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하는 22대 총선 교육 공약

▶ 90%가 넘는 교사들, 교단을 떠나는 동료교사를 경험하고 있음.
▶ 공교육 회복을 위한 학생 중심, 공약 중심의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함.
▶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 중심의 교육’, ‘경쟁교육 완화’, ‘학교 자율성 확대와 관료제 극복’ 등 3대 의제를 중심으로 관련 8개 교육 공약을 제안함.

오늘의 한국교육은 학교 현장은 갈수록 황폐화되고, 교육 개혁은 제대로 된 방향은 잡지 못한 채 속도만 높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이 회원을 대상으로 ‘주변에 휴직을 하거나 사직을 한 교사의 수’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90%가 넘는 선생님들이 주변에서 학교를 떠나는 선생님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의 곁을 지켜주는 좋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도록 하는 지금의 교육으로는 우리 교육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여름 전국의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요구했던 것은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더 이상 교사가 세상을 등지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고 삶을 마치는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교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육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하여 선생님들의 변화를 위한 갈망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지는 못하는 형국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교육 회복을 위한 좋은 공약들이 많이 나오는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길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번 선거는 서이초 이후 우리 공교육이 교육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와 배움의 기쁨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좋은교사운동은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 중심의 교육’, ‘경쟁교육 완화’, ‘학교 자율성 확대와 관료제 극복’ 등의 3대 의제를 중심으로 8개 교육 공약을 제안합니다

학령인구 급감의 시대에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을 위한 교육이 어느 시대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보다는 여전히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교육 공약이 단기적 교육정책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생을 중심에 두는 교육 공약이 나오지 않다 보니 수많은 교육 공약은 현장 적합성이나 지속성이 부족한 정책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4년에 한 번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교육주체들이 자신의 의견과 필요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입니다. 이번 선거에 교육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배움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공약,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공약들이 많이 제안되어, 교육의 본질인 배움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길 촉구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한 교육 공약들을 기초해 더 좋은 교육 공약을 개발하는 토론이 시작되어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한 교육 공약들이 향후 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정책으로 학교 현장에 안착하기를 기대합니다.

2024. 3. 22.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