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와 교사의 역량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월 31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여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후 학폭위)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치를 위할 때 고려해야 될 세부적인 기준 마련과 아울러 학교폭력 사안 가운데 학폭위에 조치를 의뢰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제시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더라도 학교폭력 처벌 전력이 없는 학생에 의한 우발적이고 경미한 폭력이 발생했고,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자가 받아들인 경우에는 학폭위로 넘겨져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1년 전 교과부가 발표하고 시행했던 “학교폭력 종..

성명서·보도자료 2013. 1. 31. 17:25

[성명서] 스마트교육의 메카, 세종시 스마트교육추진의 비합리성 “9개 학교에 82억, 고비용 스마트교육” 이것이 우리 교육의 미래입니까? ▲ 현재 스마트 교육은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스마트교육에서 파생되는 학생 건강과 비용 문제는 우리 교육의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세종시 교육청은 설익은 스마트교육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 세종시 교육청의 스마트 교육 모델은 한국교육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스마트교육은 처음부터 고비용의 문제와 이에 따른 투자 가치의 문제를 품고 출발하였습니다. ▲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전면 재검토되는 것이 필요하며, 세종시 교육청 역시 지나치게 성급하게 도입한 스마트 교육 기조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마트교육..

성명서·보도자료 2012. 12. 26. 18:11

■ 2012 서울 교육감 시민 선택 후보별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 (2012.12.05) 2012 서울 교육감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 평가 결과 발표 관련 우리의 입장 2012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약 보름에 걸쳐 서울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과정을 수행해왔습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지난 2008년, 2010년에도 서울교육감 공약평가운동을 해왔고, 2012년에 이르러서도 시민사회가 서울교육에 대해 갖고 있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교육감의 자리는 정치적인 자리일 수밖에 없지만, 정치적 논쟁과 권력 다툼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교육 대안이 정치적 상황에 휘말려 자기 자리..

성명서·보도자료 2012. 12. 5. 15:34

박근혜 후보의 교육공약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승계의 신호탄인가? ▲ 박근혜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스마트교육추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 스마트교육추진은 학생들의 태블릿PC활용을 촉진시켜 학생 건강 문제와 교육비 증가 문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 박근혜 후보에게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공약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좋은교사운동은 2012년에 스마트교육추진 전략과 관련하여 두 번의 자체 토론회를 열었고, 국회의원 유은혜와 공동으로 두 번의 국회 토론회를 열었으며, 여섯 건의 성명서를 냈다. (사)좋은교사운동은 이와 같이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꾸준히 표명해 왔다. (사)좋은교사운동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성명서·보도자료 2012. 11. 22. 17:39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출범 서울교육공약, 시민이 판단합니다. 서울교육감 선거는 서울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교육주체들은 적잖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는 대통령 선거 정국과 맞물려 인맥 중심, 정파 중심의 선거가 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서울교육감이라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서울교육감은 학생들의 교육고통을 감소시키고, 서울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보다 나은 서울 교육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 연합』,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아름다운 배움』,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

성명서·보도자료 2012. 11. 20. 17:11

대한민국 교육, 대선 후보들에게 묻는다 대통령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이상하리만큼 대통령 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대통령 후보들의 각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왔어야 할 시기이지만, 지금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공약이 아닌 산발적이고 구호 차원의 공약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온 좋은교사운동은 한국일보와 공동주관으로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대선주자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구체적 정책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선주자 교육공약 평가운동’을 아래와 같이 시작하고자 합니다. 1. 10월 29일 : 대선주자들에게 교육 현안에 ..

성명서·보도자료 2012. 10. 30. 10:39

e-교과서 관련 성명서 e-교과서 사업추진에서 보이는 정부의 무리수와 그로 인한 현장의 당혹감은,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미래 모습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주 전국의 모든 학교에 e-교과서 학교 인증 및 학생 다운로드 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공문에서는 학교 인증 100%를 달성하고, 학생 다운로드 비율 역시 80%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사)좋은교사운동은 그동안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연속토론회를 통해서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교육주체를 억압하는 비상식적인 사업 추진 방식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같은 지적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위와 같이 억지스러운 방식으로..

성명서·보도자료 2012. 10. 23. 15:28

교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그 동안 디지털 교과서 시범학교 연구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 못한 부분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직시하고, 정직한 연구와 현실 인식, 학교 현장과 교육시민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12년 9월 26일, 좋은교사운동과 국회의원 유은혜가 공동 주최한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의 토론회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내면서, 좋은교사운동이 디지털교과서 효과성 측정 연구 자료를 왜곡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좋은교사운동은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디지털교과서 효과성 검증 연구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 보고 비율로 볼 때, 디지털교과서가 ..

성명서·보도자료 2012. 9. 28.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