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 마련함. ▶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공동체의 '행복한 미래'를 열기 위한 마음을 나누고자 함. ▶ 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이 통과될 뿐만 아니라 법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고자 함. 좋은교사운동과 성서한국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빚어지는 여러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비극적인 희생을 반복해선 안 됨을 절실히 느낍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두 일어나 교육 회복을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성서한국과 함께 기독시민과 기독교사가 함께하는 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교육의 회복은 교사들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성명서·보도자료 2023. 9. 13. 15:55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현장 요구 담아 즉각 통과하라! ▶ 문제 행동·교권침해 가해 분리 학생에 대한 지원 인력·재원 마련을 위한 근거 법안 개정 필수 ▶ 교권보호 제도 뒷받침을 위한 교육 예산 확보 촉구 이번 여름, 주말마다 수십만의 선생님들께서 거리로 나와 목 놓아 절규하였습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 달라, 교육이 가능한 학교가 되게 해 달라,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교원단체 또한 힘을 모아 공동결의문과 국회 입법 공동요구안을 만들어,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교육부..

성명서·보도자료 2023. 9. 13. 11:09

- 입법 지체, 분노 다시 폭발할 것, 9.21 국회 본회의까지 입법 완료하라 - -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아동학대 관련 법 즉각 개정하라 - - 수업 방해 학생 분리제도, 위기 학생 지원제도 입법으로 뒷받침하라 - 어제 늦은 저녁,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연이은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돌아가신 선생님께 조의를 표한다. 8월 12일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라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여 제4차 교사 집회 때 발표하였던 6개 교원단체는 9월 7일 다시 모여,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공동 개정안에 합의하고, 「아동복지법」 개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성명서·보도자료 2023. 9. 8. 13:37

▶ 학생 21,006명, 학부모(교사제외) 91,723명, 일반시민(교사제외) 211,275명, 합계 국민 32만 4천 4명 설문에 응답. ▶ 96%(311,590명) 교사 징계는 부적절하다, 93.5%(302,823명) 학교장 징계도 부적절하다 응답. ▶ 교육부는 9월 4일 일어날 학교 현장의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 교육부는 지난 27일, 교사들이 9월 4일에 병가나 연가를 쓰고 서이초 선생님 추모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집단행동을 위한 불법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도 가능하다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교육부는 학교장에 대해서도 9월 4일 재량휴업일 지정 및 연가, 병가를 허용할 경우 파면,..

성명서·보도자료 2023. 9. 1. 16:10

▶ 교육부의 교사 징계 예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함. ▶ 법과 원칙은 공교육 회복 과정에 보다 엄밀하게 적용해야 할 가치임. ▶ 교사 99% 이번 징계 예고 부적절하다 응답, 교육부장관 책임은 92%가 매우 크다, 학교의 자율적 판단 존중 요구가 70% 교육부는 지난 27일 9월 4일 집단행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도 가능하다 밝혔습니다.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거리에서 수없이 외쳤던 선생님들의 눈물 어린 목소리들에 대해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징계를 예고하는 교육당국의 무책임함에 좋은교사운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교육당국의 수장으로서 이주호 장관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할 것입니다. 장관의 책임은 징계가 아니라 거리에..

성명서·보도자료 2023. 8. 31. 12:11

절실한 마음으로 고 서이초 교사와 의정부 호원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명복을 빕니다. 7월 18일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은 후 6주에 걸쳐 교사들은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고 있고 오롯이 학생들과의 수업과 생활에 전념하고 싶은 요구들이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온 교사들의 마음은 절박함 그 자체입니다. ○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그 고통과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내야 하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를 보장받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이 교육공동체가 ..

성명서·보도자료 2023. 8. 28. 11:47

▶ 2023년 8월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는 여전하고, 국회와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에 대해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 9월 4일은 학교공동체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는 애도의 날이자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 ▶ ‘자율’을 강조하는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처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공동체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해야 함. ▶ 재량휴업일 지정 여부 논의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추모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규모로 징계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음. ▶ 서이초 선생님은 우리 모두의 ‘동료교사’이며, 9월 4일 추모집회는 동료교사의 장례식에 조문하는 것과 같음. 8월 23일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경기도의 교육가족들에게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서한문의 내용은 국회와 교육부..

성명서·보도자료 2023. 8. 25. 10:25

▶ 교육주체들의 예고된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 9월 4일은 갈등과 분열이 아닌 평화와 연대의 장이 되어야 함. ▶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량휴업일 여부를 지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그 논의를 시작하도록 먼저 나서야 함.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대한민국의 교육계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 회복에 대한 선생님들의 뜨거운 열망이 실효적인 교육 변화로 이어지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전에도 선생님들의 억울한 죽음은 계속 있었습니다. 또한 과도한 경쟁교육에 내몰려 스스로 삶을 마감했던 학생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기쁨이 아닌 고통이 되는..

성명서·보도자료 2023. 8. 24.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