대 중점과제를 담은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저출산 위기 대응’, ‘교육의 과도한 경쟁 완화’, ‘지역 성장동력 창출’, ‘사교육 부담 대폭 경감’ 등의 난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

성명서·보도자료 2024. 1. 25. 15:13

▶ 지난 22일 의결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관련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안은 사실상 교육부 시안을 원안 그대로 유지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음. ▶ 첫째, 수능 심화수학 선택과목을 제외하는 안 이외에 상대평가에 대한 우려와 절대평가에 대한 강렬한 요구는 전면 거부되었음. ▶ 둘째, 고등학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에만 절대평가를 적용(상대평가 병기 제외)하는 안은 효용성 없는 비판 무마용 허세에 불과함. ▶ 그 외 수·정시 시기 조정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협의·검토안은 2019년부터 제기되어 온 사안에 대한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미봉책에 불과함. ▶ 이에 교육부가 2028 대학입시 개편 시안을 현장과 제대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적어도 6월 교육부 장관이 공표한 원안..

성명서·보도자료 2023. 12. 26. 10:40

▶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게 나온 이유를 드라마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임. ▶ 학교폭력이 줄지 않는 데에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정책의 실효성 부족과 폭력 유발 경쟁교육 강화 정책 책임이 큼. ▶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의 교육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교육부가 4월에 실시했던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결과 피해 응답률이 1.9%로 나와 최근 10년 만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교폭력 실태 조사가 드라마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시간에 실시된”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

성명서·보도자료 2023. 12. 15. 10:58

▶ 기초학력 미달 비율 증가 책임을 표집평가 방식 전환에서 찾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임. ▶ 대상 학년 확대에 앞서 기존의 기초학력 지원 정책과 진단 시스템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기초학력 전담 교사 배치를 통한 학교의 기초학력 지도 전문성 확보가 우선임.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3일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 학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시행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초학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과 책임은 마땅한 일입니다. 또한 기초학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과 책임은 기초학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정책과 방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이번 발표안은 기초학력 문제 해결을 위한 진단과 처방에 있어 모두 적절하지 ..

성명서·보도자료 2023. 12. 14. 15:21

▶ 좋은교사운동과 러빙핸즈, 1:1결연(멘토링) 지원사업 MOU 체결을 통한 협력 ▶ 20년 동안 교사 학생 1:1결연 캠페인을 해온 좋은교사운동과 17년 동안 세계 최장기 멘토링을 해온 러빙핸즈의 협업이 교육계를 따뜻하게 회복할 것 ▶ 1년 단위 결연에서 장기 멘토링으로 교사와 학생을 잇는 특별한 연결 확대 지난 11월 18일,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한성준, 현승호)과 러빙핸즈가 멘토링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약 20년간 교사와 학생 일대일결연 캠페인을 통해 1년간 결연을 맺고 결연 아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러빙핸즈는 17년간 쌓아온 1:1 장기 멘토링 노하우로 세계 최장기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멘토..

성명서·보도자료 2023. 12. 5. 11:19

▶ 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을 요청하는 현장 교사들의 요구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함. ▶ 학교폭력 업무 경감의 실효성보다 조사 단계부터 법적 다툼 확장 우려가 있음. ▶ 초등 저학년 학교폭력 대상 제외, 학교폭력 전담교사 배치, 학교의 교육적 해결 역량 지원 등이 우선되어야 함. 교육부가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위한 전직 수사관 2,000명 투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업무 과중, 조사 과정 중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사의 어려움, 철저한 응보적 관점에서 처리되는 현행 처벌 중심의 학교폭력 처리 과정 등을 생각하면, 현장 교사들이 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을 요청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논란 이후, 교..

성명서·보도자료 2023. 12. 4.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