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초중등교사 60%(전체 1,475명 중 883명)는 교육활동침해 사항 생활기록부 기재는 부작용이 많으므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교육부는 교육적 의미도 없고, 엄청난 부작용만 초래할 교육활동침해 사항의 생활기록부 기재 방안을 철회할 것. ▶ 교육활동침해 후 생기부 기재가 아닌, 교육활동침해 전 교사 보호와 학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사)좋은교사운동은 지난 24일 교권강화 방안에 관한 교육부 브리핑 이후에 교육부 학생지도 고시안 및 교권침해 생기부 기록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7월 25~30일까지 6일간, 전국 교사 1475명 – 유,초등,특수 1,165명, 중,고등,특수 310명 응답) 응답 교사의 약 60%(883명)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는 부작용이 많으므..

성명서·보도자료 2023. 7. 31. 12:05

(사)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현승호 나는 애도한다. 나는 교실 옆 창고에서 홀로 겪었을 선생님의 외로움과 고통, 슬픔을 애도한다. 나는 이 일로 고통받고 슬프고 분노하는 대한민국 교사들의 고통을 애도한다. 나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구분하는 사회를 애도한다. 나는 대한민국 교사에 대한 신뢰가 아닌 다수의 불신을 애도한다. 나는 학부모가 협력이 아닌 공격으로 반응하는 것을 애도한다. 나는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보이지 않는 사회를 애도한다. 나는 교육의 의미와 건강함을 잃은 대한민국을 애도한다. 나는 이 슬픔이 다른 변화로 연결되기를 기대하며 애도한다. 오늘도 교실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선생님들을 애도하며, 저희 좋은교사운동에서 실시한 애도 서클에서 함께 나눈 애도문을 공유합니다. 저희는 이번 ..

성명서·보도자료 2023. 7. 28. 16:43

▶ 교육당국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책임은커녕 지난 정권을 탓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함. ▶ 교권과 학생인권을 상충하는 가치로 바라보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장관의 현실 인실에 깊은 우려를 표함. ▶ 교사가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교단에 서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 최근 일어난 일련의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해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실은 책임자로서의 책임 있는 사과가 아니라 학생인권을 강조한 탓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주체를 편 가르기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지금은 교사가 교단에 더 이상 설 수 없어 거리로 나서는 엄중한 시국입니다. 이런 때에 교육당국의 최종 책임자로서 보여야 할 태도는 책임 통감과 뼈저린 사과입니다. 교육 당국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좋..

성명서·보도자료 2023. 7. 24. 16:13

▶ 안타깝게 교단을 떠나신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은 찾을 수 없고, 모든 책임은 교사 1인이 책임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학교 현장임. ▶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학교 내 체계적 대응 체제 방안 제시가 필요함. 최근 서울 모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토록 기대하던 교사의 꿈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한 채 교단을 떠나게 된 젊은 교사의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극에 이르게 된 책임 소재와 구조적인 문제를 가려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

성명서·보도자료 2023. 7. 20. 09:45

▶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과 킬러문항 사태 해결 노력은 필요 ▶ 절대평가 도입, 고교 서열화 해소 등 근본적 경쟁 완화 정책 있어야 ▶ 사교육 경감을 위해 단위학교별 전문인력 및 행·재정적 뒷받침 필요 교육부는 지난 26일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킬러문항’ 사태는 “킬러문항을 핀셋으로 제거”해 해결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와 공정수능 출제 검증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하였습니다. 과도한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부 차원의 대책은 꼭 필요한 일이며, 과도한 선별을 위한 킬렁문항 배제 또한 필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핀셋으로 집어내듯 킬러문항을 제거한다 해도 공교..

성명서·보도자료 2023. 6. 27. 09:44

▶ 성적 관련 정보 유출 사안으로 현장은 킬러 문항 사태보다 더 혼란 ▶ 도입 시기가 늦어진 이유와 책임, 오류 검증 절차 자체에 대한 점검, 차세대 나이스 개발 과정에 대한 냉철한 평가 필요 ▶ 교육부의 조속한 사과와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교육부는 21일 4세대 나이스(NEIS)를 개통하며 교원의 업무 경감과 학생‧학부모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통 첫날부터 시스템 속도 지연과 각종 서비스 불통 현상은 심각했고, 심지어 다른 학교 정기고사 문항정보표가 출력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수합한 사례를 살펴보면 안양의 모 고등학교 수행평가 일람표가 수원의 모 중학교에서 출력이 되어, 수원의 모 중학교 선생님이 안양의 고등학교에 전화를 해 주는 경우도..

성명서·보도자료 2023. 6. 26. 10:02

▶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상대평가가 존치하는 체제에서는 공교육 경쟁력은 약화되고 사교육은 폭증할 것임. ▶ 정시 40% 반영 권고 조치 해제와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같은 선결 과제 해결 필요 ▶ 지금 강화해 할 것은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 전체 참여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 시스템 개발과 전문적 지원 체제 마련임. 교육부는 21일 초3, 중1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 전체 참여 권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고1 공통과목 석차 9등급 병기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입니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사교육비 경감은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교육 경쟁력이 올라가면 당연히 사교육은 감소합니다. 대통령의 “공교육 과정에서 ..

성명서·보도자료 2023. 6. 21. 13:15

▶ 느린 학습자와 게으른 학습자를 세밀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디지털교과서 제공이 필요합니다. ▶ 교과서 전체 개발만이 아닌 단원별 개발과 단원별 선택이 가능한 오픈 마켓을 열어 주십시오. ▶ 학령인구 급감 시대에 실력 있는 좋은 개발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AI 디지털교과서 시장 확대 예산 계획을 세우십시오. 교육부는 오늘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진 방안에는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으로 확대해 1:1 맞춤형 교육시대를 열겠다는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기술을 교육에 접목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디지털 기술’ 자체가 ‘교육의 목적’..

성명서·보도자료 2023. 6. 8.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