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5대 핵심 대안

 

 

 

 

7월 중 교육부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4월 중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현장교사들의 5회 연속토론회를 통하여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대 핵심 정책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제안합니다.

[1] 단위학교 교사 역량 강화

● 단위학교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성 향상 연수 프로그램 강화

- 기본적으로 교육의 방향은 교사가 학생들의 관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

맞추어야 함.

- 단위학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교사들의 마인드가 공유되고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평화샘 프로젝트, 회복적생활교육, HIPP 등이 있고, 갈등 해결과 관련하여 가해자 피해자 대화 모임 운영법 등이 있음.

- 학교 단위에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

- 교육부나 교육청은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검증하여 인증하고, 민간 교육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강사풀을 구성하도록 함.

※ 교육부의 어울림 프로그램의 내용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야 함.

[2] 폭력예방 교육 시간 확보

● 교육시간 확보

- 주 1회 자율활동(학급회의) 시간을 통하여 담임이 관계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기존의 창체 자율활동 시간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여러 교육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 독도교육이나 성교육 등의 내용은 기존 수업과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함.

- 학기 초 1-2주는 학급 관계성 향상을 위한 주간(친구사랑주간 등)으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관계성 향상 교육에 투입함.

● 문예체 교육 선택권 부여

- 스포츠 클럽 활동이나 예술 프로그램을 획일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단위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보고 단위학교에 선택권을 부여함.

[3] 회복적 대화를 통한 중재 과정 도입

● 학폭위에 중재 과정 도입 및 전담기구 기능 강화

- 학폭위 조치를 결정하기 이전에 피해자 수용을 전제로 전담기구에서 중재 과정(피해자 가해자 대화 모임 혹은 회복적 서클)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함. 학폭위는 중재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함.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학폭위의 징계 절차를 따름.

※ 피해자 가해자 대화 모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재판 이전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이 만나서 대화를 통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과정. 소송보다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만족하고 합의하는 비율이 높다. 학교 폭력의 경우 사안에 따라 피해자 가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를 감안하여 회복적 대화 모임으로 부를 수 있다. ※ 회복적 서클(RC: Restorative Circle): 폭력을 관계를 손상시킨 행위로 보고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관계자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주로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일상적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 적용된다.

 

● 중재 전문가 양성과 지원

-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인력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수 실시하고 전담기구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중재 과정을 인도할 중재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학교가 요청시 지원하도록 함.

- 필요에 따라 경찰이나 전문조사인력을 요청할 경우 파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함.

● 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 가벼운 징계(1,2,3,7호)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보류하고, 무거운 징계의 경우 기록을 하되 학생의 생활 태도를 관찰하여 진급이나 졸업 전에 삭제 여부를 학폭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함.

[4]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전문교사제 도입

● 업무 담당자(학생부장) 전문성 향상 및 여건 개선

- (전문상담교사에 준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고 (가칭) 생활교육 전문교사의 지위를 부여하여 수업 시수를 경감하고 학생부장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책무성을 강화함.

[5] 쉬는 시간에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

● 쉬는 시간에 교실에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있기

- 수업을 전후하여 교사가 교실에 머무르면서 학생들을 관찰하고 상담하는 체제를 통하여 교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함. 전 수업 담당 교사가 다음 시간 수업 담당교사와 인수인계하는 방식.

- 이러한 방안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시범학교 운영: 교사의 행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 확보를 전제로 시범학교 운영.

결론적으로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는 교사에게 있습니다. 교사로 하여금 학교폭력과 관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임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관계성 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계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학교폭력 문제를 전담할 전문 교사를 양성하고 업무 여건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주체는 교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교원 단체들의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2013년 7월 16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