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7월 중 교육부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4월 중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현장교사들의 5회 연속토론회를 통하여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대 핵심 정책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제안합니다. [1] 단위학교 교사 역량 강화 ● 단위학교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성 향상 연수 프로그램 강화 - 기본적으로 교육의 방향은 교사가 학생들의 관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 맞추어야 함. - 단위학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교사들의 마인드가 공유되고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평화샘 프로젝트, 회복적생활교육, HIPP 등이 있고, 갈등 해결과 관련하여 가해자 피해자 대화 모임 운영법..

성명서·보도자료 2014. 5. 30. 17:09

교사 60% “겨울방학보다 여름방학 늘어나야” 교사들은 겨울방학보다 여름방학 기간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좋은교사운동은 전국 초중고 교사 3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5일제 이전과 비교하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이 줄어들었는가” 하는 질문에 여름방학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70%였다. ●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이 현재와 비교해서 어떻게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여름방학이 좀 더 늘어나고 겨울방학이 줄어드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60%를 차지하였다. 겨울방학이 좀 더 늘어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6%였고, 현재가 좋다는 응답은 28%를 차지하였다...

성명서·보도자료 2014. 5. 30. 16:44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대안 1. 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 문제 대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토론회(4.1-4.29)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래 본문 참조) 2. 종합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배송비 포함 가격:15,000원) □ 종합 제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대안 A. 실태 및 문제점 1. 주요 내용 ● 종합 대책 이후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학교폭력발생률은 감소하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그것이 엄벌의 효과인지, 사회적 분위기의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함. ●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위를 둘러싼 분쟁 갈등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둘러싼 업무담당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

성명서·보도자료 2014. 5. 30. 16:17

학교 체육의 자리를 제대로 찾아야 한다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체육활동보다 관계성 향상 교육이 시급 ▲ 체육 수업 강화로 인한 교육과정 변화의 큰 그림 제시 미흡 ▲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방식 문제 ▲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문제 도외시 ▲ 스포츠클럽 리그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미흡 교육부가 6월 24일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방안으로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 확대, 중고등학교 수업시수 확대, 방과후 스포츠활동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체력 저하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체육수업 강화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한 것 같지 않..

성명서·보도자료 2014. 5. 30. 15:26

교육부는 고교별 수능 성적 공개에 관한 진상을 밝히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려 주십시오 지난 6월 20일 조선일보는 서상기 의원실과 함께 분석한 자료라고 하면서 고교별 수능 성적을 보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정보공개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제8조(학술연구의 진흥 등) ①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 수립, 학술..

성명서·보도자료 2014. 5. 30. 15:08

“학습부진 학생 중에 난독증이 상당수 있다”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 학생 중에 난독증이 약 11만 명~30만 명으로 추정 ▶ 난독증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과 고통은 심각한 상황 ▶ 교육당국에서는 난독증에 관한 실태 파악조차 없는 상황 지난 정부에서는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습부진아를 체계적으로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많은 사회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까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각종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교평가에 반영하여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했다. 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은 학습 부진아를 체계적으로 돕는다는 명문 보다는 살벌한 무한 성적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문제풀이 수업과 시험성적 올리기에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

성명서·보도자료 2014. 5. 30. 15:05

학교별 수능 성적 비교는 불법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며, 해악적이다 ▶ 학교별 성적 공개는 규정 위반 ▶ 학교별 단순 비교는 출발점을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한 비교 ▶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비교육적 비교 조선일보가 서상기 의원실과 함께 고교별 수능 성적을 공개하였다. 그리고 자사고의 성적 향상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번 발표는 3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불법적이다. 수능성적은 연구 목적으로만 제공하게 되어 있다. 교육정보공개법 제8조의2(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 등)에 따르면 교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 개인이나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는 본래..

성명서·보도자료 2014. 5. 30. 15:01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추첨 선발 방안은 근본적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다 ▶ 전원 추첨 선발은 부유층의 기회를 넓혀 주는 것 ▶ 사회배려대상자의 학비를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은 국제중학교에 대한 특혜 ▶ 학비 부담을 학부모나 재단에 의존하는 것은 공교육 원칙에 어긋나는 것 ▶ 일부 계층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보편적 학교로 원위치 시키는 것이 해법 서울시 교육청은 영훈 국제중학교 입학 비리 문제와 관련하여 추첨 선발이라는 방안을 내 놓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비리가 드러나고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자 나름의 고육지책을 내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될 수 있겠지만 보다 더 큰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조치로 근원적 해법을 외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중학..

성명서·보도자료 2014. 5. 30.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