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초등학교의 교육개혁, 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교육기획력 고양을 위한 교사 선택 방안 제안 : 자율학급 공모제, 교사자율공동체 공모제, 고학년 연임교사제 ▲초등학교 교사별 평가 확대 실시 ▲초등학교 교사별 평가를 가로막는 NEIS 시스템 수정 ▲초등학교 수업 시수, 24.8시간에서 20시간으로 조정 ▲초등학교 교사 업무 감축 : 청소년 단체는 학교로부터 분리 ▲교육과정 대강화와 교과서 개편 : 도덕교과의 “생활의 길잡이” 폐지 ▲Small School을 통한 초등학교의 거버넌스 구축 : 저/중/고학년별 교육과정 운영권 보장 및 예산 배정 ▲교사의 교육기획력 발현을 고양하는 교육관계법 개정 ■(사)좋은교사운동은 7월 2일『초등교육은 입시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데도 자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

성명서·보도자료 2012. 7. 3. 14:24

[성명서] 경기도교육청 2012년 9월 내부형 공모제 신청 결과 관련 논평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 혁신 의지 약화를 우려한다 경기도교육청이 6월 22일 발표한 2012년 9월 1일자 임용 공모교장 공고 내용에 의하면 2012년 9월 1일자 공모제에서 평교사가 지원 가능한 내부형 공모 실시 학교가 한 곳도 없다.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평교사 가운데 학교 혁신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갖춘 교사를 공모의 방식으로 해당 학교 학부모와 교사들이 선택하게 하는 내부형 공모제는 교장 승진 제도를 중심으로 교육청이 학교를 관료적으로 통제하는 현재의 관료적 학교 구조를 변화시키는 매우 좋은 방안으로 인정을 받아왔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학교 혁신의 사례로 많은 언론의 조명을 받아왔고 학부모들의 기대를 받아..

성명서·보도자료 2012. 6. 26. 15:10

.ozlinkcl:link { text-decoration: none; } .ozlinkcl:active { text-decoration: none; } .ozlinkcl:visited { text-decoration: none; } .ozlinkcl: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중2 복수 담임제 등 실효성이 없거나 비교육적 대책을 중단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적 대책에 대한 지원과 학교가 교육 본질을 회복하고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지난 6월 8일, 좋은교사운동에서는 학교폭력종합대책 발표 이후에 학교현장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교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와 서울 지역의 초중고 생활지도부장과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 14명,..

성명서·보도자료 2012. 6. 13. 17:19

[성명서] 정부의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에 대한 논평 교과부는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없이 관련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디지털 교과서 사업과 클라우드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과부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고비용 저효율의 인프라 사업이다. ▲학교와 교사의 자발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기업, 정부 주도형 스마트 교육 사업은 예산 낭비로 끝날 것이고 학교 수업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현재의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을 중단하고, 교사들의 자발적인 스마트교육 실험들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 ▲『스마트교육을 위한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중간 점검과 공..

성명서·보도자료 2012. 6. 12. 11:41

[성명서] 6월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일어나고 있는 교육과정 파행에 관한 논평 시·도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대한 책무성을 깊이 자각해야 하고, 교과부는 이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로 인한 학교의 교육과정 파행 운영의 정도는 시·도교육청 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도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의 수행자와 책임자로서의 책무성을 인식하고, 교육과정 파행 운영을 조장하거나 방기해서는 안 된다. ▲ 교과부는 각 시·도 교육청별 교육과정 파행 운영 정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 비교육적 교육과정 파행을 자행하라는 교육청의 지시에 대해 ..

성명서·보도자료 2012. 6. 8. 10:36

[성명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촉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평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하지 않고 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의 성과를 높이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2012년 5월 17일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의 내용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개정의 목적이 학생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한 규모 이상의 학교를 튼실하게 키우고, 전학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학 규정을 완화하고, 학교의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소규모 학교와 해당 지역사회에 불리하게 작용할..

성명서·보도자료 2012. 5. 31. 17:01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사 실천 운동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 교사 실천 운동의 필요성 ○ 진정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려는 정책적 대안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하는 학교폭력 종합대책) 교사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학생들과 제대로 된 만남과 상담을 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슬픈 학교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실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교사들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또 “교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하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생님..

성명서·보도자료 2012. 4. 30. 15:43

교원 권리 보호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문경민 ▲교권 : 가르침의 권리 교사의 가르침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가르침의 권리는 방어적인 성격의 권리가 아닌, 적극적인 성격의 권리라 할 수 있다. 학교에서 교사는 학교 사회의 일원인 동시에, 전문성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자기 가르침을 발견해가는 독립성 있는 존재이어야 한다. 교사에게 이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이 권리를 발휘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제도와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 때에서야 비로소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이 일어날 수 있다. 수업이 회복될 때, 교사의 권위도 바로 세워질 것이고, 학교의 여러 문제들도 해결되기 시작할 것이다. 교사는 가르침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고 이 권리를 충분히 드러내어 사용할 수 있는..

성명서·보도자료 2012. 4. 6.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