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2028 대학입시제도 시안, 기존의 상대평가 체제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함. ▶ 내신 5등급 및 수능 국어, 수학, 탐구 영역 상대평가 유지로 서열화 문제 지속될 것. ▶ 배움의 질을 중심에 둔 논술형 절대평가 체제 전환을 위한 연차적 종합 계획 마련 필요 ▶ 내신, 수능 동시 절대평가 도입 절실 교육부는 오늘 수능 국어, 수학, 탐구 영역 9등급 상대평가 유지 및 고교 전학년 내신 5등급 상대평가 병기를 골자로 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한 줄 세우기 상대평가 중심의 대입제도는 과도한 경쟁교육과 사교육을 유발해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 고통을 가중시켜 온 지 오래입니다. 또한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이제껏 대입제도 개선은 늘 미봉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

성명서·보도자료 2023. 10. 10. 15:31

▶ 2020년~2023년 상반기 17개 시도교육청 교원 사망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 5년 차 이내 초임 교사의 극단적 선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극단적 선택을 한 교원에 대한 공무상 사망 인정률이 매우 낮으며, 교원 사망 현황 자료 보관에 대한 시도교육청 기준 마련이 필요함. ▶ 교원 사망 사건 지원 전담부서 및 대응 시스템 마련 및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절실 지난 7월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도 선생님들의 극단적 선택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용인 모 고등학교 선생님, 대전 모 초등학교 선생님, 군산 모 초등학교 선생님 등 전국 각지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도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문제..

성명서·보도자료 2023. 9. 22. 15:29

성명서·보도자료 2023. 9. 21. 17:01

▶ 교권 보호 4법,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 ▶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여야 입법 노력 촉구 ▶ 실효적 교권 보호 4법을 위한 인력과 예산 뒷받침 필요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법안 마련 절실 오늘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펼치고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수많은 선생님들의 희생과 죽음에서 시작된 법안들이기에, 이번 교권 보호 4법의 본회의 통과는 그 의미가 중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폭염과 폭우 속에서 절절하게 외쳤던 50만 교사들의 목소리가 구체적인 입법 결과로 이어졌기에 현장 선생님들에게도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권 보호 4법 통과가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 학교가 가르칠..

성명서·보도자료 2023. 9. 21. 15:05

▶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학습플랫폼 사업의 정확한 정책 목적과 방향 제시 없이는 기존 사업과 정책 혼선만 빚을 것임. ▶ 질문과 토론, 사회적 합의 없이 만드는 법, 그에 기초한 에듀테크 기술이 세계 표준 기술이 될 수는 없음. ▶ 예산 계획 없이는 디지털 교육 혁신도 있을 수 없음. 교육부는 9월 18일(월),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에듀테크가 우리나라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밝히며,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의 에듀테크 진흥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우려 사항과 함께 다음과 같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첫째,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학습플랫폼 구..

성명서·보도자료 2023. 9. 18. 10:45

성명서·보도자료 2023. 9. 15. 16:12

▶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 마련함. ▶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공동체의 '행복한 미래'를 열기 위한 마음을 나누고자 함. ▶ 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이 통과될 뿐만 아니라 법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고자 함. 좋은교사운동과 성서한국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빚어지는 여러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비극적인 희생을 반복해선 안 됨을 절실히 느낍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두 일어나 교육 회복을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성서한국과 함께 기독시민과 기독교사가 함께하는 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교육의 회복은 교사들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성명서·보도자료 2023. 9. 13. 15:55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현장 요구 담아 즉각 통과하라! ▶ 문제 행동·교권침해 가해 분리 학생에 대한 지원 인력·재원 마련을 위한 근거 법안 개정 필수 ▶ 교권보호 제도 뒷받침을 위한 교육 예산 확보 촉구 이번 여름, 주말마다 수십만의 선생님들께서 거리로 나와 목 놓아 절규하였습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 달라, 교육이 가능한 학교가 되게 해 달라,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교원단체 또한 힘을 모아 공동결의문과 국회 입법 공동요구안을 만들어,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교육부..

성명서·보도자료 2023. 9. 13.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