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2016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보통학력 이상과 기초학력미도달 비율이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앞서 기초학력미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과연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실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 기초학력미달의 의미 - 교육과정평가원은 기초학력미달의 의미를 목표성취수준의 20%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20% 미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다. 20%가 시험 점수 20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 평가원 측은 명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알려진 바로는 다음과 같다. 전체 문항 중에서 상 중 하 수준으로 나누어 각각 30%, 40%, 30% 정도를 출제한다고 하는데 ..

성명서·보도자료 2016. 12. 8. 10:49

경기도교육청이 승진제도 등에 대한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적극 환영할 만하다. ○ 교감자격면접시험 강화 및 근평시 온라인 동료평가 반영 - 교장으로 승진하는 조건이 연수 성적이나 연공 서열에 의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교장의 리더십은 동료교사들 사이에서 검증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다만 동료교원의 평가라는 것이 지니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온정주의에 갇힐 수도 있고, 편의주의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로 학교 운영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물론 학교운영의 성과가 교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학교의 성과가 상당 부분 반영될 필요가 있..

성명서·보도자료 2016. 12. 7. 14:10

좋은교사운동은 12/5(월)에 교육대통령을 위한 대토론회(6차)를 열고 ‘수능 절대평가 및 논술고사화,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패널은 조창완(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이찬승(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 안상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발제문 참조) ○ 조창완(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 미래사회에 필요한 고차원적 사고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현재 수능의 객관식 시험의 형태를 벗어나야 한다. 수능으로 인해 학교교육의 질이 빈약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능의 변화 시도는 난이도 조절에 국한된 변화였지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였다. 국영수 중심의 객관식 문제에 의한 세밀한 변별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 - 논술형 수능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의..

성명서·보도자료 2016. 12. 7. 12:00

교육부가 역사 국정교과서 검토본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교육부는 현 집권세력의 역사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친일을 미화하고 독립운동을 부정할 의도가 없다고 하였으나, 그 날을 정부 수립이 아니라 국가 수립이라고 말하는 순간,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헌신을 이미 욕되게 한 것입니다. 또한 균형있는 역사 서술이라는 미명 아래 곳곳에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의 관련 서술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실정의 불가피성을 변호하는 등 균형잃은 역사 서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사 집필진에 현대사를 전공한 학자가 한 명도 없고 경제학, 군사학 전공자로 채워진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명서·보도자료 2016. 11. 29. 15:42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좋은교사운동 교사들은 일찍이 2015년 10월 2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다시금 그 결의를 되새기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합니다. 헌법 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6조 1항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정치 세력이 교육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현장 교사의 대다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좋은교사운동 설문조..

성명서·보도자료 2016. 11. 29. 15:41

좋은교사운동은 11/21(월)에 교육대통령을 위한 대토론회(5차)를 열고 ‘학생부 종합전형,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패널은 김진훈(좋은교사진학연구회 대표),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안선회(중부대학교 교수)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발제문 참조) ○ 김진훈(좋은교사진학연구회 대표) -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확대로 학교현장에서는 바람직한 교육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 다양한 요소를 준비해야 함으로 인해 학생들의 부담이나 사교육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하지만 이는 투명성을 높이고 사교육 유발요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지 수능 중심의 전형으로 회귀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 학종이 수능전형에 비해 일반고가 불리한가 하는 논쟁..

성명서·보도자료 2016. 11. 29. 15:40

좋은교사운동은 최근 정국과 관련하여 정치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2016.11.7.~11.11에 리서치중앙(research.joongang.com)를 통해 조사하였고, 초중고 교사 827명이 응답하였다. 신뢰도는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47%P)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 참조) ○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높다(47.0%) > 매우 높다(29.3%) > 낮다(16.1%) > 매우 낮다(4.5%) > 기타(2.5%) 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교급별로 볼 때 매우 높다와 높다를 합쳐서 고등학교의 경우 91.8%, 중학교의 경우 84.1%, 초등학교의 경우 64.1%로 나타나서 학교..

성명서·보도자료 2016. 11. 14. 12:04

좋은교사운동은 11/7(월)에 교육대통령을 위한 대토론회(4차)를 열고 ‘평가: 지필평가는 반드시 필요한가? 교사별절대평가는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발제문 참조) 패널은 김효수(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정창규(둔대초 교사), 손종현(대구가톨릭대 교수, 온라인), 주재술(UNIST 리더십센터 팀장, 서면)이 맡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효수(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 지필평가에 대한 개념 혼란이 있다. 교육부 훈령을 해석하면 지필평가는 사실상 일제식 정기고사를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선다형 평가를 의미한다. 개념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기고사를 의미하는 일제식 평가를 구분하고, 상시 평가 중에서 지필평가(논술형 평가)와 수행평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일제식 선다형 ..

성명서·보도자료 2016. 11. 9. 10:39