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성명서] 입학사정관제 위반 대학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교과부와 대교협은 입학사정관제 위반 대학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정확히 밝히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MBC는 3월 9일자 보도를 통해 고려대학을 포함한 5개 대학이 입학사정관 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고려대학교는 2천 5백여 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고 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감사 결과 1천 1백여 명만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고, 나머지 1천 4백여 명은 주로 논술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일반전형으로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KAIST와 광주과기원도 특목고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공인 영어 성적을 요구함으로 입학사정관제 원칙을 어겼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MBC 보도를 기준으로해서 ..

성명서·보도자료 2011. 7. 13. 15:47

[성명서] 내부형 공모제를 무력화 시키려는 교과부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교과부는 내부형 공모제를 통한 학교혁신의 흐름과 성과를 거부하고 이에 대한 대못을 박으려는가? ▶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 교장 공모에 응하게 한 교과부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내부형 공모제 무력화를 시도해온 현 정부의 완결판 ▶ 초빙형 공모제로는 교장 승진 점수를 따기 위해 교육이 아닌 교육행정에 매진하는 현재 학교의 문제점을 바꿀 수가 없어 ▶ 지난 수년간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학교 혁신을 이루어온 성과를 무시하고 초빙형 교장제에 집착하는 교과부는 이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 ▶ 국회는 초빙형 공모제를 근간으로 하는 교과부의 안과 내부형 공모제를 근간으로 하는 김영진 의원 법안 가운데 어느 것이 진정으로 우리 교육을 ..

성명서·보도자료 2011. 7. 13. 15:46

[성명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근거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에 대한 논평 교과부는 시행령 외 더 이상의 지침을 내리지 말고,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교원평가의 본질에 맞는 다양한 평가 모형을 개발해야 합니다 ▲ 교과부가 마련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은 현 상황에서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판단 ▲ 교과부는 이 법령을 제정하고 그 시행을 감독하는 것을 넘어서 교원평가 관련 세밀한 지침을 내려서는 안 된다 ▲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이 법령의 근거 위에서 교원평가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평가 모델 개발에 나서야 교과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연 교원능력개발평가 라는 크고 중요한..

성명서·보도자료 2011. 7. 13. 15:46

[성명서] 2011 학업성취도평가 시행계획안에 대한 논평 초등학생까지 전국 단위로 성적에 의한 한 줄을 세우고, 학교를 끊임없는 학력경쟁으로 몰아넣는 것이 교과부의 의도였는가? ▲ 학생의 성적을 전국 평균 대비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초등학생까지 성적에 의한 전국적 한 줄 세우기 결과를 가져오고, 학교의 전년도 대비 성적향상도 공시는 학교를 끝이 없는 성적 향상 압박으로 몰아넣을 것 ▲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로 바꿀 때 내세웠던 학습부진아 파악 및 지원, 학습부진아에 대한 학교와 국가의 책무성 강화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이 없음 ▲ 교과부는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아이들과 학교를 끝없는 성적경쟁으로 몰아넣겠다는 의도를 버리고, 학업성취도 평가로 인해 현재 학교가 겪고 있는..

성명서·보도자료 2011. 7. 13. 15:44

[성명서] 경기도와 강원도 교육청의 평준화 신청 반려에 대한 논평 교과부는 고등학교 배정방식에 대한 권한을 지역주민과 그 대표자인 교육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 교육청이 요청한 경기도 내 3개 시(광명․안산․의정부시), 강원도 내 3개 시(춘천․원주․강릉시)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추첨 배정 방식 전환을 위한 부령개정 요청을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뿐 아니라 향후 고등학교 추첨배정 방식으로의 전환 권한을 현 교육감 권한에서 시도 조례의 결정사항으로 바꾸며 그 절차도 훨씬 엄격하게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가 교육청의 요청을 반려한 이유를 보면 일부 절차적 미비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비선호 학교 배정 학생들에 대한 문제, 우수학생 유출방지, 과대학교․과밀학..

카테고리 없음 2011. 7. 13. 15:43

[성명서] 지방 자율형 사립고에 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권을 주려는 것에 대한 논평 교과부의 자율형 사립고 정책, 고교 서열화 정책의 본색을 드러내다. ▶ 자율형 사립고 미달 사태를 계기로 자율형 사립고에 성적에 의한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려는 것은 자율형 사립고 정책이 고교서열화 정책임을 인정하는 것 ▶ 지금이라도 자율형 사립고를 통한 고교 다양화 정책을 통한 교육과정 다양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함. ▶ 고교 체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특성화, 교육 기회와 지원의 평준화, 학생 선발 방식의 선지원 후추첨”의 방향으로 가야 함. 교과부는 1월 12(수)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학교장에게 입학전형방법 결정권을 부여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지난해 12월 교과부의 연구..

카테고리 없음 2011. 7. 13.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