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보도자료]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토론회 결과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사업 대상과 예산 규모를 축소해야하며,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전제로 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은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사)좋은교사운동과 국회의원 유은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이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정보화 사업이 될 것을 우려합니다. 이에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 검증과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대안 제시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 토론회 개관 • 주제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 검증과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대안 제시 • 일시 : 2012년 9월 25일(화) 오전 10시∼12시 • 장소 ..

성명서·보도자료 2012. 9. 25. 18:08

사진 출처 : 경기신문 [성명서] 경기 교총 회장 파견 관련 논평 교과부와 교육청은 교총 회장에 대한 불법 파견을 철회하고, 교원단체에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단체 활성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7월 19일, 3만 4천 여 명의 교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교원단체총연합회의 회장으로 장병문 회장이 당선되었다. 장병문 회장은 경기교총 역사상 최초의 교사 출신 회장이라는 닉네임을 달고 2015년 7월 19일까지 경기교총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장병문 회장은 학교를 떠나 경기 교총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 경기교총은 경기도교육청에 장병문회장의 임기 4년 중 3년을 파견 근무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 질의, 회신을 통해 1년간 경기교..

성명서·보도자료 2012. 9. 7. 15:46

교과부와 교육청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극단적 충돌과 이로 인한 학교 현장 혼란 야기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감사반을 파견해서 학교장을 회유하거나 으름장을 놓는 행태를 보였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탄핵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와중에 경기도 교육청은 국회의장에 조정을 요청하고 있고,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근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교과부가 ..

성명서·보도자료 2012. 9. 4. 18:46

국가인권위가 학교폭력과 관련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한 것이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으므로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의 도입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안에 대해 교과부는 곧바로 거부한다고 통보를 했다. 교과부는 가해학생의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함께 기록하도록 했고, 학생부 기재 기간을 졸업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기 때문에 낙인효과, 상급학교 진학시 불이익, 인권침해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가해학생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인 기술이 추가됐다고 해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처벌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얼마나 상쇄될 수 있을 것이며 대학과 기업이 이를 얼마나 반영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리고 학생부 기재 기간을 졸업 후 10년에서..

성명서·보도자료 2012. 8. 21. 10:07

[보도자료]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의 허와 실” 토론회 교과부와 교육학술정보원은 지금까지 진행된 교수학습 관련 교육정보화 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무용지물화 되고 있는 현실을 반성하고, 허상에 근거하여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합니다 (사)좋은교사운동과 국회의원 유은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스마트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의 허와 실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열었습니다. ▲ 토론회 개관 • 주제 :『스마트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교수학습 정보화 사업의 허와 실 • 일시 : 2012년 8월 16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527-1호실)..

성명서·보도자료 2012. 8. 17. 10:38

[성명서] 교과부의 인성교육 강화 계획에 대한 논평 새로운 인성교육 계획을 만들어 하달하기 이전에, 현재 실행중인 정책 가운데 인성교육에 반하는 내용들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과부가 새로운 인성교육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7월 24일 개최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출범식에서 교과부가 인성 핵심 덕목을 구체화하여 8월말에 인성교육비전 선포식을 하고 9월에 인성교육 실천 종합 계획을 발표하여 시행하겠다고 한다. 교과부가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리고 9월 교과부의 인성교육 실천 종합계획에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교과부가 지난 4년 반 동안 학생들의 인성을 해치는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놓고, 이에 대한 반성이나 수정 없이 무..

성명서·보도자료 2012. 7. 24. 15:44

2012. 7. 18 (수) [대표] 정병오 [담당] 문경민 eduvision@empal.com 010-9177-6136 [전화] 02-876-4078 [Fax] 02-879-2496 [주소] 서울시 관악구 청룡동 1568-1번지 3층 [누리집] www.goodteacher.org [블로그] goodtcher.tistory.com 재정지원과 우수 학생 선점권을 교환하는 방식의 기업 설립 자율고의 확대는 고교서열화와 고교입시를 심화시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 포스코, 현대제철 등 대기업들과 한국수력원자력공사 등 공사들이 2014 - 2015년 개교 목표로 자율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2012년 7월 18일자 동아일보 보도) 이들은 공장이 설립된 지역의 직원 자녀의 교육을 기본 목적으로..

성명서·보도자료 2012. 7. 20. 09:58

현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과부의, 교과부에 의한, 교과부를 위한 평가일 뿐입니다. ▲현장감과 괴리된 평가 결과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으며, 평가 영역과 평가 지표 설정에 대해 공감할 수 없음. ▲평가 결과 공개는 학교 교육에 역기능 요소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결과 공개 방침을 포기해야함. ▲특별교부금 차등 지급으로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시도교육청 평가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함. 2012년 7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은 2010년과 2011년에도 최하위를 기록했고,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최하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대구시교육청은 2010년에 종합 4위를 기록하고 2011년에는 종합 3위로 올라서더니, 201..

성명서·보도자료 2012. 7. 9.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