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 6월 23일,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운영위원들과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 및 박호근 시의원과의 간담회가 진행됐음. ▲ 이 간담회에서 지난 5월 26일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 연장 및 주1회 자율 휴무제 실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합의가 있었음. ▲ 첫째, ‘주 1회 자율 휴무제’ 제안은 제안 근거가 된 통계에 오류가 있었으므로 ‘일요일 학원 휴무제’가 타당함을 인정하고 수정 발의하기로 약속함. ▲ 둘째, 학원 교습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향후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을 확인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임. ▲ 셋째, 5월 26일 토론회의 토론자 구성의 편향성에 대해 김문수 교육위원장이 공식 사과하고, 그 경위를 파악, 구체적인 답변을 주기로 함. ▲ 넷째, 앞으로 어..

성명서·보도자료 2016. 6. 27. 10:47

박홍근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기본학력보장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은 환영합니다. 현재 학교현장에서 학습부진학생들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모든 학생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학교는 입시경쟁 체제 속에서 잘 하는 학생들에게 관심과 자원을 집중하며 배움이 느린 학생들을 버려두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잠재적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벌어진 격차를 메우지 못하고 낙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자 국가적 손실이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학생들의 기본학력을 보장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학습이 느린 학생들을 제대로 ..

성명서·보도자료 2016. 6. 21. 15:57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의 학원심야영업시간 연장 기도를 저지하고, 학원휴일휴무제 실시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십시오. ▲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일, 학원의 심야 영업 금지 조례가 합헌임을 6대 3 압도적인 차이로 결정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심야 영업은 법으로 금지해야 할 일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끝난 것을 의미함.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박호근 의원의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조례 개정 발의 시도를 막고, 나아가 서울시 고등학생의 61%가 일요일에도 학원에 가는 참혹한 현실을 막아내기 위해 학원휴일휴무제 실시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함.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재 학원의 심야영업시간을 밤 11시, 12시까지 허용하고 있는 12개 시도의 조례를 개정할 것..

성명서·보도자료 2016. 6. 14. 12:07

▲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일, 학원의 심야 영업 금지 조례가 합헌임을 6대 3 압도적인 차이로 결정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심야 영업은 법으로 금지해야 할 일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끝난 것을 의미함.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박호근 의원의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조례 개정 발의 시도를 막고, 나아가 서울시 고등학생의 61%가 일요일에도 학원에 가는 참혹한 현실을 막아내기 위해 학원휴일휴무제 실시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함.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재 학원의 심야영업시간을 밤 11시, 12시까지 허용하고 있는 12개 시도의 조례를 개정할 것을 합의하고 밤 10시로 단축하기 바람. ▲ 서울시 교육감 및 전국 교육감들은 학원업계의 심야영업 연장 주장의 빌미가 되고 있는..

성명서·보도자료 2016. 6. 14. 10:05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지난 5월 3일, 학생들의 쉼과 학습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시작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26일 서울시의회 박호근 의원은 서울시의 학원심야영업시간을 고등학생 현행 10시에서 11시로 연장하는 조례 발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심야영업 연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박호근 의원은 학원 영업시간 제한이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일이고, 지역별로 다른 제한시간이 불평등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_사건번호 2014헌마374)은 학원조례를 통해 학원의 심야영업시간을 제한..

성명서·보도자료 2016. 6. 13. 10:34

▲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의회에 학원 심야영업과 휴일영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함 ▲ 20대 국회에 대하여 학원 심야영업 22시 제한과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촉구함 6.12일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정한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입니다. 1841년 프랑스에서 8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이 이윤을 위한 무한경쟁에 노출되어 기본적 인권마저 유린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고 외치며 자신에 몸에 질렀던1970년의 대한민국을 기억합니다. 역사가 발전하여 지금은 15세 미만의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주5일제가 시행되고 노동자들의 휴무를 보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들은 과거..

성명서·보도자료 2016. 6. 13. 10:01

▲ 5월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원 영업시간 고등학생의 경우 밤 11시로 연장 및 주 1회 자율 선택 요일 의무 휴무제 제안하는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국민의 대다수 밤 10시 이전 학원 영업 규제 찬성, 학부모의 95% 학원휴일휴무제도 찬성. 서울시의회와 박호근 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 개정 발의자)의 학원 영업시간 11시 연장 시도는 부모와 시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학원업계의 이해를 수용한 것임. ▲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교육청은 입시경쟁 과열 지역인 서울시에서의 학원 심야영업 시간 연장 시도를 즉각 멈추고 학원휴일휴무제 조례 제정 및 법제화를 위해 나서야 함.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과 참여 단체들은 5월 2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울시의회와 박호근 의원이 발의하는 학원..

성명서·보도자료 2016. 5. 26. 15:52

▲ 5월 26일 오후 1시 20분,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과 참여 단체들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원 영업시간 밤 11시 연장(박호근 교육위원 발의)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 ▲ 서울시의회는 고등학생의 경우 학원 영업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밤 11시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교육청은 입시경쟁 과열 지역인 서울시에서의 학원 심야영업 시간 연장 시도를 즉각 멈추고 학원휴일휴무제 조례 제정 및 법제화를 위해 나서야 함. ▲ 기자회견 후 공청회에 참여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에 학원 영업 시간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할 것임.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과 참여 단체들은 5월 26일(목) 오후 1시 20분,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회의 학원영업시간 연장을 ..

성명서·보도자료 2016. 5. 26.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