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성명서·보도자료 2023. 9. 21. 17:01

▶ 교권 보호 4법,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 ▶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여야 입법 노력 촉구 ▶ 실효적 교권 보호 4법을 위한 인력과 예산 뒷받침 필요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법안 마련 절실 오늘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펼치고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수많은 선생님들의 희생과 죽음에서 시작된 법안들이기에, 이번 교권 보호 4법의 본회의 통과는 그 의미가 중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폭염과 폭우 속에서 절절하게 외쳤던 50만 교사들의 목소리가 구체적인 입법 결과로 이어졌기에 현장 선생님들에게도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권 보호 4법 통과가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 학교가 가르칠..

성명서·보도자료 2023. 9. 21. 15:05

▶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학습플랫폼 사업의 정확한 정책 목적과 방향 제시 없이는 기존 사업과 정책 혼선만 빚을 것임. ▶ 질문과 토론, 사회적 합의 없이 만드는 법, 그에 기초한 에듀테크 기술이 세계 표준 기술이 될 수는 없음. ▶ 예산 계획 없이는 디지털 교육 혁신도 있을 수 없음. 교육부는 9월 18일(월),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에듀테크가 우리나라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밝히며,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의 에듀테크 진흥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우려 사항과 함께 다음과 같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첫째,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학습플랫폼 구..

성명서·보도자료 2023. 9. 18. 10:45

성명서·보도자료 2023. 9. 15. 16:12

▶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 마련함. ▶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공동체의 '행복한 미래'를 열기 위한 마음을 나누고자 함. ▶ 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이 통과될 뿐만 아니라 법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고자 함. 좋은교사운동과 성서한국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빚어지는 여러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비극적인 희생을 반복해선 안 됨을 절실히 느낍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두 일어나 교육 회복을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성서한국과 함께 기독시민과 기독교사가 함께하는 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교육의 회복은 교사들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성명서·보도자료 2023. 9. 13. 15:55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현장 요구 담아 즉각 통과하라! ▶ 문제 행동·교권침해 가해 분리 학생에 대한 지원 인력·재원 마련을 위한 근거 법안 개정 필수 ▶ 교권보호 제도 뒷받침을 위한 교육 예산 확보 촉구 이번 여름, 주말마다 수십만의 선생님들께서 거리로 나와 목 놓아 절규하였습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 달라, 교육이 가능한 학교가 되게 해 달라,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교원단체 또한 힘을 모아 공동결의문과 국회 입법 공동요구안을 만들어,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교육부..

성명서·보도자료 2023. 9. 13. 11:09

- 입법 지체, 분노 다시 폭발할 것, 9.21 국회 본회의까지 입법 완료하라 - -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아동학대 관련 법 즉각 개정하라 - - 수업 방해 학생 분리제도, 위기 학생 지원제도 입법으로 뒷받침하라 - 어제 늦은 저녁,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연이은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돌아가신 선생님께 조의를 표한다. 8월 12일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라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여 제4차 교사 집회 때 발표하였던 6개 교원단체는 9월 7일 다시 모여,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공동 개정안에 합의하고, 「아동복지법」 개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성명서·보도자료 2023. 9. 8. 13:37

▶ 학생 21,006명, 학부모(교사제외) 91,723명, 일반시민(교사제외) 211,275명, 합계 국민 32만 4천 4명 설문에 응답. ▶ 96%(311,590명) 교사 징계는 부적절하다, 93.5%(302,823명) 학교장 징계도 부적절하다 응답. ▶ 교육부는 9월 4일 일어날 학교 현장의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 교육부는 지난 27일, 교사들이 9월 4일에 병가나 연가를 쓰고 서이초 선생님 추모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집단행동을 위한 불법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도 가능하다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교육부는 학교장에 대해서도 9월 4일 재량휴업일 지정 및 연가, 병가를 허용할 경우 파면,..

성명서·보도자료 2023. 9. 1.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