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2012. 3. 29 (목) [대표] 정병오 [담당] 문경민 eduvision@empal.com 010-9177-6136 [전화] 02-876-4078 [Fax] 02-879-2496 [주소] 서울시 관악구 청룡동 1568-1번지 3층 [누리집] www.goodteacher.org [블로그] goodtcher.tistory.com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방해가 됩니다. 지난 3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보호과는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을 학교에 배포하고 이 규정의 시행에 대한 학교의 의견을 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을 보호하고 문화, 정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바는 정당하지만, 학교..

성명서·보도자료 2012. 3. 30. 16:39

교과부가 지난 2월에 조사했던 학교폭력 전수조사 최종 결과를 그 항목별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학부모와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자해서 조사한 결과를 굳이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숨길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공개가 국민과 학부모에게 주는 메시지와 결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과연 학교폭력 전수조사 최종 결과 공개가 실제로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혹은 부작용은 없을지 고민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학교별 일진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학부모에게 불안감만 더해 줄 뿐 어떠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실제로 ‘우리 학교에 일진이 있다’고 한 명 이상 응답한 학교는 9579개교에 이른다. 이는 전국 11..

성명서·보도자료 2012. 3. 21. 09:43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일산 킨텍스 2전시관 10홀에서 『2012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를 열었다. 이 박람회에는 130여 개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단체, 협회가 참여하였으며 첫날 오전 10시경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하였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육기부 컨퍼런스의 축사를 맡고 하루종일 자리를 지킬 정도로 정부가 높은 관심을 가진 행사였다. 교육기부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고 새로운 기부 문화를 형성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교육기부 박람회의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 하지만, 『2012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의 내용을 살펴볼 때 기업은 교육기부의 명분을 활용해 학교 가운데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고, 교과부는..

성명서·보도자료 2012. 3. 21. 09:30

2012. 3. 13 (화) [대표] 정병오 [담당] 문경민 eduvision@empal.com 010-9177-6136 [전화] 02-876-4078 [Fax] 02-879-2496 [주소] 서울시 관악구 청룡동 1568-1번지 3층 [누리집] www.goodteacher.org [블로그] goodtcher.tistory.com 교과부는 한국교총에 대한 특혜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원 전문직 단체들이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한국교총 회장이 휴직이 아닌 파견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교육계 논란이 되고 있다.(경향신문 2012년 3월 12일자) 이렇게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 국립대 교수를 파견하도록 허락한 교과부도 문제지만,..

성명서·보도자료 2012. 3. 14. 14:11

자유선진당은 지난 2월 17일 세종시의 150여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스마트 스쿨 시스템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충재 차장)은 세종시에 조성되는 150여개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스마트 스쿨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입을 모아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내고 있는 스마트스쿨은 지난 2011년 6월 29일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사)좋은교사운동은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현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밝혀왔다. (사)좋은교사운동이 지적하는 스마트교육추진전략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성명서·보도자료 2012. 3. 9. 16:17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대한 토론회 결과 □(사)좋은교사운동은 2012년 2월 14일(화) 7시. 좋은교사운동 사무실 세미나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2일.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는 「스마트 시대 국가발전전략(안)」최종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이 안건에는 2011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여러 문제들을 IT기술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목표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추진해야할 사업 내용들이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에는 스마트 교육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6월 29일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도 나와 있..

성명서·보도자료 2012. 3. 9. 16:04

[성명서] 서울교육청 후기 고등학교 배정방법 개편안 관련 논평 서울교육청은 고교선택 비율 조정을 통해 현 고교선택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도 고교선택의 근본 취지는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7월 8일 “후기고등학교 배정 방법 개편 방안”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2010년부터 실시된 서울시 고교선택제는 1단계에서는 서울시 전역 학교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이 가운데서 추첨을 통해 20%(중부 공동학군의 경우 60%)를 선발할 수 있게 하고, 2단계에서는 자신이 속한 학군 내 학교 가운데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이 가운데 추첨을 통해 40%를 선발해 왔다. 그런데 2년간 실시해 보니 같은 학군 내 선호 학교와 비선호 학교의 구분이 생기..

성명서·보도자료 2011. 7. 13. 15:52

[성명서] 스마트교육 본격 도입 관련 논평 스마트교육, 모호한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정보 기술의 교육적 적용에 대한 교육학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2015년까지 모든 교과의 교과서를 디지털교과서로 전환하며, 디지털교과서에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 “2015년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종이 교과서가 사라지고 디지털교과서로 대체된다.”고 보도하자 급히 “2015년까지 디지털교과서 개발 보급되지만 종이 교과서와 병행 사용된다.”고 해명을 했다. 물론 교과부가 발표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에는 종이교과서를 없애고 디지털교과서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내용은 들..

성명서·보도자료 2011. 7. 13.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