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학교폭력 대안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 결과 및 2차 토론회 예고 1. (사) 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 대안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2013년 4월 1일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에서 열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학교폭력 피해자 실태를 듣는다”로, 발제는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협회장, 김용수 변호사가, 토론은 조영선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홍인기 상탄초등학교 교사가 하였습니다. 2.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종합대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 조정실 - 제도적으로는 갖추어져 있지만 실제로 작동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 가해자 강제전학 조치도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 지원 조치도 학교나 안전공제회의 소극적인 태도로 제때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구조적으로 볼..

성명서·보도자료 2013. 4. 2. 15:55

교육부는 공약 실현의 수준을 넘어 국민의 교육고통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유학기제, 디지털 교과서 개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초등학교 폐지,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체육교육 활성화, 학교위험 제로 환경 조성,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무행정지원 인력 확충,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고교직업교육 강화, 초등 온종일 돌봄 기능 강화, 고교 무상교육 도입,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먼저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1)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행정지원인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바, 제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

성명서·보도자료 2013. 3. 28. 16:41

“선생님, 도와주세요!” ▲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는 주제로 학교폭력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대안 모색 ▲ 학교폭력 종합대책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과 현장교사들의 현실에 대한 종합적 이해 모색 ▲ 학교폭력을 푸는 새로운 방법론의 현장 사례를 분석하여 일반화 방안 모색 ▲ 교사들의 실천 운동과 제도 개선을 통합한 종합적 대안 제시 목표 (사) 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 대안 마련을 위한 6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학교폭력종합대책이 시행되는 가운데도 희생자는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희생자들의 호소를 한 마디로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는 절규로 듣고 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에 대해 현장의 아픔과 교사의 고민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이번 토론회의..

성명서·보도자료 2013. 3. 28. 12:15

(사)좋은교사운동은 국회의원 유은혜, 김태년 의원 주최로 2013년 3월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1.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서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교육 콘텐츠 생태계 조성은 실패할 것이다. 1)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콘텐츠 수급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 2) 디지털 교과서에 기반한 클라우드 기반 ISP 콘텐츠 수급 대책은 교육콘텐츠 생태계 조성보다는 교육콘텐츠 소비시장화와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3) 정부의 주요 교육 콘텐츠 사업은 실패를 거듭해왔다.(시도별 교수학습지원센터, FASTEL 사업) 4) 스마트교육 사업은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성명서·보도자료 2013. 3. 21. 16:41

박근혜 정부 교육공약 실천 방안 모색 연속 정책 토론회 개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 대안이 필요하다 (사) 좋은교사운동은 박근혜 정부 교육 공약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자유학기제, 온종일돌봄학교에 이어 세 번째로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와 스마트교육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 주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대안이 필요하다 • 일시 : 2013년 3월 20일(수) 3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년 의원, 유은혜 의원 • 주관 : 좋은교사운동, 참교육학부모회, 아이건강국민연대, 놀이미디어교육센터 ❏ 주제발표 - 문경민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 토론 - 김진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스마트교육 R&D 본부장) - 조형곤 (21세기 미래..

성명서·보도자료 2013. 3. 15. 12:21

학원영업시간 10시 제한 입법 추진을 환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영업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은 크게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OECD국가 중에서 공부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으며,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가계 부담 또한 큽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원영업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규제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단체는 2009년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과 함께 학원영업시간 10시 규제를 주장하고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

성명서·보도자료 2013. 3. 14. 16:00

좋은교사운동 정책 토론회 개최 “ 온종일 돌봄 학교, 현재 학교 시스템으로는 공약 실천의 부실화가 예상된다” ▶ 방과 후에 문화센터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사들…. 수업준비는 어떻게? ▶ 1학년 학생들은 복도를 헤매고…. 방과후 학생관리 체제가 필요 (사) 좋은교사운동은 ‘온종일 돌봄학교,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다’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3월 13일, 좋은교사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는 김중훈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토론자는 김홍원(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 연구팀장), 최윤선(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종복(서울남부초등학교 교장), 고선희(참교육학부모회원)이 발표하였습니다. 아래는 발표 내용 요약입니다. 1. 과소평가된 초등학교 돌봄 공백 그 동안 초등학교 ‘돌봄 공백’에 대하여..

성명서·보도자료 2013. 3. 13. 15:15

좋은교사운동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교육 공약에 대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두 번째로 ‘온종일 돌봄교실’에 대해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온종일 돌봄교실은 사회적 필요성은 매우 높은 데 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그 필요를 채우기에는 행정적 체계의 미비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현장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올바른 관계 정립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체계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일시 : 2013년 3월 13일(수) 19:00 - 21:30 2. 장소 :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 3. 주제 : 온종일 돌봄 교실, 이렇게..

성명서·보도자료 2013. 3. 6.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